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3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자료 사본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소송 끝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집행금액,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 및 지출증빙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목적, 집행장소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종이 사본으로 공개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따라 1만 6천 쪽이 넘는 문서들을 받아온 것입니다.
6월 23일 받아낸 검찰 예산 자료
공개의 기쁨도 잠시, 막상 자료를 확인하니 실망과 분노가 밀려 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지출증빙서류는 먹칠투성이에 중요 내용들은 다 가려져 있었고, 영수증 역시 글자가 거의 다 날아간 ‘백지’ 영수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부터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살펴봤지만, 검찰만큼 엉망으로 공개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서류
검찰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 영수증
더 심각한 것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74억원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가 아예 없고, 마찬가지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기록 역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검찰은 이 기간 동안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자료가 없는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이른바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 벌어진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입니다.
사라진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특수활동비 집행자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증빙자료를 아예 남기지 않았거나, 이후에 분실했거나, 아니면 이를 무단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점쳐 집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기본적인 예산 집행과 기록 관리 규정을 어긴 심각한 문제이기에,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영상을 통해 부실한 검찰 예산 공개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단체들은 오늘 오후 1시 반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사실을 밝히고,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의 상호명과 집행 시간대 등을 가린 정보 은폐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오남용 및 자료증발,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예산 집행 기준과 기록관리 시스템이 무너진 검찰에 대해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