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되길 원하는가?
–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명백한 방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이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또 다른 헌법 위반이다.
둘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 최소한의 법절차마저 무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적으로 돌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내란죄다. 이를 방조하는 것은 내란 범죄의 공범이 되는 길이다. 의원 개개인은 당론에 앞서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해명하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실과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야 할 순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소속 의원들을 빼돌린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내란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은 곧 헌정질서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내란죄의 공범이 될 것인가, 헌법수호 의무를 다할 것인가.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힘의 결정을 엄중히 주시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4년 12월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