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밀양, 73세의 노인이 분신했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 온 농사꾼, 아흔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온 농사꾼이 몸에 불을 붙이는 극단적인 결심을 한 것은 송전탑건설공사때문입니다.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영남권에 공급하기 위해 밀양에 건설하는 송전탑만 69개라고 합니다.  송전탑이 건설된 곳은 가축들이 병들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송전탑의 건설은 결국 핵발전소의 존재때문이고 핵발전소의 존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건설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분신사건이후의 조치 등에 대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밀양시청, 밀양지방경찰청, 밀양검찰청, 한국전력공사에 밀양송전탑과 관련한 정보목록을 청구해 보았습니다.

 

 밀양시청은 홈페이지-행정정보-정보목록 검색에서 ‘송전선로’라고 검색하면 관련 정보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공개 비공개여부를 보니 거의 ‘공개’라고 되어 있네요.

 

 

 

 

 

 

이와 반대로 경찰서에서 공개해준 정보목록은 대부분이 ‘비공개’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전체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

 

밀양지방경찰청은 ‘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제4호, 제6조’를 사유로 목록을 비공개했습니다.

 

 

정보의 내용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정보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위의 조항에 해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있다면 부분공개를 할 수 있어도 목록자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더니 밀양송전탑과 관련한 사건은 공안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안관련 문서는 목록도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목록이 비공개 된 것도 이상하지만 이 사안을 공안과에서 다루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한국전력에서 공개해준 정보목록은 다음의 사유로 민원과 관련한 내용은 목록도 비공개 했습니다.

 

 

 

 

어제부터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1월 지역 주민인 고 이치우 씨가 분신하고 나서 한국전력과 분신대책위원회는 3월 7일부터 90일간 송전탑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협의했었습니다.  밀양송전탑 공사가 중단된 동안 한전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총 161기 송전탑 가운데 울주군·기장군·양산시·밀양시·창녕군 일부 송전탑 84기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주민의 반대가 심한 단장, 산외, 상동, 부북면 등 밀양시 4개면 52기 철탑을 제외한 109기 철탑은 오는 10월까지 모두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잠정 중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다시 분신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송전탑공사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사냐용 개와 나카로운 낫을 들고 스님이 혼자 기거하는 사찰에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고 계속 지역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밀양지방검찰청의 정보목록 비공개사유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안들이 많습니다.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 계속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목록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공사는 재개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는데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건가요?

 

공개된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한국전력- 밀양송전탑.xls

 

밀양경찰서- 송전탑.pdf

 

 

 

6월 11일은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달려간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35m 고공크레인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김진숙 지도위원이 덜 외롭도록, 한진중공업 스머프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던 승객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습니다. 

희망버스는 새로운 말 그대로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적지 않은 탄압도 받았지요.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희망버스와 관련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승수 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네요.

살펴보니 1차 ~ 3차 희망버스 동안 집회신고 불허사유와, 참가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현황, 체포영장 집행현황, 3차 희망버스 과정에서 희망버스 참가자와 어버이연합 회원과의 충돌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2차 희망버스에서는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없었는데요. 3차 희망버스에서는 총 15건의 집회 및 행진 신고에서 6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네요. 1,2차 당시 희망버스 행사에서 야간에 도로를 장시간 점거한 불법 야간집회 및 불법집회가 개최되었고, 선집회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 신고 및 금지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희망버스 관련, 2011. 7.30～31 집회신고 내역>

연번	주최자 (신고일)	집회 신고 내용	비 고
1	민주노총 부산본부 (7. 4)	∙7.6～31 10:00～19:40 / 1,000명                ∙부산역광장 집회 후 영도 탑마트앞 행진 등 6개소         (→ 한진R&D센터→부산대교→영도 탑마트)	※ 금지통고   (집시법§8① 잔여집회 금지)
2	민주노총 부산본부 (7.22)	∙7.30～31 00:00～24:00 / 500명   ∙부산역 광장 집회 후 남포프라자앞 행진 등 6개소 (→ 중부경찰서→남포프라자)
3	민주노총 부산본부 (7.21)	∙7.30～31 / 200명 ①00:00～06:00 ②06:00～22:00 ③22:00～24:00   ∙롯데백화점 앞 인도	※② 금지통고    (집시법§8② 先집회신고)
4	민주노총 부산본부 (7.21)	∙7.30～31 00:00～10:00, 19:40～24:00 / 200명   ∙남포프라자 앞 및 건너편 인도
5	민주노총 부산본부 (7.21)	∙7.30～31 00:00～24:00 / 200명            ∙영도조선소 정문 앞 등 11개소	※ 금지통고    (집시법8①잔여집회 금지 등)
6	민주노총 부산본부 (7.12)	∙7.15～31 ①00:00～10:00 / 500명 ②19:40～24:00 / 100명   ∙부산역광장
7	민주노총 부산본부 (7.28)	∙7.30 19:30～ 7.31 24:00 / 2,000명   ∙부산역광장(아리랑호텔 방면)
8	민주노총 부산본부 (7.22)	∙7.30～31 00:00～24:00 / 500명   ∙근로복지공단 앞 인도
9	민주노총 부산본부 (7.22)	∙7.30～31 00:00～24:00 / 500명   ∙서면1번가․쥬디스태화 앞
10	민주노총 부산본부 (7.21)	∙7.30～31 00:00～24:00 / 200명         ∙송도해수욕장 앞 및 남항대교 수변공원 등 4개소	※ 금지통고     (집시법§8② 先집회신고)
11	민주노총 부산본부 (7.21)	∙7.30～7.31 00:00～24:00 / 200명   ∙부경대 맞은편 및 경성대 앞
12	민주노총 부산본부 (7. 4)	∙7. 6～31 10:00～19:40 / 1,000명   ∙ 시청 시민광장 및 노동청 앞
13	민주노총 부산본부 (7.20)	∙7. 30～8.18 18:00～24:00 / 1,000명   ∙시청 시민광장
14	금속노조 (7.11)	∙7.14～8.3 07:00～24:00 / 100명   ∙영도 조선소 신관 앞․건너편 인도	※ 금지통고      (집시법§8② 先집회신고)
15	부 산 투쟁연대 (7. 3)	∙7. 9～8. 1 13:00～23:00 / 300명         ∙봉래시장 집회 후 청학수변공원까지 행진        (→봉래R→영도조선소 정문․동문→청학수변공원)	※ 금지통고      (집시법§8① 잔여집회 금지)

또한 전체 5차 중 3차까지 진행된 희망버스 동안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사람들은 총 189명입니다. 경찰은 이중 44명을 출석조사했고, 4명에 대해서는 출석불응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1~3차 희망버스 출석요구서 발부 현황>

대상자		위법행위 내용	출석여부
1차	106명	야간금지시위주최 및 참가, 미신고집회개최 및 해산명령불응, 한진중공업 월담침입, 도로점거 및 행진	조사완료 32 출석요구중 74
2차	55명	야간금지시위주최 및 참가, 미신고집회개최 및 해산명령불응, 경찰관 폭행, 도로점거 및 행진	조사완료 7 출석요구중 48
3차	28명	미신고집회개최 및 해산명령불응	조사완료 5 출석요구중 23

<1차~3차 희망버스 체포영장 집행현황>

대상자	발부사유	집행 여부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 여부
A○○	출석불응	미집행
B○○		집행	구속영장 미신청
C○○			구속영장 신청 후 판사기각
D○○			구속영장 신청, 구속전심문 예정

하긴, 그렇네요. 희망버스를 처음 기획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실장은 3개월간 구속수감 되기도 했구요. 이밖에 참가했던 많은 시민들이 벌금과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희망버스가 싣고 온 희망은 김진숙 지도위원을 땅으로 걸어 내려오게 했고, 조남호 회장을 국정감사에 불러세웠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도 타결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희망은 난망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진중공업과 조남호 회장은 노조와 합의했던 내용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고, 해직노동자들의 복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결국 한진중공업 노조는 다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으로, 모든 사업장으로 퍼져 나갈 것 같던 해직과 비정규 노동에 대한 문제 역시 여전합니다. 얼마 전 쌍용자동차는 해직노동자 중에서 22번째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노동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민주언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언론인들이 펜과 카메라 대산 거리에 나가 있구요. 평화를 위해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성직자들과 평화활동가들이 매일매일 전쟁과도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또 한편 희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희망을 보지 못하는 앞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희망은 당신이고, 우리의 연대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번 6월 16일 희망이 다시 모입니다. 희망버스가 출발한지 꼭 1년. 서울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행진”이 열립니다.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 희망마당도 열립니다. 

함께 웃고, 함께 살기 위해 함께 걷는 자리. 희망의 힘으로 꿈틀대는 날. 16일 희망인 당신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 경찰청 자료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1~3차 희망버스 집회신고 불허사유.hwp

희망버스 수사현황 관련.hwp

 

                                                                                                             (사진: 세계일보)

 

뉴스를 보면 단 하루라도 성폭력 범죄 보도가 나가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길태 사건, 조두순 사건, 최근 오원춘 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도 성폭력 범죄의 증가 추세 자체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광역단체별 지방경찰청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력 범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는 16395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지난해인 2011년에는 최초로 2만건을 넘어서 20811건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부터 1년 평균 약 1500건씩 매년 증가한 셈입니다.

 

 

 

                                        (이미지:경향신문)

 

 

분석된 성폭력 범죄 집계자료 중에 심각한 것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서울에서는 5267건, 경기도에서는 4819건, 인천에서는 1336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세 지역을 합치면 11422건으로 지난해 한국에서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성폭력 범죄는 5267건으로 하루 평균 14.4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꼴입니다. 또한 2008년에 비해서는 54% 급증한 것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 19%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증가추세와 비례해서 성폭력 피해자들도 늘었습니다. 2008년 15798명에서 지난해 20197명까지 매년 약 1500명 증가했습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6세~30세 사이의 여성입니다.

 

성폭력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로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범죄내용은 잔혹해지고 범죄의 증가추세는 위험해 보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시설 등의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2008-2011 성폭력범죄통계.zip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국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는 곳이다. 우선 입법부라는 명칭처럼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맺은 각종 조약을 의결하는 역할도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의견 청취 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일들을 요약하자면 시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일이 가장 큰 역할일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문제를 일으키면 누가 감시를 하는 것일까? 정치인들이야 문제가 발생하면 공천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선거에서 낙선하는 것으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정작 국회 전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매우 모호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가 문제를 일으켜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면 피감기관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정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국회는 최근 호화 청사라고 하는 국회의원회관을 신축하면서 온갖 고급 치장제와 좋은 재질로 장식을 해 188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지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의원회관도 40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고성에 500억원을 들여 의정연수원을 지을 예정이라 한다. 물론 이 자체로도 예산 낭비로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호화 청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비판을 할지 의문이다. 실제로 성남시 청사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호화 청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예산 낭비 사례를 비판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그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18대 국회의 최악의 입법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헌정회육성법’에는 전직 국회의원을 연로회원 지원금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한 전직 국회의원이 65살이 넘으면 종신토록 매달 12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금액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행정동우회(전직 공무원 모임)와 의정회(전직 지방의원 모임)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광역자치단체가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에 지원하거나 책정한 예산은 각각 112억여원, 44억여원에 이르렀다. 이런 예산 지원은 그동안 끝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2004년 서울 서초구의 의정회 지원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관련 조례 삭제와 지원 중단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 2012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행정동우회는 예산 지원을 할 근거가 없는 친목단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 잇속을 챙기고 있으니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해보자. 정부에서 가장 부패하고 위험한 돈 중 하나가 특수활동비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및 집행 내역을 남기지 않아 언제든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유흥비와 골프 부킹비로 사용해 장관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민간인 사찰 및 특수활동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년 850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비판해야 할 국회도 특수활동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도 매년 85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특수활동비의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감시가 되겠는가.

이제 19대 국회가 개원한다. 19대 국회의 비판 기능이 더욱더 매서워지려면 자기의 처신을 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비판한다면 그 자체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권위는 목에 핏대를 높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무장한 채 정부의 아픈 곳을 찌르는 것에서 나온다. 19대 국회가 스스로 얼마나 뼈를 깎는 개혁을 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보니 학교별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업률 성적이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대학원생들을 학과조교로 채용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졸업자가 생계형으로 학과조교를 해야 취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국공립대학교를 제외한 사립대학교의 학과조교는 비정규계약직이 대부분입니다. 취업률을 올려야 하는 학교에서 재계약을 언제까지나 해주지도 않을테구요.

 

 

이렇게 모두가 취업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취업난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청년들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걸까요? 해외취업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해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해외취업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미지출처: 공감코리아>

 

 

1. 직종별 취업통계

 

구 분	계	IT	의료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설/ 토목	사무/ 서비스	기타
계	9,285	784	159	93	67	117	6,594	1,471
2009	1,571	166	51	38	13	21	819	463
2010	2,719	229	49	37	34	28	1,898	444
2011	4,057	341	57	16	18	59	3,141	425
2012	938	48	2	2	2	9	736	139

 

 

직종별로 보면 사무, 서비스가 제일 많지만 2011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이 IT업종으로의 취업이 많았습니다.  

 

 

2. 국가별 취업통계

 

구 분	계	중국	일본	미국	UAE	호주	캐나다	카타르	싱가포르	기타
계	9,285	2,442	882	358	210	2,107	1,489	84	291	1,422
2009	1,571	656	250	42	48	249	153	32	35	106
2010	2,719	654	228	70	91	505	317	27	72	755
2011	4,057	1,078	326	174	59	976	783	21	145	495
2012	938	54	78	72	12	377	236	4	39	66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이 호주, 캐나다 순으로 많았습니다.

 

3. 연령별 취업통계

 

구 분	계	29세 이하	30세～34세	35세～39세	40세 이상
계	9,285	6,741	1,560	451	533
2009	1,571	1,015	342	86	128
2010	2,719	2,136	317	123	143
2011	4,057	2,757	831	223	246
2012	938	833	70	19	16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2011년 28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년 모든 연령대에서 해외취업자가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성별 취업통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계	9,285	4,296	4,989
2009	1,571	851	720
2010	2,719	1,323	1,396
2011	4,057	1,799	2,258
2012	938	323	615

 

 

2009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으나 2010년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는데요. 여성의 경우 해외취업자가 매해 두배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정규, 비정규 구분 : 해당정보 없음 

6. 해외취업현황중 부당노동쟁의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현황: 해당정보 없음

  

 

 

해외취업자의 정규, 비정규직의 구분, 부당노동에 대한 쟁의사건들도 함께 정보공개청구했었는데요. 그 정보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해외추업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겠지요. 하지만 그 취업자 대부분이 비정규근로자라면 과여 좋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해외의 경우 근로조건고 근로기준법이 우리나라와 달라서 근무의 환경, 복지등이 차이가 있겠지만 더 좋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얼마전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간 친구는 네일아트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아나운서 공부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네일아트를 배운다고 하니 황당하기도 했지요.  그 친구 말이 가진 자본이 좀 있으면 편의점이나 세탁소를 차리는 경우가 많고  미국에서 언어도 안되고 아무런 인맥도 없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배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네일아트 기술을 배우는 것이, 편의점과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국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해외취업자는 매해 늘지만 정규직으로 전문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래도 취업률만 증가하면 다 좋은걸까요?

 

 

 

 

 

 

 

지난 4월 24일 경향신문은 한중 FTA 협상이 5월 개시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보도한 바(경향신문 4월 25일자 외교부 “한·중 FTA 협상 내달 개시” 김지환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를 책자 송부로 대신한 것을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책자에 담긴 경제적 효과 분석(한중 FTA 공청회 자료 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영귀의 한중 FTA의 거시적 경제효과)의 기준이 2004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근거 제시’라는 견해도 옮기고 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의 보도가 있은 직후 외교통상부는 해명자료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해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선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를 책자 송부로 대신한 것을 ‘요식행위’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협상은 4월 16일에 이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으므로 법정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언론해명자료-

 

 

두 번째로 추진계획에 첨부된 한중 FTA의 거시적 경제효과 분석의 기준이 2004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근거 제시’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베이스가 2004년 기준(GTAP DB V.7)인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가장 최신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외교통상부의 해명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의 거시적 경제효과 보고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회제출 자료에서는 분석 기준이 무척 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분석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5일 “한중 FTA 추진 검증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된 신범철 경기대 교수의 연구 “한⋅중 FTA의 거시경제효과: CGE 시뮬레이션 추계결과의 비교⋅분석”과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두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CGE 모형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범철 교수의 연구는 표준정태 GTAP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국회 제출자료는 시간과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축자 동태 GTAP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신범철 교수 연구의 경우 GTAP DB V.7의 자료 범위인 113개 국가 57개 산업을 한국을 포함해 기체결 FTA국과 아세안 국가들 등 10개 국가 16개 산업으로 재분류 했고, 국회제출 자료의 경우에는 6개 국가 19개 산업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DB를 재분류한 내역이나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제출자료의 분석 시나리오-

 

 

 

 

-신범철 교수 연구의 분석 시나리오-

 

 

한중 FTA 발효와 관세철폐 효과로 나타나는 GDP 증감추산을 하기 위한 분석 시나리오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범철 교수의 연구는 쌀 포함 여부와 관세 50%철폐 완전 철폐여부, 그리고 기체결 FTA들의 발효여부를 포함해 총 4가지 시나리오로 GDP 증감을 추산했습니다. 반면 국회제출자료는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두 가지 양허 시나리오만 가지고 GDP 증감을 추산 했습니다.

 

 

 

 

-국회제출자료의 분석상 한중 FTA의 경제효과-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단순하게 개방 수준에 따라 발효 후 10년 3.04%까지 실질 GDP가 높아진다는 단순한 결론에 이릅니다.

 

반면 신범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은 한국의 실질 GDP를 0.26%∼0.91% 증가시키는 것에 그쳤으며 기체결 FTA들로 양자간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 상호간 상쇄효과로 인해 그 경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 ‘FTA 허브국가’도약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교수 연구에 포함된 분석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공개적인 토론과 보고 없이 DB 재분류를 공개하지 않고 단순한 분석 시나리오 만을 사용한 분석자료를 국회 보고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한중 FTA에 대한 타당성을 가늠하기는커녕 연구 자체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 이상 경향신문의 ‘부실 근거 제시’, ‘요식행위’라는 지적은 타당해보입니다. 

 

 

 

한중FTA의 거시적 경제효과.pdf

 

120215_한중_FTA_국회토론회_자료집.hwp

 

 

 

지난 달. 미국에 광우병 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오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걱정할 것 없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 조치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는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에서 하는데요.

지난 3년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검사 결과 불합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검역검사본부의 결정통지 내용을 보니 청구한 현황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월 불합격 수입축산물 검역검사내역을 공개하고 있네요.

아래의 내용은 지난 4월분의 검역검사 결과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현물과검역증상이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네요. SRM 부위인 미국산 소창자(대장)도 기타(현물검사)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합격수입축산물검역검사내역(2012.4월당월분)
검역검사,일반검역,불합격실적
품 명	국 가 명	불합격사유명	건 수	중 량(Kg)
쇠고기	호주	위생조건위배(목적지:중화인민공화국)	1	11
		현물과검역증상이	1	22
		기타(현물검사)	1	17
		포장상태불량	5	111
	카나다	현물과검역증상이	3	74
		이물검출	1	29
	뉴질랜드	위생조건위배(목적지:인도네시아)	1	3,400
	미국	유통기한경과	2	97
		현물과검역증상이	1	32
소건	뉴질랜드	위생조건위배(목적지:중화인민공화국)	1	250
소머리고기	호주	포장상태불량	1	136
소횡격막	호주	검역증미첨부	1	11
		변질	1	218
쇠고기 기타	멕시코	현물과검역증상이	1	73
소창자(대장)	미국	기타(현물검사)	1	14
돼지고기	오스트리아	기타(현물검사)	1	5
	벨기에	기타(현물검사)	1	17
		포장상태불량	1	16
	독일	위생조건위배(작업장 미표시, EST NO. BW 01110 작업장 승인 이전 물량 있음(2011.11.10~20))	2	363
		표시기준위반	1	18
		포장상태불량	3	121
	스페인	포장상태불량	1	11
	프랑스	위생조건위배(검역증과 컨테이너 봉인번호 상이)	1	21,996
		포장상태불량	4	106
	헝가리	기타(현물검사)	1	21
	멕시코	현물과검역증상이	1	24
	미국	검역증미첨부	2	377
		유통기한경과	1	14,115
		기타(현물검사)	2	51
		포장상태불량	1	174
돼지족	오스트리아	기타(현물검사)	1	22
	칠레	유통기한경과	1	21
	독일	포장상태불량	1	20
	스페인	포장상태불량	1	12
돼지횡격막	독일	표시기준위반	1	2,240
	프랑스	포장상태불량	1	10
돼지고기 기타	독일	위생조건위배(EST NO. BW01110 작업장 승인일 이전 생산물량(11.11.12))	1	370
	덴마크	기타(현물검사)	1	10
	스페인	포장상태불량	2	49
	미국	위생조건위배(검역봉인탈락)	1	23,308
		현물과검역증상이	1	17
		포장상태불량	1	27
돼지장	호주	현물과검역증상이	1	30
	카나다	기타(현물검사)	1	20
	칠레	현물과검역증상이	1	60
	스페인	현물과검역증상이	1	550
		포장상태불량	1	12
	프랑스	표시기준위반	1	141
면양육	호주	위생조건위배(목적지:중화인민공화국)	2	2,403
닭고기	브라질	현물과검역증상이	1	12
		포장상태불량	1	12
	미국	현물과검역증상이	1	327
		표시기준위반	1	14
닭발	덴마크	포장상태불량	1	12
타조털	남아프리카공화국	검역증미첨부	1	318
면역혈청	미국	수입금지산	1	0
개사료	독일	검역증미첨부	1	138
생치즈	이탈리아	세균학적검사불합격	2	24
소시지	미국	포장상태불량	1	5
합 계(Kg)			77	72,093

정부는 이번 미국의 광우병소 발생 이후 국민의 불안이 지속되자 기존에 3% 검사하던 것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위 자료는 기존에 3%만 검사하던 결과인가봅니다. 

검사가 확대 되면 불합격 판정도 늘어날지 모를 일이네요.

안전하게 먹을 권리. 안심하고 먹을 권리를 위해 앞으로도 이 내역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검역검사 불합격 판정 수입축산물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행정정보공개 보러가기 클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서울디지털포럼(Seoul Digital Forum, SDF) 2012에 참가했습니다.

 

 

서울디지털포럼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공유하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비영리 국제 포럼입니다. 서울디지털포럼 2012에는 마이크로 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 오라일리 미디어 그룹 창시자 팀 오라일리(Tim O’reilly), 『위키노믹스』, 『디지털네이티브』의 저자 돈 탭스콧(Don Tapscott) 등이 연사로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둘째 날인 23일 <정부2.0: 정부와 시민의 ‘공존’ 과연 가능한가?>라는 세션에서 정보공개센터 활동과 정보공개의 사회적인 효과를 설명하며 정부2.0의 시대적인 요청을 역설하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거버먼트2.0의 현재와 미래/시민의 참여와 협업을 디자인 해라>라는 주제로 열린 심화토론세션에서는 더욱 진지한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심화세션에서 팀 오라일리는 “경험상 지나친 혁신만 강조하다 결과적으로 내용만 부실한 실패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하기 요구하기보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착실히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체제를 다져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돈 탭스콧의 경우에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데 현재 PIPA나 ACTA 등의 협정으로 오히려 정보가 폐쇄되고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체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저작권을 국가기록에 까지 지나치게 확대적용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 “회사에서 어떤 생산물을 두고 그 저작권을 회사가 갖지 직원에게 주지 않는다”며 “공직자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 국민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그 저작권은 시민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토론참가자들은 각 국가와 개별적인 경험과 연구를 근거로 현재까지 정부의 정보공개와 공유행태, 그리고 정부2.0의 한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비전을 토론하고 교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론자들의 한 결 같이 정보는 보다 더 많이 공개 되어야 하고 넓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것이 가능한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부2.0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내외 방사능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합니다. 후쿠시마사태와 같이 방사능유출의 국가재난상황에 빠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달에도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원전본부, 수력, 양수 등 전 발전소를 대상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범 정부차원의 방재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영광원전 2호기 방사능방재 전체훈련은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사고를 시나리오에 반영해 방사능유출의 국가비상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nemakorea/5662639461/>

 

 

2011년도의 방사능방재훈련실시현황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5월, 7월에 합동훈련을 총 2회실시했고 전체훈련은 고리본부 3회, 월성본부 2회, 영광본부 3회, 울진본부 3회로 총 11회를 실시했지만 각 발전소별로 보면 1회씩 진행한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능 방재계획을 보면(첨부파일 참조) 방사능재난상황의 발생시 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공공기관,중앙정부의 메뉴얼이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의 지역주민들을 교육하고  방호약품과 장비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사능재난의 피해는 1차적으로는 지역의 주민들을 가장 먼저 위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국민을 위협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사고가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쳐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도 대기중 방사능수치가 높게 검출되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저는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나한테까지 무슨 문제 있겠어?’ 하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방폐장유치의 문제도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발전소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핵사고를 보면서 그것이 지역의 문제로, 한 세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사능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우리는 훈련받은 전문가들을 넋놓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고리발전소에서 방사능재난사고가 발생하면,,과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전체자료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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