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 : 강국진님의 인터뷰는 일부 존댓말로 진행되었어요. 문장 스타일을 정리하기 위해, 제가 임의로 반말로 정리했습니다. 읽으시는 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ㅠㅠ (양해 못하시겠다면….  저는…. 어쩌죠?……)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예산전문기자를 꿈꾸는 기자 겸 학생 겸 블로거(www.betulo.co.kr)다. 시민단체 공동신문 ‘시민의신문’을 거쳐 지금은 서울신문에서 일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중이기도 하고. 

학생?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

대학시절엔 역사학도였다. 지금은 재정정책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자기소개만 봐도 지금 어디에 꽂혀있는지 느낌이 팍팍!!온다. 나라의 예산과 재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뭔가? 

정보공개센터 이사로도 활동하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을 만난 게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현안을 예산 관점에서 해석해주는데 본질을 팍팍 건드리는 게 무척 인상적이었다.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슘페터)는 말도 공감했었구…

많은 사람들이 나라살림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런데 너무 어렵다! 예산서 보다가 “검은 것은 글자요 흰것은 여백이니” 하고 덮은적이 있다(나만의 생각은 아니겠지ㅠㅠ) 이 어려운 것 공부하는데 어렵진 않았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 미리 말하는데 나는 숫자에 무지 약한 사람이다. 암산도 잘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럼에도 예산을 8년쯤 관심 갖고 뒤지는 건 ‘예산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있지 않나~ 고등학교때 국사, 세계사를 암기과목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외우는 친구들… 그러면 골치만 아프지 정작 점수는 안나오거든. 역사 과목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공부도 더 쉽고 재미있고. 마찬가지로 예산도 숫자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는 분야가 아니다. ‘정치의 최전선이자 정책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속에 감춰진 이야기와 맥락에 주목해보면 예산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진다 ㅋ

오오!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산이 조금은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물론 느낌만ㅋ). 공부하랴, 일 하랴, 나라살림도 신경쓰랴~ 무지 바쁠것 같다. 이 바쁜 와중에 취미도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실례일까?

취미라기보다는 평소 좋아하는 여가선용을 말하자면…퍼즐맞추기, 지도들여다보기 산행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지도 들여다보기 좋아하는데!! 난 여행은 가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때 대리만족으로 지도를 보며 여행을 상상한다. 강국진님은 어떤 이유에서 지도를 보는지?

단순하다. 나는 길치라서 지도를 본다. 길을 안 잃어버리려면 지도를 열심히 봐야 한다ㅠㅠ

지도 속에 숨겨진 낯선 곳을 들여다보며 상상의 나래를 펴는게 좋다는건 공식적인 답변으로 남겨놓겠다

아무리 길치라지만, 가길 잘한 길이 있을 것 같다. 나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센터로 길을 잘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인왕산 숲길을 걸을때마다이 길 참 좋다! 고 생각한다. 강국진님이 잘 찾은 길은 무엇인가?

흠… 그건 생각해본적 없는데… 길이라면 다 새롭다. (왜냐하면 길치니까 ^^)

결혼하고 2년쯤 되도록 동네 근처 시장 골목길을 제대로 외우질 못했다. (얼추 외울 때쯤 되니 이사갔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길은… 전망이 좋고, 환기가 잘되고, 너무 북적대지 않고, 나무가 많고, 시끄럽지 않고, 넘어질만한 게 없는 길. 책보면서 슬슬 걷기 좋은 길은 아주 훌륭하고, 산길은 상쾌해서 좋고 ^_^

정보공개제도를 잘 활용하는 기자로도 유명하다!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실상 이를 활용하는 기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참에 기자들에게 정보공개청구 홍보좀 부탁한다.

훌륭한 기자는 기획기사를 잘 쓰고 큰 그림을 그리는 분석능력이 뛰어난 기자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자를 꿈꾼다면 정보공개청구는 필수!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갈수록 중요하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맞는 정보를 찾질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정보공개청구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통로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무원들이 먼저 전화를 주는 것도 바쁜 기자로선 나쁘지 않다 ㅎㅎ ) 

강국진님은 자작나무라는 별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블로그 자작나무 통신 (http://www.betulo.co.kr) 에는 다양한 예산 관련 정보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정보공개센터의 오랜 회원이신데. 센터의 활동에 아쉬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

뭐 특별히 없는디

다 잘한다는 말씀?ㅋㅋ

단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기 전에 내가 단체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라!!! 이게 여러 시민단체 회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믿는다 (굽신굽신)

아이쿠 제가 더 굽신굽신. 훈늉하신 회원님!

자… 이제 질문은 두개가 남았고!! 공식질문이다. 정보공개는 <    >다. 괄호를 채워달라. 

흠흠… 정보공개는 사과나무다… ?

열심히 키우면 사과가 열리리라~

나 이런거 잘 못하는데… 넘 어려운 질문 아닌가?

흐흐흐 뉴튼의 사과로 보답해 드리지요

(이실직고한다면, 내 책상 모서리에 지역아동센터 회비납부 권하는 리플렛이 붙어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이름이 사과나무다)

역쉬 기자!!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이용하는군!!

(이 인터뷰를 보고 사과나무 지역아동센터를 검색해 보시고, 후원까지 하는 에너지가 있다면…당신은 멋쟁이 :D)

후다닥 마지막 질문을 하겠당. 강국진의 꿈은 뭔가?

예산전문기자. 조세재정정책을 다룬 멋진 학위논문을 쓴 박사. 사랑받는 남편이자 아빠. 부모님이 내 얘기 하며 어깨 힘줄 수 있는 자랑스런 아들. 파워블로거 (하루 방문자수가 3000명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년퇴직하고 나선 예전에 중도포기했던 사학과 대학원에 다시 도전해서 죽기 전에 역사책을 쓰고 싶다는…

충격고백! 원래 역사학 공부하러 대학원 갔다가 중도에 자퇴했다.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다 ㅋㅋㅋ 당시 전공은… 레어한 아이템인 몽골사!

두둔- 언젠가 양꼬치를 먹으며 몽고의 역사에 대해 대화를 해야겠다는!!

버럭!! 몽고가 아니라 몽골이다!! 몽골을 몽고라고 부르는건 일본애들이 한국사람을 조센진이라 부르는거랑 똑같은거다!. 학부때부터 몽골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학부 졸업논문 쓰는 사람거의 없지만 난 졸업논문 쓴다고 석달을 꼬박 바쳤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몽골제국의 코릴타에 관한 연구>지~ 흠흠. 

아~ 이렇게 상식도 채워주시는 강국진 에너지~~

마지막 질문은 끝났지만… 하나만 뽀너스 질문 하겠다. 이건 뽀너스니까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도 된다. 

이름이 강국진. 개그맨 김국진이랑 이름이 같다는 걸 지금 막 깨달은!!! (김국진 좋아하는 1인). 개그맨 김국진 좋아하나?

그냥저냥 (별 관심없다)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도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 전반적으로 성의 있게 얘기 나눠주셔서 또 감사!!!! 언제나 정보공개센터를 애정해 주셔서 또또또 감사~!!

별 말씀을~ 올해는 반드시 회원 다섯명을 물어오겠습니다. 투쟁! 우하하하 

[주장] 원세훈 댓글 지시와 이란 콘트라 사건의 유사성

 

 ▲ “원세훈 출국 못해!” 24일 오후 인천공항 탑승장앞에서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시민들이 원 전 원장의 사진을 들고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도피성 미국 출국을 기획하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출국금지명령으로 좌절됐다. 이른바 ‘국정원녀 댓글 사건‘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변, 참여연대 등 각종 단체로부터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직권남용 등의 죄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그는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도 경찰, 검찰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1986년에 드러난 미국의 ‘이란 콘트라‘ 스캔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란–콘트라 스캔들은 미국이 헤즈볼라에 의해 납치된 인질의 석방 대가로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가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에 지원됐다는 사실이 레바논 언론에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은 미국 볼랜드 수정법안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당시 미 해병대 장교였던 올리버노스가 당시 미국 국가 안전 자문위원이었던 존 포인덱스터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확인되면서 정치 스캔들이 되었다. 당시 이 사건의 조사와 폭로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자메일의 삭제와 증거인멸을 기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란 콘트라 사건은 위키백과 인용)

 

이란 콘트라 사건이 떠오르는 이유

 

그 결과 이전까지는 기록이 아닌 단순한 정보적 자료로만 취급되던 이메일이 그 자체가 하나의 기록으로 간주되어 기록성, 획득과 편철, 보안 등의 관리적 측면을 고려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1993년 미국 공공기관에서는 이메일이 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다.

 

이란 콘트라 사건을 떠올리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더불어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단 한 건의 비밀기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보도가 연상 되는 것은 왜일까?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두 사건이 어딘가 많이 닮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두 사건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 공통점으로 두 사건 모두 대통령 관련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이란 콘트라 사건이 폭로된 이후 레이건 대통령 관련성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이후 특별검사에 의해 사임 직전까지 몰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담당자만 해임되었고 레이건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민주통합당은 “MB정권 내내 대통령 독대 보고를 부활한 원세훈 전 원장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불법적인 정치공작을 단독으로 벌였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황이 분명하듯 국정원의 정치공작 역시 대통령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업무의 특성상 국정원장은 각종 정보나 추진하고 있는 일을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보고한다. 만약 위 사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 받았다면 그 보고문건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정상적이라면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 한부씩 비밀기록으로 보관된다. 또한 대통령은 보고 기록을 검토한 후 각 수석비서관실에 추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대통령실 비밀기록으로 생산관리 되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인지했고, 청와대에서도 관련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시했다면 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 입증 여부도 이 문건들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시절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 권우성

  

 

두 번째로 사건 기록의 은폐다. 이란 콘트라 사건의 경우 당시 미 의회는 특별검사로 로런스 월시를 임명하여 사건을 수사 하였으며, 1988년 존 포인덱스터, 올리버 노스 등 핵심 인물을 기소했다. 그러나 포인덱스터와 올리버 노스의 묵비권 행사와 미 행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 및 문서 파기 등 조직적인 은폐에 의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 실패했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JTBC에 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청와대에서 생산한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밀기록 ‘무단 폐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 청와대 관계자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영수 전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중앙일보> 반론 기고를 통해 “첫째, 이관 기록물 중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보도는 자칫 이명박 정부가 비밀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여전히 왜 일반기록 중에 비밀기록이 없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대통령기록물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파기하거나 과도하게 비밀로 지정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확실한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꼭 보호해야 할 기록만 지정기록으로 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보다 공개성이 높은 일반기록으로 넘긴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록물이 전 정부보다 30여% 늘었으면서도 공개성이 낮은 지정기록은 오히려 30여% 감소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한 이명박 정부의 기록관리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기록관리를 담당했던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이영남 교수는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비밀기록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는 것은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숫자가 줄어든 것이 마치 이명박 정부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비밀기록은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후임 대통령을 위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고, 비밀기록 중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비밀기록을 전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성 여부는 각종 청와대 보고 기록으로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기록들이 비밀기록으로 남았다면 현 정권의 고위직들이 각 기록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은 이 기록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볼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란 콘트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활동에 대해 미 행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 및 문서 파기 등 조직적인 은폐의 정황들. 한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와 이명박 정부의 비밀기록 ‘0’건 생산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주요 기록들. 미국과 한국에서 30년 시차를 두고 일어난 사건이 어딘가 묘하게 닮아 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최근 주한미군의 사건사고가 빈번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차량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한국의 민간인들과 싸움을 하기도 하고, 한국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건 보도로 알게 되지만 그 처분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는 들리는 바가 많이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주한미군 범죄와 처분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395건, 2011년에는 344건, 2012년에는 283건, 2013년 올해는 2월까지 4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해마다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입니다. 그 외에도 상해와 폭행,  절도, 공동상해 등이 주한미군 범죄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의 전체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0년~2012년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럼 주한미군 사건의 처분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불기소 처리 되며, 기소되는 사건들 중에도 상당수가 약식기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불기소 처분 된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공소권 없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한미군 사건 불기소 처분 현황>

단위 : 건 / 출처 : 대검찰청

연도	합계	혐의 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10년	207	12	47	0	148	0
	(100%)	(6%)	(23%)	(0%)	(71%)	(0%)
2011년	218	15	26	0	177	0
	(100%)	(7%)	(12%)	(0%)	(81%)	(0%)
2012년	194	9	9	0	175	1
	(100%)	(5%)	(5%)	(0%)	(90%)	(1%)
2013년(~2월)	26	0	1	0	25	0
	(100%)	(0%)	(4%)	(0%)	(96%)	(0%)

주한미군 관련 범죄 사건 중 기소 된 것은 2010년 28%, 2011년 27%, 2012년 25%로 모두 30% 미만입니다. 그나마도 기소처분 건 중 상당수가 약식기소에 그칩니다. 실제 재판에 오른 구공판 처분은 전체사건 대비 2010년 3%, 2011년 6%, 2012년 7%에 그칩니다. 

주로 발생하는 사건인 음주운전, 상해, 절도 등이 공판까지 간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10건도 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출처 : 대검찰청

연도	접수	처분
		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10년	380	395	12	99	12	47	0	148	0	34
2011년	341	344	21	71	15	26	0	177	0	34
2012년	294	283	19	51	9	9	0	175	1	19
2013년(~2월)	51	48	5	10	0	1	0	25	0	7

주한미군 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법당국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니 사법당국은 여전히 주한미군에게 관대할 뿐입니다.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가 하면, 얼마전에는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을 빚었던 미군 헌병 7명이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법당국의 묵인하에 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  ‘민간인 수갑’ 불법체포 혐의 미군 헌병 7명 검찰 수사 중 이미 한국 떠났다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한국의 검경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02년 여중생 미군장갑차 희생 사고 이후 SOFA 개정 촉구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주한미군의 숫자가 1만여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총기로 사람들을 위협해도, 한국의 국민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해도 한국의 사법당국도 미군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한국이 주한미군 범죄의 성역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자료 전체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주한미군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2010-2013.2).pdf

지난해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시행되고 난 후, 언론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다운 받아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 시행 전 보다 시행 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제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사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82건, 2011년 100건 이던 사건접수가 2012년에 2,22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1년에 비해 2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접수 건에 늘어난 만큼 기소 처리된 사건도 많이 늘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8건, 58건이던 기소처리가 지난해인 2012년에는 775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소처리율로 보면 2010년 이 46.3%, 2011년이 58%, 2012년이 34.8%로 소폭 줄어든 모양새지만 기타로 분류된 미처리 사건 940건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기소처리 건수도 기소처리율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사건들이 많아졌을까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집중단속과 특별단속을 벌인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논쟁적인 법이 급속하게 추진된 것에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아청법의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되야하나?(tvN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응답하라 1997”)

지난 2011년 9월 아청법의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확장되고, 이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지 소지한 것에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었는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 측에서는 이 법률이 법적용의 모호성, 남용가능성 등으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하며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과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아청법에 관한 논쟁에서 개정된 2조5항이 법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례로 제시된 영화 “은교”

아청법 개정의 취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하는 맥락에 있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들이 근절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고장난건 사회와 공동체인데 국가는 야동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청법 개정은 만화, 에니메이션 및 게임산업에서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사진:news1)

 

실제로 아동성범죄를 예방하려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보호,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을 만들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법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료 공개합니다.

아청법2010-2012(대검찰청).pdf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핵발전소의 사고고장의 등급현황과 관련하여 공표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게시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일본이라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입니다. 핵사고로 인해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겠지만 방사능의 공포는  인간을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의 고장, 사고에도 등급이 있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경우는 7등급으로 대형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원자력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는 핵발전소의 고장, 사고에 따른 등급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으로 IAEA 및 OECD/NEA가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규모를 일반 국민이나 언론이 일관성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공용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INES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60여 개국이 원자력사건 등급평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이 체계를 도입하여 사건 등급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INES / 등급분류체계 

<출처: 원자력안전운영정보시스템>

 

 

 

 ▶ 등급분류기준 대표 사례

<출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등급별 현황을 국가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발전소가 많은 순서대로 하면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순이고 사고 및 고장의 발생건수는 인도- 스웨덴- 한국 순이었습니다.

 

 

등급별로 보자면 사고, 고장의 발생건수가 많은 이 세 국가가 경미한 고장(안전상 중요하지 않은)이거나 단순고장의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상 영향을 크게 미친 경우(3등급이상)는 러시아,일본,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습니다.

 

 

 

국가별현황
국가명/등급	운전호기	등급외	0	1	2	3	4	5	6	7	총건수
USA	103	9	15	6	6	1					37
FRANCE	58		1	1	37						39
JAPAN	50	7	6	3	2	4				1	23
RUSSIA	33		11	12	8	4					35
KOREA	23		44	2	2						48
INDIA	20		46	28	4	1					79
CANADA	19		3	7	6						16
CHINA	18	1	4	1							6
UNITED KINGDOM	16		1	1	11						13
UKRAINE	15	5	12	13	14	3					47
SWEDEN	10	2	11	31	7						51
GERMANY	9		3	2	5						10
SPAIN	8		2	7	3						12
BELGIUM	7		2		5						7
TAIWAN	6										0
CZECH REPUBLIC	6	5	5	8	1						19
SWITZERLAND	5		3	4	3						10
SLOVAKIA	4		2	9	1	1					13
HUNGRAY	4		2	9	3	1					15
FINLAND	4			4	2						6
PAKISTAN	3	2	3								5
SOUTH AFRICA	2				3						3
ROMANIA	2	2		1							3
BRAZIL	2	1	1	2	1						5
BULGARIA	2		3	18	2						23
ARGENTINA	2	1	6	2	2						11
MEXICO	2		2	7	3						12
ARMENIA	1		2		2						4
NETHERLANDS	1				1						1
IRAN	1										0
SLOVENIA	1	1	18	2	1						22
LITHUANIA	0		12	6	2	1					21
KAZAKHSTAN	0		3								3
ITALY	0										0
합계	437	36	223	186	137	16				1	599

<INES 회원국이 현재까지 IAEA에 보고한 원전 사건 등급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검색한 결과>

 

 

 

그런데 러시아, 일본, 우크라이나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0등급’을 분류하여 안전상 중요하지 않은 고장이라고 설명한 것 부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잦은 고장의 발생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고장, 사고에 대한 은폐가 그 위험을 더하고 있구요.

 

 

단순노무자의 실수, 부품의 고장, 자연재해 등 핵사고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동안 발생한 핵사고의 위험요인들을 보면 주로 핵발전소의 개수가 많은 경우(미국:스리마엘/ 일본:후쿠시마/ 구소련: 체르노빌), 노후한 발전소가 많은 경우(후쿠시마의 경우 10개 발전소 중 수명이 오래된 순으로 4기가 차례로 폭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 수명의 연장,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이 핵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발전소와 원자력에너지를 찬양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을 핵사고의 위험으로 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사고, 고장 현황과 사고등급평가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새로운 상근활동가 한 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직장에 비해 급여도 많지 않고, 복지혜택도 별로 없는 열악한 조건이라 응시 자체를 하는 이가 적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하지만 서류 응시기간이 끝난 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스펙과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는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공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반면 매우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을 방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 스스로 채용시장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노원구청에서 열린 ‘현장채용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정보를 보고 있는 행사 참가자들. | 홍도은 기자

통계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청년 고용률(15∼29세)이 평균 44.4%였지만 2012년 10월 현재 39.4%로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성장잠재력 저하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것일까?

우선 국회의 입법태도와 공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2010년 10월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황당한 법조항이 있다. 5조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항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빼면 완벽한 법조항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노력’이란 단어는 법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 소위 말하는 훈시규정으로 제정해놓은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노력’이라도 얼마나 했는지 2012년 고용노동부에 전국 공공기관에 청년고용 통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다. 공개 결과 2010년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 267곳과 지방공기업 127곳 중 청년의무고용을 한 명도 하지 않은 곳은 정부 공공기관 23곳, 지방공기업 32곳이었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규모가 큰 공기업에서 여전히 청년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훈시규정을 만들고, 일선 공기업들은 그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줄 것을 요청해야 하지만, 이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니 일반 사기업의 현실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300명이 고용된 대기업 및 공기업 3% 청년 의무고용 공약을 발표했지만 대기업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적도 있다. 최근 20대 청년층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음을 입증한다.

이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 스스로 채용시장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도 청년 고용을 지속하는 기업에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년이 한숨짓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한국 최고의 명문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학교. 정보공개센터는 어느 지역, 어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입학현황에 대해 서울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2013년도 서울대 합격자 현황>

– 정원내외 포함 (검정고시, 외국소재고 제외)

– 최종등록 기준

이미지가 작아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첨부하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대 합격자(검정고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제외) 3284명 중 입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입니다. 무려 1196명이 입학했는데요. 물론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야겠지만 전체 합격자의 36%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해서 보면 전체 합격자의 59%가 수도권 출신인 셈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합격자중 서울출신이 크게 두드러진 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입학 자료에 따르면 일반계고 합격자는 2333명, 국제고/외국어고 합격자는 412명, 과학고/영재고 합격자는 353명, 예술고/체육고 합격자는 179명, 전문계고 합격자는 6명입니다.
이 중 외국어고·과학고·예술고·국제고 등 특목고 합격자 중 서울 출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자 중 서울 지역 출신 비율>

(단위 : 명)

	일반고	외국어고 (국제고 포함)	과학고 (영재고 포함)	예술고, 체육고	전문계고
서울	708	199	142	145	2
전국	2333	412	353	179	6
비율	30%	48%	40%	81%	33%

일반고 중 서울 출신 합격자가 30%고, 전문계고에서는 33%로 전체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지역 비율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특목고 합격자들은 서울출신이 40% 이상입니다. 외고는 48%, 과학고는 40%가 서울 지역 출신이구요. 예고 출신은 무려 81%가 서울 지역입니다.

통계상으로만 봐도 지역과 서울간의 교육 불평등의 지점은 없는지 눈여겨 봐야 할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전문계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률이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비록 전문계 고등학교가 수능시험 준비 등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의 비중이 낮고, 공업, 상업, 디자인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양성하는 게 중심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서울대에 전문계고 입학 전형이 존재하는데 전체 입학생의 0.2%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계고 졸업생에게 서울대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이며, 서울대의 전문계고 전형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 현대 등 재벌이 있다면 일부 명문대를 중심으로는 학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학벌의 최고에 서울대가 있습니다.
재벌가 자녀들이 특목고에 입학하고, 특목고 학생들은 서울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출신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적 특권층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언젠가부터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말이 되었습니다. 특권이 상속되고, 지위가 상속되고, 부가 상속됩니다. 특권과 지위와 부가 있어야 더 수준 높은 교육, 고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공교육 기관인 ‘국립’ 서울대학교를 보며 교육의 평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 전체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2011~2013 신입생 지역별, 고교유형별 현황.pdf

전진한 소장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아무리 곱씹어도 대단한 말이다. 이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관리정책 회의를 하다가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던진 말이다. 실제 말만 던진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관리에 대한 집념은 엄청났다. 임기 중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전면 개정했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정했으며, 기록관리전문요원을 중앙행정기관에 전면 배치하는 등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을 10년 이상 발전시켰다.

또한 매우 민감한 기록조차도 대부분 기록화 해 보존하는 등 ‘기록대통령’ 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심지어 ‘e-지원’ 이라는 업무관리 프로그램을 현직 대통령시절 개발해 특허를 받는 등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그 결과 825만 건의 대통령기록을 남겼고, 36만 건의 대통령지정기록물, 9700건의 비밀기록을 생산했다.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나뉘지만 기록관리정책 만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공식 마감하던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 직원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길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재임 중 기록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져가 향후 원칙적으로 15년간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1

새로운 기록 대통령의 탄생? 그러나…

5년 지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했다. 기록관리, 정보공개 정책은 안중에도 없던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자 많은 전문가들이 그는 얼마나 기록을 남겼을지 궁금해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을 1,000만 건 이상 생산했다는 발표로 기염을 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 선 것이다. 기록관리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가 하루 종일 화제가 되었다. 새로운 기록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필자는 저 소식을 접하는 순간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불과 1년 전 청와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에서 4년간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 생산건수가 총 82만5,701건, 연평균 20만6,425건의 자료를 생산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10배가 넘게 생산된 것이다. 그동안 없던 대통령기록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일까?

참여정부에서 800만 건의 기록을 생산했다는 것에 비교해 숫자를 끼워 맞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보공개’ ‘알권리’로 대변되는 알권리 정책은 ‘정책’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이었던 ‘알권리 정책’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언론에 의해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대통령 기록 중 ‘비밀기록’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고위관계자는 비밀기록을 생산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어서 이관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런 답변조차도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기록관리 정책이 엉망이었는지 보여준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캡쳐.

우선 쉽게 설명해보자. 비밀기록은 무엇인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문서’이며, 정권과 관계없이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록들이다. 요즘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으면 분초를 다투며 비밀기록을 참고해야 하며, 전 정권의 준비과정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기록들을 모두 ‘대통령지정기록’으로 묶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은 설정 범위에 따라 15년 동안 원칙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를 받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면 향후 박근혜 정부에서 전 정권 청와대에서 생산한 비밀기록을 열람하려면 저런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국가안전보장을 무시한 발상이다.

15년 동안 원칙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게 된 기록

실제 비밀기록을 온전히 생산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을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우선 대통령지정기록물 특성상 15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그나마 비밀기록 무단폐기 확인여부도 15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을 교묘히 이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조차도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전체 남긴 자료는 훨씬 많아졌는데 지정기록으로 되어 있는 건수는 30% 이상 줄었고 비밀기록으로 남겨두어야 될 부분들이 지정기록으로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정확한 내부사정은 알 수 없지만 비밀기록 자체를 관리하지 않았거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대통령기록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사실 이런 사례는 매우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하면서 기록관리정책을 의도적으로 방기해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던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조차 하지 않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회로 위상을 격하시켰다. 또한 정보공개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산하 정보공개위원회도 행정안전부 산하로 격하시키기도 했다.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던 국가기록원 주요 간부보직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다 밀려나고 행정직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쉽게 말해 기록관리, 정보공개관련 기관들은 모두 격하 또는 폐지시킨 것이다.

기록관리, 정보공개 관련 기관 모두 격하, 폐지시켰던 지난 5년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온갖 문제가 발생했다.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국무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 ‘A4 용지 4만5000장’ 분량을 2010년 컴퓨터 데이터 삭제 장비인 ‘디가우저(degausser)’로 삭제해버렸다.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된 후 최대 기록무단파기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2009년에는 보존기간 1-3년 기록은 외부위원회 심의 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전문요원의 자격을 대폭 완화해 전국의 기록관리 관련 종사자, 연구자, 학생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겠지만 기록관리 정책만큼은 실현하지도 실현할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생산 기록숫자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어 다시 입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5년내내 관심도 보이지도 않다가 1000만 건의 기록을 생산했다고 자랑하는 대목에서는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불편하다. 향후 기록관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 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에 대해서 불편한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미디어스에 공동으로 게재 되었습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수원에 원자력 및 수력, 양수력 발전단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원자력에너지를 찬양하면서 주장하는 두가지 큰 이유가 바로 안전성과 경제성인데요.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 하자가 있는 부품들을 납품한 비리가 발생해도 안전,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사고가 발생해도 우리나라 발전소는 안전, ‘무조건 안전’을 주장하며 수명연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만큼 싼 원료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원자력때문이라는 경제성 주장이 있습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http://www.kpx.or.kr/epsis/ )에서 각 연료원별 발전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3년 3월 현재 유욘탄, 무연탄, 유류, LNG과 비교했을 때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발전단가의 증가율도 가장 적은편이구요.

 

 

 

 

 

발전단가가 싸다고 하니, 원자력이 정말 경제적인 에너지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단가의 산출근거에 대해 한수원에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수력, 양수력의 발전단가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해 보았구요.

 

 

<청구내용>

원자력 발전단가 산출근거 현황 (200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 자본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사고대책비용, 원전입지 교부금, 연구개발비, 그 외 사회적비용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랍니다.
ex) 정산단가 = 운전유지비(x)+ 연료비(x)+사고대책비용(x)+원전입지 교부금(x)+ 연구개발비(x)+ 그 외 사회적비용 등

 

 

 

한수원의 답변은, ‘비공개’ 제 예상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비공개사유는 영업상 비밀이기때문에리고 하는데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라는 세글자만 적힌 답변서를 보니 조금 허무하긴 합니다.

 

 

 

 

 

얼마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이 경제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발전단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배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사고 발생으로 부품교체하는 등의 사고수습비용과 책정은 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발전소 해체하는 비용과 환경복구비용, 사용후 핵연료비용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원자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절대 저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 보고서 갈무리>

 

 

2년전 후쿠시마핵사고를 겪고 뒷수습을 하는데 수백조원을 들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원자력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의 93%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2009년 원자력이 화석연료보다 36%가 더 비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구요.

이제 더이상 원자력이 다른 연료원들보다 경제적이지 않다는 연구들과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 발생시 수습비용의 문제와 더불어 생명과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수원의 영업비밀보다 더 중요한게 국민들의 생명권과 알권리이니까요.

 

 

 

 

한수원의 정보공개결정내용은 ‘비공개’세글자밖에 없어 공유할 정보가 없으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1101_원전의 숨겨진비용_현대경제연구원.pdf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네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나이네요. 마흔하고도 일곱살 먹은 중년의 아저씨고요. 중소기업의 임원.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등등…

두분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내인생에 제일 자랑할만한 일) 그래서 행복한 대한민국 아저씨..

마지막으로 참.. 얼마전 성남에 아파트 장만해서 하우스푸어의 대열에 합류함.ㅋㅋ

어렵다고 해놓구 아주 잘 설명해주셨음!

요즘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말들이 많은데,,, 중소기업 임직원으로서… 얼마나 체감하나?

요즘에 제가 직장서 많이 쓰는 단어는 “살아 남자” 는 말인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에요.

요즘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겨우겨우 연명하는 삶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버티다가도 내일 회사의 문을 닫는 그런 현실이니까요.

우리회사가 14년 정도 됐는데 불과 4~5년 전에 같이 일하던 경쟁사나 파트너 회사들이 지금은 한손에 꼽을 만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살아남자 는 말을 자주 쓸 수 밖에요 ㅠㅠ

헉!. 정말 장난 아니구나.ㅠㅠ

고생하는 님께 토닥토닥 위로와 으쌰으쌰 응원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바꿔볼까? 정보공개센터는 어떻게 회원이 되었나?

늘 해맑은 표정으로 열심히 살던 친구의 권유로 회원이 되었지요. 참고로 참 이쁜 아가씨”였”고요. (과거형임ㅋㅋ)

하하하하. 엄청 괜찮은 친구인가 보군. (으흐흐)

네네. 

정보공개센터에서 해보고 싶은 것은 없나? 아니면, 정보공개센터가 해줬으면 하는 거라도?

정보공개라는 단어를 3년 전에 만났어요. 그때는 정보공개 일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는 정진임이라는 사람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보격차 해소라고 하길래 농촌에 pc보내기 정도의 일로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권리가 왜 중요한지 정도는 조금이나마 알게되었죠~

지금 정보공개센터는 공공정보의 공개에 대해 노력해왔잖아요. 그 덕분으로 정보민주화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는 실현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의 정보들도 시민이 알아야 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 정보자원들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확보되고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어떻까 합니다. 

정보공개는 <네모> 다. 네모를 채워본다면?

정보공개는 봄날 뿌려지는 씨앗이다.

공개된 정보는 이후 세대에 전해질 역사가 자라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라는 열매를 후세대들이 풍요롭게 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자료를 공개해야 겠죠?. 지금 열심히 뿌려두지 않으면 후세대의 역사가 가난해 지잖아요ㅎㅎ

이 준비한 듯한 대답!

이제 마지막 질문~~ 김진석님의 꿈은 뭔가?

내꿈은 로또 일등 돼서 세계여행 가는 거에요ㅋㅋ

로또 1등 안되면 세계여행 못가는건가 ㅠㅠ (내 통장 잔고를 생각한 후….) 그러네. 못 가네 ㅠㅠ

슬픈 현실이지만…

지금 하우스푸어로 살고 있는데다가 애들 둘 키우면서 버겁게 살다보면 돈의 노예가 된 기분이라 무엇 하나 꿈꾸거나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ㅎㅎ

음… 맞아. 우린 돈의 노예 ㅠㅠ 흑흑 슬프고 더러운 자본주의. 

그래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확률 없는 로또 게임에 기약 없이 매달리는 일뿐 ^^

로또만큼은 아니어도 정보공개센터가 김진석님의 소소한 기쁨이 되겠다!! 

장기간의 인터뷰 고맙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