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실은 5/17(수) 오후 2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튜브로 토론회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6jY3pm8tuJ8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용혜인 의원실
-프로그램-
사회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발제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재산등록공개제도 내실화 방안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재산심사와 주식매각⋅백지신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正) 변호사
– 김강민 뉴스타파 데이터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