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2012년 6월  방문했던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월성1호기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

한수원의 이행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내용입니다.

 

 

2012년 6월에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두 원전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수명을 다해가는 두 원전이 한창 납품비리와 사고 은폐문제로 시달리고 있을 때 아주 절묘한 타이밍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IAEA에 점검요청을 했던 곳이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두 원전 모두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월성원전의 경우 몇가지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지출처: 반핵부산시민연대>

 

 

월성 1호기 IAEA SALTO 안전점검 후, 기자회견 당시 IAEA가 발표한 6가지 권고 사항

  1. 보조디젤발전기실 방화격벽 보완

  2. 제2제어실 거주성 개선

  3. 원자로건물 외벽 경년열화관리를 위한 추가 노력 (도장 등 검토)

  4.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시 IAEA 안전 가이드라인과 일치

  5.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이전 정비기록 자료 향상 (전자파일화 및 보관)

  6. 전자파일 자료와 인쇄 자료간의 일관성 향상

 

최근 한수원에서 이 6가지의 권고사항중 2가지에 대해서 이미 조처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한수원에서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자회견 당시 IAEA가 발표한 권고 사항 6건에 대한 조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디젤발전기실 방화격벽 보완(완료)

– 보조디젤발전기(2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격벽의 개구부를 밀봉하는 등 조치를 완료함

 

  ○ 제2제어실 거주성 개선(완료)

  – 비상시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 운전원이 단시간 머무르는 공간인 제2제어실 내에 비상식량을 포함한 필수 용품과 운전자료, 방사선계측기 등을 추가 비치하여 조치를 완료함

   

○ 전자파일 자료와 인쇄 자료간의 일관성 유지(완료)

  – 현재 시스템에는 원본자료와 최신 승인본에 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으나 출력시는 원본자료와 최신 승인본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따로 출력하게 되어 있어 대외기관 제출시 원본자료만 제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내용임

  – 원본자료와 표지를 함께 출력하도록 직원 교육을 완료함

 

  ○ 원자로건물 외벽 경년열화관리를 위한 추가 노력(검토중)

– 원자로건물 외벽을 도장하여 관리토록 권고한 사항

– 원자로건물 외벽 경년열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바 도장시는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전 세계 원전 사례 등 검토 중임

 

 ○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시 IAEA 안전 가이드라인과 일치(타호기 적용 예정)

 –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시 최신 IAEA 안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평가인자를 모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권고

  – 현재 월성1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최신 IAEA 안전가이드 라인에 따라 모든 인자를 평가하였으며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일부 기술하고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을 하였음

  – 향후 후속 호기(영광 5,6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시 최신 IAEA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평가인자를 모두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통합하여 기술할 예정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이전 정비기록 자료 관리(추진 중)

  – 2004년부터 한수원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하여 발전소 운전, 정비 기록 등 대부분의 자료를 전자문서화하여 결재․승인․보관․관리하고 있음

  – 2004년 이전(ERP 도입전) 자료는 하드카피로 자료실에 보관중이며 이를 ERP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권고함

  – 월성 1호기 상업운전 이후 2004년까지의 모든 정비기록 자료를 전자문서화 등록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2013년 8월말 완료 예상)

 

  □ 참고로, 한수원은 해당 IAEA 보고서 접수일인 2012년 11월 15일 이후 공개제한 기간(90일)이 만됨에 따라 지난 2월 19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및 요약문을 당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공개)하였습니다.

 

 

한수원의 공개내용을 정리해 보면 IAEA가 권고한 6가지 권고조치중 3가지를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3가지에 관해서 원자로건물 외벽 경년열화관리를 위한 추가 노력은 해외의 사례를 검토중이며,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시 IAEA 안전 가이드라인과 일치는 이미 월성원전은 진행중이었기때문에 다른 원전에 대해서 적용예정중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이전 정비기록 자료관리는 올해 8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인데요. 진행중이거나 검토중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AEA의 권고조치내용과 이에 따른 한수원의 조처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니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2007년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당시에 방문했던 IAEA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굴업도방폐장, 경주방폐장부지에 결함이 발견되었고 고리 1호기에서도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세계의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장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는 기구가 문제없음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건 IAEA의 조사가 엉망이었거나 모든 원전에 대해서 무.조.건.찬.성! 인거겠지요. 그런 IAEA에 한국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수명연장에 대한 의견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맡기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AEA에서 월성원전에 대해 권고한 내용은 지극히 일반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수원이 그 권고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요.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고장에 대해,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해,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정보은폐에 대한 문제제기는 쏙 빠진 이런 1차원적인 권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어떤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원전안전성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IAEA, 그것을 등에 업고 국민들에게 원전은 안전하고 수명연장은 문제될 게 없으며 전력수급을 위해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수원.

이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항상 이득만 취할 수 있을 까요? 항상 이기기만 할 수는 없지요. 분명히 언젠가는, 누군가는 잃는 것이 생기겠지요. 그것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러기전에 이 판을 중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월성1호기에 대한 IAEA의 점검결과 보고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월성1호기 iaea 안전점검 결과 요약문.hwp

월성1호기 iaea 안전점검 결과보고서.pdf

 

 

 

 

 

 

 

 

지난 2011년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고성 국회 연수원 부지를 시찰하고 있다(사진: 국회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연수원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연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건립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연수원은 의정활동,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과 연수활동을 위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국회 연수원이 주로 휴양목적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신규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지어진 국회 연수원(강화 연수원,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37)은 최초 1만5570평에 약 17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7개 숙소동, 4개 강의동, 전망대와 산책로를 조성하려 했지만 현재는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의 숙소동과 1개의 강의동, 족구장만 조성된 상태입니다.

이 강화 연수원은 준공 1년 만에 국회 직원들의 휴양콘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 받아왔습니다(관련 문화일보 보도 “국회 연수원 휴양콘도 전락”) 본래 취지인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연수 보다는 주로 휴양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은 고쳐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강화 연수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해 봤습니다.

지난해 강화 연수원의 총 사용 건수는 총 582건, 3,638명이 연수원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 96% 가량인 561건, 3,320명은 가족모임과 휴양 목적의 방문이었습니다. 교육 및 연수 목적의 방문은 21건, 318명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 연수원 사용 행태는 개선되기는 커녕 아예 강화 연수원은 국회직원들의 휴양소로 자리매김 된 모양새 입니다.

현재 강화 연수원의 쓰임새가 이런 실정임에도 국회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 국회 연수원을 신규건립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게 되는 고성 연수원은 총 부지면적 129,413평으로 강화 연수원 규모의 10배에 가깝고 2016년까지 지출되는 건립예산은 총 430억원 가량으로 강화 연수원의 30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미 30억원의 기본설계비가 배정되어 지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고성 연수원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총 사업비 336억원 규모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며 올해 국회사무처의 요청 예산 23억 400만원 중 8억 5200만원만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앞서 건립된 강화 연수원이 교육연수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교육과 세미나, 토론회가 국회 내 연수원과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실과 회의실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일정이 분주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직원들이 먼 곳에 있는 연수원까지 빈번하게 방문해가며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이 새로 지어지면 연수원을 활용한 교육연수가 갑자기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국회는 보다 넓고 호화로운 제2의 국회전용 호화콘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회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한 세금을 쓰고 있는지 냉철한 판단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강화연수원 2012년 운영비 및 사용현황.pdf

1902047_국회운영위원회_예비심사보고서.pdf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공무원 비위 및 징계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 해 자료를 공유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표 사이트인 내고장알리미에도 지방공무원 비위징계현황이 나와 있네요.

광역자치단체별로 비위징계건수와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2007년~2011년까지 5년동안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지자체명	지방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					비위징계건수					공무원수
	2011	2010	2009	2008	2007	2011	2010	2009	2008	2007	2011	2010	2009	2008	2007
서울	5.15	4.86	4.98	3.57	4.62	241	226	231	167	222	46,833	46,528	46,342	46,746	48,006
부산	5.38	6.49	7.26	3.45	3.17	88	106	116	55	52	16,362	16,325	15,980	15,937	16,388
대구	7.36	10	10.18	7.32	6.52	82	110	110	79	72	11,146	10,999	10,802	10,788	11,047
인천	5.85	7.97	9.56	9.49	5.11	77	104	124	121	65	13,157	13,054	12,968	12,752	12,728
광주	7.44	11.85	4.43	5.13	6.28	50	79	29	33	41	6,721	6,669	6,539	6,438	6,527
대전	4.79	7.02	5.9	8.79	4.83	33	48	40	59	33	6,895	6,838	6,784	6,713	6,828
울산	8.6	7.03	9.12	12.39	3.63	46	37	47	64	19	5,346	5,265	5,152	5,164	5,236
경기	14.15	12.85	17.2	18.41	7.85	626	558	738	792	342	44,237	43,435	42,909	43,018	43,558
강원	11.37	9.75	9.91	8.73	9.53	186	159	158	137	155	16,359	16,303	15,939	15,700	16,256
충북	9.38	8.91	10.9	8.66	7.39	115	108	131	103	90	12,255	12,119	12,015	11,889	12,177
충남	8.62	17.4	9.34	21.36	3.83	145	291	154	347	63	16,819	16,728	16,488	16,246	16,465
전북	12.72	13.93	10.73	11.68	5.4	204	223	167	180	86	16,035	16,008	15,568	15,414	15,938
전남	12.1	11.75	7.67	12.05	8.32	242	234	150	232	167	20,008	19,911	19,554	19,257	20,076
경북	12.87	14.3	6.93	9.74	5.5	309	340	163	228	133	24,005	23,783	23,524	23,418	24,166
경남	10.68	11.83	9.73	9.7	5.1	238	263	210	207	112	22,286	22,229	21,579	21,332	21,943
제주	4.59	14.86	7.43	4.62	2.53	23	74	37	23	13	5,013	4,979	4,979	4,979	5,137
총 계						2,705	2,960	2,605	2,827	1,665	283,477	281,173	277,122	275,791	282,476

표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 비율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입니다. 1000명을 기준으로 무려 14.15명이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북도로 1000명 기준 12.87명입니다. 3위는 전라북도인데요. 역시 공무원 1000명 기준으로 12.72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남도와 강원도입니다.

반면 비위징계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입니다. 제주는 공무원 1000명당 4.59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1년 공무원의 비위가 많은 곳으로 꼽힌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그리고 강원도 모두 지역내에서 정권교체가 좀체 이뤄지지 않는, 소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치텃밭들이라는 것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2008년 이후 비위징계율이 크게 상승한 점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비위징계비율이 5명 선이었는데, 2008년부터는 모두 10명 내외로 증가했습니다. 

MB정부 취임 이후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의 비위징계가 늘어난 것은 몇 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기사 : MB정부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비위 40% ↑

내고장알리미에 나오는 이 통계만으로는 확인 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공무원비위가 줄어들리 만무합니다. 

공무원 비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토호세력과 정치세력, 그리고 관료사회가 꿍꿍이를 벌일 수 없도록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패한 공무원이 많아진다면 지역사회 역시 온전히 운영되기 힘듭니다. 지역을 썩게 하지 않으려면 지자체의 솔선수범과 그를 위한 부패척결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에 참여하고 있는 김익중 (동국대의대 교수)교수와 함께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에 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경주 방폐장은 2014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후 10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런 후에는 이 방폐장을 밀봉합니다. 그런데 이 밀봉 이후 방폐장 안으로 지하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에서 공개한 내용 중 일부>

 

 

 

지하수 유입은 방사능 물질의 유출로 직결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장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모니터링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방사능이 새는지 여부도 모니터링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방사능은 유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유출될 것입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이렇게 지하수 유입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사능이 나와도 안전합니다.”

 

 

 

관련기사: 경주 방폐장 지하수는? “방사능 유출 불가피”

 

 

공개받은 자료 첨부합니다.

한국방사능폐기물관리공단정보공개 답변(2013.2.18 청구건).pdf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여지나?!>에서 첫 번째로 정보공개를 할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2012년 특정업무경비 편성예산은 각각 2억 5720만원, 1100만원 이었습니다. 두 기관의 2012년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합은 2억 6800만원, 전체 특정업무경비 예산 6524억 4500만원의 약 0.04%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들 아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기관에서 억 단위의 혈세가 특정업무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원안위는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예산 2억 5700만원과 1100만원 중 각각 2억 3584만원, 10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각각 2135만원(8%), 20만원(1.8%) 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예산·감사·조사·수사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과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업무에 따라 차등을 두어 월 기준 지급단가를 설정하고 매월 특정업무경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특정업무경비 해당 업무를 예산·감사·조사·수사로 구분하고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매달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했습니다. 총 226명의 직원에게 업무와 직급에 따라 월 5만원부터, 10만원, 14만원, 15만원, 16만원,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104만원씩 특정업무를 받은 꼴입니다.

원안위도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방식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9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 직원들과 감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직원들 6명에게 각각 15만원씩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했습니다. 헌데 9월부터는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더 늘어 1명의 직원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3명의 직원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해 월 90만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을 유지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두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와 원안위 모두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급여를 보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지만 30만원 이내의 금액만을 지급했습니다. 즉 방통위와 원안위 두 기관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은 직원들 아무도 지급함으로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 증빙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매월 30만원 내의 크지 않은 돈을 매월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집행방식은 증빙의 의무를 아주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보입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특정업무로 지칭되는 감사, 조사, 수사, 예산 업무를 수행하며 실 경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대한 증빙이 빈번하면 업무가 번거로워진다고 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가 없는 걸까요? 

특정업무경비는 실 경비 지출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때 이런 보상이 사적인 특혜가 되는 것을 이동흡 전 후보자의 사례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특정업무경비가 투명해 질때까지 계속 정보공개청구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특정업무경비.hwp

원자력위원회특정업무경비.pdf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방 삽질행정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업이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단연 인기가 있던 것이 삽질행정으로 대변되는 토건사업이다. 특히 서울 청계천 사업 등이 인기를 끌면서 ‘묻지 마 따라하기’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이 삽질행정이 지방자치단체 재원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공무원들의 ‘부패 암덩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자료를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나온다.

 

우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포함) 토건 공사발주 총액이 148조원을 넘었다. 연간 25조원 가까운 돈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0년 기준 16만8467건의 공사 건수 중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가 12만4282건(비율 73.8%)이었다. 수의계약이 부패의 주요 경로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로 각종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빗발치고 있다. 지방행정감사 백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각종 감사처분요구가 2009년 616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16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견책 이상 징계자 수가 1286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 현재 2705명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소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민선 1기(1995~98년) 동안 246명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23명만이 기소되었던 것에 비해, 민선 4기(2006~10년)에서는 246명 중 119명이 기소되었다. 무려 48.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공무원들의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중반 10만명당 100명이었던 공무원 범죄자 수가 2010년 346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 중 상당수가 수뢰·향응수수 관련 범죄였다. 국가공무원 범죄가 10만명당 64명인 것에 비해 무려 6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이렇듯 삽질행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사회를 곪아터지게 하고 있다. 이제 삽질행정으로 시민들의 환심을 얻는 시대는 지나갔다. 임기 동안 토건사업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시민들이 환호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대한변협의 조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곪아터진 현실을 개혁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렸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된 것이니 그런 말도 나올만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여성들의 권위와 정치 및 사회참여가 높지 않은 국가 중 한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대통령도 되었으니, 이제 여성의 지위도 높아질까요?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e-나라 지표에 들어가보니 여성 고용동향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만15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자료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7년 이후 여성 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2009년까지 하락하다가 2010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네요.

그런데 최신 자료를 보니 2013년이 들어서면서 여성고용률이 또다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48.7%던 여성고용률은 2011년에는 48.1%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0월에는 고용률이 49.1%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 떨어져 2013년 1월에는 여성고용률이 46.3%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013년 1월에 47.8%로 역시 지난 5년 동안 가장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여성들의 고용 실정은 외국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11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0개 나라 중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순위는 무려 27위입니다. 2011년 OECD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61.8%인데 반해 한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4.9%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아이슬란드(82.4%)에 비하면 한참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 아래에는 이탈리아와 멕시코 터키 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차이 역시 한국이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남녀 차이는 22.5%로 역시 OECD 평균인 17.7%를 훌쩍 넘습니다. 회원국 30개국 중에서는 28위 수준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말해줍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한국이 여성들이 일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세~64세)>

구 분	’11		’10		’09		’08		’0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OECD 평균	61.8	79.5	61.7	79.7	61.5	79.8	61.4	80.4	60.9	80.3
아 이 슬 란 드	82.4	87.8	82.7	88.2	82	88.4	82.5	90.9	83.6	91.6
스 웨 덴	77.7	82.7	76.7	82.2	76.4	81.4	78.2	83.3	78.2	83.1
스 위 스	76.7	88.7	76.4	88.3	77.1	87.8	76.6	88	75	88.2
덴 마 크	76.1	82.3	76	82.6	76.8	83.6	76.8	84.5	76.4	83.9
노 르 웨 이	75.8	80.1	75.6	80.8	76.5	81.4	77.4	82.9	75.9	81.8
캐 나 다	74.2	81.5	74.2	81.5	74.3	81.7	74.3	82.7	74.1	82.4
네 덜 란 드	73.1	83.6	72.6	83.8	72.3	84.6	71.7	84.8	70.4	83.8
핀 란 드	72.7	77.5	72.5	76.7	73.5	75.8	74	78.1	73.9	77.4
뉴 질 랜 드	72.2	83.6	71.8	83.6	72	83.9	71.8	84.4	71.6	84.9
독 일	71.8	82.6	70.8	82.4	70.4	82.2	69.7	82.1	69.4	81.8
호 주	70.5	82.9	70	82.9	70.1	82.6	70	83	69.5	83
영 국	70.4	82.7	70.2	82.5	70.2	83.1	70.2	83.4	69.8	83.1
포 르 투 갈	69.8	78.5	69.9	78.2	69	78.5	68.9	79.5	68.8	79.4
오 스 트 리 아	69.5	81.1	69.3	80.9	69.6	81	68.6	81.4	67.8	81.7
스 페 인	67.9	81.5	66.8	81.9	65.7	82.2	64.1	83	62.3	82.7
미 국	67.8	78.9	61.7	79.6	69	80.4	69.3	81.4	69.1	81.7
프 랑 스	66.1	74.7	66.1	74.9	66.1	75	65.6	74.8	65.3	74.8
일 본	63	84.4	63.2	84.8	62.9	84.8	62.2	85.2	61.9	85.2
아 일 랜 드	62.6	77.2	62.6	77.9	62.9	79.6	63.3	81.2	63.5	81.6
체 코	62.2	78.7	61.5	78.6	61.5	78.5	61	78.1	61.5	78.1
벨 기 에	61.1	72.3	61.8	73.4	60.9	72.8	60.8	73.3	60.4	73.6
슬 로 바 키 아	61	76.7	61.3	76	60.6	76.3	61.4	76.4	60.7	75.8
룩 셈 부 르 크	60.7	75	60.3	76	60.7	76.6	58.7	74.7	58.9	75
폴 란 드	59.4	73	59	72.4	57.8	71.8	57	70.9	56.5	70
그 리 스	57.5	77.7	57.6	78.9	56.5	79	55.1	79.1	54.9	79.1
헝 가 리	56.8	68.8	56.7	68.3	55.3	68.2	55	68.3	55.1	69
한 국	54.9	77.4	54.5	77.1	53.9	76.9	54.7	77.3	54.8	77.6
이 탈 리 아	51.5	73.1	51.1	73.3	51.1	73.7	51.6	74.4	50.7	74.4
멕 시 코	45.9	82.3	46.3	83	45.2	82.3	45.9	83.5	45.3	83.7
터 키	31.5	76.4	30.2	75.4	28.4	75.2	26.7	74.8	25.7	74.4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 스페인,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은 16-64세 인구 대상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09년 합계 출산율 : 1.15명)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이 되면서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 실업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대통령이 된 나라지만, 여성이 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나라, OECD 하위권 나라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동향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고용률 및 취업자 현황, 실업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현황,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동향.hwp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신지영 자원활동가 

(신지영 자원활동가는 현재 네덜란드 에라스뮈스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네덜란드로 건너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로는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듣는 단골 질문 레퍼토리가 있다. 1번 풍차, 2번 튤립, 3번 히딩크로 진행하다가 “주위에 잘생긴 네덜란드인 없니?”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대게 1번에서 3번까지의 대화는 한 두 마디 하다가 쉽게 끝나버린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 “학과의 특성상 남자의 비율이 낮은 데에다가 그 중에는 게이가 많아서 아쉽게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답하면 모두들 네덜란드에서의 동성애에 관해 궁금해 하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한다. 나도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동성애에 개방적이고 관대하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인의 사고방식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한 일화로 우리 과에 성실하고 똑부러지기로 유명한 여학생이 있는데 우연히 그녀의 여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가 깜짝 놀라며 ‘왜 나만 1년 넘게 정보에 뒤쳐져 있었던 것이냐’ 원망 섞인 듯 한 눈빛으로 그녀가 동성애자였냐고 묻자 그녀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양성애자란다. 후에 깨달았다. 마치 내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굳이 시간을 내어 사람들이 토론하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자이든 양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네덜란드인에게는 그것이 특별하지 않는 일인 듯 했다. 몰래 뒤에서 주고받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식의 비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동성애자 권익단체 ‘GLAD’에 실린 한 동성커플의 가족 사진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나라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80년대부터 사회 전반에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1990년대 후반에 동성 커플을 사실혼 부부관계로 인정하고 입양을 제외하고는 이성 커플들과 동일한 권리를 확보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결혼은 다르거나 혹은 같은 성의 두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결혼이란 개념에서 동성과 이성의 구분을 폐지하였다. 

  한 번은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각자 어떻게 네덜란드에 공부하러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우리 과의 한 미국인 교수가 네덜란드로 건너 온 이유는 그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편견과 차별이 적은 이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교수가 수업시간에 자기의 딸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나 내가 그가 동성애자일리가 없다고 하자 친구는 나를 바라보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빠만 둘 일수도 있지. 나 고등학교 때도 그런 친구 있었는데?”

  물론 네덜란드에 이들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캠페인과 공익 광고 등을 통해서 동성애 차별 금지와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쓰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숨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는 매년 여름 게이 프라이드가 열려 성적소수자들이 당당히 거리로 나와 축제를 즐긴다. 유명인과 정치인들 중에도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꽤 된다. 물론 숨기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아주 잘 숨기고 있어서 내가 눈치를 못 챈 것 일수도 있다는 가정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차별과 편견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고 숨기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네덜란드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된 데에는 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동성애, 타민족 또는 타종교 등의 주제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아이 돈 케어.” 이처럼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든 간섭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선택 할 자유가 있다고 믿는 ‘나는 나, 너는 너’의 문화가 깊게 뿌리박혀 있다. 정 많은 한국 정서로는 이것이 서로에게 관심 없어 보여 야속해 보이기도 한다지만 때로는 차이를 차별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네덜란드인들의 ‘무관심’이 그립다. 

 

2년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회의 예산낭비사례들과 18대국회의원의 각종 특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외유성해외출장실태와  뻥튀긴 정책개발비, 헌정회지원금등의 문제들을 기획했었는데요. 외유성 출장실태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은 얼마전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셀프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은 1500여만원 한도에서 정책개발비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책개발비란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국회 예산으로 800여만원한도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법,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 예산을 엉망으로 쓰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미지출처: 뉴시스>

 

 

어떤 국회의원은 몇쪽 안되는 자료집인쇄하는데 수백만원을 쓰거나 몇부 인쇄하지 않고서 수백부를 인쇄한 것처럼 뻥튀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수십만원씩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하루 행사에 식비로 수백만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사용하니 정책개발이 제대로 될리가 없구요.

 

관련글 : [한겨레-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①] 정책개발비가 의원 ‘사금고’로

[한겨레-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①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뻥이야’

‘정책’없이 뻥튀긴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19대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현황은 어떤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비로 사용한 예산은 총 1321건으로 2,146,006,840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 가장 많은 정책개발을 한 사람은 최동익의원과 최민의원으로 각 26건씩이었고 그 다음으로 남윤인순, 은수미, 장하나 의원이 각 24건의 정책개발을 하였습니다.

 

 

최동익	26	18,117,410
최민희	26	13,112,000
남인순	24	18,187,900
은수미	24	16,614,670
장하나	24	13,503,790
오영식	23	12,527,400
윤명희	21	17,613,710
김성주	19	15,515,450
김춘진	19	14,981,330
오병윤	18	13,421,570
원혜영	18	18,562,000

 

 

 <정책개발현황 중 건수가 많은 순으로 일부/정책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 한건도 정책개발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습니

다. 국회에서 공개해준 자료와 19대 국회의원현황과 비교하여 추려 본 결과 2012년도에 정책개발을 하나도 하지 않은 의원들은 48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많았고 진보정당의 의원은 없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중 입법정책개발비 사용 안한 명단
강기윤	새누리
강길부	새누리
강석호	새누리
강창희	새누리
김영우	새누리
김태호	새누리
김태환	새누리
김태흠	새누리
김한길	민주통합
김한표	무소속
김형태	새누리
김회선	새누리
나성린	새누리
노철래	새누리
문희상	민주통합
민병주	새누리
박기춘	민주통합
박대출	새누리
박덕흠	새누리
박민수	민주통합
박주선	무소속
박지원	민주통합
백군기	민주통합
백재현	민주통합
신장용	민주통합
안덕수	새누리
윤영석	새누리
윤호중	민주통합
이만우	새누리
이목희	민주통합
이용섭	민주통합
이우현	새누리
이운룡	새누리
이인영	민주통합
이인제	새누리
이재영 (경기평택시을)	새누리
이한구	새누리
이한성	새누리
정갑윤	새누리
정두언	새누리
정몽준	새누리
정수성	새누리
정희수	새누리
조원진	새누리
조정식	민주통합
조해진	새누리
최경환	새누리
한선교	새누리

 

 

정책개발비는 토론회, 간담회, 포럼 등의 행사에 작게는 몇만원에서 크게는 몇천만원씩 사용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단 건에 천만원 이상의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의원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개발 한 건에 천만원 이상의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의원 명단>

유정복	대학(원)생 보건, 의료, 위생정책 토론대회	토론회	14,300,000	11/17
이윤석	ktx 민영화 논란의 종식 공공철도를 위하여	토론회	13,250,000	9/26
정호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12,994,480	12/27
이채익	울산미래 50년 재도약을 위한 R&D 발전전략포럼	포럼	12,687,660	11/29
송광호	농어업 경쟁력강화 혁신 세미나	세미나	12,093,910	11/28
성완종	유류피해보상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간담회	간담회	11,737,000	12/17
이종진	지하철 1호선 국가산업단지 연결 토론회	토론회	11,657,700	11/9
이재균	차기정부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토론회	11,548,340	7/17
박성호	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결혼이주민들과의 간담회	간담회	10,611,120	9/24
함진규	개인택시면허 양도 및 상속에 관한 공청회	공청회	10,600,220	12/21
손인춘	여성 지식·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	토론회	10,303,460	10/24
서병수	도시재생의 추진체제 및 거버넌스 세미나	세미나	10,000,000	7/12

 

 

물론 천만원이상씩 썼다고 해서 정책개발비를 부풀렸다거나 낭비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와 정책개발결과를 함께 보아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향후 증빙자료들을 열람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목만 보고 의아한 것들은 몇가지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토론회 한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할까 싶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입법,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 스스로 투명해지고 국회의원스스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고권력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감시할 것입니다.

 

 

공개된 입법정책개발 현황자료 첨부합니다.

입법정책개발비.xlsx

 

There
are some lawmakers that disappointed citizens from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In addition to passing the appropriation bill after the year is over, the
nine lawmakers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left for a touristic overseas business trip the very next day.
Although they apologized for their untimely and causeless trip, the problem of
touristic overseas business trips doesn’t seem to get improved at all.

 

<Source:
Naver Encyclopedia / The above image has no relevance with the article>

 

  In 2011,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CFOI) requested information disclosure about overseas business
trips of lawmakers. Having looked at reports submitted after business trips, the
majority of the reports made it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schedules they
carried out are related to public duties. Moreover National Assembly Speaker, Park
Hee-tae used 330 million won for his 9 night 11 days trip with tens of
attendants.

 

  We visited the National Assembly at that time
to see materials such as receipts that can be the proof of the budget spent on
diplomatic activities. However, we had to go through a ridiculous experience
since they suddenly changed their words that documentary evidence of budget
spending on diplomatic activities cannot be disclosed. We could receive the
documentary evidence only after sending an official letter that asks the secretary
general for disclosure. On top of spending tens of millions of won, their trick
to keep secret how the money was used fosters a bigger doubt that they might have
not carried out diplomatic activities properly.

 

   Two years later, are diplomatic activities of
lawmakers conducted in an appropriate and transparent way? A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was made with regard to diplomatic activities of lawmakers
between 2011 and 2013. Having looked at the information disclosed by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2012 Budget on Assembly’s Diplomatic Business>

 

 Unit: 1 million won

	Budget	Spent	Remaining
Assembly members’ diplomacy(A)	4,639	3,976	663
– overseas travel expense	3,396	2,889
– business operation expense	1,243	1,087
International Meeting (B)	1,169	905
– overseas travel expense	813	718	264
– business operation expense	356	187
Total (A+B)	5,808	4,881	927
Business expenses (overseas travel expense + business operation expense) are used for  Assembly members’ overseas visits(or attendance at international meetings), invitation, holding international meetings and exchange programs with Assembly Secretariat

   It was revealed that 4.8 billion won
out of 5.8 billion won was used in 2012 including diplomatic activities of
Assembly members (overseas travel expense + business operation expense) and
international meetings (overseas travel expense + business operation expense).

 

  The business expenses include expenses for
overseas visits, invitation and hosting international meetings and exchange
programs with Assembly Secretariat. They notified that the expense purely used at diplomatic
visits (inc. attendance at international meetings) cannot be disclosed since it
conflicts with their decision of partial disclosure.

 

  The number of cases for diplomatic activities
(diplomatic visits and attendance at international meetings) of Assembly
members is 61 in 2011, 46 in 2012 and 10 by Jan 24, 2013. (The dramatic
decline in diplomatic activities is allegedly due to the general election and
presidential election.)

 

 <2011-2013
Diplomatic Activities of Assembly members>

(diplomatic visits and attendance at
international meetings)

 

Unit: 1000 won

2 0 1 1		2 0 1 2
1	92,763	1	54,786
2	48,313	2	30,893
3	Park Hee-tae National Assembly Speaker	3	40,271
4	59,449	4	Park Hee-tae National Assembly Speaker
5	57,995	5	22,943
6	5,359	6	63,090
7	59,581	7	Chung Ui-hwa National Assembly Vice Speaker
8	54,691	8	14,789
9	44,402	9	33,783
10	58,524	10	22,854
11	25,677	11	Chung Ui-hwa Substituting National Assembly Speaker
12	75,552	12	8,702
13	56,338	13	65,388
14	60,150	14	18,691
15	Hong Jae-hyung National Assembly Vice Speaker	15	107,699
16	38,416	16	58,704
17	60,928	17	59,968
18	Park Hee-tae National Assembly Speaker	18	48,776
19	76,787	19	35,980
20	26,315	20	27,455
21	57,646	21	13,851
22	127,838	22	24,213
23	Chung Ui-hwa  National Assembly Vice Speaker	23	21,010
24	51,591	24	Chung Ui-hwa Substituting National Assembly Speaker
25	33,424	25	36,376
26	18,882	26	48,099
27	107,129	27	52,618
28	16,451	28	Hong Jae-hyung National Assembly Vice Speaker
29	61,392	29	35,909
30	60,581	30	67,471
31	55,229	31	80,171
32	57,989	32	55,676
33	55,988	33	47,434
34	Hong Jae-hyung National Assembly Vice Speaker	34	Lee Byung-seok National Assembly Vice Speaker
35	16,951	35	Lee Byung-seok National Assembly Vice Speaker
36	Park Hee-tae National Assembly Speaker	36	69,114
37	17,985	37	7,404
38	5,912	38	15,973
39	49,455	39	16,086
40	40,155	40	19,508
41	21,297	41	15,726
42	52,043	42	Kang Chang-hee National Assembly Speaker
43	9,373	43	86,325
44	41,837	44	8,346
45	50,236	45	25,906
46	18,944	46	30,284
47	57,566	Total	1,492,272
48	30,712
49	32,301	2 0 1 3
50	85,483
51	31,334	1	30,789
52	2,712
53	Park Hee-tae National Assembly Speaker	2	56,039
54	13,787	3	75,541
55	25,646	4	108,044
56	70,188	5	60,347
57	19,124	6	54,147
58	80,515	7	44,156
59	3,420	8	Lee Byung-seok National Assembly Vice Speaker
60	44,785	9	94,935
61	42,113	10	144,426
Total	2,469,254	Total	668,424

 

 

 

 

 

 

 

 

 

 

 

 

 

 

 

 

 

 

 

 

 

 

 

 

 

 

 

 

The expenses National Assembly Speaker and Vice Speaker used at diplomatic
activities were excluded i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ssembly. That’s
why they could not reveal the total amount of spending on Assembly members’
diplomatic visits (incl. attendance at international meetings)

 

 

  After we asked the reason of nondisclosure, they answered that the cases
of Prime Mister’s Office and Office of the President were used as reference.
They added that this issue i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national defense,
unification and foreign affairs”, which are subjects of nondisclosure according
to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it has potential to harm national interests when
disclosed.

 

   We
asked again why they disclosed the information two years ago and why the issu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are not applicable to other Assembly
members. The person in charge at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answered that seemingly it was judged by the top that Assembly Speaker and Vice Speaker
have more important schedules in diplomatic activities and now the situation is
different with two years ago. Did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uddenly become more important than 2
years ago? And how can national interests become harmed by disclosing the
budget?

 

  The entire budget used at 54 cases of diplomatic
activities excluding the ones of Assembly Speaker and Vice Speaker from total
61 cases was approximately 2.47 billion won in 2011. In 2012, it was 1.49 billion
won for 38 of 46 cases that was disclosed. By January 2013, the budget was 660
million for 9 of 10 cases that were disclos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budget spent on overseas visits of Assembly Speaker and Vice
Speaker since the budget on pure diplomatic visits and attendance at
international meetings (excl. invitation, hosting international meetings and
exchange programs with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are not disclosed.

 

<You can zoom in by clicking the image / Diplomatic
activities of Assembly members,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for details.>

 

  How did Assembly Speaker and Vice Speaker use
the budget that they had to use this type of trick? The Assembly that does not
disclose the information since we posed a problem on former National Assembly
Speaker Park Hee-tae’s 9 night 11 days trip to France with his usage of more
than 300 million won, they do not show any improvements despite of severe public
criticism.

 

  The position of Assembly members is commonly
called as a permanently risk free job and a job of the Gods with all the privileges.
Their privileges and power are given by citizens and therefore eventually those
should be given back to the citizens. The Assembly, one of the most influential
institutions in the nation, is not being transparent
and its members are abusing their power. The Assembly members are still going
to touristic overseas business trips and the Assembly is not transparently disclosing
the relevant budget. A formal objection was currently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in order to receive documents about the budget spent on diplomatic
activities of Assembly Speaker and Vice Speakers. We are looking forward to
receiving the answer from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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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ed are the disclosed documents.

2012의회외교사업비(정보공개센터).hwp

의회외교활동_현황(2011-2013)(13-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