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지하철역 공기, 안전한가?

2009.02.17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 승객은 약 65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네요. ‘시민의 발’ 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간혹 뉴스나 신문을 보면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 석면 등 공기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하철역 공기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렇다면 서울시 지하철역의 공기질은 어느정도일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하철역과 지하쇼핑상가의 공기질에 대한 측정자료를 공개받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CO2) 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의 공기질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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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관중보다 빈자리가 많은 프로스포츠 경기장

2009.02.16

80년대 프로야구가 개막되면서 프로스포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농구와 축구, 배구도 프로스포츠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시즌마다 수많은 스포츠팬들은 각자가 응원하는 팀 경기를 찾아가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매 경기마다 관중석이 가득 들어차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경기나 결승전과 같은 경기가 아닌 다음에는 객석의 절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프로종목 중 관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e-나라지표를 보니 주요 프로스포츠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객이 오는 경기는 축구입니다.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2007년 기준으로 1만여명 정도 되는군요. 그 다음으로는 야구가 8500여명, 남자농구가 4000여명 정도입니다. 여자농구와 배구는 1000여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당 좌석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좌석 점유율은 남자농구가 가장 높네 나타나는군요.

2001년 이래 모두 50% 이상의 좌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관중 수가 가장 많았던 야구나 축구의 경우에는 좌석점유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축구나 야구는 경기장 자체가 매우 넓습니다. 반면 농구나 배구같은 경우는 실내경기이다 보니 객석의 제한이 있게 마련이죠. 각각의 경기마다 관중의 수용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좌석점유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06년의 주요 프로스포츠의 전체관중수는 전년대비 10.5%정도 감소했는데 이 중 툭구가 14.8%, 야구가 1%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통계청은 축구는 월드컵의 영향으로, 야구는 이승엽, 박찬호선수등의 해외진출선수들의 선전으로 인해 관중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관중추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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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청장실에는 어떤 물품이 있을까?

2009.02.16
지난해 대통령실의 구입물품 내역이 공개되어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총 14억여원어치의 물품들을 구입했는데요

청와대가 구입한 물품들은 보통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만큼의 고가의 제품들인 15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에, 500만원짜리 파라솔, 150만원정도의 커피메이커, 300만원이 넘는 쌀씻는 기계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동네인 서울시 강남구의 구청장실에서는 어떤 물품을 구비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 김혜영회원이 지난해 강남구 구청장실의 물품관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비싼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100만원 넘는것은 책장과 집무실입구 칸막이 정도입니다.

의자가 70여만원으로 조금 비싸보입니다.

어떤 물품들을 쓰고 있는지 다 함께 첨부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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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촛불시위자 수사대상자는 ‘1,608명’

2009.02.16

미 쇠고기, 용산 참사 등 수많은 일들이 작년과 올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 10. 2.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하여,수사대상자는 총 1,608명으로, 그 중 35명을 구속, 1,383명을 불구속 입건, 10명을 체포영장 발부, 66명을 출석요구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56명을 즉결심판에 회부, 58명을 훈방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700여명을 송치 받았으며, 이 중 34명을 구속기소, 16명을 불구속기소, 92명을 약식기소, 2명을 기소유예한 외 나머지는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최대 처벌자가 발생한 것이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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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을 이용한 용산참사 덮기

2009.02.13
청와대에서 용산참사로 빚어진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기 위해 군포 연쇄 살인 사건의 수사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내용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기가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이 생각납니다.

다만 전두환 정권은 언론사의 보도지침을 내렸다면. 현 정권은 홍보지침을 내려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게다가 더욱 문제인것은 청와대의 대응입니다. 12일 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오마이뉴스>가 입수했다는 청와대 공문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공문이나 이메일 양식과 다르다”면서 경찰청에 이메일 지침을 보낸 사실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담당 행정관의 개인행위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입니다.

행정관의 행위가 어떻게 개인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전화 한통만 와도 공무원들은 난리가 나는 법인데, 이메일로 홍보지침까지 내렸는데 개인적인 행위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청와대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정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6명의 생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어떻게 반성하는 자세를 볼 수 없으니 우리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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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어요!” 장난전화, 말이 씨가 됐다??!!

2009.02.13

혹시 어릴 때 장난전화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네 집으로, 동네 중국집으로, 심비어는 경찰서나 소방서로 장난전화를 하던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다 뜨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던 일이죠.

하지만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한 이런 일들이 큰 사고로도 번질 수 있으니 절대로 이런 장난은 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행정정보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내고장 살림”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니  (http://laiis.go.kr)

전국의 화재발생 건수와 119 장난전화건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림1. 2006년 전국의 재난안전 분야 허위장난 신고 비율>

그림에서 가장 진하게 되어있는 곳이 허위장난전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어디인가 보니 경남지역이군요. 전체 재난응급전화의 4.25%가 허위장난 신고전화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화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림2. 2006년 전국의 화재발생건수>

놀랍게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사고가 나는곳도 경남지역입니다.
2006년 1년동안 2630건의 화재가 발생했네요. 매일 7건 정도의 불이 났다는 이야깁니다.

장난전화와 화재사고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위와같은 수치상의 결과를 보니 119에 거는 장난전화가 가벼이 넘겨서는 안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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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지나실때는 운전조심하세요!

2009.02.12

충남지방경철청에서 03년~07년까지의 경찰서별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천안, 서산, 논산 등의 각 경철서별로 관할지역의 교통사고 다발구역과 주요 사고 시간대,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나와있네요.

살펴보니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당진군의 송산면 송산교차로~송악면 부곡교차로(38번 국도) 구간에서 가장 많은 사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충남지역의 교통사망사고 잦은 구간>

요즘 1인 1차 시대라고 불러도 될 만큼 운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다보니 운전자에게도 보행자에게도 교통사고 위험은 너무 가까이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주로 다니는 지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시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드에게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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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은 어디??

2009.02.11
제가 다니던 학교는 공군 비행장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는 엄청난 어김없이 항상 굉음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중 한두번씩은 비행기 소리 때문에 예상에 없던 쉬는시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환경소음 현황”에 대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의 소음도에 대해 한번 보았는데요.

살펴보니 대부분의 측정지역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네요.

특히 밤 시간대의 소음기준이 낮시간대 보다 10dB 정도 낮은것에 비해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밤과 낮의 소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음공해는 공기나 물과 같은 다른 공해들에  비해 그 체감이나 인식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음 역시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해의 한 부분인 만큼 그 관리가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지역구분        적용 대상 지역           낮 기준
    (06:00 ~ 22:00)
          밤 기준
     (22:00 ~ 06:00)
         일반지역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50
            55
            65
            70 
             40
             45
             55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65
            70
            75
             55
             60
             70

“가” 지역: 녹지, 전용 주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학교, 병원주변 50m 이내 지역
“나” 지역: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준도시 지역 중 시설 용지 외의 지구
“다” 지역: 상업, 준공업 지역
“라” 지역: 일반공업, 전용 공업 지역, 도시 지역 및 준도시 지역 중 시설용지 지구

자료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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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2009.02.11
부패방지법 8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조항이 있습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월 1월부터 – 6월말까지 통계를 국가권위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공개받았습니다.

전체 위반건수는 425건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 199건(46.8%) 가장 높습니다.

그 뒤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14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네요. 의외로 외부 강연 신고의무를 위반한 건수도 55건으로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수

위반유형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이권개입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이용거래 등

공용물

사적사용

금품 향응 수수

외부강의의

신고의무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관련

기타

2

(0.5%)

199

(46.8%)

6

(1.4%)

2

(0.5%)

7

(1.6%)

140

(33.0%)

55

(12.9%)

4

(0.9%)

110

(2.4%))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징계

유형

합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기타

진행 중

425

(100%)

13
(13.1%)

30

(7.1%)

21

(4.9%)

33

(7.8%)

32(7.5%)

266

(62.5%)

13

(3.1%)

17

(4.0%)

가장 중징게인 파면과 해임은 43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직과 감봉을 합쳐도 44건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건수가 87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품향응수수가 140건인데 중징계는 87건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대부분이 경고 주의네요.

얼마 전 전교조 선생님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과연 금품수수 보다 일제고사 거부가 더 큰 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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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약수터는 깨끗할까?

2009.02.11

요즘 등산 많이 하시죠??

땀 흘리며 산을 오르다 약수터를 발견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가지에 물을 받아 한잔 마시면 온몸의 피로와 갈증이 그 한모금에 말끔히 해소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수터의 물이 오염된 것은 아닌지, 께름한 마음에 예전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약수터 실태를 조사해 공개했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 1,651개 약수터 중 277개(17.1%)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네요. 인천시는 무려 3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 부적합 약수터를 다 공개해놓았습니다.

<시 도별 먹는물 공동시설 검사결과>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북한산에도 부적합 약수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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