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지난해 이맘때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1년여동안 전국의 다양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보수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공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이 보장한 정보공개제도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별도의 정보공개제도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바로 검찰청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보공개율을 비교해봤더니 자치단체가 83%, 대검찰청은 13%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에 100건 청구하면, 83건은 공개결정이 나는데 반해, 대검찰청은 13건 밖에 공개안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그나마 낫다. 지방검찰청으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춘천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개결정을 한 청구건은 단 6건 밖에 없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며칠 동안 접수대기 상태로 돼 있는 것은 보통이고, 공개결정도 최대한 늦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검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지검의 정보공개담당자는 결제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심한 꾸지람도 듣는다고 한다. 상사에게 혼난 이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청구취하를 요구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청구건을 이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한 채 통지완료 해버린다.

정보공개법상 행정안전부가 시행 관리해야할 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실태 정보에 대해서는 대검과 행정안전부가 며칠째 핑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검찰청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이 확실해 보인다.

 검찰청은 수사 관련 정보나 개인 정보는 당연히 비공개 방침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마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범죄예방위원회 목록을 청구했던 한 지방검찰청의 경우, 검사장이 해당 기자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보공개청구했다고 괘씸죄 적용해 잡아가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을 것 같다.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내는 주권자인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래서 검찰청 직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말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전시기획의도

이번전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컨텐츠 기획론 수업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전시를 통해 기록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기록은 진부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친근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을 통해 기록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대통령 사진 엿보기, 그 세번째. 

전두환 대통령

어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5.18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 있는데요.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5월 광주에서의 민중에 대한 유혈진압은 전 전대통령이 이후 실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직에 오르는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있는 전두환대통령의 기록은 총 42,535건으로 이중 문서가 16,221건 시청각기록이 26,181점 행정박물이 133점입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사진은 이 기록물 중 일부 입니다.

대통령 내외의 여름 휴가 사진인것 같습니다.

수영장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네요. 그런데 마치 몰래찍은 것 처럼 화질이 좋지 않네요^^

다음 사진은 대통령 내외가 자녀들에게 설 맞이 세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품에 아기도 안고 있네요.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전시기획의도

이번전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컨텐츠 기획론 수업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전시를 통해 기록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기록은 진부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친근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을 통해 기록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대통령 사진 엿보기, 그 두번째.

박정희 대통령

1963년~1979년까지 무려 5대~9대에 걸쳐 대통령직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가장 긴 기간동안 집권한 대통령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민주화와 통일의 의지를 말살시킨 군부독재의 수령으로,,,,, 이렇게 후대의 평가도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조갑제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와 진중권이 쓴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만 보아도 알 수 있네요.)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정희대통령 기록물은 37,614점인데요(문서 25,501건 시청각 12,046점 행정박물 67점). 오늘 올려드리는 사진 역시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중 일부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는 전~~혀 알 수 없겠네요.

그림이 취미인가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의 진짜 취미활동은 운동이었나봅니다. 유독 체육활동을 하는 사진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수영부터 골프, 볼링까지 그 종목도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도 올립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전시기획의도

이번전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컨텐츠 기획론 수업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전시를 통해 기록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기록은 진부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친근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을 통해 기록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대통령 사진 엿보기, 그 두번째.

1963년~1979년까지 무려 5대~9대에 걸쳐 대통령직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가장 긴 기간동안 집권한 대통령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민주화와 통일의 의지를 말살시킨 군부독재의 수령으로,,,,, 이렇게 후대의 평가도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조갑제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와 진중권이 쓴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만 보아도 알 수 있네요.)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정희대통령 기록물은 37,614점인데요(문서 25,501건 시청각 12,046점 행정박물 67점). 오늘 올려드리는 사진 역시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중 일부입니다.

공식석상에서의 사진보다 일상 생활속의 사진이 더 많이 보여 눈길을 끌고 있네요.

대통령직을 맡은후 5년 정도 안팎의 사진인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나와 가족사진을 찍었네요. 그 아래에는 아들 박지만씨와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보입니다. 

박 전대통령의 생일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케잌 앞에 있네요~ 육영수 여사도 보이지 않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1974년 이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대통령 역시 저번에 올린 이승만 대통령처럼 개를 매우 좋아했던가 봅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네요. 그런데,,, 설마,,,,, 개에게 먹였던 저 포크를 식사에 사용하진 않았겠죠~~ 옆에 기겁을 하는 표정을 지은 박지만씨가 재미있습니다.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부시와 빈라덴, 장소팔 고춘자 처럼 함께 짝지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박정희대통령과 영부인인 육영수여사 또한 그렇습니다. 육영수여사의 활동 모습과 함께 1974년 장례식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립니다.

 

<각 광역의회 해외여비 총액>(단위: 만원)

각 시․도의회 (의원수)	2008년 지출액	2009년 예산액	증가율(%)	재정자립도(%)
서울특별시 (105명)	1억6320	2억5077	54	92.0
충청남도 (38명)	1371	1억6005	1067	36.6
전라남도 (50명)	8720	1억2200	40	19.4
부산광역시 (47명)	5968	1억1271	89	58.3
제주도 (41명)	9478	9867	4	25.2
강원도 (40명)	7298	9633	32	28.0
전라북도 (37명)	8697	9165	5	23.6
경상남도 (53명)	8592	7800	-9	39.4
경상북도 (55명)	0	7310	–	27.7
대구광역시 (29명)	5516	7059	28	54.7
충청북도 (32명)	5180	6774	31	33.3
인천광역시 (33명)	4600	6150	34	74.2
울산광역시 (19명)	3914	4795	23	67.7
광주광역시 (18명)	1789	4719	164	48.3
대전광역시 (19명)	2366	3630	53	59.3
경기도 (117명)	1억9620	2700	-86	75.9

경제가 어렵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면 여행비, 외식비 등을 줄이고 더 힘들면 아이들 학원비 등을 줄입니다.

요즘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 정반대로 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분석 한 결과 무려 13개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 해외연수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불황에 오히려 더 많은 여행을 가겠다고 신청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 충남같은 경우는 1,000%를 더 인상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2008년도 1억 9천6백만원이었던 연수비를 올해는 2천 7백만원으로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에 서민들은 감동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에 이어 2위라는 것입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비리,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의 전횡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 해 본 결과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연수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최악이지만 지방의원님들은 이런 현실에는 안중에도 없다. 더군다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여비 미집행분 684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까지 했다.

  작년에 쓰지 않은 돈이 아까웠는지 그 예산을 올해까지 쓸려고 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액 처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국민들은 힘든 경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지방의원님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이다.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 경기도 가평군은 업무추진비를 경찰, 국정원, 군인, 언론인들에게 습관적으로 촌지를 돌린 사실이 정보공개센터에 의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가평군에서 어느 한 주민이 “가평군에서 세금내고 살아가는 자영민으로서 너무 놀랐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 라는 메시지를 정보공개센터로 보내오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가평군수는 지금까지도 어떤 사과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가평 군수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 등을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각종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골프장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골프장은 그 자체로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만 그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우선 가장 위험한 것은 지하수 오염과 고갈이다. 우선 골프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약품으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아직도 대부분의 골프장은 지하수를 뽑아서 물을 뿌리고 있어 하루 수백 톤의 물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 생활터전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동의 절차가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결과로 지난 5년 동안 세워진 전국의 골프장이 무려 260개이다. 이 좁은 국토에 연간 50개 이상의 골프장이 세워진 것이다.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아주 일부의 문제 일뿐이다. 지금도 각 지역마다 각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의 지자체 선거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자체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하다. 이대로 선거를 치루면 이런 비극은 4년 연장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현재의 선거방식은 지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지자체 선거에 당선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저 지역에서 선호하는 당의 공천을 받으면 대부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지자체 선거를 중앙 정당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인가? 이런 물음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명확한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더군다나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이들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까지 같은 당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 대표들은 주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각종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자신들을 영달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민주주의 결과로 생겨난 지방자치제도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할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자치선거가 무서워진다.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전시기획의도

이번전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컨텐츠 기획론 수업 실습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전시를 통해 기록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국가기록은 진부하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친근함, 그리고 재미를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적인 모습을 통해 기록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키고, 기록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대통령 사진 엿보기, 그 첫번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던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대통령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승만대통령은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꿰메주는 양말 신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다죠.

이 사진은 1958년 9월 27일 북한산 문수암 등산길에 찍힌 모습입니다. 당시 83세였을텐데,,, 북한산 등산을 했다니, 매우 건강하셨던 모양입니다.

이승만대통령 가끔 나무도 하셨나요? 아무튼 백발의 할아버지가 방석까지 깔고앉아 톱질하는 것을 보니, 사람이 나무를 하는건지, 나무가 사람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는 애완견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니, 경무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위의 사진을 보면 사진속에 계속해서 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승만대통령은 애견가였던것 같습니다. 무려 가족사진까지 함께 찍으니 말이에요~ㅎㅎ

말 나온김에 마지막으로 이승만대통령의 가족사진을 올립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역대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받았는데요.

* 이 사진은 지난해 명지대학교 기록과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피아노치는 대통령 “그들의 삶을 엿보다”] 전시를 위해 청구한 자료입니다.

재미있고, 처음보는 사진들이 많아, 몇장씩 올려볼까 합니다.

대통령 사진 엿보기, 그 첫번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던 이승만 전 대통령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할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부패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들 변사또인것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데요. 신고자들에게는 신고보상금 및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총 24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총 428,17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8건에 대해 지급되었는데, 공금 횡령 및 비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포상금은 총 6건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보이네요.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시민들 또한 끊임없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부정에 눈감지 않고, 불의에 대응하는 제보가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낭비되고 있을까?

2007년도 예산낭비 신고사례등을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용들입니다.

우선 산림관련 공무원들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근무수당을 받아간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정부에서는 지문인식기 설치 및 초과근무 명령 전자결재 등으로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모 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국철 “△△역”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육교는 하루 이용객이 고작 50명도 안 되는 예산낭비성 시설이라는 지적에 위 육교는 5억 6천만원을 들여 만든 시설로 지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정부의 답변입니다. 사실 육교라는 시설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설이지요. 이런 시설을 5억 6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006년 사례에는 10원짜리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것이 지적되었네요. 10원을 받기 위해서 1800원을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 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1750만화소 1500만원 짜리를 구입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왜 이런 고급 사양의 카메라가 필요한지 잘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신중하게 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받은 전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