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행정부들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같은 시기인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총 118,857건의 정보가 생산 및 접수되었습니다. 한 달간 평균 23771건의 정보가 행정안전부에 생산·접수 되었습니다. 

청와대 2011년 정보공개율 겨우 24%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공약 1호로 “정부 3.0”을 이야기 했습니다. 정보의 공개를 통한 공유와 소통, 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시정 2.0이라며 정부2.0과 관련한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지금 화두는 GOV2.0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부 2.0에 대한 모델을 구상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도 오랫동안 정부 2.0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여기에 함께 해 왔었죠.

하지만 민간과 공공영역 각계의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 하다보면 늘 부딪히게 되는 장벽이 있습니다. 책상에서, 온라인에서, 머릿속에서는 정부 2.0과 3.0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0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물처럼 막힘없이 공유되고 그것이 협력으로 이어지려면 먼저 정보의 공개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선공공기관에서는 공개와 공유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파일 문서 하나 올려놓는게 공유인 줄 아는 경우도 있지요. 공공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주는 걸 마치 제것 빼앗기는 양 여기는 공무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일차적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2.0은 고사하고 정부 3.0은 요원할 뿐입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 3.0을 이야기 했으니, 지금 청와대에서는 정부 1.0의 수준이 어떤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통령실 2011 정보공개처리대장

정부 1.0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정보공개처리 현황이겠죠.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대통령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처리한 정보공개청구 수는 322,018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 89.7%인 259,739건이 전부공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살펴봐야겠지만 통계상으로 봤을 때 이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는 어떨까요? 가장 최근인 2011년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살펴보면 한 해 동안 청와대가 처리한 정보공개 건 수는 83건입니다. 이는 타 행정기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 중 공개현황은 20건으로 고작 2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가 31건으로 37%, 정보부존재를 포함한 비공개가 32건(3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이 90%에 육박하는 공개율을 보이고 있는 때에 청와대는 그 1/3 수준에도 못미치는 24%라니.. 이 곳이 얼마나 불통의 기관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소통, 협력, 공유, 투명.. 참 좋은 말입니다. 그것이 구현되는 사회 역시 참 멋진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기득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정보의 흐름을 시민들에게 놓아줘야 하고요. 정보독점의 최고봉인 자신들의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2.0은, 또 정부 3.0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바마가 한다고, 박원순이 한다고, 박근혜가 공약으로 걸었다고, 또 세계의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금세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비전, 그리고 1.0부터 탄탄하게 자리잡히는 기반을 통해 정책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공개받은 2008년~2011년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_^

2008.pdf

2009.pdf

2010.pdf

2011.pdf

도 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선화갤러리 사업의 부당성 제기-

한 승려 무명화가를 모셔다가 1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선화갤러리”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 2011년의 일이었다. 당초 국비는 거의 없이 지방예산 9억원을 전격 투입하여 산림 오지에 전시실(150평) 본관동(30평) 야외공연장(200평) 갤러리와 작업실(2동 100평)등을 거창하게 건립해서 무명화가 승려에게 희사하는 사업이었다. 

그 승려는 화천군과 지역적 출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보은의 인연도 없다. 나아가서 그 화가에 대한 미술계의 객관적 평가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승려의 신분을 갖추고 있지만 어느 사찰에 머무는 것인지 알 수도 없었고, 나아가 소속 종단 승적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무명화가였다. 또한, 사업비 11억5,000만원은 그 산림 오지의 토지매입비용과 시설물공사로 모두 소진될 것이지만, 그 투자의 효율성 역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화천군의회에서 이처럼 명분없는 사업을 승인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더욱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현재 화천군의 지방세수입은 행정운영 유지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적자 수준이다. 

이러한 명분없는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발표하고 난 뒤, 대내외적으로 각처에서 이 사업의 부당성에 공감하는 분들의 소식이 이어졌었다. 

그리고, 중앙 정부 예산관리 각 부처에 이 사업의 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업에 공감하지 못하는 지역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33억원의 아트빌리지로 둔갑-

7월 9일. 오후 1시무렵 찜통 무더위 속에 춘천으로 가는 도로위에서 KBS강원뉴스를 통해 화천군이 33억원의 아트빌리지사업을 실시한다는 다음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이랬다. 한사람의 무명화가를 “불화로 유명한 거장”이라는 포장만으로는 부족하니 이제 제한없이 예술인들을 대거 끌어들여 사업의 명분을 세워보자는 꼼수를 부리게 된 것이다.

화천군과 선화예술인 선화갤러리 조성협약식이2011년 12월 5일 군청 회의실에서 정갑철 군수와 군청 및 선화예술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화천/김용식
[이미지 출처 : 강원도민일보]

-위화감이 팽배한 “이외수감성마을”. “아트빌리지”는 거대한 복사판-

뉴스에서 관광명소라고 언급한 “이외수감성마을”의 현실은 이렇다.

2005년 전격 시행된 이래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 투입을 늘려나가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지금까지 약 80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곳이 “이외수감성마을”이다. 

이를 성공사례로 부각시키기 위해 행정인력과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사실 현지의 많은 주민들에게 특혜성 시비, 위화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역현실이다. 

그 “이외수감성마을”에 투입된 80여억원을 현지 주민들의 농업경영 기반 지원과 복지지원에 사용해왔다면 열악한 농촌 환경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뉴스에 보도한 것처럼 “아트빌리지” 사업은 제2의 “이외수감성마을”이라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1인의 “이외수감성마을” 꼴이 아닌 수십명의 “미술인감성마을”꼴이 될 것이니, 장차 낭비될 예산의 규모가 어떠할지도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의회 사업검토 없이 일방적인 발표-

화천군의회가 행정집행부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무슨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뉴스도 아닐찐데, 이처럼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의회보고 조차 없이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막나가더라도 도를 넘은 것이다.

그날 즉시 의회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았지만, 화천군의회 의장단 평의원 어느 누구도 “아트빌리지”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듣느니 처음이고 “아트빌리지”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미술인들을 총집합하는 “아트빌리지”라고 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대략 다음과 같이 검토사항을 요약해보았다.

-의회기능을 존중하는 행정운영이 요구됨-

끝으로 행정집행부는 화천군의회를 존중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열악한 농촌환경 속에서 살아온 출신들이기에 학식이 넓지 못해 의회를 운영하기에는 소양이 너무도 부족한 의원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기능과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사업추진을 선언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견지하는 법질서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의회와 주권을 가진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억5,000만원의 “선화갤러리”가 착공도 안하다가 1년 만에 33억원의 “아트빌리지”사업으로 둔갑하여 화천군 예산을 집어 삼키려 하고 있다. 7월 20일부터 개회되는 화천군의회 예결위에서 이 사업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7인의 의원만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해야 한다.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냉정한 평가가 의회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대형마트들이 동네 곳곳으로 진출하면서 동네상권이 위축되고 시설면에서나 서비스, 상품의 다양화 등에서 뒤떨어지는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려보고자 온누리 상품권도 만들고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하게 하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없어 최근에는 SSM의무휴업일을 두어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SSM 강제 영업규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어 영업을 재개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상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통시장육성사업을 평가했습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전국에 1,517개가 있으며 총 20만 1,000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자기소유점포는 22.5%, 임차점포는 64.5%로 대부분의 점포가 임차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경북, 경남등이 많았고 광주, 제주, 대다. 전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연도별매출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 36조원 규모에서 2010년 24조원으로 약 24%가 감소하였는데요.  시장의 수도 2003년 1,695개에서 2010년 1,517개로 약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수도 줄었지만 매출은 더 많이 줄어 든 것입니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등은 점포의 수도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에는 크게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이 있고  사업의 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전통시장 육성관련 사업의 예산은 2009년,2010년에 조금 줄어 들었다가 2011년도에 2,071억원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사업의 내용별 예산은 첨부자료 참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인데  지역별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제주만 전액 집행했고 강원이 88%, 전북이 76.5%, 경남이  69.4% 등이며 평균보다 낮은곳은 대구가 48.2%, 인천이 51.8%, 서울이 52.4%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사업수행능력이 다르기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육성사업지원을 받아 전년에 비해 활성화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2010년에 39.4%가 전년대비 침체되었다고 한것에 비해 2011년도에는 9.3%만이 침체되었다고 했고 활성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0년도에 39.6%였던 것에 비해 2011년도에는 58.7%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다고 답변한 비율도 30%이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의 전반적 성과애 대한 물음에도 성과 있음이 28.3%에서 38.6%로 늘고, 성과없음이라는 답변이 24.7%에서 19.6%로 줄었지만 보통이라는 답변이 40%가 넘는 것을 보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번 평가를 통해 지적한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문제점은 전통시장의 범위의 불명화로 인한 지원범위의 명확성부족,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당사자인 상인들과 연계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방식 등의 개선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예산을 잘 집행하지 못하는 것도 단순히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사업외에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시설의 불편함보다 가격이 비싸서, 혹은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다는 답변은 사업의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인 시장상인들과 문제가 무엇이고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시장을 살릴테니까요.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pdf

2010년에 정보공개청구 한 건수는 모두 322,018건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갖가지 사례를 듣기도 하죠. 

국민의 알권리나, 행정감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도 많지만 민원성 청구를 한번에 100건씩 신청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외계인이 있다며 이에 대해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를 묻는 청구인도 있지요. 

그러다보니 한해 30만건이 넘는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여간 어려운게 아닐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희같은 시민단체는 잘한 걸 칭찬해주기보단 지적과 문제제기를 더 많이 하다 보니 열심히 하는 공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맥빠지기도 할 것 같구요~

그래서 이번엔 그동안 인색했던 칭찬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정보공개센터에서는 7월 10일 오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정보공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공무원과 기관이 있다는 데 고마움이 다 들더라구요^_^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를 열심히 해 준 공무원 세 분께 행안부장관상을 시상했는데요. 

수상한 내용을 보면 서산시에서는 1950년대에 부석면에 신청한 위토 인허대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오래된 자료라 검색이 곤란하고 모두 한자로 기재되어 판독이 힘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였구요. 부산시는 1983년 당시 화재에서 공상입증서류를 청구한 것에 대해 30년이 된 정보로 관련서류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직접 기록원에 방문 검색한 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보훈연금대상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대구세무서에서는 행방불명된 아들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정보공개청구 한 건에 대해 제 3자인 아버지에게 개인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나, 적법한 공개범위를 찾아내 그 범위 안에서 아들의 소재파악,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세곳의 기관에 시상을 했는데요. 서울특별시는 통상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내부 공식회의와 위워회 회의 등을 공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시상을 했구요. 통일부는 설문조사 등 기관 외부로부터 다각도의 여론수렴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해왔고,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사전공개대상정보를 적극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재구성 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학원비, 수강과목등 우리동네 학원정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 수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정보의 평등은 곧 민주주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만 노력해도 안 되고, 정부만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쌍방 모두의 노력과 합의 협치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상을 그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정보공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칭찬을 했으니 말이죠 ^_^

앞으로 지적하는 일보다는 칭찬하는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정보공개청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구요. 궁극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활짝 열리는 세상이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뜻깊은 자리가 그런 세상의 첫 단추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의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수령단체인 복전협의 보상금 징수 대비 미분배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 복전협의 주요 징수금은 교과용도서 발행에 사용된 저작물의 사용료와 도서관에서 논문과 각종 저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복전협의 2011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징수-분배 실적

교과용도서 사용료의 경우 2011년 총 징수액이 25억 7763만 5000원 이었습니다. 반면 분배된 분배금은 협회가 직접 분배한 분배금 5억 1290만 6000원,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협회(KOMCA, 콤카)를 통해 분배된 분배금은 2억 2670만 8000원 입니다. 

또한 과년도 미분배금을 다시 분배한 금액은 2억 4086만 2000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총 분배금은 9억 8047만 6000원으로 징수금 25억 7763만5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상 분배율은 38%밖에 미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협회에 고정되었는 미분배금이 16억원에 가깝습니다. 협회의 몫인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분배율이 턱없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전협의 2011년도 도서관 이용 보상금 징수-분배 실적

도서관 보상금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분배율은 더욱 떨어집니다. 2010년과 2011년 보상금과 과년도 미수분 징수를 합친 징수 총액은 5천17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분배된 금액은 18만 7,0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전협은 현재 수업목적 보상금지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올해부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복전협이 기존에 징수하고 관리하는 보상금보다 그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복전협의 분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분배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미분배금을 장기간 복전협이 운영하게 되어 신탁관리단체 배만 불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한국 음악저작권협회도 미분배금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2010년 약 450억원에 달했습니다. 저작권법을 강화해 온갖 저작물을 상품화하고 정작 그 대가들은 창작자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신탁관리단체들의 폐쇄성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2012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 계획.hwp

2011년도 보상금 관리 및 운영계획.hwp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실적.hwp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이견 없음.’ 우리나라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각부 장관들이 모두 모여 외교, 국방, 민생 등 그 내용과 영향의 중요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갖가지 현안을 다루면서 토의 내용에는 고작 ‘이견 없음’ 단 네 글자뿐인 것이다.

한미FTA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토의내용에는 이견없음 단 네글자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록의 관리를 주관하는 국가기록원에서 속기록 작성 회의를 지정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 권력기관들에서 주관하는 회의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회의의 요약본으로 남기는 회의록과는 달리 속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록해 의사결정과정과 당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와 같은 중요 회의는 속기록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차례 국무회의 속기록 지정을 수차례 주장해 왔다. 

그리고 2009년 8월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를 속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해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박수를 쳤다. 칭찬도 했다. 이전 정권에서 자체적으로 대통령주재 국무회의를 속기록으로 남기기는 했지만 이렇게 공식화 시킨 것은 MB정부의 말마따나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현황을 보면 황당할 뿐이다. 과하게 표현하면 청와대에 속은 기분도 든다. 속기록으로 작성한다던 국무회의는 여전히 속기록 작성 0건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10년 회의록 작성현황을 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인 국무회의의 속기록 작성 횟수는 0건이다. 행안부가 공개한 2010~2011년 111회의 국무회의록에서도 속기록 작성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행안부에 물으니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청와대가 따로 속기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여전히 회의록으로만 작성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그러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속기록은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던 사안이다. 이를 마치 자기 대에 들어 처음 하는 양 떠드는 것은 투명한 정부, 책임 있는 정부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 위해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다, 그런데 청와대 하는 모양이 가관이다.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 공개하라고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행안부로 넘겨버렸다.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라며 투명성과 역사의식이 높음을 자랑하던 현 정부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이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야 결국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현 정부는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서 심지어는 퇴임 이후 살 내곡동 사저를 마련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꼼수를 부려왔다. 오죽하면 현 정권 헌정방송이라는 ‘나는 꼼수다’까지 등장했을까. 그런데 대통령의 꼼꼼함이 여기에까지 미칠 줄 몰랐다. 원래 하던 대통령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가지고 역사의식 높은 대통령 행세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역사의식 있는 대통령, 투명한 정부, 책임있는 정부가 쇼나 코스프레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았다. 대통령 임기도 수개월이나 남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모든 국무회의를 속기록으로 작성하도록 해라. 총리 주재회의는 제외한다는 어줍잖은 꼼수는 부리지 마라. 현 정부의 역사성, 투명성, 책임성은 지금 정부가 남긴 기록을 보고 후대가 평가해 줄 것이다.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안 이후 민자사업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전국 곳곳에 민자사업 투성이입니다. 

인천공항 갈때마다 엄청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공항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이구요. 지하철 9호선도, 우면산터널도 모두 민자사업입니다. 대학들에서 짓고 있는 기숙사도 민자사업이 많지요. 

민자사업계의 큰 손 “맥쿼리 인프라”의 실적
이미지 출처 : 시사인

정부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운영 및 건설을 민간에 맡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고 최소수익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 골칫덩이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민간투자사업 사업 수는 무려 600개인데요. 2011년 투자비만 해도 6조 3276억여원에 달합니다. 

이 중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이 총 417개, 시공중인 것이 143개, 시공 준비중인 것은 40개입니다. 

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곳은 단연 국토해양부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후 그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아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 하는 것이 BTO 방식인데요.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시의 9호선 지하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11년 국토해영부 수익형민자사업 운영현황 중 일부

국토부 다음으로 BTO 사업이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총 17개 사업이 운영 및 추진중에 있는데요. 9호선전철은 최소수입보장액이 292억원, 우면산터널은 37억원입니다. 

2011년 서울특별시 수익형 민자사업 운영현황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건설 한 후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획득해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은 경기도교육청이 70개로 가장 많고, 국방부가 66개로 이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BTL사업에는 기숙사 건축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요. 아마도 그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1년 경기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운영현황 중 일부

2011년 국방부 임대형민자사업 운영현황 중 일부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전국에 민자사업은 남발되어 있습니다. 

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협상이 맺어져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형민자사업 에서만으로도 앞으로 41조원의 예산지출이 불가피하고, 운영형 민자사업에서도 20조원의 추가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부문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공부문이 50% 이상을 출자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 및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재무적 출자자인 ‘한국인프라이호’가 출자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무분별한 사업 승인이 이뤄져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있는 민간투자사업시설 통행료를 공공요금으로 설정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민간투자사업 수익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지난 한해동안 민자사업에 들어간 돈만 6조원이 넘습니다. 부실한 계약과 세금퍼주기식 사업이 판을치는 데도 말입니다. 이 정부는 맨날 돈없다. 돈없다 타령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밥 먹일 돈도 없고, 노인들 부양할 돈도 없습니다.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낮춰줄 돈도 당연히 없지요. 하지만 애먼데 퍼줄 돈은 항상 넘쳐나는가 봅니다. 시민들의 세금은 이렇게 기업들과 건설사들과 이를 용인해준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나 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감시가 철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세금혁명당과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민자사업을 시행 및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지만, 어느누구도 분석하지 않고, 또 어느 누구도 공개하려하지 않는 정보를 시민들이 나서서 알려내고, 이를 공유하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죠. 이 소셜리서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리서치 클릭> 

● 지식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2011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pdf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pdf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현황

(단위: 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2008	37	11	8	6	12
2009	31	6	3	2	20
2010	23	2	2	3	16
2011	21	4	3	2	12
합계	112	23	16	13	60

자료: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에 대해서 인권단체 및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증명할 내용을 나왔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 예산으로 5억 54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중 5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종 인권침해적 문제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이를 수용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인권위회가 해당기관에 권고이행실적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우선 최근 4년간 내용을 보면 인권위 권고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008년 37건의 권고가 2011년에는 2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좋아진 것일까요?

 

더군다나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용, 불수용을 밝히지 않은 채 ‘검토중’ 이라는 전형적인 뭉개기가 최근 4년 112건의 권고 중 무려 60건이 넘습니다. 무려 50%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수용여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 검토중인 권고사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병철 체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위상이 약화되었는지 입증 될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미이행 이유 제출현황

	2008	2009	2010	2011	합계
미이행건수	18	22	19	14	73
미이행 이유서 제출건수	6	2	3	2	1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게다가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미이행 제출현황을 보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미이행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답변 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4년간 13건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제 3항은 미이행이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통지하는지 그리고 통지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눈에 띄게 위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기관들도 무시하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사회에 얼마나 인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위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집 24페이지에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