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위원회 중 여성참여가 전혀 없는 위원회가 11개가 되네요. 여성참가비율이 50%가 넘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인구의 반은 여성인데, 왜 이리 여성참여 비율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경상남도위원회및여성참가비율.com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  
 
 2008년 11월 18일 (화) 15:05:49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 haha9601@naver.com 
 

▲ 하승수 교수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공개청구 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007년, 2008년 상세예산서”, “상임이사의 관용차량 실태(차명칭, 배기량, 구입액)”이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공개청구 한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유독 성남문화재단의 경우에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성남문화재단의 답변은 자신들은 민법상 재단법인이므로 정보공개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법상 재단법인인 것은 서울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은 정보공개의무가 있고, 성남문화재단만 정보공개의무가 없을 리 없다. 그래서 ‘성남시 정보공개조례’를 찾아보았다. 요즘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laib.go.kr/)이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성남문화재단이 보내온 답변서

‘성남시 정보공개조례’를 보니, 성남문화재단은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기관이 맞았다. 조례에 의하면, 성남시가 출연한 기관은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가 돈을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남문화재단은 당연히 정보공개의무가 있다.

게다가 성남문화재단(http://www.sncf.or.kr/)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사장이 누구인지를 보니, 바로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다. 현 성남시장인 이대엽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인사말도 올려 놓았다. 그런데도 성남문화재단은 정보공개를 회피했다. 성남시장이 이사장인 기관이 성남시 조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성남시는 자신들도 가지고 있을 정보인 성남문화재단 예산서의 공개를 성남문화재단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성남시 조례인 ‘성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성남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성남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성남시는 성남문화재단의 예산서를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행 정보공개제도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을 성남문화재단의 예산서라도 공개했어야 한다.

이것이 정보공개법 시행 10년이 지난 우리의 현실이다. 아직도 법의 내용, 조례의 내용은 무시당하고 있다.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기관들도 사각지대 중 하나이다. 실제 운영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지만, 형식상 독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경영공시내용을 보면, 성남문화재단의 수입 중 4분의 3 이상을 성남시의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다. 2007년도에 성남시가 성남문화재단에 지급한 보조금만 해도 171억원이 넘는다. 성남문화재단은 사실상 성남시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적인 기관인 것이다. 그런데도 성남문화재단은 정보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을 하면 성남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라는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뒤늦었지만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잘못된 행태가 시정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실제로 시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가고 있는지, 예산과 인사의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는 지에 대해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들은 계속 ‘그들만의 리그’로 남을 것이다.

하승수 / 제주대 법학부 교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소장

2006년~2008년 5월까지 관할지역의 5대 범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기초단위급의 지역인데도 1년에 약 4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네요.

반면 검거율은 범죄 발생율의 50~60%를 웃도는 것 같습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니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우리동네 범죄현황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범죄통계.csd.com

제주시장관용차및해외출장실태.com

제주도 도지사의 관용차는 체어맨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제주시 시장은 ‘그랜저’를 타고 있네요.

배기량은 1,998 cc, 구입금액은 2천 5백만원입니다. 제주도 도지사의 비해 저렴한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해외출장 내역도 올립니다.

주로 일본을 많이 방문하셨네요. 어떤 일로 방문하셨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사관용차및해외출장실태.com

제주도 도시자의 관용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쌍용에서 나오는 ‘체어맨’ 이군요. 2,799cc에 구입금액이 4천 5백만원입니다. 너무 큰 차 타는거 아닌가요? 

얼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경차를 타면서 애로점을 본적이 있는데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해외출장 내역도 올립니다.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조산원, 혈액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시험연구기관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합니다.

이 의료폐기물은 위생상의 문제와, 감염의 우려로 인해 일반폐기물과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환경부의 정보공개내용을 보니, 의료폐기물 처리 단속현황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전체 의료폐기물 배출량과, 폐기물 운반업체, 그리고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현황이 나와있네요.

내용을 살펴보니,,, 거의 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아주는 병원들이네요.

위반사항을 보면, 생활폐기물봉투에 의료폐기물을 함께 섞어서 배출한 곳도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 포르말린과 같은 위험물질을 불법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관련.hwp

붙임1배출처별감염성폐기물발생량.xls

붙임2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체위반현황.xls

붙임3감염성폐기물불법처리적발현황(2002~2006).xls

▷ 인천 – 문학경기장(범선의 모습 형상화/5만256석)

▷ 수원 – 수원월드컵경기장(지붕은 새의 날개와 꽁지 모양/카드섹션같은 다양한 색깔의 스탠드/ 4만3138석)

▷ 대전 – 대전월드컵경기장(국내 최초의 반개폐식 지붕/4만401석)

▷ 대구 – 대구종합경기장(한국전통민가의 지붕형태를 형상화/6만5857석 국내월드컵경기장 중 최대규모/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주경기장 사용 예정)

▷ 부산 –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한국팀의 월드컵 첫경기 열림/지하1층 지상4층 5만4534석)

 
▷ 광주 – 광주월드컵경기장(축구전용구장/무등산 형상화한 지붕/4만2880석)

 ▷ 울산 – 문수축구경기장(가장 먼저 문을 연 월드컵경기장/축구전용구장/왕관모양의 지붕/ 4만3512명)

 ▷ 전주 – 전주월드컵경기장(지붕과 스탠드 부채모양/축구전용구장/4만2477석)

▷ 서귀포 – 제주월드컵경기장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해 만들어진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청구에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오픈 한 이후 2008년 8월 15일 현재 총 92번을 사용했다는 결과를 보고 다른 구장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