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강 살리기가 아닌, 오히려 살아 숨쉬는 “4대강 죽이기”인 것 같습니다.

4대강은 죽지 않았습니다.

4대강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은 살아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이다. 눈만 뜨면 이곳저곳에서 소통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믿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한쪽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데모 하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쯤 되면 서로 누군가는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출처 : home.itcanus.net/actiontools/9951/page/11

  이런 소통은 인터넷 공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아침 인터넷을 접속하는 순간 수많은 정보에 돌아다니고 있다. 대통령,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온갖 정보들이 등록되고 있고, 그중 팩트와 소문이 뒤섞여 있어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 이런 정보들은 각종 블로그, 게시판 등을 통해 “카더라” 통신으로 유포되기 시작하여, 메신저를 통해 빛의 속도로 전국에 퍼져나간다. 과거 구전으로 확산되던 괴담과는 그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속도가 빠른 만큼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면 우리사회는 크던 작던 혼란에 빠진다. 이런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정보통신분야는 훨씬 더 발전하고 있지만 소통은 오히려 더 막히고 있다. 그러면 소통이 이렇게 막히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정부에서는 일차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등을 신설해 누구라도 모욕을 느낄 수 있는 글이면 검사가 판단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명백해 진다.

  그러면 과연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것이 네티즌(시민)들의 책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과거 역사를 보면 우선 국민들이 정부가 불신하면 언제라도 유언비어는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언비어는 괴담으로 이어졌고, 괴담은 공포로 이어졌다. 아무리 유언비어를 단속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유언비어를 단속할수록 점점 퍼져나갔고, 퍼져나가는 만큼 정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

  그러면 이런 유언비어는 왜 기승을 부릴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유언비어는 정부가 정보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때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얼마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권력기관으로 불리고 있는 검찰에 대한 정보공개률 통계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매우 흥미롭다.

검찰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위의 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가 노무현 정부 끝 무렵 이었던 2007년과 이명박 정부의 첫 시작이었던 2008년 전국 검찰청 정보공개률을 공개한 내용이다. 필자는 처음 이 통계를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7년에 비해 2008년은 정보공개청구 건수도 2배 이상 늘었지만 놀랍게도 비공개률도 2배 이상 (참여정부 40%→이명박 정부 22%)늘어났다.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2007 42% 공개률을 자랑하던 것이 2008년도 단 4%만 공개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되었지만 검찰청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갑자기 검찰청의 비공개률이 높아진 것일까?

  이뿐만 아니다. 일선 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우선 정보공개센터가 과거 대통령들의 일상적 얼마 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해 많은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전직 대통령 사진들은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학생들(정보공개센터 회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것이다.

  대한국민 국민이면 누구든 사진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고, 그 공개 받은 내용은 다른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그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각인 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국가기록원의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학생에게 전화를 해 “연구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정보공개센터에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니 홈페이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저 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를 해도 담당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할 뿐이다.

  그러면 위 담당자의 말은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정부에서 업무의 결과로 생산·수집한 기록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부 기록물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업무의 결과물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목적으로 청구를 해 국민들에게 공개를 다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운운하면서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의 자격이 의심이 될 정도이다. 과연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공부라도 한 것일까?

  이러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위 사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많은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감사를 시행한 공무원의 성명, 하위기관으로 파견한 공무원들의 명단이 비공개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공무원들의 이름을 왜 비공개하는 것일까? 그 심리가 매우 궁금하다. 더군다나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의 성명 및 직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각종 위원회의 외부 참가인원의 성명 및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봐도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기록원의 경우도 필자의 기록물공개심의회의 명단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비공개 결정을 하기도 했다. 기록의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들의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재밌지 않은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저 난감할 뿐이다.

  비단 이런 문제는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언론사 기자들이나 지역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묻지마 비공개” 남발되고 있다. 그 내용을 듣고 있으면 너무 기가 막힌다.

  춘천의 한방송사에 일하는 기자는 “범죄예방위원회 목록을 청구했던 한 지방검찰청의 경우, 검사장이 해당 기자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보공개청구 했다고 괘씸죄 적용해 잡아가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쯤 되면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언비어는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정부는 이런 현실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정보공개법을 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비공개’로 처리될 뿐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참여정부 말 벌칙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극적이기 까지 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간다면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다.

  이글은 참여사회에 기고한 글입니다.

전국 행정구역의 인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대한민국을 인구 수로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75개 시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100만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와 고양시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곳들 역시 인구수가 90만명이 넘어섭니다. 그런데, 1위인 수원보다 3위인 고양시가 면적이 2배 이상 넓습니다. 수원시에 비해 고양시의 인구밀도가 이정도로 많이 차이날 줄은 몰랐는데,,, 놀랍습니다.

이밖에도 인구수가 많은 도시 10권 중 청주와 전주 천안 세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장 적게 사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충청남도 계룡시가 인구 4만여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와 비교해봤을때 인구수가 무려 14배나 차이가 납니다.

서울 인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洞) 별로도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전국에는 2,071개의 동이 있는데요. 이 중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는 경남 김해시 내외동으로 8만8천여명이 살고 있네요. 2위 역시 김해의 북부동으로 7만4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반면 동별 인구수 기준으로 꼴지인 207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경기 성남시 삼평동입니다. 단 한명도 살고있지를 않네요. 2070위 또한 같은 성남시 판교동으로 263명만 살고 있습니다.

하위 10위권을 살펴보니 서울의 명동부근이 두곳이나 랭크되어 있네요. 명동하면 사람 많기로 손에 꼽히는 곳인데, 역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과 많이 사는 곳은  다른가봅니다.

 
인구현황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도농복합, 일반시, 행정시, 군, 자치구, 일반구, 읍, 면, 동 단위로 상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구역 일반현황(’09[1].1.1기준).xls

간단히 말하면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거나 하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형사보상금인거죠.

형사보상금의 최대한도는 1일에 15만800원이며,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고, 다만 2~3년에 한번씩 구금된 하루당 1만원씩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6년~2008년까지 각 지검별로 형사보상금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단위 : 건/원)

18개 지검이 지출한 형사보상금액은 2006년에 16억원, 2007년에 15억 이었다가 2008년 들어서는 51억여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보상 건수는 각각 196건, 202건, 217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형사보삼금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첫번째로 지난해는 다른해에 비해 재심사건 무죄판결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사건만 해도 <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선원 8명과 유족들에 대해 1000만원~5억 6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간첩누명을 받았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강희철씨는 6억6천만원의  형사보상을 받았으며,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역시 유족 8명이 각각 6287만원을 형사보상청구로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계류중인 재심사건만해도 전국적으로 50건이 넘으며, 개수가 많아서 언론에 소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두번째로, 지난해 무죄율이 다른해에 비해 올라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연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율은 1.2이었고, 2007년은 1.48입니다. 또한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2%이던 무죄선고율이 개정형소법이 시행된 2008년에는 2.8%를 기록했는데, 이같은 수치는 2004년 전국법원의 형사합의사건 무죄율(1.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무리한 구속수사가 늘어난 것 역시 분명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주요 형사보상금 지급 사건들을 보니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www.ilyosisa.co.kr

  태영호 납북사건이란?

강희철 조작간첩 사건이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이란?

 형사보상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검별형사보상금.xlsx

작년 군산시장이 축하 화환과 난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문국현, 정몽준, 박근혜, 이상득, 김무성, 정세균 등 18대 총선 당선자 35명에게 축하난을 보냈기 때문이죠. 정당과 지역 상관없이 전국의 내로라 하는 정치거물들에게 보낸 축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축하 난 비용으로만 175만원이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월 100만원 정도의 돈이 축하난과 화환 값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장축하난.com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구에게 꽃을 보냈을까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동안 화환을 보낸 내역에 대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장은 3년 동안 총 31번의 화환을 보냈네요. 오세훈 서울시장만 본다면, 취임한 것이 2006년 7월이니 작년까지 재임동안 27건의 화환을 보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7건과 3건으로 거의 화환을 보내지 않았네요. 반면 2008년에는 유독 경조사가 몰려있었나요? 무려 전년도의 7배에 달하는 21번의 화환을 보냈습니다.

<2008년 화환 현황>

3년동안의 자세한 내역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23682603380682463[1].csd 시장화환.com

어린시절, 박사는 모르는게 없고, 못하는게 없는 사람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어른들이 물어보시면 “박사님이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박사가 직업인줄 알고 있었던거죠~

박사계의 양대산맥 남박사와 김박사

지금까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7만명 정도인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2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3개월 전에는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1만명이 넘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보기 : 우리나라, 한해 박사학위 취득자 1만명!!

어디서나 박사를 볼 수 있는 고학력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갈곳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강사를 하며 이학교에서 저학교로 보따리 장사를 다녀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위를 숨긴 채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예전 만화에서 보던 로봇을 만들고, 세계평화를 위해 애쓰던 박사님들의 활약은 역시, 만화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박사들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박사학위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현황>

그 다음은 직업별 취업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직업이 전문가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이름을 직업에 붙이다니,, 재미있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도 보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학문에 10년 넘게 매진을 했을텐데,,,, 자기의 전문분야를 살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고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학력자들에 비해 업무조건이나 임금 등 에 대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인정받은 우리사회의 전문가들인 만큼,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18일 오늘자 한겨레신문 <사이사이>의 만화를 보니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요즘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전에 이사를 한 저만해도 이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것이 현관문 열쇠를 점검하는 일이었거든요. (아직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ㅠㅠ)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유승하

집을 구할때에도, 도둑이 들어오기 쉬울지 어려울지를 따져보게 되고, 안그래도 밤길이 무서워진 요즘 집앞 골목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너무 어두운길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범죄발생시간과 범죄발생요일을 분석한 자료를 국가통계포털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시간대별 범죄발생 현황>
                                                                                                   (단위 : 건)

역시, 예상대로 밤시간에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범죄들의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밤시간대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밤에 발생하는 범죄 중에는 절도가 7만여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폭행, 상해 등이 있습니다.

아~~~ 밤은 너무 무서워

그럼,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요일은 언제일까요?

<2007년 요일별 범죄발생 현황>

                                                                                                              (단위 : 건)

일주일 중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금 토 일 주말 3일이 모두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의 범죄 유형을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절도와 폭행, 상해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통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범죄들의 발생횟수 역시 토요일이 제일 높습니다.

하루의 피로와 일주일의 피로를 씻고 편안하고 아늑하게 보내는 주말 밤이  어디에선가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무법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범죄 유형별로 시간대별, 요일별 범죄 발생 통계가 되어있으니,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발생 시간 (발생건수).xls

범죄발생 요일 (발생건수).xls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에 이 자료가 올라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15세~24세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

통계표를 보니 10대~20대 초반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입니다. 그것도, 다른 직장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싶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긴, 늘 하루하루가 얼음장같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것도 같습니다.

국가기관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직장은 대기업, 전문직, 공기업 등 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가장 인기가 없는 직장은 중소기업인데요. 선호도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공무원과 전문직, 외국계기업과 해외취업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대기업, 자영업, 벤처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20대에 비해 공무원, 대기업, 벤처기업,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타납니다. 하지만 20대가 되면서 점차 공기업이나 자영업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전문직에 대한 환상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서 막연히 “전문직”을 꿈꾸기도 했는데, 요즘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니 요즘 청소년들은 예전에 비해 현실성이 높아진것 같습니다~ 

이들이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과 같은 직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직장들에 비해 안정성과 수입이 좋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업선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수입과 안정성이 높게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업으로 인한 명예나 명성은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 중 2.6%에만 그쳐, 명예보다는 월급이나 고용안정 등 실제 생활을 더 중요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별, 학력별, 가구소득별로도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으니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선호하는직장(만24세이하).xlsx

요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조직이 축소되기도 하고 경찰은 대놓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특성상 정부와 대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입장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 입니다.

참여정부때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쓴 소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 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거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계인권선언 제55주년 기념식 연설(발췌, 2003.12.10.)

여러분 중에서 인권위원회가 하자는 대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지 않으냐 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충돌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부 안에도 서로 충돌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순들을 되도록이면 모순 없이 조화롭게 가져가는 것이 성숙한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판단에 있어 서로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끝내 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투표나 표결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간을 두고 점차 조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이 부닥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당연한 현상이고, 그것이 서로 존중되고 수용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도 대통령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비판하지만 때로는 많은 정책적 대안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대변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처지와 생각과 이해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