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하나의  기관에 그곳의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청구할때도 있지만, 업무추진비 지출내용, 전용차 운영현황과 같이 다른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많은 곳에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를 받아보면, 기관 간에 비교도 해 볼 수 있고, 또 어느곳이 정보공개를 잘하는지 또 못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1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내용은 2006년~2009년 5월까지 기관장의 국내 및 해외 출장내역에 대해서 입니다.

<16개 자치단체장 출장내역>

지난 봄, 사이버상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광우병관련내용을 보도했던 PD수첩 제작진 역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기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각 지검별 무죄율을 알아보기 위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지난 2008년 한해동안 기소된 사건은 117만 3333건에 기소된 사람의 수는 131만 6987명입니다. 

3년간의 내용을 살펴보니, 매년 100만명 이상이 기소되는데, 그 수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소 현황과 무죄판결 현황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도류스님
(화천 불도암주지 * 정보공개센터이사)

 

 2003년 7월 충주시에서 퇴역군함 한척을 진해항으로부터 해체 운반하여 온 뒤 복원 전시하는 사업에 대한 의회심의를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어떤 계기와 사전합의에 의해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2003년 7월 충주시가 230만원짜리 폐품 고철군함을 해군본부로부터 전격적으로 대여받아 1억3천990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해가며 충주시에 설치하게 된 그 시절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한다.

-충주시 의회 최초사업 승인-

  2002년7월11일 조용화시민생활지원국장이 충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초로 퇴역군함의 도입에 따른 예산승인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때 당시의 조용화국장과 의원들과의 문답을 통해 모순된 사항을 먼저 지적해보기로 한다.

 

  그러니까 2002년 10월경 퇴역을 앞둔 군함에 대해 2001년부터 이미 충주시와 해군본부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퇴역군함을 충주시로 대여하는 사업협의를 진행해온 것이 된다. 말이 좋아 무상대여라고 했지만, 이송 운반 설치비가 약1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퇴역을 1년 이상 앞둔 군함의 소재를 충주시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미리 알고 이를 대여 받아 전시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시 충주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단 한사람 김대식 충주시의원 만이 이 퇴역군함의 설치 이후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수 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고철군함 운반 이송설치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라고 하기에는 의회의 무능력한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당시 회의 내용이다.

의회심의라는 것이 단순히 회기중에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되면 즉석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행정집행부 측에서 의회 회기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또 행정담당자가 의원 간담회등을 통해서라도 사전 설명을 했을 것인데도 본회의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의 질문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자체가 감사기관이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위치다. 본회의에서 예산심의가 열리기 앞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 이송 운반비뿐만이 아닌 반납조치에 따른 비용, 그리고 군함을 들여왔을 경우 활용도에 대한 실제적인 실물확인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의 성의는 기본적인 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일 것이다.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퇴역군함의 대여 활용사업에 대한 충주시의회의 무기력한 심의과정은 2009년도에 화천군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음을 내용중에서 확인하게 된다.

-터무니 없는 커피숖 활용 발언-

  위의 회의내용중에서 충주시 조용화국장은 군함설치 이후 커피숖으로의 활용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발상에 불과하다.

  해군본부와의 군수품대여조건에 따른 <군수품 무상대여 계약서>를 보면, “제4호 계약(대여)목적: “국민 안보홍보 전시용”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어서

  <군수품 무상대여 특수조건> 제2조. 보관/관리장소: 대여품의 보관/관리장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 체험관광지내로 하며 “을(충주시)”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충북 충주시 충주호 체험관광지내 이외의 장소에서 보관/관리 하거나, 대여품을 임의로 민간 또는 타 기관에 전대할 경우 “갑(해군본부)”은 지체없이 본 건 계약을 해지하고 본 대여품 원상회복 및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은 계약조건을 잘 알고 있을 담당자가 해군의 대표적인 초계함(PKM=219고속정)을 커피솦으로 활용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의원들의 부정적 견해를 비켜가려는 얕은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다.

이미 민간이나 타 기관에 전대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품의 원상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가운데, 커피마실 테이블도 설치할 수 없는 비좁은 선상 어디에서 커피를 주고받을 것이며, 이를 커피숖으로 활용할 계획을 실행할 계획이 있다면 누구에게 커피숖 운영을 맡길 생각이란 말인가. 충주시 공무원들이 커피숖 운영을 맡아 할 계획이었단 말인가?

이 초계함은 길이 33미터, 폭6.92미터, 높이 10.7미터의 철갑체형 내부에 초계함에 장착되는 갖가지 전투시설과 고속정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거대한 하부 기관부, 비좁은 수면실, 그리고 사령부 통신실 등을 제외하면 한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비좁은 통로와 시설이 가득한 갑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5-6명이 한자리에 모일 테이블과 의자를 놓을 공간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이같이 눈물겹도록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방일선의 해군장병들의 노고를 절감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해군초계함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개선과 처우보장에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그 홍보의 초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퇴역군함의 고철단가-

  03년도 10월 16일 해군본부와 충주시가 상호협의하여 작성한 <군수품 무상대여 계약서> “제6호 계약(대여)품목 내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품명(장비부호):PKM-219호(40115102)

단가(원)2,273,400

물품상태(재질/무게):폐품(STL&AL/84.2톤)

  강철과 알루미늄으로 형성된 84.2톤 무게의 폐품 고철로서 단가는 227만3,400원이라는 사실이다. 이 군함을 충주시에서 전시하기 위해 수십종의 사업비가 책정되고 집행되었는데, 당시에 지출된 공사비지출명세를 보면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그 각종 사업종목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명확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총액1억3천990만원이 집행되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금액은 삭제된체 공개해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순공사비: 약1억1천543만원(총계)

2. 일반관리비: 약6백만원.(순공사비×**.*%)

3. 이윤: 약0백만원(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4. 공사손해보험료:-

5. 총원가: 약1억2,700만원.

6. 부가가치세: 약1,270만원(총원가×10.0%)

총공사비: 1억3,990만원.

이 공사비가 지출된 상세내역을 대충설명하자면, 당시 진해항에 정박 중이던 군함을 육지로 이송할 장소까지 50톤급 예인선을 동원해야 했고, 군함의 선체 및 의장품을 분해 절단하여 50톤급 대형트레일러로 충주 설치장소까지 운반한 뒤, 다시 조립 도장하여 완료되는 단계를 거면서 각종 장비사용과 노무비가 소모된 비용이다.

총액 1억3,990만원의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이에 대한 세부 지출명세 영수증 자료를 아직 공개받지 못한 관계로, 이 지출비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나로서도 아직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다만, 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비교등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230만원에 불과한 고철 폐품군함을 전시효과를 위해 대여 설치 비용을 1억3,990만원 집행했다는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반납에 따른 원상복구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퇴역군함의 반납 원상복구비 약3억원-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면서 충주시는 퇴역군함의 원상복구에 대해 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예산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퇴역군함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여 충주시는 약3억원이 소요되는 반납비용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의 반납비용을 꼼짝없이 집행해야 할 상황은 이미 대여받을 당시 엄연히 예정된 일이었다.

  퇴역군함을 충주시가 대여 받으면서 상호체결한 <군수품 무상대여 특수조건> 제9조 대여품 반납 조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고철군함이 노후되어 더 이상 전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 물건은 반드시 해군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자치단체는 자신들의 비용과 책임하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대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군본부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반납을 요구하면 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서 비용과 책임하에 반납조치해야 한다는 엄정한 계약조건이 체결되어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다. 아직 일반에 내부 공개하지도 제대로 못한 체 5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홍보효과도 거두지 못한 고철덩어리 전시품 군함이 이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행사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으로 전락되어 반납하자니 도입할 당시 금액의 두배가 넘는 약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할 실정이 된 것이다.

이러한 애물단지 고철군함을 다른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전력을 다해 다른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며 전시용군함을 대여해갈 대상을 찾으며 충주시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 2008년도 12월이었다.

  물론 반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충주시가 무진장 애를 쓴 흔적도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반납비용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해군본부측과 교섭한 결과 퇴역군함이 원래 있던 장소인 진해항으로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약2억원 정도로 조정이 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주시의원들은 그 고철군함이 누구의 소유인지, 현재 그 고철군함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걸 고철로 팔아서 자치단체 수입으로 삼자는 발언도 있으니, 지난 5년여의 기간을 충주시 요충지에 터잡고 앉아서 약2억원 가까이 잡아먹은 고철군함에 대해 의원들이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화천군으로 떠넘겨진 고철군함-

충주시의회에서 골칫거리 퇴역군함의 처리문제로 위와 같이 웅성대며 회의가 열리던 바로 그날에, 화천군의회에서는 퇴역군함을 가져오기로 협의가 되었다는 행정담당자의 야심찬 의회 사업설명이 벌어지고 있었다.

2003년도에 충주시가 저질렀던 행정과오를 예외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다.

 충주시와 예산분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쌍방간에 8,000만원씩 모두 약1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반 이송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과는 달리, 화천군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약 2천만원정도 불어난 1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말하면서 약1억원 정도의 자체예산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만원의 불어난 비용은 누구에게 지불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퇴역군함이 화천군에 운반 설치된 과정에 소요된 비용과 지출영수증 사본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나는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실제 비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지출영수증 사본을 통해 기필코 확인할 예정이다.

충주시가 약8,000만원 정도 소요비용을 부담해주기로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화천군 행정담당자는 이 고철군함 도입 예산비용을 상당히 절감한 성공적인 것처럼 떠벌여 설명했지만, 그동안 이 군함을 끌어안고 골머리썩고 있던 충주시의 애로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리고, 화천군의회 의원들은 최초 도입당시의 충주시의회의원들 만큼이나 똑같이 단지 행정담당자의 설명만으로 가부를 결정할 뿐 실상을 파악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행정의 집행사업과 사업비의 타당성을 평가 감시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책임있는 화천군의회 의원들의 무책임한 사업심의 태도 역시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이다. 어떤 의원도 현재까지 설치 운영해온 충주시의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알아보면서 그 사업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할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행정담당자로부터 허울좋은 피상적인 사업 설명을 단 한차례 들어본 것만으로 즉시 예산승인을 해준 것이다. 이로서 화천군으로 이송해오는 사업비 약1억8천만원과 반납 원상복구비 약2억원을 그리고 충주시에서 도입할 당시 지출했던 1억4,000만원과 화천군운송 분담금 8,000만원 (1억8,000만원×2억원×1억4,000만원×8,000만원=총액)합하여 약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고철군함이 삼켜버린 결과가 된 것이다.

 비좁은 이 선박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자칫 실족하여 떨어지거나 좁은 공간내부에서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거나 할 위험 때문에 충주시에서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물건이다.

이 고철군함은 안보교육 홍보용으로 전시한다며 지자체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을지 모를 현대판 불가사리와 다름이 아니다.

 사실 안보교육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기념비적인 사업으로 현재 서울 용산구 육군본부 건너편에 전쟁기념관이 운영되고 있다. 전쟁과 관련한 1만3,600여점의 방대한 기념물들이 전쟁과 관련한 각종 방위무기견본들과 함께 역사적 자료들도 총망라되어 국민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억의 예산을 낭비하며 고철군함을 강변에 매어두고 세월을 썩힐 것이 아니라, 그정도의 예산을 오히려 청소년들의 안보교육용으로 수년에 걸쳐서 전쟁기념관의 단체견학과 전방체험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고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현재 화천군 화천읍에 소재한 그 이름도 해괴한 누드골프장 옆 인적없는 강변에 6억을 삼켜먹은 고철군함이 방치되어 있는데, 두동강으로 흉측하게 절단되어 실려 온 운송당시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말끔하게 접합되고 칠이 입혀져 강변에 매어져 있다.

이 장소에서는 또 얼마간의 기간 방치되었다가 수억 예산을 잡아먹으며 진정으로 퇴역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려는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자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현장을 지켜보며 이 글을 띄운다.

16개 광역 지방자지단체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169,468	174,480	174,351	182,076	190,486
경기	26,168	30,434	31,786	30,552	31,773
부산	20,345	19,255	20,372	23,063	24,273
대구	23,520	23,529	17,345	18,223	17,960
인천	8,505	11,787	13,020	14,581	16,279
서울	10,774	10,121	9,189	13,651	15,544
경남	9,272	9,669	11,878	12,339	12,692
경북	10,505	10,064	10,639	10,351	9,900
강원	8,717	9,322	9,747	10,031	9,671
광주	9,537	9,105	9,129	8,771	8,236
전북	6,747	7,072	7,474	7,982	8,194
충남	5,308	6,127	5,521	5,817	8,154
전남	7,672	6,013	6,506	6,493	7,228
울산	5,245	5,738	5,937	5,602	5,673
제주	6,873	6,525	6,465	5,298	5,476
대전	7,253	6,320	5,797	5,316	4,975
충북	3,027	3,399	3,546	4,006	4,458

자치단체 채무란?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모니터 38만원이라고 용산은.. by Fribirdz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단체 채무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총 채무액이 3조1,773억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부산으로 2조4,273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1조7,960억의 빚을 지고 있어 3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비해 빚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곳은 충남이네요. 충남은 2007년도 5,817억이었지만 2008년도에는 8,154억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 단체 총 채무액은 19조 486억원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무 구성내역은 증서차입(정부자금, 지방공공자금, 민간자금 등)에 의한 채무가 91%, 증권발행(모집공채, 매출공채)에 의한 채무는 9% 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08년말 자치단체 채무는 19조원(GDP 대비 2%)으로 ’08년 지방예산(137조원)의 13.87%로 매우 건전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전체 참조하세요.

국방부에서 예비군을 현 2박 3일에서 4박 5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수많은 예비군 아저씨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4백1십만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중 동원훈련에 참석되는 인원이 2008년 현재 596,544 명입니다.

밥 먹으러 가는 예비군 by redslmdr

예비군 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은 동원훈련에서 제외되고 하루동안만 교육을 받고 있고,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보전해 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자영업이나 일용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기간동안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3-4천밖에 되지 않는 예비군 참가비로는 일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고]
예비군훈련 실비 증액(’09년)  : 일반훈련 교통비(2,000원→3,000원) / 1,000원 증액,  
                                          동원훈련 보상비(3,000원→4,000원) / 1,000원 증액

그리고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 공론화 없이 4박 5일로 동원훈련을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네요.

현재도 예비군 중 98.3%(국방부 자료)가 성실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다시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남자가 사냥용으로 허가받아 가지고 있던 공기총으로 차에 치인 어린이를 쏴 죽음에 이르게 한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의 목숨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5일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가스총을 발사하면서 대한문앞에 마련되어 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총기사고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아직 49재도 지나지 않은 고인의 분향소 앞에서 총구를 보게 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경찰청에 국내에서 파악이 가능한  총기수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총기수 입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엽총은  3만7천여정, 공기총은 16만 5천여정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20만여 정 정도가 되는군요. 생각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중 절반 정도는 소지가 가능합니다.

이를 각 지방경찰청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다양한 공공기관에 “쇠고기 원산지”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군인들이 먹는 쇠고기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사진출처 : http://cafe.daum.net/cc77friend/VDtB/20?docid=1FuDd|VDtB|20|20081129221345

세간에 조류독감이 창궐하면 군인 식판에는 닭고기가 올라오고, 돼지 구제역이 한창일때는 역시 하루가 멀다하고 돼지고기 반찬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결국 군대로 흘러들어갈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9년 군급식 쇠고기 원산지 현황>

올해 군 급식에 사용한 쇠고기에는 국산이 79%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수입산 역시 21%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뉴질랜드산이고 그밖에는 호주산이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산 쇠고기는 보이지 않네요.

내친김에,,,, 국방부 청사의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도 한번 볼까요?

어떤 시민분께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입니다.

지난해 3월~5월까지의 현황인데요.

 청사에서 매월 보통 150Kg정도를 소비하는데 모두 호주산을 사용했네요. 국내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인만큼, 그에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먹을거리가 불안한 시절에는 관심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불신하고 있기 보다는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같이, 우리아이가 다니는 학교 급식이나 내 남자친구가 다니는 군부대의 식자재 원산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나서서 공무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해도, 힘없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여전히 고압적이며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도 소화기를 뿌리며 진압하는 무서운 정부….

그래서 간혹 행정기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국민들은 법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국민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인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내용을 보니 법원이 민원인보다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행정소송 1심 처리 내용>

지난해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승율은 16%입니다. 반면 원고가 패소한 것은 43%에 달합니다. 

전국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부산지법과 대구지법이 11%의 승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제주지법이 40%로 원고의 손을 가장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방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