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가치가 떨어져서 해외여행이 주춤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및 출장,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거나, 물품등을 잃어버렸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가 12가지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것은 ‘영사콜 센터’ 입니다. 신속한 사건, 사고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제공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중 무휴이고 24시간 운영합니다. 07년도에 21만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2007년 6월에 시행한 ‘신속 해외송금지원제도’ 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기타 뜻밖의 사고로 일시적인 궁핍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서 긴급경비를 지원하고 사후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이래 414건, 3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003년 부터 시행중인 ‘법률자문가 자문경비지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연루된 사건, 사고 발생시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도에 19개 공관에서 6천 9백만원을 지원했네요.

이 밖에도 신속대응팀, 영사협력원 제도, 긴급구난 활동비, 해외위급문자서비스, 여행객 문자서비스, 여행객 인터넷 등록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국가 제도 등이 있습니다.

전문을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방부에 2003년 1월 1일부터 – 2007월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심신장애 전역자 수 (국방부) 및 원인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2003년부터 평균 4000여명이 되는군요.

그 원인별로는 국방부에서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진료과’ 별로 공개를 했습니다. 진료과를 보고 추측을 하라는 뜻입니다. 가장많은 것은 신경외과, 정형외과입니다. 신경외과는 추측컨데 각종 디스크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군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 바로 디스크입니다.

그 뒤로는 놀랍게도 내과, 정신과 수입니다. 내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정신과 관련 질병으로 한해에 300여명이 심신장애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되네요.

특이한것은 가정의학과와 치과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전문을 아래 표로 올립니다.

                       – 연도별 심신장애 전역자 수  및 진료과별 현황 (국방부)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결과

진료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내과	408	456	465	526	449
외과	115	115	125	127	114
신경외과	1,715	1,574	1,337	1,495	1,164
정형외과	1,107	1,088	1,177	1,634	1,537
흉부외과	31	47	51	50	24
성형외과	11	10	6	8	4
산부인과	–	–	–	–	–
신경과	117	149	168	160	130
정신과	324	255	296	367	354
피부과	30	15	20	37	33
안과	144	125	121	160	146
이비인후과	94	67	49	73	62
비뇨기과	50	54	38	50	46
가정의학과	–	11	1	7	1
재활의학과	19	15	15	10	2
치과	20	21	17	17	17
기타	3	2	–	18	24
총계	4,188	4,004	3,866	4,739	4,107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마트들의 판매개시는 그 논란보다는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실물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나온 대형마트들의 결정이라는 게 더욱 문제로 보여집니다.

 처음 미국산 쇠고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던 대형마트가 이제서야 판매를 개시한다니 뭔가 이바구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미국산 쇠고기로 서민들의 소비욕구를 자극시키려는 전략인 거 같습니다. 잘팔린다고 하니 그 전략이 성공한 것 같기도 하구요.

미국산 쇠고기 아무리 봐도 앞으로 점점 확산될 듯합니다. 마트에서 풀리기 시작했으니 우리 밥상을 점령하는 것 시간문제입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업소는 있으나 그 명단들은 잘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싸다는 신념으로 사먹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겠으나,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 먹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에 쇠고기 원산지 위반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 상호명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서울시에는 재산상의 이유로 상호명을 가린 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관련내용 참조 http://www.opengirok.or.kr/311)

현재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대도시에 쇠고기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명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상호명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제 입속으로 들어올지 모른다는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처라리 저도 안전성을 확신하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미국산쇠고기가 식당등에 흘러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들 식당이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허위표시한다면 자신도 모른 채 먹을지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양거리를 제공했던 쇠고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답답합니다. 안전한 거는 바라지 않지만 알고라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났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다들 기억하시죠?

다행히도 그 참담했던 사고지역들은 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아마 태안군일 텐데요.

태안군에서 2008년의 각종 행사와 지출액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약  8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기획 하고 있네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행사는 4억 5천만원이 집행된 “태안6쪽마늘 요리축제”입니다. 많은 행사가 몇백만원대에서,  일부의 행사가 천만원대에서 집행된다는 걸 감안하면 꽤 크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행사들 중에서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복구 및 보상과 관련한 행사는 몇개 되지 않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에는 45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채광중인곳도, 폐광인 곳도 있구요.

이 광산들에서는 금,은,동,철, 아연, 고령토와 같은 것들을 채취합니다.

그럼 광산지역의 토양오염 수준은 어느정도일까요??

31곳의 광산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했는데
 
그 중 6곳이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무려 13곳은 대책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고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적이 뜸한 곳에 위치한 광산도 있지만,

우물이나 약수터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과 가까운 곳도 있는 만큼,

2차, 3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처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토양오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오늘 자료는 그에 대해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자료네요.

이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결정을 많이하는데 환경부에서 의해서 일부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 미군의 토양오염실태는 원주캠프롱 이라는 곳에서 지하배수관 파손으로 항공유 200갤론이 유출되었네요. 조사비용은 3천 2백만원, 복원비용은 1억5천8백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공군비행장 근처에서 농지에서 유류성분이 유출되어 조사비용이 7천2백만원, 오염복원비용이 5억 4천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2008년 6월현재까지 복원중이네요.

전문을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의 예산기획안 및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워낙에 언론보도로 많이 나온 사건(?)이라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고나니, 정말 대~단 합니다.

2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 이었는데,, 이 사업을 기획한 사람도, 승인한 사람도,,

모두 너무 얕은 생각으로 결정한 일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대문 풍물시장은 ‘에스마름’ 이라는 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계약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공개해놓은 자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선정절차와 계약사안에 대해서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수도권에서 춘천시로 이전한 상시고용 인원 200명이상 되는 기업 또는 300억이상 투자 한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00억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준다는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타시도 기업은 최고 50억을 지원하네요. 수도권과 타시도를 차별을 두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 이외에도 각종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자료네요.

2007년도 고양시의 청소분야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64점 으로 나타났고, 일반쓰레기 수거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72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위탁업체별로 만족도를  조사해놓았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