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일. 다급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노상방뇨를 했던 적. 초조하고, 지겨운 마음에 길게 늘어선 줄을 새치기 하기. 일부러 하거나 자주 그러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한번쯤은 경험해본 적이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하다가 걸려보신적은 있나요?

저는 설마하니, 많이 걸리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속되어 벌금을 물었네요.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질서 단속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단속 결과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재미있습니다.

2007년 6개월간 849건, 2008년 한해동안 3845건이 적발되었네요.

단속 항목은 오물투기,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 소란, 금연장소 흡연 등입니다.

이중 오물투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었네요. 앞으로 길에다 쓰레기 절대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ㅎㅎ

이 밖에도  금연장소 흡연에 대한 단속율도 매우 높습니다. 요즘 담배를 피울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흡연에 대한 사회인식도 더욱 안좋아지고 있는데 단속까지되니,, 애연가분들 압박좀 받으시겠네요.

기초질서 위반에하다 걸려 부과된 벌금만도 2007년엔 1900여만원, 2008년엔 무려 95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2007년 통계와 2008년 통계 기간은 절반 차이인데, 단속된 횟수에 대한 통계는 4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봄 여름에 몰아서 쓰레기를 버리고, 노상방뇨를 하고, 고성방가를 하는건 아닐텐데 말입니다.

혹시 상반기에 기초질서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공개된 자료를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것들에서부터 유전자 조작 식품에 이르기까지….게다가 음식의 위생문제까지 더해서….

내가만든 음식, 내가 키운 작물 외에는 믿을 수 없는  음식 불신, 음식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쇠고기 캔제품의 부적합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입쇠고기 캔캔제품의 수입현황 및 부적합판정제품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안전부적합 사유와 제품명까지 공개되어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 중국제품이 압도적이네요. 부적합 사유로는 제품 내 세균발육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공 캔제품은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합한 식자재의 사용은 자칫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햐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아이의 학교 급식으로 부적합 제품들이 사용되지는 않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출처 : 부산일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불안하기만 한 먹거리문제에 철저한 시민 감시자가 되어보는것, 어떠신지요~!

자료를 올리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쇠고기캔제품부적합현황.hwp

부적합제품및사유.xls

죄를 짓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은 몇명이나 될까요??

법무부에서 2008년 국감 자료 중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놀랍습니다.

해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500명 이상씩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2006년은 540명, 2007년엔 543명, 2008년엔 8월까지만 무려468명입니다. 해마다 줄어들 기세를 보이기는 커명, 조금씩 해외도피를 하는 범법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망이 허술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시민의신문. 김휘승 카툰 중 일부>

게다가 이러한 해외도피사범 들 중 절반 이상은 경제사범입니다. 사기, 황령,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한 범법자들이 2008년 기준으로만 240여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사범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해외도피사범들이 끼치는 경제적 피해수준 역시 보통이 아닙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도피중 강제송환되었거나 송환될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가 모두 1조 1500원에 이른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cbs 기사 참조)

하지만 이들 해외도피사범들에 대한 국내 송환실적은 2005년 기준 0.5%에 불과할 정도로 그 성과가 미약합니다.

해외에 도피해 있는 사범들, 특히 경제사범들은 대다수의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은채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국내에서와 다를바 없이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장발장과 같은 생활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과 처벌을 내리면서 수십억대의 범죄를 저지른채 해외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6~08해외도피사범현황.hwp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지역에서 가장 등록비율이 높은 곳은 특이하게도 수원입니다. 수원은 502명이 등록하고 있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부산 보다도 인원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위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386명), 대구(3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 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변호사가 존재하는 도시가 몇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표 아래 올립니다.

[법무부 공개자료]

정보공개센터 김대현 회원께서 서울시 중구 가로수의 단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셨습니다.

가로수 바꿔 심기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네요.

가장 최근에는 (08년도 10월-11월) 광희고가 철거구간 가로수 소나무 식재공사를 마쳤네요.

소나무 85그루에 4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을 맡은 곳은 (주)이레 녹화 라는 곳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한그루에 3백3십만원, 2백1십만원, 1백5십만원 정도 들었는데. 계산을 해보니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간 거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로수 사업은 필동길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왕벚나무가 사용되었네요.

왕벚나무 151그루에 2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선진조경개발 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자료를 올리니 가로수 값이 얼마나 드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중구가로수교체.com

법무부에서는 이들 고위직위자들을 위해 총 53대의 전용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임차한 차량으로 렌트비용에 월 58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연간 유류비와 수리비 등 유지비 만으로도 약 4억 6천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가  사용되고 있네요.

도대체 전용승용차 운영비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걸까요?

그건 바로 이 차량들이 모두 고급 승용차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총장은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라 할 수 있는 에쿠스를, 그리고 지검 검사장님들은 체어맨을 타고 다니시네요.

워낙에 고급 차들을 몰고 다니시니 차장검사들이 타고다니는 그랜져는 소박해보이기까지 합니다.

자료를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량현황.xls

안그래도 최악에 달한 경제상황으로 온 나라가 휘청하고 있는 이때 높은 영감님들이 타고다니는 자동차를 보니,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혈세로 잔치를 벌이던 변사또에게 말하던 이몽룡의 말이 눈에 선합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예전에 SBS에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개한

대통령실 하반기 업무추진비는 25억 5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08. 7. 1. ∼ 12. 31.) 동안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46억 2,845만원의
55.1%인 25억 5,071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 업무추진비 유형별 집행액(25억 5,071만원)은

○ 정책조정 및 현안관련 간담회비 등 11억 6,982만원(45.9%)
○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 5억 5,462만원(21.7%)
○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 등 7억 1,390만원(28.0%)
○ 대통령실 부서운영 지원 등 기타경비 등 1억 1,237만원(4.4%) 입니다.

전문보러가기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여러 문의 사안이 있으면 전화로 담당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담당 공무원들의 이름은 성만 빼고 다 똑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대부분 성 이외에 “00” 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밌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반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 저기 청와대지요 “
” 네 …..”
” 정 동그라미, 동그라미 ” 행정요원 부탁합니다.
” 네? ”
” 이름이 다들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어서요”

다 우스게 소리지만, 왜 공무원들의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 이름이 보언업무규정상 대외비 규정이라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보공개법에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성명 및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선임되면 모든 신문에 거의 이름이 공개되는데, 왜 유독 정보공개청구에만 동그라미로 처리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공무원들의 이름을 돌려주세요.

광역시장, 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한해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될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2009년의 업무추진비 예산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료를 보니 전국 16개 중 10곳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네요.

전체 예산을 합산해보니 2007년 약 48억 9340만원, 2008년 49억 2840만원, 그리고 올해의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49억 8638만원에 달해 5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산편성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예산 중 약 50%를 집행하고 있네요.

※ 강원도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국제대회나 행사 유치, 국책 사업이나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달리 직위별로 예산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기준액산정식에서 정한 금액(포괄적 예산액)을 예산액에 기재하였음.

그리고 가장 많은 액수를 집행한 곳은 경기도와 인천이군요. 거의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에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4억 300만원을 책정해 예산순위로는 5위였지만 이 가운데 4억 271만 6000원을 집행해 9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4억 4680만원을 책정해 예산순위가 2위였는데 이 가운데 4억 4324만 1000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99.2%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은 2007년 시장 업무추진비로 1억 5200만원, 2008년 1억 3680만원을 책정,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그 액수가 가장 적네요. 집행액도 2007년 1억 1119만 3000원, 2008년 8192만 3000원으로 집행률이 각각 73.2%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xls

• 지난해 12월18일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필자는 이 짧은 업무보고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경비 내역에 대해 3개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경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당연히 공개대상이다. 그런데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는 필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예산을 재정부에 입금했고, 재정부가 예산을 총괄해 지출했다며 예산처리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재정부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조치였다.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떤 방해를 한다는 말인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더니 재정부는 그제서야 2000만원이 들었으며, 주요 비용으로는 PDP, 영상콘솔, 노트북 등 행사장 조성비와 배너 및 각종 인쇄물 제작비, 버스 임차 등으로 썼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항목별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필자가 PDP 대여업체 등을 알아본 결과 50인치 PDP 한 대를 하루 빌리는 가격은 25만원 정도이며, 노트북은 하루 대여료가 5만원을 넘지 않았다. 버스 임차료는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업무보고에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필자는 재정부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해 항목별 집행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 사무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이외는 어떤 것도 답변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답변 태도는 매우 불친절하고 권위적이었다. 대통령 업무보고 비용 2000만원의 집행내역은 결국 확인할 수 없었다.

  경제한파로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들이 고통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

  위 글은 2월 2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