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1년도 회계연두 결산분석을 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우선 우리나라 관변 3단체(바르기살기운동중압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사업을 비판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기가막힌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고 따뜻한 사업사회 구현’ 이라는 사업이라는 총 28억짜리 사업인데요.

 

2011년도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단위사업) 보조사업자 결산현황

(단위:천원)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교부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바르기살기운동중앙회	1,000,000	1,000,000	997,380	0	2,620
새마을운동중앙회	500,000	500,000	499,474	0	526
한국자유총연맹	1,300,000	1,300,000	1,299,903	0	97
합계				0	3,243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한번 들 보시죠? 이 내용들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기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바르기살기운동중앙회-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당초 예산의 계획상에 편성된 사업인 시민교육에 2억 5,399만원, 바른 사이버문화 연합구성 및 활동에 1억원, 바른생활 학생 봉사단 조직운영에 8,688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말에 게획에도 없던 오리니언 리더 집체교육(800만원), 법질서 확립 캠페인 및 우수활동보고대회(1억 9000만원), 법질설확립과 공정사회실천점화대화(1,966만원) 등을 집행하였네요.

행사내용도 충격적인데요. 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법질서 우수활동보고대회 같은 경우 충북의 관광지(제천 광풍랜드 광장)내에 시설을 임차하여 1만여명의 회원들을 모여서 벌이는 대규모 일회성 행사였다고 합니다. 행사진행비와 시설물 설치비에만 4,400만원을 지출했네요.

법질서 캠페인을 이렇게 탈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국자유총연맹 –

한국총연맹은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으로 당초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내역을 변경하여 2011년 11월에 인터넷방송센터 sns 독도 홍보단이라는 명목 사업으로 1억 3,400만원 지출하였다고 국회예산처에서 밝혔습니다.

 

동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 방송센터 운영‘의 당초계획은 인터넷 방송센터 구축운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회원수 296명, 기사수 310건에 불과한 인터넷 홈피를 구축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잔여재원으로 계획에도 없었던 SNS 독도홍보단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독도에 대학생들이 방문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홍보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울릉도의 리조트에 대학생 216명이 가서 1박 2일 동안 친선을 다지는 행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무궁화 알리기 및 체험행사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3-7월 동안 단순한 행사를 11차례 개최하였고 연도말이며 동절기인 11월 -12월에 무궁화 심기체험행사르 개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한겨울에 왜 무궁화를 심고 있는 것일까요?

 

작은 시민단체에서는 1억이라는 돈은 1년 전체 예산이 되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무궁화 알리기 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쓰면서 저렇게 예산낭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네요.

 

위 사업의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업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겠지요.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한다면 철저히 예산낭비에 지적하고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위내용은 (3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I.pdf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들이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K-pop은 현재 아시아권의 큰 인기를 바탕으로 유럽과 북미에서도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pop에 대한 큰 인기와 주목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그룹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개성 있는 음악을 스스로 창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인디뮤지션들은 척박한 문화산업 구조 속에서 힘겹게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pop이 더 주목받고 전략적인 문화산업으로 주목받아 더욱 거대해지고 화려해 질수록 인디뮤지션들의 활동환경은 더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인디뮤지션들의 창작 및 활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0년부터 인디뮤지션 발굴과 활동지원을 위해 ‘대중음악 창작기반강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2011년 대중음악 창작기반강화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해 봤습니다.

 

 

 

 

 

 

사업의 총 예산은 고작 5억 5천 만원 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디레이블들과 공연 제작·기획·홍보(1억 5천 만원), 오디션을 통한 우수 인디뮤지션 발굴(1억 3천 750만원), 인디뮤지션 기획공연(2억 1천 만원)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지원한 사업이나 지원 대상 레이블과 뮤지션들에 비해 지급규모가 너무 적어 보입니다. 특히 우수 인디뮤지션 발굴 및 홍보 지원은 6개월 이상 15개 이상 뮤지션을 지원하였는데 약 1억 3천 만원을 지원한 것에 그쳤습니다. 기획공연의 경우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개 가량의 공연에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2억 1천 만원을 지급한데 그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단발적인 공연에만 치중된 사업내용도 문제입니다. 인디뮤지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창작기반강화”라는 취지를 살리는 데는 크게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인디음악과 대중이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반 및 음원제작에 폭넓은 지원을 한다거나 방송국들과 협의해 TV와 라디오에 인디음악 전문 음악프로그램 편성을 지원하는 등의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 어느 영역이 그렇듯 문화, 음악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과 경쟁의 논리에만 맡겨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과 상품성이 떨어지는 인디음악과 뮤지션들의 창작과 활동은 위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질적 후퇴를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중음악창작기반강화사업.pdf

MB정부는 판매왕입니다. 나라 살림을 팔고 싶어서 안달이기 때문입니다. 

6월 26일 어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하다 발표했습니다. 그 대표적 타겟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아고라에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이래서 필요합니다>라는 1문1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인천공항을 팔겠다고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도 인천공항의 지분매각과 관련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가 18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또한 좋지 않습니다. 각계에서 인천공항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린 다음아고라에는 네티즌의 댓글과 반박글이 2천여개가 훌쩍 넘습니다. 

오늘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 서두에서 인천국제공항이 8년 연속 흑자경형 실현 및 지속적인 부채비율 감소로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10년 경영자율권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해외사업 진출 등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경영전반을 점검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인천국제공항은 총 16개 항목에서 처분요구를 받았는데요. 문책 2건, 시정 3건, 징계 1건, 주의 9건, 모범사례 1건입니다. 지적받은 내용을 보니 수의계약 관련 내용과 소속직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 부적정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글로벌 교육 활성화로 해외사업 기반을 마련한 부분은 모범사례로 꼽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의 재무현황은 자산 7조 7217억원 부채 2조 9743억원, 자본 4조 7474억원 입니다. 부채비율이 63%로 2001년 개항 시 166%보다 103%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손익 예산을 보면 2012년 당기 순이익 예산이 3498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운송 실적 역시 개항 이후 항공수요가 연 평균 7%라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구요. 세계 1700여개 공항의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005년부터 7년 연속으로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항공분야에서는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해 2008년~ 2011년까지 4년동안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총 63개국 1162명이 글로벌항공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충분히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공기업입니다. 굳이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민영화시킬 이유가 없는 곳인거죠.

물론 인천국제공항이 칭찬할 만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나왔다시피, 물품 구매 등에서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붙여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장기근속자에게 금 한냥씩을 준다던가, 퇴직경영진들에게 부당하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불필요한 수익을 챙겨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경영상에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내부 경영을 단속하고, 정부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인천공항이 민영화 되고 나면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받은 것과 같은 문제는 더욱 커지고, 제어가 안 될 심산이 높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1년 5월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처음 제정한 “명예의 전당”에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최우수 공항인 것입니다.

이런 공항을 굳이 판매하려는 이 정부의 꼼수는 무엇인지,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팔고 싶어 안달난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무조건 팔고 보자는 이 정부에게 초특가 세일 가능한 상품 하나 권하고 싶습니다.

멀쩡하고 짱짱한 인천공항 대신 유통기한 5개월 남은 현 정부를 팔아주세요. 더 맛 가기 전에, 국민들 더 스트레스 받기 전에 떨이로라도 팔아주세요. 판매왕 MB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감사원에서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감사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개문.hwp

 

최근 방영하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 해킹을 통한 핵테러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전력자동화시스템을 중단시켜 원자로폭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인데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도 비슷한 이유로 작동이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상수도시설이 사이버테러로 인해 마비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해킹으로 국가기반시설을 마비시키는 것은 더이상 영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지출처: 프레시안>

단순히 발전소동자의 실수, 혹은 기계적인 결함으로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핵발전소의 사고가 이제 사이버테러 공격을 받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집니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개최한 대한민국정부는 원자력의 안전보다 기술개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2011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으로 원자력연구개발을 진행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확인)

 

 

 

 

 

 

 

 

이 연구개발사업예산을 보니 2010년도에 1,606억여원이었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2011년도에는 1,687억원으로증가했고 일반회계도 462억원이었던 것이 59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개발기금중 가장 많이 차지 하고 있는 것이 기술개발사업이고 그중 핵연료주기, 미래형원자로 시스템입니다. 400억여원의 에 비해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예산은 300억원이었습니다.

 

 

□ 2011년도 예산규모 :2,284억원(‘10년도 2,069억원,10.4% 증가)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687억원(‘10년도 1,607억원,5.0% 증가)
❍ 일반회계 :597억원(‘10년도 462억원,29.2% 증가)

 

 

(단위 : 백만원)

 

 

다른 항목들과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도 확연히 기술개발사업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기술은 뛰어난 편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필요하다면 이제 고준위폐기물의 처리, 수명을 다한 발전소의 발전중단, 처리기술입니다. 핵의 위협으로부터, 핵발전소의 불안으로 부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없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 끔찍한 핵재앙의 공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을 연구할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것은 선택이 아니지 않나요?

 

전체자료첨부합니다.

 

[10-30]원자력산업 연구개발 수행체제 효율화 .pdf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정보공개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수는 정부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지만 정보에 소극적이다 보니, 정보공개센터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소극적인 정부 움직임에 경종을 울릴만한 권고가 있었네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먹거리, 위생, 환경, 안전 등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고지되지 않아 국민고충을 야기하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고지 관련 민원 현황 : (’09) 3,788건 → (’10) 4,313건 → (’11) 5,660건 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메일, SMS 등 IT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지 않고 우편송달 중심으로 처리되고, 홈페이지의 사각지대에 형식적인 공개도 빈발 하고 있고, 실제로 유해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업체명과 제품명을 정확히 알아야만 찾을 수 있어 담당공무원도 검색이 힘든 상태(’12.4월, 권익위)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는 ‘옐로 카드’ 라는 앱을 개발해 무료로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해준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처럼 향후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 입니다.

 

–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안 –

 

1. 행정안전부 및 전체 공공기관 공통추진 과제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중요정보 고지 의무 확대	○국민, 소비자의 개개인에 대한 중요정보 고지·통지 의무화 ○고지·통지대상을 당사자에서 보호자·후견인·감독자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권익침해 사전방지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홈페이지 및 언론 공개·공표 확대		전체 공공기관	’13.6
IT기술 활용 고지·통지 확대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전체 공공기관	’13.6
	○전자고지 동의방식을 다양화하여 전자고지 신청율 제고		행안부	’13.6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전화번호 등 공유범위 확대 – 이용동의자에 한정하여 시행 – 다양한 동의율 제고방안 강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	행안부	’13.6
홈페이지 공개·공표 방식 체계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의 신속한 공개·공표 시스템 구축		전체 공공기관	’13.6
	○홈페이지 정보공개 표준화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공개법 시행령	행안부	’13.6

 

지방 자치단체(228개), 교육 자치단체(16개)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혼인신고 당사자 통지	○혼인신고 접수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 의무화 ○대상 : 당사자, 부모 등 SMS	대법원 예규, 지침 등	대법원, 지자체	‘13.6
과오납금 환급신청 고지 강화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한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지침 등	지자체	‘13.6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안내 통지 의무화 확대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SMS 통보	지침 등	지자체	‘13.3
학교성적 등 학부모 통지	○학교성적, 학교생활 안내 등 학부모 고지정보 확대	지침 등	16개 시·도교육청	‘13.3

 

소관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임대조건 변경사항 사전고지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사항의 고지 의무화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토 해양부	‘13.3
공동주택 당첨, 동･호수 통지	○공동주택 분양당첨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공동주택 분양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추첨결과 통지 의무화 ○인터넷 조회와 병행하여 SMS로 통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 해양부	‘12.12
중고차량 리콜정보 고지	○중고차매매업자의 리콜대상 차량 고지 의무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국토 해양부	‘12.12
자동차 리콜정보 통지	○자동차 리콜 결정 시 우편통보 외에 전화･SMS 등으로 통지	자동차관리법	국토 해양부	‘12.12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 통지	○무상수리 대상차량 소유자에 대한 무상수리 우편통지 의무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통지도 병행	자동차관리법	국토 해양부	‘12.12
정신질환자 행동제한등 보호자 통지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 격리시 보호자에 통지 의무화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13.3
복지 급여 산출 명세서 통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초급여, 급여 변동시 산출명세서 통지 의무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13.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정도만 공개되어도 국민의 알권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전체 공공기관 통합자료 (국민실생활 관련 .hwp

 

 

 

한미 FTA 발효한지 3개월이 지나고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있는 요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총 8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한미 FTA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는 I권과 II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미 FTA 전체를 아우르는 총 19개 분야에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협상이 시작되던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가장 예민한 정치·경제적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반대 측의 우려들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한미

FTA를 추진했고 국민들의 혈세를 홍보비로 쏟아 부으며 한미 FTA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는 그 동안 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싸잡아 ‘괴담’이라고 일축하고 한미 FTA만 되면 미국시장을 점령할 홍보하던 정부에서 나온 자료들과는 달리 그간 한미FTA에 대한 우려들을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부분

 

 

 

 

 

2. 농수산업부분

 

3. 보건의료부분

 

 

 

 

 

4. 지적재산권부분

 

 

 

5. 금융서비스부분

 

 

 

6. 법조시장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는 위와 우려들을 인지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미FTA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해소하기위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한미FTA의 문제점을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들은 한미 FTA 아래서 새로운 입법이나 정책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미미하게 보완되거나 충격을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 할 뿐입니다. 지금의 한미 FTA가 폐기되고 협정문이 다시 쓰이지 않는 한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들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1.pdf

 

한미 FTA체결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입법과제 2.pdf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년, 4대강살리기 사업 전문 홍보대행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제안서를 보니, 언론기고 등을 통해 4대강을 홍보하고, 언론보도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있었는데요. 

그 현황이 어떤지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고 및 칼럼을 통한 언론보도 내용은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를 했네요. 남들 다 보라고 일부러 언론에 내는 걸 왜 개인정보라며 비공개하는 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2월~ 2012년 2월동안 배포한 보도자료 목록과 동 기간 동안 언론에 보도된 4대강 관련 기사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월~ 2012년 2월, 1`년동안 4대강 관련한 언론보도 건수는 총 3746건에 이릅니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뉴스를 모두 포함한 것인데요. 이들도 검색을 통해서 확보한 것이니 아마 실제로는 여기에서 제외된 기사들도 있겠지요. 

연합뉴스와 뉴시스와 같은 통신사를 제외하고 4대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보도를 한 매체는 오마이뉴스와 노켓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총 266건의 기사를 냈구요. 노컷뉴스는 총 235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향신문이 196건, 한겨레가 160건, 프레시안 134건으로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지면과 온라인을 막론하고 대표적으로 꼽히는 진보언론들입니다.

보수언론 쪽에서는 뉴데일리가 142건 보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점유율과 영향력이 가장 많은 조중동과 방송3사는 4대강 관련 언론보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살펴보니 방송3사는 그 내역이 초라하기만 합니다. 1년동안 KBS는 38건, MBC는 58건, SBS는 15건에 불과합니다. 조중동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43건, 중앙일보 28건, 동아일보 55건에 그칩니다. 조중동 세 언론을 다 합쳐도 4대강 보도에서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보다 뒷전이었습니다.

국토부 공개자료를 보니, 2011년 3월경 부터는 기사 논조에 대한 분석도 해 놓았는데요. 전체 기사 3746건 중 논조분류가 되어있지 않은 게 819건, 4대강 긍정 기사가 421건, 부정기사는 1252건, 중립적 논조가 1254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치 자료를 모아놓고 보니 각 언론사별로 4대강에 대한 논조가 어떤지, 또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개받은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4대강언론홍보 결정통지서.pdf

언론홍보_보도자료(공개).zip

언롱홍보_언론보도(공개).zip

4대강 언론보도.xlsx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을 비롯한 53개국이 참가하였고 1박2일간 진행되는 이 국제회의에서는 ‘핵테러대응을 위한 국제적협혁, 핵물질의 불법거래방지,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 를 주요 아젠다로 하였습니다.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보다 더 많은 국가정상들이 참여하여 핵안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니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어야겠죠? G20때와 마찬가지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노숙인 단속과 노점상을 강제철거했고, 지하철역 무정차, 도로통제 등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배우자만찬회덕분에  음식물반입금지였던 박물관 전시실에서 음식냄새를 맡게 되는 희안한 일도 발생했지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관련 준비기획단에 배정된 총 예산은 총 338.59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현재까지 (2012년 5월 29일) 지출한 예산은 209.19억원입니다.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예산은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소요된 항목별 (예, 참가국대표 체류비용, 식사 및 선물비용 / 발표자섭외, 홍보 인쇄물, 통역 등 프로그램진행시에 소요된 예산일체 / 핵안보정상회의 원자력홍보관공사비용 등과 같이 행사에 소요된 예산 일체) 예결산 내역에  대해서요.

 

 

그런데 외통부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단에서는 소요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니 아직 예산지출이 끝난사업도 아니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찬비용이, 대표단체류비용이, 행사준비비용이 극비사항인가요?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대성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문제와 더불어 일본 원전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의 발판 마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구매할 때 멜론, 소리바다, 엠넷 같은 음원판매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직권으로 개정한 이 음원 판매에 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사용료 징수안 개정으로 문광부와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멜론, 엠넷,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의 판매방식과 사용료 인상폭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광부는 지난 8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직권개정 했습니다. 문광부가 말하는 개정의 주요골자는 소위 저작권료라고 불리는 전송사용료(음원의 시장가격에서 판매자의 이율을 제하고 저작권단체에 지불되는 돈)에 대한 인상과 저작권 단체들이 전면시행을 주장한 종량제(다운로드의 경우 한 곡당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는 제도)와 기존 정액제의 균형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문광부 입장에서 균형이지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만족하는 측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작권 단체들과 음원제작자들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공문을 보내고 문광부 청사 앞에서 개정안 반대 시위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판매자들 측은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지만 전송사용료 인상과 상대적인 종량제 강화로 심기가 편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문광부가 판매자들의 요구를 보다 폭넓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한미 FTA 이후 해적질 탄압에 앞장섰던 문광부인 만큼 문광부가 음원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이탈을 우려하는 자신과 판매자들의 입장도 들어가 있을 심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래 표는 문광부가 작성한 비교표를 정보공개센터가 보완한 것입니다.

 

 

 

 

가장 우측의 붉게 테두리 쳐진 부분이 이번에 공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스트리밍에 종량제가 추가되어 청취 횟수별로 사용료징수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월정액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대신 저작권 단체마다 회원당 사용료와 매출액 대비 징수액을 소폭 인상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다운로드에 관한 징수규정입니다. 각 단체별로 곡당 전송사용료가 인상되었는데,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가 15원 상승해 60원, 음실협(음악실연자협회)가 11원 상승해 36원, 음제협(음원제작자협회)가 64원 상승해 264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홀드백((홀드백은 저작권자가 판매자의 정액상품에 자신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것을 일정기간 유예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정안의 어떤 점들이 문제인 것일까요? 우선 형식적으로 종량제를 강화하다보니 실제적인 효과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단체들과 기획사들은 권리자들의 이익개선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종량제를 요구해 왔는데요, 문광부는 그것을 그저 선택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저렴한 정액상품이 존재하는 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정액상품을 이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입니다. 30곡 이상 구매 시에는 전송사용료가 50%가 할인되며, 30곡 초과 1곡당 1%씩 추가적 할인, 100곡 이상 구매 시 전송사용료의 최대 75%까지 전송사용료가 할인 됩니다. 개정안대로 라면 최소 100곡을 다운받게 되면 한곡의 전송사용료는 90원(음저협 15원+음실협 9원+음제협 66원)입니다. 즉 향후 음원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든지 정액제로 100곡 이상을 다운 받게 되면 신탁관리단체와 저작권자, 실연자, 음원제작자들은 1곡 당 90원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신탁관리단체의 수수료와 음원제작자의 이율을 제하고 개개인의 저작권자(작곡·작사가)나 실연자(가수 등 뮤지션)들이 가져가는 보상금을 따져보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 할 것 같습니다.

 

문광부는 음악산업 구성원들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자 개정안을 직접 공고해 절충하고자 했지만 문광부의 개정안으로는 음악산업의 왜곡된 분배구조의 악순환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의 독창성을 보호하고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저작권의 주인들이 정작 분배에 있어서는 여전히 최하층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지, 누구를 위한 징수규정들인지 다시 따져봐야 할 때 입니다.

 

 

음악저작권징수규정개정안.zip

 

2011년 6월 3일. 한미FTA 새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비준안에 있던 번역오류내용을 수정하고, 미국측과 서한 형태로 교환한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 2011년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국회에서 날치기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농업, 의료, 환경, 서비스, 노동, 금융, 교육, 제조업,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신자유주의를 위시한 미국의 제약을 받게 되었죠. 

경향신문 1면에 올라왔던 FTA 통과 국회의원 명단

국회에서 이 말도 안되는 비준안이 통과 된 당시 상황이야 우리가 방송과 언론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는 비준안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주관은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데요. 2010년~ 2011년도 국무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다음과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회의록을 보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한마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던 2011년 6월 3일 제 24회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1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구요. 17명의 구성원중 12명이 참석, 이주호 교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정병국 문광부 장관,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대리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의안심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장안<의안 제 892호, 외교통상부> ” 단 한 건이었는데요.

회의록을 보니 안건요약서가 십여줄 적혀있고, 이에 대한 토의는 “이견 없음” 단 네글자 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게다가 많은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참석자 포함 17명의 정부 장관들이 모여서 아무 의견도 없이 15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버리다니요.

이럴꺼면 그 아침부터 국무회의는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죠. 회의록에는 십여줄의 글과 이견없음이라는 간략하기 그지 없는 토의내용이 실려 있지만 당시 회의장은 이야기가 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회의록으로만 남기다 보니 이런 상세한 정황을 알 길이 전무합니다, 

현재 국무회의는 회의록으로만 작성되고 있습니다.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등으로 작성된다면 기침소리까지 기록이 되겠지만 회의록은 우리가 살펴본 회의록처럼 간략한 작성이 가능하다 보니 의사진행 내용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속기록을 의무화 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주재 회의만 해당시켰을 뿐 전체 국무회의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견없음” 단 네글자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미FTA,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의 파행으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

이렇게 한미FTA는 도둑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과시킨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겠죠.

기억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로 되돌려 주겠습니다. 

공개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제24회 국무회의록(110603-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