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자감세, 방송법 등 각종 법률개정 등 저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벌어진 용산참사를 풀어나가는 방식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정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기록화 되지 않고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조작된 동영상으로 홍보를 해 빈축을 산적도 있습니다. 원칙과 배려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기획재정부가 작년 말 대통령업무보고에 많은 예산을 썼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출했으면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저런 답변 태도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답변은 시골 군 단위에도 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저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그 이후에 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더 가관입니다. 예산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지 않고 그냥 2000만원을 썼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기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데 몇 백조의 예산 지출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실태를 아무리 항의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청구한 자료가 아니니 정확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사무관은 “당신에게 왜 알려줘야 하느냐”,“더 높은 사람과 통화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거의 막말 수준입니다. 전 이일을 당하고 나서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시면 대통령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시장 가셔서 상인들 위로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지 느껴 보시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을 때 여론은 왜곡됩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기업과 정부가 다른 점이 바로 이점입니다.

  기업은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좀 늦더라도 국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정권 말 기자협회 등과 합의했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정권 때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처벌조항 신설 등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완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 출범 이후 이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법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 알권리를 통합관리 하는 부처 신설이 매우 절실합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맡고 있지만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예전 국정홍보처도 대안이 아닙니다. 국정홍보처는 무조건 홍보만 했기 때문에 알권리를 위한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의 생산, 공개를 총괄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를 잘 처리하는 부처에게는 상도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게는 제재도 해야 합니다.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대통령께 남아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대다수 국민들이 슬퍼하는 것은 추기경이라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식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리더가 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전진한

 

위례시민연대(www.skngo.or.kr)에서 송파구의회를 상대로 2008년 8월~9월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통은 지출항목과 금액만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료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시와 장소 금액이 모두 공개되어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2008년 8월과 9월 2개월 동안 약 8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군요. 주 사용처를 보니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생선요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횟집에서 사용하신 내역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의정활동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처 중에 (주)롯데월드와 장수참기름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놀이공원과 참기름집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또 특히 8월엔 거의 매일 지출이 있습니다.
여름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심히셨나봅니다. 의정활동에 토요일 일요일 과 같은 휴일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의장뿐 아니라 다른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도 그 내역이 올라와있으니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난 후 얼마 지났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특정한 이슈를 먼저 선점할 수 있을까’에 신경쓰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에 얼마나 보도되는 지를 기준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체의 다른 임원이나 활동가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나중에 황주석 선생이 쓰신 책을 보니, 그 당시에 나는 ‘선점형 운동’에 빠져 있었다. ‘선점형 운동’은 단체간의 경쟁을 초래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조급증에 빠지게 하며 장기적 전망을 상실하게 한다. 노동운동에서 시작해서 생협운동, 시민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고 황주석 선생은 ‘선점형 운동’ 아닌 ‘성취형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취형 운동’이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이뤄가는 운동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변화를 ‘성취’하는 것이기에, 사실 모든 운동은 성취형 운동이 되어야 한다.

성취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는 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유형을 주창·옹호(Advocacy), 조직화(Organizing), 서비스전달(Service Delivery)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든 간에 꿈꾸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3가지 분류 중에서 그동안 한국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조직화(Organizing)라고 할 수 있다. ‘조직화’란 평범한 사람들, 특히 소외된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정치적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운동은 지나치게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좋은 가치들(예를 들면 평등, 생태, 평화, 인권, 풀뿌리민주주의 등)에 동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하는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은 이런 측면에 약했다. 한편 지금 필요한 조직화의 방향은 ‘이해관계에 기반한 조직화’가 아니라 ‘가치(비전)에 기반한 조직화’가 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방식은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곧바로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보다는 ‘좋은 사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이제는 시민운동이 더 이상 시민들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려 하지 말자. 시민들을 대변하는 척 하면서 중립적 심판자를 자처하지도 말자. 누구도 시민운동에게 그런 역할을 위임한 적은 없다. 시민운동은 그냥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가치를 표방하고,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직되고 현실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지·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시민단체들끼리 결성하는 각종 연대조직들에 대해서도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연대가 과연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연대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실무를 공유하는 연대’ 수준에서 연대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각 단체가 활동하면서 섣불리 연대를 제안하고, 형식적인 연대조직을 꾸리는 것도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진정 연대를 하려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활동가들끼리의 소통의 장, 공동교육 등이 훨씬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성취형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운동이 바라는 사회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를 비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야 한다. 다만 시민운동이 정당을 만들거나 정치세력화를 하겠다는 식의 접근법에서는 탈피해야 한다. 그런 식의 접근법은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 한명 한명이 스스로 ‘적극적 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적극적 유권자’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좋은 정치인, 좋은 정치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도록 실천하는 유권자이다. 서울에 있는 소위 ‘중앙시민단체’의 임원이나 활동가들부터 이런 ‘적극적 유권자’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이들부터 자기가 사는 지역(동네)에서부터 정치적 실천을 조직하거나 그런 실천들에 참여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정치를 아래로부터 변화시키고,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사회변화를 성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컬럼은 시민사회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좀 전에 한국 수출입 은행의 평균임금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보다 한 단계 위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업은행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대표적인 신의 직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는 지 임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연봉을 보시면. 기관장이 6억 1천만원, 감사가 4억 1천만원, 이사가 3억 2천만원입니다. 한마디로 후덜덜 합니다.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9천2백만원 입니다. 월 800만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한국 수출입 은행보다 조금씩 높군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궁금하군요.

통계자료 올립니다.

[ 한국산업은행 임원 임금]                                                                        

                                                                                                                     [단위 천원]

직급	기본급	기타성과상여금	합계
기관장	350,000	262,200	612,200
감사	234,000	179,400	413,400
이사	184,500	141,450	325,950

[ 한국산업은행 1인 직원 평균임금]

                                                                                                                  [단위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인당 평균보수액	72,491	80,084	86.951	91,258	92,960
기본금	36,589	38,697	41,883	43,507	43,173
경영평가 상여금	0	0	0	0	0
기타 성과 상여금	9,002	10,975	14,896	18,272	19,465
실적수당	2,532	2,809	2,013	2,336	3,361
고정수당	23,851	27,107	27,613	26,610	26,355
급여성 복리후생비	515	494	543	531	604
평균근속연수	14.9	15.3	15.6	16.1	16.1

한국 수출입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재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주요자원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대외경제협력 기금 및 남북협력 기금을 운용ㆍ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 입니다.

공기업이죠. 요즘 같은 불황으로 힘든 때 일 수록 이런 직장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임금은 얼마 쯤 될까요?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곳의 기관장의 1년 연봉은 무려 5억6천만원 쯤 됩니다. 놀라운 액수입니다. 감사가 3억 8천만원, 이사가 3억쯤 됩니다.

직원들의 평균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이 8천 4백만원 쯤 됩니다. 월 700만원쯤 되는 금액이군요. 상당한 고액 입니다.

참고하세요.

[한국수출입 은행 임원 보수]

                                                                                                              [단위: 천원]

직급	기본급	기타성과상여금	합계
기관장	326,594	241,500	568,094
감사	223,236	165,600	388,836
이사	176,525	125,400	301,925

[ 한국수출입 은행 직원평균보수]
                                                                                                               [단위: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인당 평균보수액	70,572	76,704	81,929	84,124	84,610
기본금	36,522	39,567	41,742	42,872	42,908
경영평가 상여금	0	0	0	0	0
기타 성과 상여금	28,913	30,895	32,177	32,935	33,410
실적수당	2,402	3,530	5,865	6,281	6,222
고정수당	2,735	2,711	2,143	2,036	2,069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0	0
평균근속연수	13.8	13.4	13.6	13.6	13.3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언론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지방자치 보궐선거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4월 선거에서는 부패로 찌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상징적인 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와 서울 광진구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의원 보궐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곳은 썩고 무능한 우리나라 정치의 축소판이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경찰서장 출신인 이연수 전 시장이 사찰로부터 납골당 사용승인 대가로 뇌물 5천만원을 받아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연수씨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장직을 놓지 않아 시정공백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뿌렸다가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원의 지역구가 서울 광진구이다. 이 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희망은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피어나기에, 이런 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

 복마전으로 변한 수도권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엉망인 곳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수도권을 꼽는다. 최근 고질적인 부패사건들이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시흥시장 외에도, 이동희 안성시장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성시의원 3명은 골프장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작년에 터진 서울시의회 돈봉투 사건 이외에도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친인척까지 연루된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친척이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을 하면서 승진청탁의 댓가로 뇌물을 받았고, 구청장도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공무원 인사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자료인 근무평정까지도 조작했다고 한다. 또한 작년에 서울시 중구의회에서는 의원들 6명이 성매매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수도권 지방자치는 가히 ‘복마전’이라고 할만하다. 각종 인·허가, 공무원 인사, 예산편성 등과 관련된 부패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자질이 의심스러운 일들도 계속 생기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지방자치에서 원시적인 부패, 최악의 행태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도 기득권 정당들이 정당공천제를 매개로 지역정치를 좌우하는 것이 문제이다.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는 중앙당 공천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실정이다. 공천에 목을 매고 온갖 노력을 해서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면, 그 때부터는 주민들에게 무소불위가 되고 각종 이권에 유착되는 것이다. 어차피 다음번 선거에서도 공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 부패를 저지르는 데에도 망설일 게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강한데 지방의회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부패가 쉽게 이루어지는 요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에서 ‘제왕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권력을 견제장치 없이 행사하다보니 부패가 빈발하는 것이다.

공기의 질 나쁘고, 집 값 비싸고… 다 무관심 탓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상대적 무관심도 문제다. 수도권은 이사를 자주 하다보니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이 떨어진다. 또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다보니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를 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아도 아무런 장애요소 없이 당선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당선 후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썩고 표류할 때에 수도권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은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마시는 공기의 질도 나쁘고, 집 값은 비싸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문제, 교육문제로 힘들고, 학교급식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늘어나는 빈곤층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도 지역복지정책은 빈약하다. 문화, 교통, 환경, 수돗물 등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들은 각종 전시성 행사에 낭비되고, 이권과 기득권에 휘둘려서 엉뚱하게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권과 결탁해서 무리한 개발사업들을 벌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사실 수도권 지방자치가 잘 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많게는 10조가 넘고, 적어도 몇 천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언제까지 ‘시민의 정부’가 아니라 ‘기득권 정부’, ‘이권 정부’로 타락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만 있을 것인가?

 지방자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정당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최근의 부패와 전횡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에 부패나 독선, 전횡으로 문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대부분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역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 민주당 역시 지역정치를 자리 나눠먹기의 장으로 생각했고, 기득권적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 시흥시만 하더라도 민선 1,2기는 민주당(국민회의) 소속 시장이 당선되었지만, 모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민주당이 과연 풀뿌리 지방자치를 책임지겠다고 할 자격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

 정치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주목하자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정치를 펼치고,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 시민들에 줄서는 ‘시민의 입장에 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나와야 한다.

 다행히 희망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돈봉투’ 시의원을 주민소환하는 운동을 벌인 ‘주민소환추진본부’에서 독자후보를 추진하고 있다. 역시 ‘뇌물시장’을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인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주민소환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의 입장에 선 시장을 뽑기 위한 운동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좋은 지방자치 만들기 시흥 희망본부'(cafe.daum.net/shjcgood)가 결성됐다.

 4월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서울 광진구에 주목하자. 꼭 시흥시민이나 광진구민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관심을 갖자. 우리나라 정치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썩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꼭 시흥이나 광진에 살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자. 비록 지역에서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움직임이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 이제는 한탄을 할 때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낼 때이다.

이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개제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월 11일~14일) 정보공개센터에서 제6기 기록관리학습반이 운영되었습니다.

한신대학교 김재호 선생님과 한국외대의 이윤영, 이철환, 주윤경, 진수정 선생님, 명지대의 유재우, 김초현, 김정현 선생님, 이렇게 총 8분의 선생님이 참여하셨고
 
하승수선생님, 이소연선생님, 전수진 선생님, 조영삼선생님, 마원준선생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학습반 2일차에 진행된 이소연선생님의 전자기록관련 강의 모습입니다.

학교다니면서 장학금 받아보셨나요?

굳이 성적장학금이 아니더라도 “근장”이라 불리는 근로장학금과 같은 명목으로 알게모르게 받은 장학금들이 조금씩 있으실겁니다.

대학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대학알리미에 들어가보니 전국 대학교의 장학금 수혜율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장학금 항목을 보니 정부나 지자체 및 사설단체등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이 있고, 교내 장학금으로는 학비감면과 내부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2007년 결과를 기준으로 전국 대학교중 1인당 장학금 수혜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경기대입니다. 교내의 학비감면율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 자료를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몇일만 있으면 3월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너무 높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가 더욱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아 경제부담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워낙에 오를줄만 알았지 떨어질줄은 모르는 등록금이었기 때문에 동결되었다고 해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각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교육, 재정, 운영 등 대학의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 사이트를 이용해 2008년 서울지역 대학교의 등록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위 : 원)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 내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가톨릭대 성의캠퍼스 입니다. 거의 1000만원에 달하는 액수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화여대, 숙명여대, 연세대가 높은 등록금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등록금이 가장 낮은 대학은 세종학교 입니다. 2008년에 376만원선이었네요.
 
최고액의 대학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또 입학금이 가장 비싼 학교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입학금만 무려 100만원정도입니다. 대학 신입생들의 부담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8서울소재대학등록금.xls

우리나라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부실하게 검토된 토목사업들이 계속되어 왔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더라도 조작과 은폐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다. 그러다보니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 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엉터리였던 것이 드러났다.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여서 타당성 분석을 한 것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했다. 새만금 사업은 ‘일단 저질렀으니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대표적 선례가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행태는 이제 수학공식처럼 정형화되었다. 첫 번째 수순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되더라도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래도 반대가 심하면, 두 번째 수순은 사업 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지역사회의 토호들을 동원하여 여론동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켜서 주민들을 찬성집회 같은 곳에 동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신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최근에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작년 연말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삽질을 시작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기공식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보였다. 국무총리까지 그런 졸속 기공식에 참여했다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꿋꿋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조사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일부 정치인들까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제 경인운하 사업도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서 놀고 있는 지방공항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수조원 짜리 운하’가 놀게 되면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스럽다.

국가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돈이 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자동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도로들, 부실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일단 삽질부터 하면’ 모든 것이 기정사실로 된다는 이런 행태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 . 몇 년전 일본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임 후에 ‘탈(脫) 댐선언’을 했다. 토목공사 벌이기를 좋아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필요도 없는 댐을 계속 건설하자, 시민운동가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이상 댐을 짓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탈 댐 선언’은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그만큼 이권으로 얽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반발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탈 삽질선언’같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사실 세금을 토목공사에 낭비하지 말고 교육이나 복지같은 곳에 쓰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삽질은 끝나고 나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남길 뿐이다.

‘탈 삽질 선언’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의 기득권 정치, 정부관료조직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뽑아놓은 대표자와 월급받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편이 아니다보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점점 늘어난 셈이지만 어쩔 수 없다. 우선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부터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블로그 시대에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근본적으로는 ‘일단 삽질하면 되고’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 ‘탈 삽질 선언’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고 키우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