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흔히 판공비라고 부르는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지출 내역의 공개냐 비공개냐를 둘러싸고 자치단체마다 논란의 핵심이 돼 왔다.

강원도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이 4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증빙자료를 받아낼 수있었다.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는 이미 정부 방침에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당연한 조치지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은 일단 시간끌기로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철저히 감추고 있다.

너무나 만연해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비공개 자체가 당연해보이지만, 업무추진비가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다.

강원도지사의 과거 1년 평균 업무추진비는 연봉의 다섯배나 되는 4억원이 넘었다. 부지사까지 포함하면, 7억이 넘는 액수다.

강원도지사는 한 달에 3천만원 이상씩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월급과는 별도로 현찰로만 6,7백만원씩 썼다는 얘기다.

실제로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합치면, 강원도지사는 1년에 5억원이 넘는 돈을 쌈짓돈으로 굴린 것이다.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밝힌 강원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예산 총액은 5억 2천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지만, 지금껏 강원도의회 감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다.

이번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왜 도지사 판공비가 판도라의 상자 대우를 받아왔는지 이해가 된다. 실명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예산을 감시해야할 위치에 있는 지방의원, 경찰, 법원, 검찰, 언론인들이 업무추진비로 접대를 받거나 경조사비를 받았다. 정치인인 도지사, 자치단체장은 법으로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정치자금법을 초월해 전방위 로비 자금으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밌는 것은 강원도지사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상당수가 도청 매점에서 나온 것이란 점이다. 도지사가 업무추진을 위해 도청 매점을 애용한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이 들어도 쉽게 믿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양양군의 경우, 서로 다른 식당 영수증의 필체가 같은 사람의 필체로 드러났고, 자체 지출결의서와 식당 영수증 필체가 같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공무원 한 사람이 소비처 영수증까지 기록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강원도지사가 구내 매점을 애용하게 된 이유도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업무추진비라는 막대한 자금으로 선거구민을 접대하고, 이를 감시해야할 기관들의 눈과 귀를 가려온 자치단체장들의 목적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란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지금껏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선관위나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조사나 수사를 펼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강원도지사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강원지방경찰청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의회 의장, 그리고 언론사 사장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 누가 주로 밥값을 낼까? 여기서부터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불법과 탈법 논란이 시작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기준연도 : 2008년 결산 기준 (인원단위 : 명, 금액단위 : 백만원)

2008년도 공기업 중 연봉이 가장 많았던 직장은 어디일까요?
알리오(www.alio.go.kr)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한국거래소 라는 곳입니다.

(주)한국거래소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기존 4개기관이 통합되어 2005년1월27일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 곳이 다른 거대한 공기업을 제치고 임원 연봉에서 1위를 차지했네요. 게다가 직원들 평균임금도 9천2백만원 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연봉을 받다가 여러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2009년도에는 2억9천8백만원으로 대폭 삭감
했네요. 무려 4억 가까이 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수출입 은행으로 5억9천 2백만원, 산은 캐피탈 5억 8천만원, 중소기업은행은 5억 7천만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던 한국 산업은행은 4억 2천만원으로 조금 뒤쳐져 있네요.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얼마 전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어느 기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강원도내 골프장 숫자가 100개에 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많은 숫자의 골프장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 중인 골프장을 합치면 제주도의 골프장도 이미 40개를 넘어섰다’고 필자가 말했더니, 이제는 그 기자분이 놀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참으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 숫자는 440개에 달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1개였던 골프장 숫자가 불과 5년 사이에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영ㆍ호남 할 것없이 전국적으로 골프장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골프장 건설붐은 잠잠해질 기미가 없다. 강원도는 올해에만 골프장 19개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에도 골프장이 대거 들어선다고 한다.

이렇게 골프장이 계속 늘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골프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골프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에 노골화되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땅값이 싼 산지가 집중적으로 파헤쳐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골프장을 경쟁적으로 유치해 왔다.

법제도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 심지어 민간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때에 토지수용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리사업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골프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경영이 어려워지는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매년 50개 이상의 골프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과거 일본처럼 골프장 중 상당수는 부도가 나거나 경영난을 겪을 것이다.

골프장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골프장은 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지하수 고갈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삼림이나 녹지는 당연히 훼손된다.

한편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은 부패의 온상이다. 공무원들만 관련되는 것도 아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는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대학교수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골프장 건설과정 자체가 복마전인 것이다.

이처럼 골프장 문제는 단지 골프장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지상주의에 빠져있고, 말로는 투명성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부패불감증에 빠져 있는 사회. 단기적 이익에 몰두해서 경제적 타당성조차 합리적으로 따지지 못하는 사회. 장기적 미래비전이나 환경보존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골프장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무리하게 건설된 골프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다. 워낙 골프장들이 무리하게 건설되다 보니 강원도에서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골프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농촌지역에서는 골프장 건설의 시시비비를 가릴 힘조차 남아 있지 않은 안타까운 경우도 본다.

다행히 아직 완전히 절망할 때는 아니다.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 자락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 네티즌 11,029명이 600만원의 소송비용을 모아 주는 일도 있었다. 인터넷 기부사이트를 통해 일어난 일이다. 작지만 의미있는 움직임이다. 이런 움직임, 이런 의식들이 확산되었으면 한다. 더 이상 골프장이 전국을 뒤덮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졌습니다.

4월 29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www.gsfh.or.kr)”이 발표한 03년~07년의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만도 4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격려금 지급의 경우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과다한 지급과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5만원 이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서도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이 있는데, 이는 출장비 외에 이중지출이라는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정협조인사 및 내부직원 격려와 선물 목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권이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5년간 총 45건 1억 5840만원이 상품권 지급에 지출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중에는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일상적인 격려 목적의 상품권 지급이 9960만원으로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 내역중에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없는것도 있는데요. 5년간  총 4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대내외 기관업무활동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 및 시정홍보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한번에 고액의 현금을 집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간담회 준비물품 구입 명목으로 양주구입에 4327만원을 집행하는 등 명목에 맞지않는 지출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뇌물성으로 보여지는 언론인과 국정원 등에 지급되는 격려금품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기관운영을 잘하고, 사업을 잘 추진하라고 주어진 예산입니다. 양복에 구두 사 신고, 양주 사 마시며, 뇌물로 돌리는데 쓰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 기관운영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책정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광주광역시나 가평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을 계기로 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몇일전 배우 주지훈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의 마약 복용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더욱이 연예인이 스스로 일본까지 오가며 마약 구입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정보공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7년 상반기까지의 마약밀수 적발 현황은 해마다 100여건, 금액으로는 3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에서 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한해동안 마약및 약물 남용사범이 10,962명에 달합니다.

구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이 송	타관 이송	기타
합계	10,962	5,396	528	1,487	862	795	0	1,132	389	373
	(100)	(49.2)	(4.8)	(13.6)	(7.9)	(7.3)	(0.0)	(10.3)	(3.5)	(3.4)
마약	950	57	142	688	11	24	0	14	11	3
	(100)	(6.0)	(14.9)	(72.4)	(1.2)	(2.5)	(0.0)	(1.5)	(1.2)	(0.3)
향정	8,822	4,758	292	638	773	711	0	1,010	318	322
	(100)	(53.9)	(3.3)	(7.2)	(8.8)	(8.1)	(0.0)	(11.4)	(3.6)	(3.6)
대마	1,190	581	94	161	78	60	0	108	60	48
	(100)	(48.8)	(7.9)	(13.5)	(6.6)	(5.0)	(0.0)	(9.1)	(5.0)	(4.0)

그리고 이들 마약류 사범의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업미상, 회사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동광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http://opengirok.or.kr/725)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요.

세상살이도 답답한데 오늘은 동광원 봄 풍경을 몇 장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여울교회에서 퍼 왔습니다.

                                             두룹나무

예전 시골에서도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뚜껑 아래로 눈물이 흐를때 쯤이면

저녁밥상과 함께 하루가 완성되었었지요.

동광원에 이런 곳이 있는지 아시나요? 수십년째 사용하고 계시는

설거지통(?)입니다.

– 출처 : 사람사는 세상

드디어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청으로 출두하는 날입니다. 포토라인에 서는 그 한장면은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가 봉하마을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세계에 전달 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에 소환되는 장면은 착찹하고도 씁쓸합니다.

담날 모든 신문 1면에는 노무현 출두 모습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그는 유독 검찰과 악연이 많았습니다. 검사의 대화부터 대선자금 수사까지 재임시절에 검찰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검찰 독립이었습니다. 검찰을 권력으로 짓누르지 않았고 대통령 재임중에도 측근들이 구속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검찰청앞에서 피의자 입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앞에서는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패 앞에서는 누구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죽어 있는 권력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까지 포함될 때 형평성을 가지게 됩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전날 170억의 주식을 팔아 현금화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각설하고 한 때는 존경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출두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가평군 2008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일부 발췌]

월 일	적요	주소	성명	금액(원)	비고
9.23	국정발전 협조자 격려 (국정원 조정관 외 1인/양주)	대우슈퍼	채◯◯	220,000
11.12	군정발전 협조자 격려 (가평경찰서 /자전거 3대)	형제자전거	김◯◯	300,000
3.16	군수부속실 직원격려 (◯◯◯수행비서/신사복 1벌)	TNGT 상설마트	김◯◯	385,200
3.16	군수부속실 직원격려 (◯◯◯1호차기사/신사복 1벌)	TNGT 상설마트	김◯◯	434,200
3.27	부속실 직원 노고 격려 (◯◯◯ 비서실장/신사복/1점)	GS 백화점	제◯◯	400,000
3.27	부속실 직원 노고 격려 ( 비서실◯◯◯/신사복/1점)	GS 백화점	제◯◯	400,000
3.27	부속실 직원 노고 격려 (◯◯◯ 비서실장외 1인 /구두/2점)	GS 백화점	제◯◯	302,000

얼마 전 가평군에서 업무추진비로 권력기관들에게 상습적으로 촌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정보공개센터에서 밝힌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로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요. 돈 봉투 이외에도 황당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국정원 직원에게 양주를 사준 내역이 있습니다. 국정원도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곳에다 무슨 일로 양주를 선물 할까요?
더욱 황당한 것은 가평경찰서에 자전거를 3대나 사줬다는 것입니다. 가평경찰서에 왜 자전거를 사주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압권은 업무추진비로 40만원 상당의 양복과 구두를 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4벌이나 구입했네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양복까지 산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아 낸 사실입니다.

정말 국민 혈세로 온갖 곳에 돈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평군수 공무원분들 국민 세금으로 양복과 구두 사시니까 폼 좀 나십니까?

▣ 교원평가제의 도입 필요성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필요 불필요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76.3% 15.2% 8.5% 교원 63.0% 35.5% 1.5%   ▣ 교원평가제의 연수자료활용에 대한 의견 구 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80.7% 13.6% 5.7% 교원 64.3% 34.9% 0.8%   ▣교원평가제의 인사반영에 대한 의견 구 분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64.7% 29.2% 6.1% 교원 25.3% 73.1% 1.6%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의 다른 학교로의 전근이나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은 찬성이 64.7%인 것에 반해, 교원은 반대가 73.1%로 높게 나타남.   ▣ 교원평가를 인사에 반영 시 적절 시기 구 분 가능한 즉시 제도 운영 1년 후 제도 운영 2년 후 제도 운영 3년 후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23.9% 31.6% 17.4% 15.4% 11.7% 교원 5.7% 11.1% 14.6% 46.2% 22.4% ▷교원평가를 교원의 인사에 반영 시 적절시기에 대해 일반국민은 ‘제도 운영 1년 후’ 가 31.6%가 가장 높은 반면, 교원은 ‘제도 운영 3년 후’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원평가제가 학교 교육만족도 향상 효과 여부 구 분 효과 있음 효과 없음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81.3% 13.4% 5.3% 교원 55.2% 41.5% 3.3% ▣ 교원평가 실시 주기 구 분 학기 단위 1년마다 2년마다 3년마다 모름/무응답 일반국민 24.6% 50.6% 10.2% 7.4% 7.2% 교원 7.0% 52.8% 13.3% 17.3% 9.6%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3월 12일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교원평가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교원평가제 자체는 일반국민과 교원 공히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원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찬성쪽이 높지만 교원들은 반대가 아주 높았습니다.

또한 교원 평가제로 인해 학교 교육만족도 향상 효과가 있는 여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앞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교원들도 55%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산업스파이가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산업기술을 해외로 몰래 유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무부에서 이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네요.

기술 유출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고 주요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술유출범죄 적발실적】

연도별	건수	인원	구 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약 식 기 소	기 소 유 예	공소권 없 음	혐 의 없음
2003	141	347	43	23	5	3	163	110
2004	165	398	32	28	7	18	141	172
2005	207	509	36	60	15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34	29	424
2007	191	511	33	95	23	29	1	330
2008.1.~6	116	288	16	43	19	4	1	205

○ 2007년 주요사건 내역 (출처 법무부)

1) 두산중공업 소유 담수원천기술 및 발전핵심기술 유출사건

– 피의자들은 STX중공업 임직원으로 전에 근무하던 두산중공업 소유 영업비밀인 ‘담수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열정산프로그램, 입찰제안서, 견적가집계표 등), 발전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소비동력자료, 입찰제안서 일체) 등을 유출

– 2명 구속구공판, 4명 불구속구공판

 

2) 현대자동차 ‘자동변속기 도면’ 등 해외유출 사건

– 피의자들은 현대자동차(주)가 약 6년간에 걸쳐 개발한 영업비밀인 ‘투산승용차, 엔에프(NF)택시’ 등에 사용되는 ‘대형4속 자동변속기’ 도면 278장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40만불을 교부받음

– 중국으로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3) 고감도 이미지센서 기술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전자부품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감도 이미지센서 기술 회로도 등을 이메일로 제공받아 동 기술을 (주)아이셀론 명의로 비공개 특허출원함으로써 전자부품연구원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사용함

– 3명 불구속구공판

 

4) 의료영상 프로그램 소스파일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의료영상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마로테크, (주)메디칼스탠다드에서 근무하면서 보유하게 된 각사의 의료영상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몰래 유출한 다음, 2005. 12.경 (주)다나시스를 설립하여 새로운 의료영상 프로그램 ‘DanaView’를 개발함으로써 타인의 영업비밀을 누설

– 1명 구속구공판, 3명 불구속구공판

 

5) 초고주파 통신부품 관련 핵심기술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주)코스페이스에서 퇴사하면서 위성 인터넷용 초고주파 송수신기, 함대함 미사일용 추적장치 내장 초고주파 통신부품 등 관련 핵심기술을 메모리스틱, 외장하드 등을 이용하여 몰래 유출한 다음, (주)넥스젠웨이브사를 설립하여 초고주파 위성 송수신기를 개발, 미국․캐나다 등 회사에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 3명 구속구공판, 4명 불구속구공판

 

6) 현대자동차 제조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신차개발 일정, SUV차량인 쏘렌토 승용차와 신차 ‘HM’의 차체조립 및 검사기준과 관련한 신차품질 보증시스템 운영표준 등 총 57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불법취득 한 다음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인 (주)에임스닉소를 통하여 중국 체리자동차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2억 3,000만원 수수

– 중국으로 기술유출

– 5명 구속구공판, 4명 불구속구공판

7) 와이브로 관련 핵심기술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6. 10.경부터 2007. 3.경까지 포스데이타(주) 사무실 등에서 수회에 걸쳐 이메일 또는 CD 등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포스데이타의 WiBro 관련 기지국 채널카드 소스 코드, 장비 연동시험 결과 데이터, 성능분석자료 등 관련 핵심기술을 몰래 유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주)인쿼드런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인쿼드런의 한국지사를 각 설립하고 불법유출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WiBro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등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 미국에서 기술사용 목적으로 유출

– 4명 구속구공판

 

8) 조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LNG 운반선 등 69척에 대한 완성도 파일 등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하고, 마스텍중공업 사무실에서 이 회사가 설계 중인 벌크선의 설계업무에 참조도면으로 사용하고, 상피의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원유운반선에 대한 일반 배치도 등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마스텍중공업에 누설함

– 위 조선회사로부터 불법유출한 기술을 소지하고 중국 QMME(마스텍중공업이 중국에 설립한 선박설계전문 자회사)의 책임자로 부임하기 직전 검거

– 1명 구속구공판, 3명 불구속구공판

9) 제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포스코 퇴직 직전에 저온가열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에 관한 문건 17건을 무단 반출하고, 업무용노트북에서 위 강판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정보 전체를 망라한 파일 1,048개를 USB 메모리에 저장·반출하고,

– 상피의자 이00은 포스코 퇴직 시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연구자료 35건을 무단 반출함

–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 일체를 중국 보산강철에 제공하고 3년간 기술컨설팅을 해 주는 대가로 총 55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받기로 하고 1차로 13억 9,000만원 송금 받음

–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 2008년 주요사건 내역

1) 동부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기술 유출 사건

–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동부하이텍 주식회사의 0.18 μm 공정기술 자료를 중국의 CSMC에 건넨 후, 약 12억원(약 117만불)을 수수한 동부하이텍의 전직 부사장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2명 구속구공판

  2) 한국타이어 영업비밀 유출사건

– 한국타이어 소유 영업비밀 자료인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 등을 몰래 빼내 넥센타이어 중국 청도공장 신축과정에 사용한 前 한국타이어 직원 등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구공판, 1명 불구속구공판

3) 세계 최초 건조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신공법 18만톤급 벌크선 등 첨단 조선기술 불법 유출 사건

– 국내 굴지의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간부 직원, 자회사 파견직원, 선박브로커 등이 공모하여 위 회사의 간부 직원이 퇴사 후 타 조선소로 전직하거나 새로운 조선설계업체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건조 중인 신공법 18만톤급 벌크선(CSR 180K BULK CARRIER), LNG 운반선, 12000TEU 초대형 컨테이너선, 최신 기법의 12000TLC 플로팅 도크 등 조선 분야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건

– 국외유출은 되지 않음

– 2008. 3. 12. 3명 구속구공판, 5명 불구속구공판

4) 엘지전자 PDP 패널 생산공장건축 및 생산라인 기술 국외 유출 사건

–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생산기술그룹장으로 근무하던 간부 직원이 퇴사 무렵, ‘PDP 패널 공장의 건설 및 생산기술’ 자료를 몰래 빼낸 후, 중국의 ‘사천 COC 디스플레이 유한공사’에 기술고문으로 취업, 엘지전자의 기술자료를 국외에 유출 사용

– 유출된 위 8면취 공정 기술은 삼성 SDI, 엘지전자 및 일본 마쓰시다 3개 회사만이 양산에 성공한 기술임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구공판, 2명 불구속구공판

 

5) 중국 국적 미국 선급협회 소속 선급검사관 적발 사건

– 중국 국적의 미국 선급협회(ABS) 소속 선급검사관 장페이핑이 거제 삼성중공업에 상주하면서 조선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중공업 드릴쉽(원유심해시추선) 설계도면(지식경제부 고시 국가 핵심기술) 등을 불법 취득함

– 국외 유출은 되지 않음

– 1명 구속구공판

  6) 고려아연(주)의 TSL 공법(연 제련 슬래그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연 잔재를 처리하여 추가적인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잔류물은 환경적으로 안정된 불용성 슬래그로 만들어 주는 기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17호) 기술 불법유출 사건

– 고려아연(주)에 근무하다 인사 불만으로 사직하게 된 피고인은 동 회사에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340억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한 TSL 공법(연 제련 슬래그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연 잔재를 처리하여 추가적인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잔류물은 환경적으로 안정된 불용성 슬래그로 만들어 주는 기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17호) 기술을 불법유출

– 국외유출은 되지 않음

– 1명 불구속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