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토요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는 여성대회에 정보공개센터도 참가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부스의 주제는 성별에 따른 고용·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성별임금공시제”
아무래도 여자에게 필요한 건… 버는 돈에 대한 알 권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한국은 남성이 평균 임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여성은 그보다 29만 원 적은 71만 원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격차입니다.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27년 간 성별임금격차 1위를 놓친 적이 없죠(자랑이다).

문제는 이 격차를 이루는 정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다,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법·제도상 고용·임금의 성별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공개해야하는 정보도 정규직 채용 및 임금의 성차뿐이죠.

이들은 각기 다른 제도 하에 각기 다른 시스템에 공시되고 있는데다, 성별 관점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성별 격차를 한눈에 확인하거나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채용, 직종, 직급, 직무별 현황, 임금구성요소, 임금격차 등
성별 관점으로 바라본 고용과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시행되어야,
다양한 노동환경의 성별 격차를 확인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성별임금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나 결국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성별간 임금격차 문제에 손 놓은 성불평등 정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의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포괄적인 성별임금공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내 월급은 왜 적은가? 임금차별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여성대회에 부스를 내고 성별임금공시제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아침 11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무려 635분이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정공센의 활동을 응원해주셨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번 부스에선 한 가지 활동을 더 준비했는데요,
정보공개가 필요한 젠더 영역 3군데에 “당장 공개하라!” 결정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귀염뽀짝쁘띠 프로그램이었어요
즐겨주실까 하는 노파심이 무색하게 엽서는 완판!!
시원~하게 공개 결정 쾅 찍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평소 비공개결정과 분투하는 활동가의 마음도 후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