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모 이사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말하였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을 수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12월 10일 일어난 일을 보자. 문제 있는 SOC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 오의원에게 한나라당 의원이 이렇게 묻는다. “오의원께서 100억을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 신규 사업에 투자하자고 증액 요청을 하고, 상임위원회와 함께 괴산-음성 국도 건설도 신규 사업으로 50억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하시면서 …” 다른 의원이 답한다. “ 그런 예를 찾자면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로를 비롯한 SOC 예산을 깎으려면 이곳은 B의원, 저곳은 D의원, 이쪽은 무슨 시, 저쪽은 무슨 단체씩으로 걸리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 당 쪽과 우리 지역 쪽 예산은 챙기면서 다른 당 쪽 예산만을 깎기는 어렵다. 계수조정소위에서 류의원이 의원이 겪는 고충을 생생하게 말했다. “십 수 년을 기다려 겨우 10억, 15억 넣은 국도 사업인데 이것을 무 자르듯이 잘라요? 그런 예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인 이한구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에 계수조정소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 7억 원을 끼워 넣었다고 ‘혈세 훔쳐 동네 챙긴다’고 비난했지만 솔직히 말해 이런 기회가 오면 마다할 의원이 몇 명 되겠는가? 국회의원도 의정보고서에 실을 성적이 있어야 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그런 우수 성적을 받는 의원을 선호하지 않는가? 결국 2008년보다 26%나 늘어난 SOC 예산은 정부안에서 고작 1000억을 줄인 24.7조로 결정되었고 민주당이 주장한 3조 삭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내역을 보면 정부안에 없지만 신규로 넣은 도로 사업이 수 십 건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날림으로 심사하고 나라 예산을 마구 뜯어가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심사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계수조정소위에서 우의원이 SOC 예산 삭감 기준으로 정한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50% 미만인 것, 국가재정법이 정한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단계별 편성 원칙을 어긴 예산, 전년도 예산에 비해 2배 이상 뛴 사업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정부는 예산작성지침과 집행지침이 있지만 국회는 예산심사지침과 결산심사지침이 없다. 당론과 의원개인이 정한 기준이 예산심사기준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심사기준이 있어야 예산이 삭감되는 상대방도 승복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결산을 잘 해야 한다. 행정부가 전년도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예산이 남지 않았는지 알아야 다음 년도 예산을 깎는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국회 결산은 의원도 언론도 관심을 두지 않아 껍데기만 남아 있다.
또한 행정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국회가 사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 예결위 상설화는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하다 여당이 되면 반대하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다 여당이 되면 반대한 ‘선택적 기억상실증 증후군’에 걸린 대표 정책이다.

예결위 상설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지금 284조 나라 예산은 행정부가 독점해서 편성한다. 그 흔한 국민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다. 행정 관료가 편성권을 쥐고 있으니 그들 권한이 막강하고 특히 최종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모든 독점은 폐해가 심각한데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결위 상설화를 하면 국회가 예산편성단계부터 적절한 사업들을 편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치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예술이라고 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부 1극 독점보다는 행정부와 국회 2극 과점체제가 낫다. 그리고 이 2극 과점체제에 다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넣자. SOC 예산을 깎기 어려운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깎으라고 요구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지금 국회 시스템보다 어느 모로 보나 나을 것이다.

대통령은 활발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위해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

외교통상부에서 1981년 전두환대통령부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과 총리의 외국방문과 총리급 이상의 외빈 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외국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전세계를 다 누빈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던 대통령의 방북은 외국방문으로 카운트되는 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은 통계에 나와있지 않는군요.

정부도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헤깔려하는것인가요?? ㅎㅎㅎ

이 자료는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사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인것 같습니다.

전문을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가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사교육비는 정말 제대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켜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제고사 시행, 국제중 신설, 자사고 확대 등은 사교육시장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림참고: 한겨레신문>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바로 학원단속을 제대로 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07년~08년 학원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광고, 교습시간 무단 연장 등에 대한 단속결과와 그 시정내용이 나와있네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어느학원이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구분	지적사항	지도점검일	행정조치결과	시정결과
A 학원	수강료 표시기준 위반	2007.12.03	경고시정	위반사항 시정
B 학원	교습시간 무단연장	2008.06.24	경고시정	위반사항 시정
C 학원	하위과장광고	2008.02.19	경고시정	위반사항 시정

이렇게 위반실태만 공개할 뿐, 학원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학원 스스로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핵심이 빠진 정보의 공개는 있으나마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에 따르면 학원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내겠다고 했는데, 위 결과와 같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어”가 빠져서 공개된다면  과연 그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보공개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회본관 앞을 점거하고 있던 민노당 관계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촛불 집회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연행되는 등 곳곳에 우울한 소식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올 한해 최고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공장들이 감산을 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 시름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놀랄만한 기사하나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있었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2,000만을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출 내용은  LCD TV 등 방송장비와 음향기기(앰프)를 빌리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앰프 전문가들의 반응도 한심하다는 반응입니다. “청중이 500여명인 음악콘서트에 쓰이는 고급 앰프 대여료도 200만원선이고 최고급일 경우 500만원 이하”라며 “어떻게 그렇게 큰 비용이 지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 이 내용은 정보공개센터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대통령업무보고 소요경비내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한심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국민에게 대통령업무보고 소요경비내역을 공개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만수 장관 말대로 돈을 원대로 쓰는데 방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더 한심한 것은 이 내용과 관련해 세계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기획재정부의 반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영빈관에 비치된 음향시설을 사용했을 뿐 별도로 계약한 바 없다. 소요 예산 명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런 반응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업체 관계자들의 멘트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위 보도에 대해서 1월 6일 현재까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새해 아침부터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들은 시름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께 보고 한 번 하는데 2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 볼까요?

그리고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비공개로 일관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따라 더 답답하고, 춥게 느껴집니다.

(세계일보 보도 전문)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081230004613&subctg1=&subctg2=

한 학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파티장에 갔을때는 냉대를 받다가,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니 융숭한 대접을 받았더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파티장에서 생긴 일> 이야기

더보기

하지만 첫 만남부터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혹은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을 가꿉니다.

그 방법으로 호감이 가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며 고급스러운 옷과 자동차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권위는 그 외형이 사라지고 나면 따라서 추락하게 됩니다.

법무부에서 부처 내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중 전용승용차 운영현황을 보니 장차관부터 대검찰청의 총장과 각 부 부장, 전국 지검의 고위관료들의 사용차량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83대의 차량을 운영했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위관료들이 탄 차량이 전부 에쿠스, 체어맨, 그랜져와 같은 고급승용차라는 것입니다.
모두 렌트한 차량들인데, 한 대당 월 임차료로만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차량에 드는 기름 값 역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을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성과를 드높이는 수장보다는 낮은 자세로.. 그리고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임하는 수장을 원할 것입니다.

나라의 녹을 받는 높으신 분들께서는 부디 권위는 으리으리 하고 비싼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헤아리는 정책과 투명한 활동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새해에 우리는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길에 맥없이 사그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몇년전 mbc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흩어져 돌아오지 못하고있는 수많은 우리문화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후손에게 기억되어야 할 우리의 역사가 올곧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2007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문화재 반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개국에 우리문화재가 흩어져 있으며 그 수량은 자그만치 약 7만6천여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문화재들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에 유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타깝게도 문서상으로 그 유출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프랑스 소재>

그리고 예상대로  가장 많은 우리문화재가 소장되어있는 나라는 3만4천여점이 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소장품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세법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는 소장품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리의 역사가 외국의 어느 박물관 수장고에서, 혹은 서재에서, 심지어는 식당 정원에서 제대로 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모든 것은 제 자리에 있을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흩어져있는 7만여개의 우리 역사가 우리의 기억에서 퇴색되기 전에 모두 제자리로 돌아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전문을 파일첨부 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76,143	10,362

국민건강보험법 85조는 병원이나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겨 징계를 당한 병원이나 약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08년 3월에 청구하였으며 06년~07년 2년간의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499개의 기관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무려 1,015개의 병원이나 약국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1차적 손해는 국민들에게, 2차적 손해는 보험재정으로 나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 귀하께서 우리부에 『정보공개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1. 200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85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사례 ○ 총 조사기관수 : 1,499개소 ○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받은 기관수 : 1,015개소(업무정지 : 549개, 과징금: 466개소) ○ 위반양태 :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산정기준 위반청구, 자료 미 제출 등 ○ 병원명,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부과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을 위반한 병원 및 약국 명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했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이름이 어떻게 개인정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병원과 약국의 위법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이들병원 및 약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그저 분통만 터질 뿐 입니다.

새날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벅찬 기쁨이어야 합니다.

2009년 새해, 벅찬 기쁨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이 사회가 좀 더 투명한 세상이 되도록,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도록 2009년에는 더욱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센터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회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8.12.3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올림

아무리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소비를 줄여나가도 왠만하면 줄여지지 않는 지출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 입니다.

이것은 교육은 소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과 함께,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내 아이가 도태되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부모의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비가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달에 30~40만원은 훌쩍 넘기고 있는데, 국제중 신설이다, 일제고사 시행이다, 등등의 성적 경쟁주의 교육방침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과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학원가에서는 아무리 살기가 팍팍해도 내자식 학원은 꼭 보낸다라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 수강료를 뻥튀기처럼 부풀려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그렇다면 학원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장성군 교육청에서 2006년 학원비조정위원회 회의록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네요.
벌써 2년전의 자료라 지금 물가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왜 이 액수의 학원비를 내는건지, 유독 우리 아이, 혹은 내가 다니는 학원비 비싼건 아닌지 궁금했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청에 이와 같은 방식의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을 올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구의원, 의회들은 연찬회라는 것을 합니다.
 
(연찬회는 대학의 MT, 회사의 워크샵과 비슷한 개념인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은 연찬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에서 2008년도 송파구의회 의원연찬회 실시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20명의 의원과 14명의 직원, 그리고 2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에 걸쳐 연찬회가 진행이 되었네요. 내용을 보고 기자가 왜?? 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광외유성 세미나가 아닌 점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인가 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기자들에 대한 여비는 지급되지 않았나봅니다.)

기자를 동행할 만큼 외유성 세미나가 아님에 자신있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지도 한번 볼까요?
3차례의 특강과 1번의 토론 그리고 한번의 체력증진 활동(한라산 등반 및 문화유산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날씨가 안 좋아서 한라산등반은 일행 중 일부만 참석을 했군요.

프로그램을 보면  의정과 관련된 특강이 공식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이 연찬회에 연찬회 위탁교육료로 1900만원을, 그리고 의원항공료로 42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연찬회 불참의원 항공료는 반납예정임) 연찬회로 총 2300여만원을 사용하였네요.

그런데, 다양한 활동 및 체험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아닌,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진 연찬회인데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해야만 했을까요??

게다가 36명이 단 2박3일 엠티로  2300여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서까지 말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온 국민이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의 상황에 비해 너무 호화로운 연찬회인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군요.

10년전 IMF 당시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절약을 하던 서민들과 그 와중에도 호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빗대어 우스겟소리로 “좁쌀이 100바퀴를 굴러가도 호박이 한바퀴 구르는 것 못 당한다” 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의 좁쌀국민이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한바퀴 한바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신들이 받는 녹이 그 좁쌀들의 몸부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첨부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