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그날 밤의 기록을 열자
12월 3일 그날 밤의 일, 우리에겐 알 권리가 있다
2024년 12월 3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은 누구와 함께 계엄을 모의했을까요?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포된걸까요?
우리에겐 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12월 3일 그날 밤의 일, 기록은 알고 있다
그 답, 대통령이 남긴 기록들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일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기록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그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기록물 21만8천 건이 ‘지정기록물’로 봉인됐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기록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한 기록들이 최대30년간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기록이 봉인된 상태로나마 있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지금은 기록을 무단폐기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목록마저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15일, 정보공개센터는 비상계엄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공개소송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목록을 열어야만, 어떤 기록이 봉인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내란세력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첫 걸음 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기록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제대로 공개하고 싶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소송기금을 모금하는 이유입니다.
한 분, 두 분, 소송단이 모이면 정보공개센터는 더 힘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한푼 두푼, 만 원이 모이면 정보공개센터는 더 끈질기게 싸울 수 있습니다.
권력이 감출수록, 정보공개센터는 파고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수록, 권력은 정보를 감췄습니다.
그때마다, 정보공개센터는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 왔습니다.
💰세금으로 마련된 특수활동비, 검찰은 매년 어디에 썼을까요?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로 떡값, 회식비, 심지어 개인 휴대폰 요금까지 냈죠.
검찰이 “수사기밀”이라며 숨긴 그 내역,
정보공개센터가 밝혀냈습니다
⛑️매일 6명, 노동자가 왜 일하다 죽어야 했을까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024년 한 해만 2,09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느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업 명예 훼손”이라며 노동부가 숨기는 산재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센터가 밝히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만든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이 사건을 심의한 위원들을 “심의의 독립성”이라는 명목으로 숨기고 있으니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결정을 내린 이 사건,
공정한 위원들이 심의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기에
정보공개센터가 밝히고 있습니다
권력이 정보를 숨길 때마다 우리의 안전과 권리, 민주주의가 위험해집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소송기금이 모이면, 더 많은 은폐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발견한 심각한 정보은폐 사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받아내고 싶었지만 빠듯한 예산 앞에 포기해야 했던 사안도 많습니다.
한푼두푼 정보공개소송단이 있다면
해낼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정보공개센터는 비공개에 맞서 싸웁니다.
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 승소를!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소송과 승소, 시민 한 분 두 분의 후원이 모여서 가능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도,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한 것도,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 판결 받은 것도 모두 비공개에 맞선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알 권리를 가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한푼두푼의 후원이 우리를 끝까지 싸우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