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하는 서울와치는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사망 1명, 부상 1명), 주변 지역에 단전, 단수가 발생했으며 학교 휴업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서울와치는 2025년 4월 2일 오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를 가졌으며, 같은 날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재난이 아닌 서울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용역 보고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전 사고 이후 스스로 약속한 정기적 안전 점검(GPR 탐사)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공사 관계자의 반복된 위험 신고에도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고, 위험지역 정보를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서울와치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서울시의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익감사청구 개요
감사청구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인 : 서울와치(대표청구단체 : 정보공개센터)
감사청구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제목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관련 공익감사청구
접수일자 : 2025년 4월 2일(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