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52명의 시민들, “서울시의회, 이익에는 열심이고 미래는 눈감았다”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평가 결과 발표
“알맹이 없는 무능력한 행정사무감사” 냉혹한 총평
행정자치위 1위·도시안전건설위 10위… 시의원 32명(31.9%) ‘미흡’ 등급
4년간 우수등급 3회 이상 받은 의원 4명… 윤종복·이원형 의원 4년 연속 미흡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회」를 열고, 시민 152명이 직접 평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152명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시의원 101명(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10명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주민대표성·합법성·전문성·효율성 등 공통 평가지표에 따라 질의 충실성, 자료 분석 수준, 집행부 견제 여부, 회의 태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이어진 시민평가의 마지막 해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전반을 관통하는 시민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25 행정사무감사 총평 : “이익에는 열심이고 미래는 눈감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알맹이 없는 무능력한 행정감사”라는 냉혹한 총평을 내놓았다. 행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보다는 형식적 질의와 정치적 계산이 앞선 감사라는 평가다.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실패가 두드러졌다. 한강버스,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 시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시의회는 문제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헤치지 못했다. 특히 한강버스는 시승식 취소, 운항 사흘만에 중단, 안전사고, 선착장 구조물 충돌, 직원 추락사고 등 여러 문제가 반복 발생했지만 시의회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감시단은 이를 “예방도 못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 감사가 아닌 정치적 쟁점에 매몰된 감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무대로 활용했다. 소속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을 옹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럼에도 지역구 민원성 개발사업 질의는 정당 구분 없이 열심이었고,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 태도는 변함없었다.
무엇보다 감시단은 미래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이익 중심의 시각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후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서울시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개별 사업의 단기 성과나 지역구 개발 사업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기후위기 대응, 안전, 공공의료, 도시의 지속가능성 같은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감시단은 이를 “이익에는 열심이고 미래는 눈감은 의정활동”으로 규정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는 과거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도시의 방향과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이번 감사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상임위원회 평가 : 행정자치위 1위, 도시안전건설위 10위
상임위원회 평가 결과, 행정자치위원회가 총점 6.3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책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상임위원회로 평가됐다. 이어 환경수자원위원회(2위), 보건복지위원회(3위)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10위)를 비롯해 교통위원회(9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8위), 도시계획균형위원회(7위)는 평균 이하 점수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3년(2023~2025)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순위가 상승 추세에 있는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9위→3위→1위), 환경수자원위원회(6위→5위→2위), 보건복지위원회(8위→4위→3위)로 나타났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추적이 이루어진 반면, 다수 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질의와 준비 부족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 시의원 평가 : 우수 15명 vs 미흡 32명
시의원 개인 평가에서는 상대평가를 통해 15명이 ‘우수등급'(평균 4.11점)을 받았다. 우수등급 의원은 김성준, 박강산, 박수빈,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신복자, 이민석, 이병도, 이상욱, 이소라, 이승미, 이용균, 최유희, 황유정 의원이다.
보통등급은 54명(평균 3.40점), 미흡등급은 32명(평균 2.22점)으로 분류됐다. 전체 평균 평점은 3.13점으로 2024년 3.65점보다 0.52점 하락했다.
특히 윤종복·이원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내내(2022~2025) 4년 연속 ‘미흡등급’에 선정됐다.
2025년과 2024년의 등급분포를 비교하면, 우수등급은 1명 증가했으나 보통등급은 22명 감소(76명→54명), 미흡등급은 22명 증가(10명→32명)하며 전반적인 평가가 하향 추세로 나타났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질의 횟수나 발언량보다 ▲사전 자료 분석 ▲질의의 맥락과 논리 ▲후속 점검 여부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평가를 좌우했다고 밝혔다. 준비되지 않은 질의, 정쟁성 발언, 회의 태도가 평가를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 4명 수상
이날 평가발표회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4년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3회 이상 우수등급에 선정된 의원에게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송재혁 의원(4회 우수 선정)과 박수빈·이상욱·이소라 의원(각 3회 우수 선정)으로 4명이다.
서울와치 윤순철대표는 “매년 15명 내외의 우수등급 의원이 선정되지만, 4년간 일관되게 성실한 활동을 보인 의원이 4명뿐이라는 사실은 서울시의회 전반의 의정활동 수준을 보여준다”며 “책임의정상은 칭찬을 위한 상이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의정활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밝혔다.
■ 피감기관도 문제 : “자료 부실·책임 회피, 감사 무력화”
시의회뿐 아니라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 피감사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피감사기관들의 자료 제출 부실(누락·오류·불일치), 회피성·원론적 답변 및 책임 전가, 업무 파악 부족은 물론 기본 질문에도 답변 못 할 정도의 준비, 사업의 지연·협의 부족·절차 미준수 등의 지적이 되풀이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피감사기관들의 무성의·오만한 태도·사실관계 미파악·사고·안전 문제의 책임 회피 등이 교통·철도·의료 분야에 특히 많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피감사기관의 이러한 자세는 그들의 소홀함이 원인이지만, 시의원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파고들어 질의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며 지적했다.
■ “시민평가는 의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일”, 2026년 지방선거, 시민의 판단은 이미 시작됐다
서울Watch는 “행정사무감사 평가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선출직 권력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시민의 감시와 평가는 의회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시민평가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Watch는 “선거는 하루지만, 평가는 4년 동안 누적된다”며 “이번 평가 결과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이 의정활동의 성과와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약이나 이미지가 아닌,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시민에게 기록되고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의원과 정당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며, “시민의 눈으로 축적된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Watch는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시민이 만드는 감시와 평가는 서울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평가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의회와 시의원들에게 분명한 경고이자 방향 제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회 >○ 일 시: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주 최: 서울Watch·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2025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회에서는 당해년도 우수상임위 및 우수의원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 평가보고서 자료집
2025_행감_평가보고서_(Final Cut)_2025 12 2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