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기밀수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검찰 특활비를 되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특활비를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행정기관으로 돌려놓겠다는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파헤쳐온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의 전액 삭감
②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구안」 조속 처리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용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았던 ‘특권 예산’인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88F688B4CE0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