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정보공개 데이터베이스

중대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연구자, 활동가, 법조인, 언론인 등이 모여
중대재해 사건의 법적 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중대재해 감시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여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 사건, 발생 사업장 정보, 조사 및 수사 정보, 언론보도 목록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유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한 고소 및 고발장, 수사 기관의 의견서, 공소장 및 판결문 등을 모아 이에 기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39건의 사건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 조사 및 수사 자료를 cfoi@opengirok.or.kr 로 공유해주시면 반영하여 정보를 갱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