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한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연일 참여연대를 매국노, 이적단체로 몰고 있다.

처음에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웃음밖에 나지 않았다.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UN의 ‘협력 비정부 기구’ 중 하나인 참여연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이 ‘빨갱이짓’으로 둔갑해버리니 말이다.
참여연대를 두고 상상 이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보수’는 코메디보다도 더 우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보니 이 상황이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참여연대를 두고 “어느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여부를 수사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참여연대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화형하려는 전방위적 마녀사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몇 차례의 항의로 그칠 줄 알았던 보수단체 어르신들의 참여연대 방문(?)은 욕설에서 폭력으로 커지며 며칠째 끝날 줄을 모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수방관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지난 해 매일같이 참여연대로 출근을 했었다. 직장이 참여연대 건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보아온 참여연대와 그곳의 활동가들은 “참여연대는 북으로 떠나라”며 핏대를 세워가며 흥분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떤 면에서도 “빨갱이”의 모습은 아니었다. 혹시 모르겠다. 표현의 자유와 권력의 폭압이 과거로 급격히 회귀하고 있는 2010년의 대한민국의 시계가 한 50년 전쯤으로 돌려진 것이라면, 우겨서라도 빨갱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참여연대는 그동안 권력감시활동과 시민권리찾기 활동을 해온 대한민국의 대표적 NGO다. 반정부도, 친정부도 아닌 비정구기구로서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것이다.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을 벌였고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밥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풀뿌리 무상급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반부패운동도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하자는 것이, 또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먹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자는 활동이 어떻게 반국가 활동이라 매도되고, 빨갱이라 비난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언론보도로 참여연대 앞의 거친 상황을 본 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참여연대 활동가에게 괜찮으냐는 인사를 건넸다.

하루종일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에 시달리고 있으며, 밖으로 점심 먹으러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창피하게도, ‘아~ 내가 있는 단체가 참여연대에서 이사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름”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른 것이 틀린 것으로 둔갑하고, 비판이 비난으로 치부되는 사회는 결코 민주사회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다름’이 인정될 공간은 없어보인다. 정부와 다른 의견과 비판은 모두 잘못된 생각, 더 나아가 반국가적 생각과 이적행위일 뿐이다.

얼마 전 ‘적과 싸우다 보면 적과 같아진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의 우리사회를 보니 그 말이 십분 이해가 간다. 적과 싸우는 대한민국이 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진 것이다.

참여연대가 행한 정당한 활동도, 정부에 대한 다른 의견을 친북행위로 매도하고 마녀사냥하려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과 닮았으니 이것이 바로 친북행위 모습이 아닐까.

“빨갱이”와 “국가보안법”은 우리사회의 주홍글씨다. 그 낙인이 찍히는 순간 손과 발은 물론 귀와 입도 모두 묶여버린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빨갱이가 된 참여연대가 참 멋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활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 뿐은 아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힘내라! 참여연대.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6.2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지역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되었다. 한나라당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경상남도, 강원도에서까지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야당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전체 106석 중 7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전체 112석 가운데 민주당이 71석을 차지했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지난번까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90%가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이런 변화는 유권자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기대에 화답할 책임은 1차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간 행태를 보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준비 없이는 또다시 지리멸렬할 것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6월을 그냥 보내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를 새롭게 채울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의원들이 6월을 잘못 보낸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7월초에는 자기들끼리 의장이니 상임위원장이니 하는 자리다툼하느라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분산적이고 지리멸렬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세훈, 김문수라는 두 재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사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에서 1당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지난 1995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의회의 90% 가까이를 차지했었고, 1998년 지방선거에서도 80%를 차지했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를 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몇몇 개혁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이권과 자기 지역구를 챙기고 자리다툼이나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또다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선택을 해야 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나는 준비도 기획도 정치적 구심도 없이 시작했다가 지리멸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다른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의정활동을 기획하고 의회 내에 원내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구심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후자를 택한다면 이를 위한 준비를 대부분 초선인 의원 당선자들에게 맡겨서는 곤란하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하다.

견제ㆍ감시와 함께 혁신적인 시도를 해야

첫째,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부터 착수해야 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특정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과다한 홍보비 집행으로 물의를 빚어 왔다면, 그간의 홍보비 집행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문수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이번 하반기 예산심의에서부터 예산혁신을 해야 한다. 서울시, 경기도는 한해 예산이 20조, 10조가 훌쩍 넘을 정도로 큰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낭비되는 부분들을 줄이고, 이런 예산을 공약사항인 친환경무상급식, 공교육 강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견제를 기반으로 시장-도지사와 협상을 하고, 교육감과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보장하고 확대하는 조례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징적으로 서울광장조례부터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참여예산제,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단지 지방자치 차원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인구가 2천만이 넘는 서울, 경기의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한국 정치 전반의 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에게 ‘당신들이 투표를 하니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혐오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류
불도암 주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평생을 일궈온 농토 잃은 농민들의 분노-

하천부지 점용권을 가지고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주민들이 2009년 7월 초순 나를 찾아왔었다. 80여 농업인을 대표하여 두 분이 찾아왔다. 화천군에도 4대강 사업이 들어오게 된 관계로 하천부지 점용권이 모두 취소되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청천벽력같은 기막힌 사실 앞에서 억울함과 울분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한강을 포함한 충청 영남권 하천으로 개발되는 줄로만 알았던 4개강사업이 어째서 북한강 이곳 화천까지 포함된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군수를 찾아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하천부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정해 보았지만, 그것은 모두 정부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더라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은밀하게 추진해온 사업계획서 입수-

자치단체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체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거창한 명분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반대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화천군의 4대강 사업은 정부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올렸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즉시 나는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접수일자 2009년 07월 13일
청구정보내용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화천군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선언하고, 하천부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고, 그 구체적 사업의 집행여부와 그 예산 규모는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화천군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바 있는 화천군 4대강살리기 하천부지공원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문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문서는 국토해양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다며 본 정보청구 민원을 강원도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니,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그리고서 3일 후, 강원도 담당자로부터 그런 문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정쩡한 답변을 전화로 알려 왔었지만, 나는 짐짓 화천군에서 올린 계획서가 있다는 사실를 잘 알고 있다며 넘겨짚어 대응해보았는데, 결국 다시 한번 잘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뒤, 7월 23일 드디어 요청했던 문건이 공개되었다.

제목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화천군 하천환경개선 계획』이었다. 모두 7쪽에 걸쳐서 <기본방향>과 <사업개요> <세부사업내용> <추진상황> <추진상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등으로 자세하고 정밀하게 짜여진 문건이었다.

<추진상황>을 보면,  화천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의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착수한 날짜는 2008년 12월 12일이었고, 단 3일만인 12월 15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추진방안이 보고되었고, 그리고 약 한달 만인 2009년 1월 20일 강원도의 한강프로젝트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국토해양부에서 나의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 자신들은 그 문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강원도 전역의 4대강 마스터플랜을 단 3일만에 수립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것은 이미 각 자치단체마다 관련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은 그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화천군에서는 모두 8개소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일부 사업은 이미 추진되는 과정에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사 업 별	추 진 상 황
평화의댐 상류 생태보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파로호 주변 생태하천 조성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완료(원주청) –파로호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기본계획 완료(농업정책과)→실시설계 추진중
북한강 상류 수변하천 환경정비	-자전거도로 개설:43km 기존완료 11.5km , 2009추진 1.0km ,향후 30.5km -자전거(레저)도로 기본계획 수립중(′09. 3월 완료)
재해취약하천 환경정비	–지방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화천군)
도심하천 환경정비	–북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02:원주청)
붕어섬주변 환경정비	–북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02:원주청)
화천댐 수몰 문화공원 조성	-자전거(레저)도로 기본계획 수립중(′09. 3월 완료
원천지구 수생군락지 조성	–연꽃단지 기본계획 수립완료(A=10ha)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추진중(′09. 8월 완료) –토종야생화 단지 기반조성 완료(25,000㎡)

<대책 및 건의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북한강 수계 최상류 청정지역인 화천군에서 계획한 하천환경개선사업 8개소 2,040억원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해야 함. ☞ “한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에 수정 반영해야 함.

 

이로서 화천군이 주관하여 하천부지를 수변공원과 생태습지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해 2,000억이 넘는 예산집행 사업을 지역주민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화천군의 독선이며 전횡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즉시 하천부지 주민대표에게 공개 계획서를 전해주었다. 이러한 부당한 사업추진 사실 대해서 군수에게 그 책임과 대책을 추궁하고 항의한다면, 최소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이끌어 내어 농토를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이나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진정으로 화천군이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화천군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접수일자 2009. 08. 06.
청구정보내용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하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시간 및 참석자명단, 회의내용(목적과 결과)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공개일시 2009. 08. 17. 13시
공개내용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관련 하천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천환경개선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는 것으로서, 결국 화천군은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하천부지 지역주민들은 단도직입적으로 항의도 못하고-

위의 내용들을 하천부지 주민들에게 전해 준 뒤, 그즈음 나는 곧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결국 이의신청을 통해 2008년도 군수업무추진비의 내부결제자료와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사본 등을 받아 낼 수 있었다. 부당하게 지출된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곧 방송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크게 알려져 그 비행을 지적받았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는 화천군의 각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각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내역과 지출영수증사본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비공개를 고집하는 화천군을 상대로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4개월만인 12월 초순 공개처분 재결을 받아냈고, 그리고도 3개월여를 기다리면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두차례의 항의를 하고서야, 한해가 지난 2월 8일 마침내 화천군으로부터 요청했던 증빙자료들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런 사이 내가 직접 관여하고 개입하지 못했던 하천부지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은 군수와 행정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체 점차 힘을 잃어가기만 했고,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생겨나 그저 보상금을 수령하고 물러앉기 시작했다. 현재는 그 모든 농가들이 하천부지 농사를 포기한 체 시름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화천군은 정부에 사업축소를 건의하는 가면극을 연출-

09년 8월 25일. 화천군은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회의에서 자신들도 마치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취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뉴스는 다음과 같았다.

 

이는 주인이 머슴들에게 집을 빼앗기면서도 문간방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격이다. 농업인들의 피해를 진실로 우려한다면 화천군 자치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다. 농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떠벌이고 있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

-화천군 <하천환경개선 계획>추진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2,000억 예산의 토목공사를 유치하면서도 화천군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이나 공청회 없이, 지역 농업인의 불이익을 초래하면서 4대강 관련 하천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한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천부지 농업인들은 지역의 주인으로서 편협한 행정집행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역주민들은 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해 항의하고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를 위반한 경우 사법적 처분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군민이 화합을 통해 주민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어떤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투쟁과 대립보다는 원만한 화합과 배려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권익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선 취임한 정군수는 임기내에 농민들의 권익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정갑철군수는 지난 유세기간 중에도 하천부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빗대어 이는 하천부지 농민들이 환영하는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차후에 농업을 포기한 영세노인들에게 충분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드리겠다는 공약으로 불만을 무마시키려 했다. 자포자기 체념하고 있는 힘없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이 하천부지 주민들의 불이익을 초래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정갑철 전 군수는 또 다시 단체장선거에 당선되었다. 그러므로 선거가 끝난 이제는 가감없이 <화천군의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해결의 방법을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현정부가 정권취임 초기에 추진하려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국민적 반대여론에 밀려 좌초되자,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명칭만 바꿔 전국 규모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또 다시 국민불신과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망국적인 사업이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기화로 우리 화천군은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업취소, 내지는 사업변경 선언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화천군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하천환경개선 계획>과, 정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참여를 결정했던 사실을 전면 철회하고, 평생의 삶을 땀과 눈물로 일구어온 농민들에게 그 농토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차제에 문제의 발단이 된 그 하천부지를 농민들에게 완전한 개인 소유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선째 단체장을 수행하게 된 정군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고작 4년뿐이다. 당신의 임기 내에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의 슬픔과 배신감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퇴임 이후 이 지역에서 노년을 살아갈 당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 행정 철저한 검증 이루어져 져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이 되면 대권 후보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선거결과는 매우 재밌다. 우선 서울시장은 강남 3구의 몰표로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구청장 25개중 21개가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서울시의회에서도 106석 중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차지했으며 한나라당은 2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섬에 홀로 포위 된 양상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서울시 시민들이 지난 4년간 오세훈 식 행정에 염증을 느낀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이런 표심을 잘 구현하기 위해 향후 서울시 의회와 구청장들은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인가? 지난 4년간, 서울시 행정 난맥상을 분석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디자인 사업의 전면 재고

우선 오세훈을 상징하는 디자인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디자인 서울사업’에는 디자인 서울거리조성(1937억) 남산르네상스사업(2325억) 도시갤러리사업(30억) 디자인올림픽(93억) 등을 사용하였다.

<사진출처: 뉴시스>

너무 천문학적 예산규모라 감이 잘 안오겠지만 일례로, 2009년에 서울시 구청사 공사 가림막 교체비용만 12억 9천만 원이 지출되었다. 저 정도면 적은 공사도 할 수 있는 규모다.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를 독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사업에 대해 단 한번 도 검증이 이루어 진적이 없다. 디자인 사업으로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불요불급(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홍보비 검증, 제대로 이루어졌나?

두 번째 서울시 홍보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도 서울시 홍보비 문제는 논란이 되었지만,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2006년~2008년가지 국내 언론매체에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31,900,000원 / 2007년: 2,176,196,890원 /
2008년: 4,322,058,800원 이었다.

이 수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2006년에 5억에 불과했던 예산이 2008년에는 43억으로 8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정보공개센터는 다시 2009년 국내 언론매체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다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서울시는 행정심판의 결정도 무시하며 비공개 하는 이유가 매우 흥미롭다. 향후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심판을 무시하고 비공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홍보비는 더욱 심각하다. 2006년에는 12억9천8백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9억4천1백만 원, 2008년에 185억2천7백만 원에 달한다. 천문학적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기간동안 방송토론에서는 해외홍보비로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증명 된 바도 없을뿐더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관(官)장으로 전락해 버린 광장 문화

세 번 째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으로 대변되는 광장문화이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기간 동안 광화문 광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처럼 오세훈 행정을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다. 우선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통해 광장을 개념의 깨버렸다.

<사진출처: 한겨레>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아고라(agora)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다. 이 낱말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이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시설물이 중심이 되는 광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1년에도 몇 번씩 시설물을 교체하고, 가을에는 꽃밭이었다가 겨울에는 스노보드 행사장으로 바뀌어 있다. 서울시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런 시설들을 계절마다 바꾸는 지 시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 관리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광화문 광장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곳이 아니라 관 주도 행사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서울시의 광장 운영 현황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광장의 경우 관제행사가 전체사용의 절반에 육박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민적 추모열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행사 등이 불허되는 등 불허횟수가 최다를 기록했다.(참여연대 자료 인용) 광장이 아니라 관(官)장이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과 대안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공약 이행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 밝힌 자료에서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2010년 1월 기준으로 73%라고 밝히고 있고, 향후 이행할 것 까지 포함하면 100%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방송토론에서도 공약을 잘 지키는 시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그러면 과연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행은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일까?

<사진출처: 노컷뉴스>

발표 자료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문화 분야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발이 세계 문화축제로 발전 했다고 자평하고 있고 또한 남대문에서 경복궁까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검증받아야 할 것들이다. 서울시의회와 구청장들은 제 2기 오세훈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 같은 견제와 감시는 오세훈 시장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간 중심의 서울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서울시 의회와 야당의 구청장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드디어 바닥 민심이 본색을 드러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전혀 감지 않았던 바닥 민심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잠자고 있던 민심의 폭발’ 이다. 그동안 각종 여론 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던 한나라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십 년 은 갈 것 같은 보수정권은 단 2년 반 만에 모든 밑천을 다 드러내고 말았다. 모두다 철저히 민심을 외면했던 이명박 정부 덕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야당 약진은 매우 놀랍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패하긴 했지만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은 놀라울 정도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보성향의 곽노현 후보의 당선과 구청장 선거의 압승이다. 비록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지만 디자인으로 요약되는 오세훈 행정의 4년의 평가는 매우 냉혹했다. 게다가 보수의 아성으로 분류되었던 강원, 경남, 충청의 승리는 매우 의미 있게 보인다.

그러면 왜 이런 선거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어떤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필자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 중 가장 백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했던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를 포함 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전쟁의 공포가 2010년에 재연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쟁 기념관이 보여주는 상징성, 그리고 전쟁이 두렵지 않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두렵기 까지 했다. 심지어 초중고 학생들까지도 이런 공포를 느껴야 할 정도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려는 곧 분노로 바뀌었다. 북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바닥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 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풍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케 하는 단초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민심을 보면 향후 이명박 정부가 대북관계의 긴장을 높일수록 정권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 관계의 평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루속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4대강 사업이다. 현재 거의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4대강의 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댐에 준하는 보를 세우고 있다. 무서운 속도로 강은 죽어가고 있다. 수 천 년 동안 우리 한반도의 생명을 잉태케 해주었고, 물과 양식을 주었으며 생태 자체였던 4대강은 거대한 수술대에 누워 엄청난 수술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병을 고치는 수술이 아니라, 멀쩡한 몸 을 고치겠다며 이곳저곳을 파 뒤집고 있는 수술이다.

<사진출처: 한겨레>

그동안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했던 4대강은 어느새 흙탕물을 뒤덮은 채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해버렸다. 국민들은 직접 눈으로, 아니면 사진 속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이 공사를 막아달라며 수도승이 분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들은 4대강은 사업을 보면서, 지방권력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어쩌면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존립기반이었던 청계천은 도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이명박 정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세 번째로 세종 시 여론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권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특히 충청도의 민주당 승리는 매우 의미 있어 보인다. 세종 시 수정론이 충청권의 민심을 화나게 한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인들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세종시 원안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었다. 그런 약속을 별다른 이유 없이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충청 시민들을 화나게 한 것이다. 향후 세종시 문제는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요동 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선거결과로 인해 쉽게 세종시 수정론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촛불 민심이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2년 전 발생했던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문제가 터졌다. 대통령은 조선일보의 기획을 거론하며 촛불집회에 일으켰던 사람들 중 반성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국민정서를 자극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촛불 집회는 진보, 시민단체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다.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보면서 국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참가한 자발적 저항이었다.

<사진출처: 세계일보>

그런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에 대해 시민들의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여론 조사’의 허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검증 받지 않은 여론 조사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었다. 모든 국민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현재,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지지하는 후보를 물어보는 현재의 방식은 민의를 엄청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왜곡된 여론 조사가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더라면 한명숙 후보는 당선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여론 조사 방식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 조사가 선거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잠자는 시민들의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50%를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검증받지 않은 사업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 북풍몰이를 한다던 지, 우리 한반도의 생태를 뒤 흔들 수 있는 4대 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민심은 무섭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의 제1당 당원이신 당신께 두서없는 편지를 씁니다.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무관심당’에 가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정당이지요.

어처구니없다고요? 그렇겠지만 짧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무관심당의 경계에서 왔다갔다하는 무당파 유권자니까요.

당신은 ‘무관심당’ 당원입니다

먼저 사는 얘기부터 해보지요. 당신의 삶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라고요? 혹 취업 때문에 다른 일은 돌아볼 여유도 없는 20대이신가요?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모이신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 피곤에 절어 있는 40~50대이신가요? 요즘 불안하신가요? 그렇다고요? 뉴스만 보면 나오는 전쟁 얘기에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보내는 투표 광고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채널을 돌려버리고 싶으신가요?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은 사실 제 마음 속에 있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당신이 투표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당장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 투표는 하라고 권하고 싶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최소한의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표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은 투표하지 않는 당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왜 동네마다 경로당은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없을까요? 저는 청년들이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들은 얘기 하나만 소개하지요. 미국의 대학생들이 따질 것이 있어서 국회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원이 ‘투표도 하지 않는 당신들의 얘기를 내가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미국 의원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 욕구와 내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인이라면 고개 돌리고 싶은 당신이라면, 잘 들어주세요. 당신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정치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은 당신이 투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투표를 하면 선거에 변수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투표를 해서 그토록 혐오스러운 정치인의 뒤통수를 쳐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모르게 썩고 무능한 정치인을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셋째, 투표를 하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홍보물을 보면, 그래도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 후보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되면 e메일이라도 보내서 ‘약속 안 지키면 다음 선거 때 재미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공약이라도 지킬 겁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봐도 찍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도 투표장에는 가세요. 가서 백지라도 투표함에 넣으세요. 그래야만 ‘찍어주려고 해도 찍을 놈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긴장을 할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네요. 혹 이번 선거로 정치가 확 바뀔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당신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정치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투표하러 가는 것이 큰 변화를 위한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정치는 한 번에 바뀌지 않고, 당신의 무관심도 한꺼번에 깨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 이런 정치자금이 투명하려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내고 사업상 혜택을 받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연간 30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사람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조항 때문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내고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을 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2008년 2월 29일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기준금액을 올렸다. 이것이 의도하는 목적은 명백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것이다.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란 질문을 스스로에게는 던지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이다.

더구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올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필자는 조전혁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이들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는 조전혁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가 이런 정보를 공개청구한 이유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기획해 보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감시하는 일을 해 보려는 것이다.

이 일을 계획하게 된 것은 작년 여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일본의 어느 인터넷 언론사 사장이 정치자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누구든 정치인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명단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필자는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나라에서도 구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범사업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니 무용지물이다. 명단을 보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인다.

예를 들면 조전혁 의원의 경우에는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씨로부터 2009년 1월 22일 5백만 원을 기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명단을 다른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정치자금법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 명단공개에 목을 매고 있는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명단공개 국회의원’ 여러분, 전교조 명단공개 이전에 당신들 후원자 명단부터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떳떳하다면 왜 공개 못합니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검찰과 경찰이 천안함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엄청 대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게다가 정운찬 총리는 전 부처에 인터넷 등에 유포중인 유언비어를 단속 하라고 지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네르바를 구속시켰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유언비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추억을 한 가지 얘기해볼 까 한다.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시절, 필자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다녔다. 당시 데모는 하루를 멀다하고 일어났고, 최루탄 냄새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특히 경북대학교 뒤에 있었던 우리 동네는 최루탄 냄새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그 당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닌 적이 있다. 아주 무섭게 생긴 할머니 괴물이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말도 안되는 소문이었지만 이 얘기는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퍼져나갔다. 당시 이 소문이 얼마나 심각하게 퍼졌으면, 밤에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게를 다녀오거나 집에 혼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 심지어 이 소문의 심각성으로 학교 선생님들까지 나서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아이들을 달랠 정도였다. 당시 흉흉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유언비어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우스운 유언비어부터 심각한 유언비어도 많다. 1998년 IMF 시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엄청난 유언비어가 돌아다녔다. 당시 IMF 여파로 지역 기업들이 줄 도산 했었는데, 그 부도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기획했다는 것이다. 김대중이 대구를 죽인다는 유언비어는 정권이 지속 되는 줄곧 퍼져 나갔던 것 같다. 반면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는 기업들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유언비어가 넘쳐났다. 특히 이런 유언비어들은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유포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대구사람들을 처벌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그 이외도 우리사회는 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온갖 유언비어들이 돌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정권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했으면 우리사회에는 엄청난 전과자들을 양산했을 것이다.

그러면 유언비어는 무엇이고, 유언비어는 왜 나타나는가? 포털사이트에 유언비어라는 단어를 기입해보니 재밌는 검색결과가 나왔다.

“유언은 민중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는 정보이다. 유언비어는 커뮤니케이션의 회로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일방적 커뮤니케이션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생겨난다. 그 같은 사회에서는 권력 편에 유리한 정보만이 민중에게 전달되므로, 그러한 정보로 현실적인 사건들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때에는 생겨나지 않지만, 정보와 현실 사이에 갭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져 현실을 어떻게든 해석하기 위해 갖가지 정보를 만들어 내게 된다.(두산 대백과 사전, 네이버 검색)

검색결과 처럼 유언비어는 커뮤니케이션이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흐를 때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면 정부는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일까?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일까?

당연히 국가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왜 유언비어가 이렇게 넘쳐나는 것일까? 일부 양식 없는 세력들이 국가를 전복하고 불안에 떨게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반시민들은 본인이 보고 들은데로 사건을 재구성 하며, 그것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적당히 머물려 새로운 정보를 양산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역사 속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유언비어들이 구전으로 흘러 다녔지만 요즘은 게시판, 메신저, 트위터 등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과거와 다르게 이런 공간들이 바로 시민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끔은 이런 유언비어들이 사실로 밝혀질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유언비어들을 이런 공간에 남긴다고 해서 처벌한 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

천안 함 사건은 정부와 국방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다. 국방부는 사건 초기부터 군사기밀을 운운하며,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초기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전면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군사기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비공개의 실익보다 공개의 실익이 더욱 클 때는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영국에서는 공익검증제도로 비공개 및 비밀기록도 공개의 실익이 클 때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을 때는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행태를 되돌아보지 않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신분을 사칭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들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권력을 사용해 처벌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유언비어는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의 방식이다. 불안 해 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지 못 할망정 그 불안감을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유언비어를 잠재워 나가야 한다. 처벌한다고 유언비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다.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유언비어는 우리사회에 더욱 퍼져나 갈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감에 떨게 될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1994년 북한 연변에 핵시설이 있다는 것이 미국내에 문제가 되었고, 미국 공화당은 클린턴의 대북외교정책을 정략적으로 압박하여 북한 연변 핵 시설에 관한 전략적 폭격을 압박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연변 핵시설에 관한 폭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쟁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미국의 폭격으로 인한 한반도의 피해는 전쟁발발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인 사상자를 포함한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나올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 생활필수품을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전 당시 군에서 이등병으로 뺑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당시 훈련소에서는 전쟁이 반드시 터질 거라고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에서 전쟁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일반인들 보다 수십배의 공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로 전쟁 위기는 넘어갔지만 우리 역사에서 매우 위험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94년에는 또 한번 한반도 엄청난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 한 일입니다. 당시 우리 부대에서는 모든 업무를 중단 한 채 방송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전 군에서 비상이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때도 군에서는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전쟁의 공포를  겪어야 할때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진 채 울부 짓고 있는 모습은 군인이었던 저의 시각에는 매우 충격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지나 2000년 6.15 남북선언을 보며 전국민이 감동의 눈물을 지었던 기억들, 이산가족 만남,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보면서 온국민들은 북한은 더이상 먼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0년 5월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까지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데 말입니다.

매일 남북관계의 긴장을 알리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 시발점이 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좀 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1번’ 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채 이런 긴장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싸움이 나는 이유도 서로 간 오해나 억울 한 일이 있을 때 자주 발생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목하려면 좀 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사과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국 드라마인 밴드오브 브라더스 를 보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다 전쟁의 피해로 몸살을 앓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배경이 되는 1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은 이번 사태를 최소한으로 줄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모습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게다가 불안해 한다고, 현 정권을 지지하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하루 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