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2025년부터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곳곳, 특히 농촌 지역에서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같은 환경오염 시설이 주민도 모르게 도입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나 시설 도입 과정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때 공개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실현방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난개발 중에서도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공장 ▲토석채취 ▲먹는샘물 업체 등의 도입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시설 도입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이 주민들에게 공유되거나 공유되지 않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조례·법률·행정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꾸준히 고민해왔으며, 난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대책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해 온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지역 대책위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난개발 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공모배분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