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위	도	시	인구 (명)	면적 (㎢)	세대수
계		75	21,778,017	37,644.14	8,238,275
1	경기(京畿)	수원(水原)	1,067,425	121.01	402,462
2	경기(京畿)	성남(城南)	942,447	141.72	367,675
3	경기(京畿)	고양(高陽)	938,831	267.41	353,322
4	경기(京畿)	부천(富川)	867,678	53.44	320,321
5	경기(京畿)	용인(龍仁)	816,763	591.32	302,454

71	경북(慶北)	문경(聞慶)	75,486	911.17	31,071
72	강원(江原)	삼척(三陟)	70,954	1,186.05	29,736
73	경기(京畿)	과천(果川)	69,477	35.86	25,296
74	강원(江原)	태백(太白)	51,028	303.52	21,131
75	충남(忠南)	계룡(鷄龍)	41,411	60.74	13,755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인구통계 자료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보니까 재밌는 자료가 많네요.

우선 우리나라 시 중  가장 큰 도시는 수원시고, 가장 작은 도시는 계룡시군요.

수원시 인구가 106만, 계룡시 인구가 4만1천이니 25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순위	시·도	군	인구 (명)	면적 (㎢)	세대수
계		86	4,763,514	57,264.37	1,996,394
1	울산(蔚山)	울주(蔚州)	191,687	755.07	69,790
2	대구(大邱)	달성(達城)	171,001	426.98	59,491
3	충북(忠北)	청원(淸原)	148,063	814.13	58,171
4	충남(忠南)	당진(唐津)	136,432	666.11	57,141
5	경북(慶北)	칠곡(漆谷)	116,472	450.86	46,821

81	강원(江原)	화천(華川)	24,110	909.10	10,813
82	전북(全北)	장수(長水)	23,864	533.44	10,148
83	강원(江原)	양구(楊口)	21,303	701.24	8,875
84	경북(慶北)	영양(英陽)	18,766	815.10	8,460
85	인천(仁川)	옹진(甕津)	17,376	170.14	8,199
86	경북(慶北)	울릉(鬱陵)	10,168	72.90	4,573

군 중에서는 가장 큰 곳이 울산 울주군이고, 가장 작은 곳이 울릉군 이네요.

울주군이 19만, 울릉군이 1만명이네요. 19배 차이가 납니다.

순위	시	자치구	인구 (명)	면적 (㎢)	세대수
계		69	22,438,218	3,382.87	8,555,989
1	서울	송파(松坡)	668,962	33.88	256,104
2	서울	노원(蘆原)	615,981	35.44	225,065
3	대구(大邱)	달서(達西)	594,616	62.34	202,699
4	서울	강서(江西)	576,848	41.42	223,026
5	인천(仁川)	부평(富平)	569,246	31.99	210,888

65	인천(仁川)	중(中)	88,713	115.25	38,994
66	대구(大邱)	중(中)	78,824	7.08	34,130
67	인천(仁川)	동(東)	74,866	7.19	29,968
68	부산(釜山)	강서(江西)	52,156	179.27	22,132
69	부산(釜山)	중(中)	49,565	2.82	21,920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큰 곳이 서울 송파구로 66만명이 살고 가장 적은 곳은 부산 중구로 5만여명이 사네요.

여러가지 통계로 쓰일 수 있는 재밌는 자료입니다.

전체 자료 올입니다.

저에겐 하루가 멀다하고 배달되는 편지가 있습니다. 발신처는 모두 다른데,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 정도 되니 이제는 거의 “행운의 편지”처럼 느껴져 꺼내 읽지도 않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편지내용은 이미 받기도 전에 다 읽었으며,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까지 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부득부득 보내오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문제의 편지의 발신처는 공공기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확인가능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굳이 우편으로, 그것도 비싼 등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011126-A-0051B-040 by US Army Korea – IMCOM

우리나라가 대통령선거를 치룰때마다 홍역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비리 문제입니다. 병역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민감하고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병무청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청렴도를 조사하여 공개했습니다.

각 지방 병무청별로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조사해서 공개했네요.

– 기관별 외부청렴도

기 관	외부청렴도
		부패 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서울지방병무청	8.75	9.63	7.62	8.39
부산지방병무청	8.73	9.70	7.60	8.17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8.79	9.61	7.83	8.33
인천／경기 지방병무청	8.69	9.72	7.53	8.05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8.75	9.72	7.57	8.28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8.85	9.68	7.83	8.48
강원지방병무청	8.79	9.67	7.75	8.30
충북지방병무청	8.86	9.68	7.84	8.53
전북지방병무청	8.88	9.68	7.95	8.40
경남지방병무청	8.63	9.59	7.43	8.19
제주지방병무청	8.45	9.53	7.27	7.72
경기 북부 지방병무청	8.68	9.61	7.54	8.23
강원 영동 지방병무청	8.88	9.70	7.91	8.43
전체 평균	8.77	9.67	7.70	8.31

기관별로 외부청렴도 결과를 살펴보면, 전북지방병무청, 강원영동지방병무청이 8.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충북지방병무청(8.86점), 대전/충남지방병무청(8.8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외부청렴도 점수가 낮은 기관으로는 제주지방병무청(8.45점)이었습니다.

– 기관별 내부 청렴도

기 관	내부청렴도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서울지방병무청	9.43	9.04	9.73
부산지방병무청	9.54	9.12	9.86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9.62	9.41	9.78
인천／경기 지방병무청	8.88	8.76	8.98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9.48	9.13	9.76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9.10	8.55	9.52
강원지방병무청	9.47	9.03	9.80
충북지방병무청	9.93	9.86	9.99
전북지방병무청	9.53	9.25	9.74
경남지방병무청	9.84	9.75	9.92
제주지방병무청	9.89	9.76	9.99
경기 북부 지방병무청	9.79	9.57	9.95
강원 영동 지방병무청	9.27	8.79	9.63
전체 평균	9.51	9.23	9.72

내부청렴도가 높은 기관은 충북지방병무청, 제주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으로 나타났고내부청렴도가 낮은 기관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강원영동지방병무청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청렴도가 높은 기관 ⇨ 충북지방병무청, 종합청렴도가 낮은 기관 ⇨ 인천/경기 지방병무청으로 나타났네요.

청렴도 측정방법, 기준 등을 담은 전체 자료는 첨부해서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퇴근 후 한가한 저녁, 놀고는 싶은데 나를 제외한 모두가 바쁘고 약속있는날,, 왜 그런날이 있습니다~~

나의 얄팍한 인간관계에 아쉬움을 느끼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때,,,꼭 그럴때면, 문자가 하나
오죠.

<안전한 귀가길을 책임집니다!!!  ㅇㅇ 대리운전>

술은 한방울도 마시지 않았으며,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저의 귀가길에는 왜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ㅠㅠㅠㅠ

운전을 하게 되면, 기필코 그 회사의 대리운전을 이용하리라!! 마음먹어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루에 몇개씩의 스팸을 받게되는데요.

문자건, 메일이건 스팸 차단을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몇개씩은 수신하게 되니 실제로 보내지는 양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국방부 토지매입 현황

지역	면적(㎡)	매입금액(원)
서울특별시	4,255	2,842,730,150
인천광역시	275,136	1,197,557,790
대전광역시	992	55,552,000
대구광역시	2,067	34,105,500
부산광역시	9,727	87,585,230
울산광역시	1,976	3,126,900
광주광역시	13,090	2,537,708,480
경기도	3,306,986	95,327,117,114
강원도	632,805	10,633,174,590
충청남도	11,953	275,445,000
충청북도	596,445	1,114,346,080
전라남도	5,075	132,253,250
전라북도	563,610	12,604,351,365
경상남도	19,406	232,829,040
경상북도	1,035,398	10,237,124,284
제주특별자치도	22,609	2,648,699,000
계	6,501,530.0	139,963,705,773.0

국방부는 우리나라에서 예산 및 조직이 가장 큰 부처중에 하나입니다. 국방예산과 교육예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요즘 여러 군부대 이용 문제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많은데요.

그러면 국방부가 한 해 동안 구입한 토지는 얼마나 될까요?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무려 한 해에 1,399억이나 되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토지는 군부대나 여러가지 군사 시설로 이용되겠지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50억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으로 100억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3위로는 경상북도가 차지했네요.

두 지역다 전방이라는 지역적 특색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밌는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7년 국방부 토지매입 현황

지역	면적(㎡)	매입금액(원)
서울특별시	368,293	7,073,473,206
인천광역시	192,285	2,340,841,550
대전광역시	9,225	518,253,000
대구광역시	32,562	830,319,000
부산광역시	92,345	10,825,713,950
울산광역시	–	–
광주광역시	51,569	8,769,684,650
경기도	1,533,351	42,648,578,221
강원도	1,525,593	8,310,088,625
충청남도	36,575	793,130,460
충청북도	42,165	625,940,530
전라남도	512,846	951,830,060
전라북도	68,784	1,042,641,480
경상남도	3,761	135,625,100
경상북도	888,527	7,160,603,310
제주특별자치도	5,304	259,966,500
계	5,363,185.0	92,286,689,642.0

2007년도에는 토지구입비로 920억을 지출했네요. 그중에서 1위는 역시나 경기도가 420억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특이하게 2위는 108억으로 부산, 3위는  104억으로 전라북도가 차지했습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오쿠츠씨와 만나고 있다. 맨 왼쪽이 오쿠츠씨.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라는 단체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법을 위반한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되도록 한다. 관련단체나 당사자들이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원해서 문제가 고쳐지도록 한다.

정보공개청구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려져 있는 정보가 공개되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시민들, 언론인들이 참여하면 사회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의 주제는 어떻게 정하나?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가 직접 기획해서 정하기도 하고, 관련 단체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정하기도 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례나 경기대책으로 무분별하게 토지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우리가 청구한 것을 보고 인터넷 언론의 시민기자들이 청구를 하기도 하고, 다른 시민단체들이 청구를 하기도 한다.

일본에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가장 큰 변화는 언론인들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0년 전에는 10명-20명 정도의 기자들만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몇백명의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 다만 어려운 점은 기자들이 예전보다 사회를 보는 눈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들을 국민이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 정부의 기록관리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

공문서 관리법이 어제(6월 24일)에 성립되었다. 최적의 법률은 아니지만, 장기보존된 문서는 총리의 허가를 얻어 폐기하도록 하는 등 진일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정보공개제도가 더욱 개선될 가능성은 있나?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TF팀을 구성해서 검토중에 있고,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의 멤버도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메일 정보공개문제가 이슈로 되고 있다. 어느 도시에서 낙하산 인사를 청탁하는 내용을 메일로 보내려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메일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프라이버시 문제로 비공개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메일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메일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기준을 세우기 위해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업간의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메일의 관리ㆍ보존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람에게 누가 협박편지를 보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정보공개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가?

이전에 상근활동을 하던 사람이 원고가 되어서 진행중인 소송이 있다. 이른바 ‘오키나와 밀약사건’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오키나와 밀약사건’이란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할 때에 그 대가로 일본이 핵무기 반입을 허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여기에 관한 정보(녹음테이프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중앙대·명지대·외대·경희대 등 적발… “충격적인 일”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 대학교 학생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서울시, 경기도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1월 1일 – 2009년 6월 18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소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서울), 명지대학교 학생식당(용인), 명지학생회관(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교직원 식당(용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용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이용하는 대학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대학교 김유승 교수(문헌정보학)는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와 교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이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도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식당 명을 공개하면서 경기도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는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 9곳과 식육판매업소 14곳을 각각 고발 조치 및 영업정지명령처분을 내렸다. 또한 식당 가운데 원산지를 미표시한 7곳과 증명서를 미보관하고 있는 18곳에 대해 각각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식육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위반 업소 12곳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도 허위표시를 한 12곳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미표시 및 증명서를 미보관한 19곳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대구, 부산, 인천, 전북, 제주”도 공개결정을 내렸고, 광주, 경남, 충남, 충북 등은 식당 명을 가린 채 부분공개결정을 내렸다.

반면 2008년도에는 식당 상호 명에 대해서 공개결정을 내렸던 식품의약안전청은 이번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답변서에서 “12만 7454개 업소를 점검하여 허위표시 79개소, 미표시 7개소, 증명서 미보관 57개소가 적발되었다”고 밝히면서 “위반업소 명단 등 세부내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내용별 처분기준은 과징금처분 및 영업정지,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식당 상호명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겼다.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정기적으로 위반업소명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 홈페이지(www.opengirok.or.kr)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다가 단속된 업소 명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 대학 학생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서울시, 경기도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1월 1일 – 2009년 6월 18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소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서울), 명지대학교 학생식당(용인), 명지학생회관(용인), 한국외국어 대학교 학생 식당(용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용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 백 명에서 수 천 명이 이용하는 대학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대학교 김유승 교수(문헌정보학)는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은 저녁에는 학교 교수 및 교직원들도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중앙대학교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이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도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식당 명을 공개하면서 경기도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는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 9곳과 식육판매업소 14곳을 각각 고발 조치 및 영업정지명령처분을 내렸다. 또한 식당 가운데 원산지를 미표시한 7곳과 증명서를 미보관하고 있는 18곳에 대해 각각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식육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위반 업소 12곳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도 허위표시를 한 12곳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미표시 및 증명서를 미보관한 19곳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대구, 부산, 인천, 전북, 제주”도 공개결정을 내렸고, 광주, 경남, 충남, 충북 등은 식당 명을 가린 채 부분공개결정을 내렸다.

  반면 2008년도에는 식당 상호 명에 대해서 공개결정을 내렸던 식품의약안전청은 이번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답변서에서 “127,454개 업소를 점검하여 허위표시 79개소, 미표시 7개소, 증명서 미보관 57개소가 적발되었다”고 밝히면서 “위반업소 명단 등 세부내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내용별 처분기준은 과징금처분 및 영업정지,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식당 상호명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겼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정기적으로 위반업소명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전국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다가 단속된 업소 명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알려왔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식당측에서 업무중 착오로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