학교도서관은 ‘전담인력’인 사서보조, 비정규직, 비전공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운영될 수 있고,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인가?

 

신지연 자원활동가

입시제도의 변화와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를 생활화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며, 교사들에게는 수업개선을 지원하며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설 및 장서 확충 등 열악한 학교도서관 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그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멀어 보입니다. 교육적 자질과 도서관 운영 능력을 갖춘 사서교사 배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11,461개 학교도서관 설치 운영교 중 사서교사 수는 724명으로 6.3%의 배치율(2011 교육통계연보)이 보여주듯이 학교도서관의 정상화는 물론 활성화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교사 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에서도‘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둘 수 있다’는 선택사항을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도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의 의무배치를 위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서교사 배치기준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최근 몇 년 간 임용되지 못했던 사서교사 수와 앞으로 충원되어야할 학교들을 감안한다면 다음의 방법도 고려해볼만합니다. 2007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립고등학교에 사서교사 교원정원 외 별도정원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사서교사를 전체 학급별 정원 내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교사 t.o와 무관하게 뽑아 모든 학교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면적인 사서교사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마다 꾸준히 계속된 “학교도서관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촉구결의대회“와 학계와 현장의 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교과전담교사인 보건 상담 영양교사의 임용현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최근 10년간 사사교사 임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서교사 임용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4	27	109	104	109	9	24	0	1	0

 

 

 

 

■ 2011 도서관 현황

* 초,중,고는 도서실을 포함한 수치임
(단위:개, 명, 권)
구 분	합 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고등교육기관
도서관수	12,095	5,966	3,088	2,407	634
좌석수	1,066,247	279,560	173,151	168,778	444,758
장서수	257,348,008	72,006,386	30,793,912	25,607,755	128,939,955
연간이용자	86,347,648	62,773,271	12,165,556	9,723,331	1,685,490
연간이용책	162,154,120	107,036,719	17,135,364	13,828,635	24,153,402

* 2010년까지 초,중,고 도서관 현황은 도서실을 제외한 수치였으나, 2011년 교육통계조사부터는 도서관 현황 조사에 도서실을 포함하여 조사(구분 불가)하므로 단순한 시계열 분석이 어려움.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59

                                                       

                                                                  자원활동가 : 김인선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이 결혼 후 출산을 하고 사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저는 현재 졸업을 압둔 여대생입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얼만큼 ‘버틸수 있나’입니다. 이는 저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대가 그러했고 우리세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세대는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만큼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결혼 후에 위협을 받는 여성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저출산 현상도 함께 생기겠지요.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하고 있구요. 일과 가정양립의 일상화를 핵심으로 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계획은 저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여대생들에게 단지 희망고문이 될 듯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을 세우고 실현하는 정부에서조차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에서공개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비율입니다.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2.2	32.4	33.7	33.1	30.9	28	22.3	24.8

 

정부에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여성참가율은 이렇게 채 절반도 못 미치는 비율입니다. 자료를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6년 이후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총 위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는 또한 총 위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6%에 불과합니다.

 

2010년 총 위원수와 여성참여율이 함께 갑자기 하락한 이유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위원회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서 제외하고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만 관리하게 되면서 하락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만 본다하더라도 여성의 참여율은 22.3%밖에 되지 않네요.

 

그나마 이 수치에서도 일부 여성들의 위원회 독식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명의 위원이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복된 수치가 그대로 지표에 나타나 실제 여성참여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출산 문제와 여성참여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부는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볼 때 그 시작점을 잘못 잡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작점은 이러한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정부위원회에서 조차 여성 참여율이 낮은데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힘쓴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정부에서 어떻게 여성참여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때 남녀평등적 정책도 실현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정부는 솔선수범하여 정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표명 : 1심.2심 무죄현황	단위 :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제1심무죄	계				2,221	2,362	3,187	3,941	4,587	5,420	5,772
	(무죄율,%)				0.18	0.21	0.26	0.29	0.37	0.49	0.63
	구속구공판				195	160	165	167	223	190	163
	불구속구공판				892	975	1,427	1,740	2,027	2,274	2,187
	구약식				1,134	1,227	1,595	2,034	2,337	2,956	3,422
제2심무죄	계				851	895	1,116	1,166	1,252	1,203	1,145
	(무죄율,%)				1.51	1.77	1.88	1.81	1.84	1.72	1.7
	구속구공판				92	89	111	71	102	110	87
	불구속구공판				759	806	1,005	1,095	1,150	1,093	1,058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 무죄율은 1,2심선고 인원 대비임
* 2000년 이후 통계 전산화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 무죄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2008부터는 더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서는 2003년도 이후 무죄인원 및 무죄율의 상승은 신 형사재판방식 시행이 시행되면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보다 엄격한 증명 요구에 따른 법원과의 견해 차이, 엄격한 절차요구에 따른 증거의 수집 곤란 등 수사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신 형사재판방식 시행 이후 재판부의 사건당 기록 검토 및 공판진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보다 공판정에서 현출된 증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 하고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죄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연주 전KBS 사장의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나, 미네르바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등이 무죄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디 수첩 사건도 빠지지 않겠지요.

 

통계표를 보니 2007년 3,100여건에 불과했던 무죄건수가 2011년에는 5,772 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죄률도 0.26%에서 0.63%로 3배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사 및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위법성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격한 기소로 억울한 사람이 기소 되지 않도록 하고, 공판검사를 증원하여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증사범의 단속을 강화하며 공판과정에서 입증소홀로 무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의무 중 하나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향후 좀 더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무죄률이 낮아지길 기대합니다.

 

 

                                                                    

                

 

                                                                                   Heejoo Yang(Voluntarily Activist)

                                                                     Translated by Insun Kim(voluntarily Activist)

 

 

Do you remember the opening of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e of using an official vehicle of Seoul-Incheon-Gyeonggi-do’s heads of municipality and heads of provincial police agency last year? article about this issue

 

 

It was shocking to citizens that the official vehicle of former Seoul mayor, Oh Se-hoon, had such a high mileage, 3.17Km/L. This time, I searched how other 15 heads of municipality are using the official cars during the first half this year. Let’s get down to the business!

ranking	province, which spent the lowest money on vehicle (unit : Korean 1000 won)	province, which spent the most money on vehicle (unit : Korean 1000 won)
1	Gwangju 2,551	Jeollanam-do 9,998
2	Seoul 2,566	Jeollabuk-do 8,615
3	Daegu 3,164	Chungcheongnam-do 7,632
4	Gyeongsangnam-do 4,460	Incheon 7,272
5	Daejeon 4,461	Gangwon-do 6,782

Top 5 cities’ list of the most and lowest spending on gas of heads of municipality during the first half 2012(January to June) that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m

 

● Gas spending goes with the distance of driving …. Jeollanam-do has already spent 10,000,000won.

 

‘Jeollanam-do’ which drove the longest distance recorded the highest spending money on gas, 9,998,000, and it is followed by Jeollabuk-do, Chungcheongnam-do, Incheon, Gangwon-do.

However, ‘Jeollanam-do’ has already spent money around 10,000,000won on maintaining the official car. This is huge amount of money which is high as 4 times as Gyeongsangsam-do, which recorded the lowest gas spending. In spite of the geolog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vinces, it is definite that we should not ignore this serious situation, Jeollanam-do uses a high fuel-efficient car, Genesis, whereas Gyeonsangnam-do uses less efficient one, Carnival.

 

 

●Incheon spent more 500,000won than Gangwon-do did even though Incheon drove less longer distance than Gangwon-do.

In the case of Incheon, this city spent more 500,000won than Gangwon-do did but the point is Incheon drove 22,250km which is less 2,304km than what Gangwon-do did. Even if we consider the difference about the gas price of each city or geographical feature, we can find that the fuel efficiency of Incheon mayor’s car (average 5.8) is a little bit less than Gangwon-do’s one (average 6.9) when we calculate the standard fuel cost, 1,900won.

 

 

ranking	province, which has the best fuel efficiency for six months (km/1 / model of car)	province, which has the least fuel efficiency for 6 months (km/1 /model of car)
1	Gyeonggi (9.5 / Chairman)	Daejeon (4.0 / Equus)
2	Gyeongsangnam-do (9.4 / Grand Carnival)	Jeju (4.2 / Chariman)
3	Gyeongsangbuk-do (9.2 / Equus)	Daegu (4.7 / Equus)
4	Gwangju (8.4 / Carnival.R)	Ulsan (5.1 / Equus)
5	Seoul (7.2 / Grand Carnival)	Jeollabuk-do (5.2 / New chairman)

▲The average fuel-efficiency of the first half year, 1,900won standard

 

●Gyeonggi and Gyeongsangnam-do recorded the highest fuel efficiency.

It has been proved that Gyeonggi uses the best fuel efficient car and this province recorded average 9.5km/L for six months. Gyeongsangnam-do has also been using the official vehicle efficiently and it recorded 9.4km/L. These data explains that these two provinces, Gyeonggi and Gyeongsangnam-do, respectively spent less 2,000,000won than Incheon did and it turned out that Incheon drove the car almost equal distance with these two provinces did.

 

●More than two times fuel efficiency difference between the same cars, Equus and Chairman

We can see that Jeju, recorded the second lowest fuel efficiency province, uses Chairman same as Gyeonggi-do’s, recorded the second highest fuel efficiency province, but the fuel efficiency of Jeju is less than half of the Gyeonggi-do’s. We can also see that the fuel efficiency difference between the two provinces, Gyeongsangbuk-do and Daegu which are on the third grade respectively, is more than 50%. Are you sure you are using the same kind of cars?

 

Of course, there could be difference from model to model but the formal fuel consumption of Chairman and Equus is around 8~9 based on each website. We doubt that how inefficiently the heads of the provinces use these official cars given the figures of the box over are only half of the formal measurements, 8~9.

 

Seoul used to be the best spending money city on gas annually but after Park Won-soon was assumed to Seoul mayor, Seoul entered the 5 lowest fuel efficiency using provinces. It seems that it is because not only Park changed Equus for Carnival, a better fuel efficient car, but also he used the official vehicle more efficiently. Highly qualified cars such as Chairman or Equus are not essential for effective administration jobs. The public officers who use the official car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spending around 10,000,000won for 6 months was only for citizens and government affairs. They also have to think thoroughly about the effectiveness of driving that kind of vehicles ahead of just being busy working for the local residents.

 

There is an attached file about the information of this article, and you can see it at the button of the original version in Korean.

Here is the original version of this post

 

* We got a message from the Information department of Kyeonsangnam-do that they made a mistake of using wrong measurement while they were opening information of the official vehicle to us. Therefor, we revised the part of Kim Doo-kwan’s state of using the vehicle.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동료에게 업무부담을 줄까봐, 또 업무복귀가 어려워질까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육아휴직대체인력을 보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대상 자녀 나이는 지난해 만 6살 이하에서 만 8살 이하로 느는 등 관련 요건이 완화되면서 육아휴직신청자는 많아진 것에 비해 휴직자대체율은 낮은 수준이었는데 정부의 대체인력확보를 위한 발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년전, 중앙부처 공무원의 육아휴직현황을 여러분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여성공무원에 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용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가 남성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것일 뿐  남성육아휴직할당제를 두는 스웨덴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2년후, 출산장려와 육아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대한민국, 얼마나 변했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행정부 공무원의 육아휴직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교원 등을 제외한 현황입니다)

 

 

 

 

각 기관의 대상자수/ 이용자 수 (남녀구분)/ 이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용비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법제처, 소방방재청, 국방부, 경찰청 등이 매우 낮았고 반면, 기획재정부가 1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여성가족부로 7.7%였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기획재정부가 57.6%, 식약청이 66.5%로 육아휴직이용비율이 높았고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외통부 등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근무자 수가 다르고, 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남성공무원이 많이 근무하는 경철청, 국세청, 국토해양부, 대검찰청, 법무부, 지경부 등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용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육아담당은 ‘엄마의 일’로 간주하는 인식이 많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한 부담이 큰 탓도 있습니다.

 

 

최근 친구는 경찰과 결혼했습니다. 범죄자와 싸워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라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가정을 신경쓰고 돌보기 힘든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컸다고 합니다.

어디서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이 병든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비롯한 육아정책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yongji University, Insun Kim

 

 

 

 

MOFAT’s weak information list is still unsolved! Open the information clearly is the first thing to be done to the rational diplomacy

 

  W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have criticized that the closenes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and their highly serious state of closed-door negotiation in terms of major facts of FTA. There have been an intended deletion and edition of information li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did about the information list for five months, 2012,1~ 2012,5. We criticized them for the same reason last January, the unopened information of their work, but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 situation will be solved.

  As the information list of the MOFAT is showing, from January to May of this year, the information which was made by MOFAT or they received from the other ministries  is in an amount of 85 in January, 90 in February, 248 in March, 85 in April, 107 in May and the total number is 615. It means that during the last five months, there have been 123 information which was produced by MOFAT or they received per month on average.

 

표- Comparison between the MOFAT and the other ministry about the data which was  registered to information list for five months.

  When it comes to the other same administrat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OPAS), there have been 118,857 information was produced and received for five months, during the same time, from January to May.

 
  Another case of the other ministr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produced and received 89,102 data during the same time. Average 17,820 cases were made and received for a month. This represents that MOFAT contains only 1/193 amount of MOPAS’ information and 1/145 of MCST’s one. The question is why MOFAT is rarely working while the other same ministries such as MOFAT and MCST are doing many things? It is hard to accept it commonsensically.

 
  Then, why does this kind of situation happen? It is because MOFAT opens  information to pubic what they want to show by editing themselves. Of course, among the information they provide, reports, diplomatic relations, pushing the treaties or agreements, and the other records about the negotiation are deleted 100%. Therefore, there is no way people know what the MOFAT did last month by searching the list of information they opened.

 
  It is clear that MOFAT is cheating public by opening just a small amount of data. Moreover, we can not completely identify whether all the information the ministry recorded on the list was what they recorded or what they sent to the other ministry or it was executed in within their department or it was received from the other ministry.

  We can not say that such a closed practical of MOFAT is illegal due to the Access to the Public Document law. It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unopen the information as long as it matches with the condition about the closed-door record. However, what MOFAT is doing is excessive.

 
  Do you think that there are so much information which should be closed that MOFAT has to delete and edit by themselves? Moreover, we doubt that the information which should not be revealed to information list is completely meet the ‘can not be opened to public’ condition. It is not the right way administration to unopen the record thoughtlessly regarding the national interest.

 

Original version in Korean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 명예 부시장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3명, 현재는 7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지난 5개월동안 양원태 명예부시장(장애인), 김영경 명예부시장(청년), 박종화 명예부시장(어르신) 등이 어떤 업무요구를 했고, 진행되고 있는지 2012년 2월 13일부터(취임)- 7월 2일까지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우선 장애인명예 부시장은 장애인 인지예산 도입과 인권센터 실치와 휠체어 리프트 위험성을 지적하셨네요. 성인지 예산도 존재하니 장애인 인지 예산은 도입은 매우 참신해 보입니다. 2013년부터 시범도입 하겠다고 서울시 측에서는 밝혔구요. 인권센터 설치는 2012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명예부시장은 청년 라디오, 청년 타운홀 미팅을 요청했는데요. 공동개최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르신 명예부시장은 지하철 5호선이 방향선 통일성이 결여되어 노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고, 노년단체와 파트너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5호선, 8호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고 노년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과로 보면 미비해 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명예 부시장 제도가 향후에 효과적으로 정착하려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울뿐인 제도가 되겠지요? 공공기관은 예산과 조직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 부시장 제도가 예산과 조직이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안될 거 같습니다. 향후 7명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분들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서울시 전체가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장.hwp.pdf

여름이에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피서계획 잡으셨나요? 아니면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 에어컨 바람 쐬며 그동안 못읽었던 책이나 실컷 읽으실 계획이신가요?

무엇이면 어때요~ 그동안 수고한 그대여. 이번 여름 휴가때 우리 푹 쉬고, 신나게 놀아봐요.

그런데 피서지에 갈 때마다 걱정이에요. 이 무더위에 음식 잘못 먹었다가 탈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게다가 여름 피서지는 단연 바닷가인데. 바다보며 회 한 점 먹다가 배 아프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얼마전에는 <피서지, 식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 결과 – 11,769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370개소 적발 -> 이라는 기사도 떴더라구요.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시설 위반율이 3.1% 라는데.. 운 없게 위반업소에 들어가 음식 사먹다 탈나면 어쩌나 걱정도 되네요. 

황금같은 휴가! 괜히 탈이라도 날까 싶어, 어느 업소들이 적발되었나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는 수십개가 되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곳은 없네요. 

제가 궁금 한 건 위반한 370개 업소를 열심히 찾아낸 식약청의 노고가 아니라, 370개 업소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혹시 해당 정보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자료가 있네요.

식약청 홈페이지 캡쳐

피서지 식품 취급업소 점검결과 보도자료에 위반업소명단이 함께 첨부되어 있네요- 

위반사유까지 모두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먹거리 문제니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시정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맛집은 수두룩 하게 나오는데…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아니고서는 불량식당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할 텐데. 이런 정보들 만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약청이 공개하는 자료 모두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 

7.27 식품관리과-1.hwp

         (사진: 연합뉴스)

중소기업들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한국경제가 아무리 재벌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발전해 왔다지만 재벌기업과 대기업들만큼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는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기업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중 종사자수 5~299인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월간경기전망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있는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복수응답설문)했습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업경영상 애로사항 1위는 다름 아닌 내수부진 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복수응답한 이 설문에서 모든 분류와 대상업종에서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기업경의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을 꼽았습니다. 

22개 업종 조사대상 중소기업들 중 평균 60.5%가 내수부진을 경영상 애로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뒤로 과당경쟁이 38.1%, 원자재가격상승이 37.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7,80년대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으로 큰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출위주 성장정책과 국내 산업보호정책들로 자본을 축적한 재벌기업들은 이제 전세계 시장의 자동차나 첨단 가전, 통신제품 영역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항상 치열한 수출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척박한 내수시장에서도 경재에 시달립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간 미국과 유럽의 불규칙적이고 빈번한 경제위기에 기인하는 시장위축과 구매력 감소에 중소기업들이 나가야 할 활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지난해 102.2%였습니다. 미국 29%, 일본 25%와 비교하면 네 배 가까이 높습니다. GDP 대비 수출 비중도 한국은 52.4%로 미국 12.7%, 일본 12.6%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제상황에 받는 영향이 그 만큼 높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도 이런 입장을 증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지난 수년간 동시다발적 FTA를 고집하고 있고 고환율로 원자재가격의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더 수출 지향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쟁에 지친상황에서 더 경쟁이 심한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요인.xlsx

기업경영상 애로요인-업종별(복수응답)_20120802(A).xls

기업경영상 애로요인-전체-(복수응답)_20120802(A).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