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 발표 및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문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상 최초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5년치 입수 –

– 심우정 전 총장,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2,136만원 특활비 셀프 수령 드러나 –

– 명절 떡값 등 의혹도 사실로 확인돼 –

– 검찰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공개 및 감사ㆍ수사 필요 –

10월 23일(목) 14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사상 최초로 입수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인사가 단행된 이후, 검사장이 바뀐 네 곳의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4곳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 광주고검이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은 집행명목과 수령인(수사관은 제외)이 나와 있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해 왔다. 그에 따라 뉴스타파는 10월 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집행내역과 수령인이 나와 있는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받았다.

이 자료들을 검증한 결과 검사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과 같은 심각한 세금 오ㆍ남용이 드러났다. 또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명절 떡값’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말에 남은 특활비를 털어써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드는 ‘연말 잔액 털어쓰기’도 사실로 확인됐다.

우선 검찰 특수활동비가 ‘명절 떡값’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심우정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인 2021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심우정 전 총장은 1,16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심우정 전 총장은 당시에 형사 1, 2, 3, 4, 5, 6부장과 여성아동범죄부장,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또한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 등에게도 특수활동비를 나눠줬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간부급 검사들에게 골고루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명절 떡값’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명백하게 오ㆍ남용한 것이다.

또한 심우정 전 총장은 2022년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1,35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간부급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골고루 나눠줬다.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명절 떡값 의혹은 이미 제기되었지만, 수령인을 가리고 자료공개를 한 것에서 집행패턴을 읽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령인이 확인됨으로써, ‘명절 떡값’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서울동부지검의 각 형사부장과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에게 골고루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명절을 앞두고 모든 부서에 갑자기 기밀수사가 몰렸을 리도 없는 데다가, 집행명목도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명절을 앞두고 부하검사들에게 현금을 나눠준 ‘명절 떡값’인 것이 명백하다.

심우정 등 검사장들의 셀프수령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수령도 드러났다. 심우정 전 총장은 명절을 앞둔 때에 부하검사들에게 특활비를 나눠주면서 본인도 셀프 수령을 했다. 2022년 1월 24일 심우정 자신이 1백만원을 ‘정보교류활동’ 명목으로 챙긴 것이다. 그리고 1월 28일에도 ‘정보교류활동’ 명목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설명절을 앞두고 심우정 전 총장 자신이 150만원을 챙긴 것이다.

심우정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13개월 동안 총 2천 136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셀프 수령했다. 그 기간 동안 서울동부지검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총액인 1억 4천여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명목은 모두 ‘정보교류활동’이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심우정 전 총장(전 서울동부지검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내역>

구분	액수
2021년 6월	1,424,000원
2021년 7월	1,711,160원
2021년 8월	1,070,000원
2021년 9월	1,500,000원
2021년 10월	1,500,000원
2021년 11월	1,464,000원
2021년 12월	6,833,530원
2022년 1월	1,500,000원
2022년 2월	1,521,140원
2022년 3월	682,500원
2022년 4월	500,000원
2022년 5월	500,000원
2022년 6월	1,158,000원
합계	21,363,330원

심우정 전 총장의 이런 ‘셀프수령’ 행태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고위급 검사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특활비가 오ㆍ남용된 것이다.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 등이 성립될 수 있는 행위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의 검사장 가운데 5명에게서 셀프 수령 사례가 드러났다. 그 중 3명의 지검장(이수권, 김관정, 심우정)은 셀프수령 특활비가 재임기간에 사용한 전체 특활비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3명의 지검장(고기영, 황병주, 박세현)에게서는 셀프수령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수령 건의 대부분은 ‘정보교류활동’같은 추상적이고 부실한 지급사유만 기재되어 있었다.

구분	셀프수령 건수
이수권	2건
김관정	21건
심우정	39건
임관혁	1건
양석조	최소 1건

검사장들의 특활비 ‘셀프 수령’ 사례는 1) 카드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와 2) 현금으로 셀프수령한 경우로 나눠진다. 심우정, 양석조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장들의 경우에는 카드영수증이 붙어 있는 경우들만 있었다. 그런데 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에는 39건의 셀프 수령 사례중 20건은 카드영수증이 붙어 있었고, 19건은 현금으로 셀프수령을 한 경우였다. 그리고 양석조 검사장의 경우에는 2024년에 셀프수령한 1건이 현금 100만원을 셀프수령한 것이었다.

– 카드영수증이 붙어 있는 경우도 식당, 카페 등에서 밥값, 커피값 등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에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들이었다.

잔액 털기

연말에 남은 특활비 잔액을 털어 쓰는 행태도 사실로 드러났다. 심우전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인 2021년 연말에 남은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털어 써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든 것이다. 심지어 10원 단위까지 털어서 썼다. 이 과정에서 심우정 전 총장은 2021년 12월 28일 2,563,530원을 셀프수령하기까지 했다.

연말에 갑자기 기밀수사가 몰릴 리도 없는 데다가 검사장이 ‘셀프 수령’까지 해 가면서 잔액을 0원으로 맞춘 것은, 연말에 남은 특활비를 나눠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 역시 명백한 세금 오ㆍ남용이다.

전면적인 자료공개와 감사ㆍ수사가 필요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의 ‘먹칠없는 특활비’를 통해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세금오ㆍ남용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심우정 전 총장 등의 특활비 셀프수령, 명절 떡값, 연말에 잔액 털어쓰기 등의 행태가 모두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실태가 서울동부지검만의 문제도 아니고, 심우정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특활비 자료의 전면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수령인과 집행명목을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도 없다. 나눠먹기 식 지급에 추상적인 집행명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 또한 서울동부지검은 공개가능했는데, 다른 검찰청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모든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는 공개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수령인과 집행명목까지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검찰 특활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ㆍ수사가 필요하다. 셀프수령, 명절 떡값, 연말 잔액 털어쓰기 등의 행태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심우정,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맡았던 시기의 특활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료공개와 감사ㆍ수사가 필요하다. 심우정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미 셀프수령 등의 실태가 드러난 상황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명절 떡값, 회식과 동시 특활비 사용, 거액의 현금저수지 조성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에 대한 감사ㆍ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둘러싼 부패와 낭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3개 시민단체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활비 자료의 전면 공개와 철저한 감사ㆍ수사가 이뤄지도록 감시와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끝>.

서울동부지검 ‘먹칠없는’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