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실은 봉인될 수 없다.

 

윤석열을 둘러싼 의혹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은폐된 내란기록은 숨김없이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시민 알권리의 나라로 나아가자.

12.3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하고,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윤석열 파면은 시작이다. 우리는 내란과 불법, 민주주의 훼손의 진상을 규명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동안 은폐되었던 기록은 광장에 나와야 한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정·특혜 채용,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그동안 은폐된 자료들, 그리고 12.3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한 기록은 숨김없이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각종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박근혜 파면 후 황교안이 대통령실 자료를 대거 봉인했던 전례가 있으며, 한덕수 대행 역시 같은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공개가 확정된 직원 명단조차 ‘대통령지정기록물 봉인 예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당시 영포빌딩 문건 유출 사건과 연루되었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임 대통령기록관장 자리에 지원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실이 이미 문건 은폐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알권리의 나라로 나아가자

진실을 은폐하고, 기록을 숨기고, 거짓말로 일관하던 윤석열은 시민의 힘으로 파면되었다. 어떤 정권도 시민을 속여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이후의 우리는 알권리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