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40억 400만 원이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가 추경을 통해 부활하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1.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그 문제가 명백히 입증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38억 6,3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역대급으로 사용했다. 하루 평균 480만 원을 100% 현금으로 썼으며, 4차례 명절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살포했다.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는 더욱 심각했다. 20개월간 78억 원을 현금화하여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긴 후 마음대로 사용했다. 최대 1억 5천만 원을 현금수령증 1장만 쓰고 지급하는 등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월성 원전 수사 당시에는 대전지검에 역대급 특수활동비를 집중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민 세금을 써가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강행한 것이다.
검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2017년 4~5월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조직적으로 불법 폐기하기까지 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다.
2.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허구다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밀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마구잡이 사용됐다.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 전 몰아쓰기, 자의적 격려금, 회식비, 비수사부서 지급은 물론 공기청정기 렌탈비, 휴대폰 요금, 상품권 구입에까지 사용됐다.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검찰 고위간부들의 ‘쌈짓돈’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3. 국회는 특활비 부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살려야 하니, 검찰 특수활동비도 살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예산 편성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시에도 외교 공무 수행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를 일부 존치한 바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야 한다면, 그 필요한 목적과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차후에 집행 내역을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 정부’다운 태도다.
검찰이 진정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면 된다. 카드 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는 집행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으로는 부족하다. 검찰 특활비는 그 자체로 오남용 가능성이 매우 큰 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국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제하라
검찰에 수사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하라
본회의 처리 이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를 통해 특활비 삭감안을 마련하라
검찰 특활비의 영구적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국회는 2025년 본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올바른 판단을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끈질긴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내린 올바른 결정이었다.
당시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이유는 검찰이 집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검찰의 마땅한 해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는 것은 국회 스스로 논리를 뒤엎는 행태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투명한 예산 운영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검찰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신 투명하게 관리되는 특정업무경비로 대체하는 수정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