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3.0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부3.0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가장 처음 제시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공개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가 돼야 한다“며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 3.0’ 실현을 목표 설정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7가지 실천공약들을 제시했었습니다. 

실천공약을 다시 살펴보면 사실상 1번, 2번의 공약들은 최근 몇 년 간 정부2.0 개념에 대한 논의가 한 참 진행되었던 시기에 이미 충분히 요구되고 제시되었던 내용들인데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3번의 공약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개선이라고 보면 될 듯하고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 6, 7번 공약들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도무지 어떤 내용들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식경영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도 무려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다는데요,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는 또 무엇일까요? 국가 미래전략센터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것일까요?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3.0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정부주요부처 홈페이지를 여기저기 뒤져보고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정부3.0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정책연구정보서비스인 프리즘에 가서 정부3.0에 관해 공개된 연구용역이나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찾아봐도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부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을 통해서 이미 발표 되거나 착수 중인 정부3.0관련 연구는 찾을 수 없다.

정부3.0에 관한 유일한 내용으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홍보용 웹포스터와 브로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식경영시스템’이나 ‘국가미래전략센터’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는데요,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행정부블로그에 정부3.0 카테고리. 두 개의 게시물이 있는데 여기서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정부3.0 웹포스터를 여기서 얻을 수 있다.

정부3.0 실천공약 7번에 나온 국가미래전략센터 설명. 위기대응을 하겠다는 것인가,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스스로도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정부3.0 실천공약 5번에서 언급된 지식경영시스템. 이 시스템은 우선, 언제든 어디서든 온라인 상으로 행정업무가 가능한 클라우딩 환경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시민들도 행정정보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3.0의 가장 첫 번째 실천공약이자 현실적인 공약은 정보공개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사전에 원천정보까지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공공기관들은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정보목록, 기관운영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두루뭉술하게 공개해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공개청구 또한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몰이해, 아직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는 비공개경향 등은 문제점들이 많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한 정부 2.0 사업이자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 체계적인 재편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3.0이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행정은 효율적으로 재편되고 시민들도 편리해 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정부2.0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정부의 소통능력이 되려 퇴보한 상태에서 통렬한 반성과 성찰 없이 장밋빛 구호로만 이루어진 정부3.0이 계획된다고 해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번 정부3.0도 정권의 업적을 치장하기위한 도구에 머물 것 같습니다.

정부3.0.pdf

정부3.0_브로셔.pdf

정부3.0이란.pdf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비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한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중 현재 10기가 부품결함 등의 이유로 가동중지 상태입니다.

– 한수원 임직원들이 부품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로비를 받는 등 연일 원전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 검찰은 이제야  원전비리수사단을 꾸려관련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원전비리를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감면하고 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10억의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 소 잃고 외양간고친다”아주 구태의연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잦은 고장을 내는 발전소를 점검하고 수리한다고 해서 다시는 고장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원전은 절대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한수원간부들이 자진사퇴한다고 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해서 원전비리가 뿌리뽑힐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은 잊을지 모르고  정부는 이 문제를 조용히 덮어갈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검찰은 작년에도 한수원 임직원의 납품관련 금품수수 때문에 수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31명이 기소되었고 16명이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납품관련비리가 문제가 되자 국민권익위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을 대상으로<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의결서에 있는 추진배경과 현황,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한수원과 각 발전 5개사, 한국전력의 납품검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수원 미 발전 5개사의 납품검사, 검수업무체계>

 

 

 

 

 

< 한국전력공사(한전자재시험연구원) >

– 계약체결 된 모든 계약물품은 ‘자재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현장납품 및 자재창고 보관·입고

– 공사발주시 소규모자재(업체 지입자재) 외 모두 자재저장창고에서 입고 된 계약물품을 사용

 

 

납품비리가 발생하고 나서 당시 관련기관들은 원전 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 및 소통강화 /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강화 / 협력업체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했다고 합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

▸ 김○○ 사장 취임(‘12.6) 및 위기극복 토론회(‘12.6 간부84명)

▸ 비리사건 통렬히 반성–경영쇄신안 마련(‘12.7 / 4개분야 16개 핵심과제)

▸ 비리척결 및 안전운영다짐대회(‘12.7 / 9,200명 10만시간 사회봉사)

▸ ‘국민불편해소 및 경영난국 타개 위한 경영혁신종합대책 마련’(‘12.9)

▸ 한수원 대대적 쇄신인사 단행(‘12.9 / 처장급 총26개중 17개 직위이동)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용역의뢰(‘12.9)

【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5개사 】

▸ 지식경제부 핵심과제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 불합리한 규정 등 정비를 위한 간담회(‘12..9.24~9.25) 등

【 지식경제부 】

▸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총 4대분야 15개 과제)

▪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12.4.13)

 

 

 

대응조치를 보니 결국 징계조치 및 간담회, 토론회 등 자체적인 쇄신에 대한 과정만 있었을 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외부감시단 설치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민권익위에서 파악한 원전비리의 각 문제점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개선방안
납품단계 투명화를 위한 계약방식의 공정성 제고	–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방식 채택 – ‘특수계약심의위원회운영’의 견제기능 미흡 – 특정제품(Spec)채택부조리관행지속 –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범위 협소	– 수의계약 사유의 사전공개 의무화 –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개발선정품’ 지정․구매단계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입찰공고 전‘사전규격공개’명문화 및 확대 –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납품검사·검수 과정의 부패요인 개선	– 담당자에게 집중된 재량권 남용으로 부패유발 가능 – 반입·반출 자재관리 미흡 – 불명확한규정운영으로자의적해석가능 – 지나치게까다로운입찰참가자격의부작용 – 형식적인납품검사로품질관리문제점노출	– 납품검사 권한의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 – 반입·반출 자재관리 효율화 방안 – 납품 관련 불분명한 규정내용의 명확화 – 입찰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남품검사·검수 과정의 품질관리 실질화
기자재품질 시험과정의 투명성 강화	– 품질검사와 시험업무의 동시 수행으로 검사 신뢰도 확보 곤란 – 품질‘불합격’판정결과에따른사후제재미흡	– 검사·시험업무 독립적 분리 운영 – 품질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이중 계약방식의 문제를 보면 2011년 각 기관별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11년 전력시설 기관별 수의계약 체결현황(1천만원이상)    (단위:건/백만원)

 

기관명	전체		수의계약				비고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한국전력공사	8,028	3,060,868	2,555	31.83	1,101,563	35.99
발전사 계(평균)	1,920	1,145,500	656	30.28	443,333	35.68
한국남부발전(주)	891	262,998	255	28.6	68,180	25.9
한국중부발전(주)	1,292	1,181,635	372	28.8	164,207	13.9
한국동서발전(주)	1,106	657,323	313	28.3	198,638	30.2
한국서부발전(주)	1,414	1,131,874	492	34.8	922,390	81.5
한국남동발전(주)	1,261	881,450	263	20.9	197,194	22.4
한국수력원자력(주)	5,560	2,757,722	2,242	40.3	1,109,392	40.2

 

 

국민권익위 의결 구체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과제	관계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납품단계투명화를위한계약방식의공정성제고
1-1. 수의계약 사유의 사전공개 의무화  • 일정액 이상 단독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 사전공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재부	2013.12.31.
1-2.특수계약심의위원회운영의투명성제고  •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안강구	계약규정 등	한전 한수원 발전사	2013.6.31.
1-3.‘개발선정품’지정･구매단계의공정성확보방안마련  • 제품지정결과 공개등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지정기간 경과 후 갈아타기 수의계약장기유지 관행 개선  • 거짓 등 부정한 방법 지정시 취소요건 강화방안 마련	공공기관의개발선정품지정및운영기준	기재부 지경부 한전 한수원 발전사	2013.12.31.
1-4.입찰공고전‘사전규격공개’명문화및확대   •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등	기재부 한전 한수원 발전사	2013.12.31.
1-5.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범위 확대  •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재부	2013.12.31.
2. 납품검사․검수 과정의 부패요인 개선
2-1. 납품검사 권한의 분산과 견제장치 마련  • 권한 집중된 담당자를 대신하여 전문성 갖춘 제3자 지정	계약규정 등	한전 한수원 발전사	2013.6.31.
2-2. 반입․반출 자재관리 효율화 방안  • 반입․반출 등 내외부 공백이 없도록 자재관리업무 Process개발	운영지침 등	한전 한수원 발전사	2013.12.31.
2-3. 납품관련 불분명한 규정내용의 명확화  • 자의적 해석으로 비리유발소지 규정내용 명확하게 정비	계약규정 등	한전 한수원 발전사	2013.6.31.
2-4. 입찰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입찰참여 기회 제공	계약규정(지침)등	한전 한수원 발전사	2013.6.31.
2-4. 입찰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입찰참여 기회 제공	계약규정 등	한전 한수원 발전사	2013.6.31.
3. 기자재 품질시험 과정의 투명성 강화
3-1. 검사․시험업무 독립적 분리 운영  • 제3의 시험기관을 통해 품질검증 확대하도록 개선 • 검사업무와 시험업무를 철저히 독립적으로 분리운영	계약규정(지침)등	한전 한수원 발전사	2013.6.31.
3-2.품질검사‘불합격’판정에따른사후관리강화 • ‘불합격’판정 사후제재 기준 마련 및 적용 강화	계약규정 등	한전 한수원 발전사	2013.6.31.

 

 

의결안은 2012년 12월 3일 의결되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에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원전비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핵마피아라고 불리는 그들이 찬핵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러 왔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원전비리를 모두 뿌리뽑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수십년간 이어져왔을 핵마피아들의 커넥션관계, 원자력을 찬향해야 이익을 보는 그 누군가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핵마피아의 존재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 불량부품을 납품받는 등의 비리가 원전의 고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으로,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것, 이것이 원전비리를 뿌

리뽑을 수 있는 시작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 제고” 첨부합니다

 

(붙임1) 제도개선 의결서(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제고).hwp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10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다섯 명의 활동가가 일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컴퓨터, 전화기가 있고 프린터기, 냉장고가 한 대씩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끔 오는 자원활동가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 두 대 있고 커피포트와 선풍기도 한 대씩 있습니다. 사무실이 푹푹 찌듯 더운 건 무더운 날씨 탓도 있지만 이 기계들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사무실 옆 회의실로 피신을 가곤합니다. 사무실보다 조금 더 넓은 회의실은 햇빛이 잘 들어 불을 켜지 않아도 되고 사람의 열, 기계들의 열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사무실로 뛰어가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만요. 문제는 이런 피신상황에서도 덥다는 겁니다. 사무실온도가 32도를 찍어도 좀 더 버텨보기로 해서 아직 에어컨을 개시하지 않았지만, 유난히 땀이 많은 동료활동가의 이마를 타고 주루룩 흐르는 땀을 보면, 개시의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열 받게 하는가

TV, 신문에서 연일 전력수급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품의 고장과 결함으로 국내 23기의 원자력발전소 중 10기가 멈춰 있는 상태이고 무더위에 전력소비량은 계속 늘면서 언제든지 ‘블랙아웃’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수급의 문제를 포함해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계획, 정책, 제도들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8월에 수립됩니다. 그 계획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2008년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보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건국 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서,
② 에너지관련 다른 계획들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③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음
④ 또한, 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⑤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를 도출하였음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같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높은 에너지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될까요? 정부는 ‘에너지법’ 제 9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이 에너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원과 회의과정 및 내용, 예산사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더니 위원회의 명단 빼고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에너지위원회가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회의내용과 과정이 공개되면 정책결정 지연, 공정성 저해, 발언 내용에 대한 개인적 부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도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대로 추진 중인 논의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왜 논의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공개되면 누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걸까요?

정부는 그동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만든 계획안 초안이 바뀐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계획수립 이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에너지위원회 논의사항을 시민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한 것들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시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를 에너지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결국엔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의 에너지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찾아온 무더위와 정부 위주의 에너지정책이 우리를 열 받게 합니다.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

정부에서 말하는 전력수급대책은 에너지절약과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입니다. 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 원자력에너지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안전성’과 ‘경제성’입니다. 원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해도 안전, 하자가 있는 부품들을 납품한 비리가 발생해도 ‘안전하다’, 체르노빌과 같은 핵 재앙 사고가 바로 옆 나라에서 발생해도 우리나라 발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원자력만큼 싼 원료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원자력 때문이라는, ‘원전의 경제성’ 주장을 합니다. 원자력은 정말 경제적인 에너지일까요?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px.or.kr/epsis/ )에서 각 연료원별 발전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과 비교했을 때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발전단가의 증가율도 가장 적은 편입니다.

 

발전단가가 싸다고 하니 원자력이 정말 경제적인 에너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 발전단가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산출근거에 대해 (주)한국수력원자력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한수원의 답변은 비공개.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라는 세 글자만 적힌 결정통지서를 보니 허무한 마음과 함께 원자력에너지가 어쩌면 경제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쑤욱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원전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이 경제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발전단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배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전의 잦은 고장과 사고 발생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사고수습비용과, 책정은 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발전소를 해체하는 비용과 환경복구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원자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절대 저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고 뒷수습을 하는데 수백조원을 들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원자력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의 93%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2009년 원자력이 화석연료보다 36%가 더 비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원자력이 다른 연료원들보다 경제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이후 수습비용, 환경의 파괴를 보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자력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시민들을 설득하려면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수원의 영업비밀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의 생명권과 알권리이니까요.

유난히 빨리 온 올해 더위와 이별하는 시간은 더 길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한 이 여름을 어떻게 견뎌야할지 걱정입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자니 전기요금이 걱정이고 안 그러자니 너무 덥고.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하철에서 밥 먹고, 노트북으로 일하는 거 어때? 종점과 종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탈(脫)원전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이 전력수급난을 격지 않는 것은 진짜 대안에너지에 대해 시민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면서 에너지산업구조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독일은 벌써 ‘탈(脫)원전=블랙아웃’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독일은 에너지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전환은 지역의 에너지자급과 시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구요. 이제 그동안 우리를 열 받게 했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의 리그’에서 함께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일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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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 휴대폰이나 오락기기를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예전만 해도 책을 들고 다니는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정보와 무한한 상상력을 얻어야 하는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2년 어린이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현황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5~10세)의 독서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의 한달 평균 독서량은 22.8권으로 5권~10권의 독서를 하는 어린이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1권~4권의 독서(19.3%)와 41권 이상의 독서(16.3%)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통 독서량과 도서관이용은 큰 상관관계를 지니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의 공공도서관 이용현황은 어떨까요?

서울의 경우 ‘집에서 10분 거리 이내 공공도서관’이 66.1%나 인접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광주/호남권은 21.8%만이 도서관과 인접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공공도서관 이용은 ‘집에서 10분 거리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을 때 독서량과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인접해 있는 어린이 경우 65.7%의 어린이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독서량이 26권~40권인 경우가 62.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처:동아일보]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이 도서관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린이의 23.6%가 집에서 멀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유형과 목적을 어떨까요? 어린이 48.8%가 공공도서관은 대형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이 주로 이용하며, 44.6%가 도서열람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도 79.8%로 높게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공공도서관이 어린이의 독서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증설과 장서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 하기도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습관과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출처 :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모두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어린이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현황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어린이의 독서및도서관이용현황조사_최종.pdf

낙동강에 다시 녹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진초록색이 강물을 덮었었습니다. 4대강 공사 이후 환경의 이변으로 발생한 녹조 때문이었습니다. 4대강을 살리는 것이라며 시작했던 4대강 공사가 결국엔 死대강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심명진 @chlrhaudwls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추려보았습니다. 

명단 취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 하천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관입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인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4대강 홍보용역 언론기고자 명단인데요. 이 건 자체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것이었던 것 만큼 기고자 명단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명단은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이며 2012년 2월 27일자 기준입니다. 2013년 명단은 국토부에서 비공개를 해 참고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는 공개했으면서 2013년에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는 없습니다.

40명의 위촉직 위원 중 25명이 대학교수, 6명은 연구원 소속, 6명은 사업체 소속, 그 외에는 기타 협회 등의 소속입니다. 

<국토해양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기준일 : 2012.02.27

연번	성 명	근무처․직위	비고
1	이강근	서울대학교․교수
2	서일원	서울대학교․교수
3	박승우	서울대학교․교수
4	신현석	부산대학교․교수
5	추태호	부산대학교․교수
6	지홍기	영남대학교․교수
7	손광익	영남대학교․교수
8	조용식	한양대학교․교수
9	한명수	한양대학교․교수
10	한건연	경북대학교․교수
11	민경석	경북대학교․교수
12	최계윤	인천대학교․교수
13	허준행	연세대학교․교수
14	김중훈	고려대학교․교수
15	김진수	충북대학교․교수
16	전시영	원광대학교․교수
17	조명희	경일대학교․교수
18	송재우	홍익대학교․교수
19	정관수	충남대학교․교수
20	이재응	아주대학교․교수
21	윤세의	경기대학교․교수
22	여운광	명지대학교․교수
23	최흥식	상지대학교․교수
24	류병로	한밭대학교․교수
25	현인환	단국대학교․교수
26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 장
27	김 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원
28	윤석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원
29	김선희	국토연구원․연구원
30	박석순	국립환경연구원․원장
31	송미령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연구원
32	김창세	한국하천협회․회장
33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34	이정수	녹색미래․사무총장
35	방승우	(주)도화ENG․부사장
36	이문규	(주)동부ENG․사장
37	양수배	한국종합ENG․부사장
38	이윤영	현대ENG(주)․본부장
39	윤용남	(주)이산․상임고문
40	하수용	(주)이산․사장

4대강 언론기고자 명단은 홍보용역 시기인 2011년~2012년 기준입니다. 이 자료는 장하나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입니다. 센터에서 이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국토부에서 비공개를 해 부득이하게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시민이 알아서는 안되는 자료인 것도 아닌데 왜 시민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역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4대강홍보용역을 통한 칼럼은 총 44편입니다. 

동아일보가 7편 게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국민일보 6편, 한국일보, 뉴데일리, 매일경제가 각각 4편씩으로 많은 순입니다. 

언론 기고에 대한 고료 지급여부도 함께 물었는데, 지급한 고료는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홍보대행용역 4대강 사업 관련 언론 보도 목록>

게재일	매체명	제목	기고자	기사구분
‘11.3.17	서울경제	물의 날 계기 (“물의 날이 있는 까닭”)	방용호 재미환경운동가	칼럼
‘11.4.1	한국일보	식목일 관련 (“우리 모두의 식목일”)	방용호 재미환경운동가	(이하 동일)
‘11.4.4	뉴데일리	생태계 복원 (“모래무지의 귀환”)	차윤정 환경부본부장
‘11.4.23	매일경제	4대강 관련 미담사례 (“농촌마을에 희망을 안겨 준 보 공사”)	이용기 남수경 일반인
‘11.4.25	매일경제	물 포럼 유치 및 4대강 성공기원 (“2015 물포럼 유치를 기대한다”)	이순탁 IHP의장, 영남대 교수
‘11.4.26	대구매일	물 포럼 유치 및 4대강 성공기원 (“세계물포럼, 대구경북에 유치해야”)	이순탁 IHP의장, 영남대 교수
‘11.5.20	매일경제	4대강 습지 조성 관련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김형수 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
‘11.5.27	뉴데일리	4대강 사업 반대 이슈 관련 (“현대식 해우소(解憂所)단상”)	차윤정 환경부본부장
‘11.5.28	매일경제	4대강 자전거 도로 관련 (“자전거이용 위한 인프라 너무 부족”)	권오성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장
‘11.5.28	한국일보	4대강 지친지류 이슈 관련 (“4대강 사업 정확히 알고 멀리 내다 봐야”)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11.6.3	동아일보	환경의 날 계기 활용 (“물부족 대비책 없으면 훗날 고통받는다”)	문영일 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11.6.27	서울경제	환경운동의 참 의미와 방향성 (“진정한 강의 소리를 들으라”)	차윤정 환경부본부장
‘11.7.12	국민일보	4대강 홍수예방 (“4대강 사업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	김철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11.7.28	경인일보	4대강 일자리 창출 효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고용효과”)	이상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11.8.3	무등일보	4대강과 문화재 (“영산강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11.8.3	뉴타임즈코리아	4대강 일자리 창출 효과 (“4대강 고용효과 지속, 이방법이 딱!”)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11.8.4	중부일보	4대강 수해 예방 효과 (“금번 장마와 4대강사업 효과”)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학과 교수
‘11.8.4	뉴데일리	4대강 일자리 창출 효과 (“4대강사업 일자리 창출은 미래형”)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11.8.23	뉴데일리	“대한민국의 하천관리는 독일과 다르다”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
‘11.8.27	동아일보	“집중호우 일상화된 한국의 하천관리,강우 일정한 독일과 다르게 접근해야”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과 교수
‘11.9.22	동아일보	4대강과 문화재 (“4대강 따라 역사 문화유적 답사를”)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11.9.28	한국일보	관광의 날 계기 활용 (“관광자원으로서의 4대강”)	이희찬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11.10.3	중부일보	승용차 없는 날 계기 활용 (“‘승용차 없는 날’그리고 자전거”)	이용우 한국체대 체육학과 교수
‘11.10.6	중앙일보	4대강 일자리 창출 효과 (“4대강 고용효과 지속하려면”)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11.10.24	중부일보	4대강 유역 여행 관련 (‘강의 결’을 찾아서)	이태희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
‘11.11.9	문화일보	물 산업 관련 (“물市場은 지속성장 가능한 블루오션”)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11.12.5	서울신문	낙동강 보 누수 논란 관련 (“수중보 누수 현상과 효과적인 보수”)	김성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11.12.7	동아일보	낙동강 보 누수 논란 관련 (“낙동강 상주보의 안정성 논란을 지켜보며”)	류근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장
‘11.12.14	동아일보	소수력 발전 관련 (“4대강 소수력발전에 대한 기대”)	박봉일 ㈜대양수력 대표
‘12.3.16	아주경제	“4대강살리기 사업 점검 결과부터 지켜보자”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12.3.20	동아일보	“4대강 보 누수 논란, 자세히 들여다 봐야”	편종근 명지대 교수, 전 토목학회장
‘12.3.30	동아일보	“미래는 물전쟁 시대…‘물의날’을 ‘물안보의날’로”	박태주 부산대학교 교수, 전KEI원장
‘12.3.31	한국경제	“문화의 길, 역사의 길, 소통의 길”	구자열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12.4.5	국민일보	“하천 조류(藻類) 막으려면”	김범철 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
‘12.4.10	국민일보	“국책사업 반대의 허상과 진실”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12.5.15	국민일보	“녹색성장으로 가는 자전거길”	김영선 국회의원, 전국자전거연합회회장
‘12.5.16	아주경제	“세계가 찾아오는 4대강”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12.6.2	서울경제	“캠핑이 생활이 되는 캠퍼리제이션”	박성호 autocamping.co.kr대표
‘12.7.8	아주경제	“4대강사업, 수해예방전략이 필요하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12.7.19	한국일보	“환경단체의 그레이상 시상에 대한 소회”	전시영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12.9.21	문화일보	“1천만 명 4대강 방문의 의미”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12.10.4	이데일리	“헤세의 가을… 4대강의 가을”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12.10.30	국민일보	“4대강 체육시설은 국민의 것”	유병열 한국체육정책학회장
‘12.11.23	국민일보	“물고기 폐사, 근거없는 추론은 금물”	정상만 공주대 교수

이 사람들 중에 혹시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의 녹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책연구용역공개 사이트인 프리즘을 통해 이 사람들의 연구용역 수행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명단으로 검색한 결과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용역은 지난 5년간 총 15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발주 기관은 국토교통부가 8건, 환경부가 7건입니다. 전체 용역 발주 금액은 18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은 단 한 건 밖에 없습니다. 14건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발주금액만도 17억원이 넘습니다. 3억 4억이 넘는 건의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한 건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이유에 한해서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사이트 검색 결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검증과 재평가를 위해 정부에서는 이달 중으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위의 활동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미 4대강 찬동인사들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직 조사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4대강사업을 지지하고, 이 사업과 관련한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 조사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들이 다수 포함된다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인사 정리_20130611.xlsx

자기 소개 해달라. 봐서 알겠지만… 참신하게 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소개같은건 궁금하지 않다.

너무 더워서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위를 원래 많이 타나? 아니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오뉴월에 더위를 타게 된건가?

원래 더위를 많이 타는데 요즘 오뉴월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사무실에 선풍기가 없어요.

윽. 우리 사무실도 덥다.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싶은데… 이게~ 이게~ 밀양,청도 어르신들 싸우시는 걸 보니.. 에어컨 켜기가 그렇게 찔린다ㅠㅠ

이렇게 더울 땐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나눠야 한다! 나만의 피서법이 있다면 독자들께 소개 해줄 수 있나? 나의 것을 먼저 소개 하자면….

<1) 목캔디를 두개 입에 넣는다. 2) 와그작 깨문다. 3) 캔디를 삼키지 말고 얼음물을 마신다. 4) 코로 숨쉰다.> 이거… 저렴하고 시원하다. 하지만 혈중 당도는 책임지지 못한다. 

정보공개센터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근력운동을 해서 열을 더 내고나서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은 집밖에 나가면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직장인이 하기는 어렵겠다. (사무실에 샤워공간을 달라!)

그래서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승님의 SNS 이미지.

SNS 계정이름이 “스응” 이다. 이름에 이유라도 있나? 

스응은 계정 만들 때 예전에 누가 절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서. 그렇게 만들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

매력덩어리 성국씨를 통해 알게 되었죠. 성국씨는 인문학 스터디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성국씨가 정말 덩어리가 아닌 매력덩어리인가? 사무실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의 매력은 뭔가?

그냥 덩어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미처… 그 분은 ‘염’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동의. 나도 옮았으니까.

더위를 피하는 방법, 또는 더위를 이기는 방법 등을 빼고…. 요새 가장 큰 관심사는 무언가?

다시 학생이 되어서… 아무래도 공부하는 것 자체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논문은 뭘 쓸까, 어떤 분야를 공부해볼까, 종강하면 강좌는 뭘 들을까 등등

오오- 이 사람 공부를 재미있어 하고 있어!!!! 나는 과제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해 공부의 재미를 맛보지 못했다.ㅠㅠ 무엇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나?

석사과정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페미니즘을 주로 접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혼란스러운 하루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저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을 때가…

괜찮다. 다 지나갈 것이다.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나면 다 잊혀질 것이다. 그렇게 위안 삼는 수 밖에 😀

정보공개센터가 간식을 참 자주 먹는다. 회도, 피자도, 맥주도,,, 회원으로 보기에 어떤가?

알아서 먹고 소화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저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사진을 달라고 부탁했더니 어린시절의 사진을 보내온 스응.

아… 너무 소소한 얘기만 했어. 좀 진지한 주제로 넘어가 볼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꼽아보자면?

노래

방

애인

음.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뭐랄까. 단어를 띄워쓰기 없이 나열하니.. <노래방애인> 절묘해지기도 한다.

그 말 하려다가 나만 이상해질 것 같아 안했는데..역시…

나는 이상하지 않다. 보편적이다. 각각의 이유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다! 말해달라!!

노래는 항상 곁에 있다보니.

방은… 산이라고 할까 바다라고 할까 들판이라고 할까 그늘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 결국엔 내 방에서 떠나서 내 방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애인은. 그냥 좋아서.

세상에 그냥 좋은 건 애인 뿐인 듯.

하하.

이제 모두에게 하는 질문을 하겠다. 정보공개는 < > 다. 괄호를 채워달라. 이유도 함께.

속도

예전에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했는데, 관련한 일에 속도를 붙여준다.

오*_* 정보공개청구 유 경험자군.

의외로 센터에 경험자가 많지 않거든…

레어 레알 에너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다. 스응의 꿈은 뭔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활동가로 사는 것.

그러려면 이런 더위도 사그라들어야 하고,

최저임금도 올라야 하고,

GMO도 사라져야 하고

탈핵사회로 전환되어야 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하고,

아. 우리 모두의 꿈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어야 하는 과제다.

제 꿈을 이루는 데 있어 결혼은 어떤 것일까요? 인터뷰어님.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견해 차이가 좀 크던데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이어야 함. 좋은 사람과의 결합은 아주 아주 큰 힘을 가짐. 결혼은 행복한 개인이 되는 데 큰 도움을 줌. 하지만 이 것은 지극히 개인의 편차가 있음.

앗!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라는 곳에 있습니다, 정체가 궁금하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서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아직 알아가는 중인지라!

15분만 인터뷰 하자 잡아놓고 1시간동안이나 얘기 나눠 주느라 수고 많았다!! 인터뷰 끝!!! 수고 많으셨음!!!

안전행정부는 매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 밖에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들의 세부적인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집계해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회 기관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가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 대비 전부공개, 비공개 비율 낮고 부분공개 많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면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총 5년 3개월간 1년 간 최소 77건(2010년), 최대 141건(2009년)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사무처에 올해를 제외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10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중앙정부 41개 조직 중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국회사무처 보다 적은 곳은 10개 조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년 100건 안팎의 청구 건수는 국회와 국회사무처 조직의 규모와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에는 무척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국회사무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낮은 이유는 국회의 각 회의들의 회의록과 입법발의 현황 등이 국회정보시스템에서 따로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보공개청구 필요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0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고 취하와 다른 기관이로 이첩된 청구 각각 1건씩을 제외하면 총 404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총 241건이 전부공개, 112건이 부분공개, 51건이 비공개 각각 비공개 되었습니다.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전부공개율은 59%, 부분공개율 28%, 비공개율 13%입니다. 같은 기간동안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전부공개율 66%, 부분공개율 16%, 비공개율 18%로 나타나는데, 국회사무처는 전부공개율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낮고 비공개율이 소폭 낮은 대신, 부분공개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복절차 건수, 2009년 5건이 최대

국회사무처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낮은 편이고 이에 비례해 비공개 처리 건수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복절차의 건수도 적은 편입니다. 지난 5년간 매년 최소 25건에서 최고 54건에 이르는 불복절차 가능 처리 건수 중 불복절차가 진행된 건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해 5년간 최대 5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가 무척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각처리 건수와 인용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들의 개별 사례를 찾아보니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규모 있는 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비공개 경향이 강해

1번 사건의 헌정회 지원 예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국회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비공개를 의결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1년 정보공개센터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직국회의원명단과 의원별 지급 현황을 청구했었지만 국회사무처는 총액만 공개해 온 바가 있습니다.

2번 사건은 국회의원겸직내역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비공개 처리한 사건입니다. 의원겸직현황은 겸직단체와 보수유무까지 의원들 당사자에게 세밀하게 신고 받아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임에도 국회 정보공개심의회는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3번과 4번 사건은 업무추진비와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경비내역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각종 경비내역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공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행사 및 사업명과 지출금액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태 행정입니다. 이 사건들의 청구인은 사용처와 대상을 포함하는 업무추진비와 경비내역의 건별 세부내역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공개심의회는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5번 사건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인 국회의장단 외교활동 소요예산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15일 2011년부터 2013년 당시까지의 의원외교활동 현황을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11년과 2012년에 의장 부의장을 지낸 박희태, 강창희 의장, 홍재형, 정의화, 이병석 부의장의 외교활동소요예산만 유일하게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국회정보공개심의회는 기각하고 비공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정보공개심의회가 공통적으로 비공개 사유로 내건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외출장비용 정보가 국가 안전보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년 전에는 2011년 의장단의 외교활동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과 7번 사건은 각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의 활동비, 국회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 비공개 사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사무처에 의장단과 상임위 활동비 및 2012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들 청구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와 5호를 근거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역시 이를 기각해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는 단순히 해당 공직자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예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보들이 위 법조항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국회사무처가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들에 대한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을 무리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제도 운영 문제 원인은 부족한 관심과 감시 

그리고 활성화 되지 않은 정보공개청구! 

지금까지 국회의 정보공개처리현황과 운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비공개 행태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국회가 입법현황과 국회 회의록 등 자체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회라는 조직의 규모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보공개청구 건수와 활용이 저조한 것은 다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국회사무처는 사전정보공개와 제도 운영 등에 문제의 독특한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고 있으며 요직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규모 있는 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 정보를 비공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파악과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국회사무처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시민사회영역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그리고 보다 많은 정보공개청구활동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다 많은 정보공개청구와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2011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처리현황.pdf

2012-2013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처리현황.pdf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원자력발전소별 노동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입니다.

 

 

2011

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이후 현재까지 현장 노동자 5명이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후쿠시마핵사고 당시 제1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가운데 갑상선에 1만1800밀리시버트가 피폭된 노동자가 발생했고 현장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도 상당수가 피폭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고 피폭되었다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피폭노동자의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암을 비롯한 질병이 어떻게 발병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핵발전소의 노동자와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방사능공포에 노출됩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한수원에 핵발전소별 노동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을 때한수원측에서는 정보공개법 9조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했습니다.

 

관련글: <2013 탈바꿈프로젝트>발전소노동자현황공개가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이에 이의신청을 진행해 발전소별 노동자현황을 공개 받았는데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리원본부의 경우 1발전소는 353명, 2발전소는 323명, 신고리1발전소는 332명, 신고리2발전소는 618명, 신고리2 건설소는 618명으로 으로 총 1826명의 노동자가 있었고

영광원자력본부의 경우 1발전소가 314명, 2발전소가 303명, 3발전소 303명으로 총 92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1발전소 406명, 2발전소 354명, 3발전소 329명, 신월성건설소 87명으로 총 1195명이고

울진원자력본부는 1발전소 316명, 2발전소 323명, 3발전소 301명, 신울진건설고 209명으로 1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리2발전소, 신고리2건설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를 합하면 총 5104명의 노동자가 국내 핵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정부는 이 5000여명의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발전소의 복구를 위해 노동자들을 다시 죽음의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현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이 방진용마스크와 작업복장을 갖추고 방사능계측기를 들고 있다고 해서 후쿠시마가 안전한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방사능공포로 뒤덮인 땅에서 무너져 버린 것들을 복구하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운명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련기사>27세 원전 노동자 “운명이라 생각한다”

 

 

언젠가 후쿠시마핵사고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한다.”고 했던 후쿠시마의 한 주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정부와 핵산업계는’국내 핵발전소는 안전하다. 지진이 나도 안전하고 사고를 예방할 대책도 있다. 만약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고만 주장합니다. 

 

 

핵발전소의 사고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기에 만약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의 이관내역과 임기 기간 동안의 기록 생산현황을 비교해 수량이 맞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공동으로 17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이관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생산현황통보서에서 확인되는 종이기록 731권이의 이관 여부와, 이관완료 자료에서 누락된 사유, 비밀기록이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한 파악 여부 등을 물었는데요.

답변을 통해 이명박 기록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쉽게도 명쾌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언론에 나온 대답과 다른 대답이 있는가 하면, 파악이 안된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대답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기록은 기록 생산 주체의 상징성 뿐만 아니라 내용의 중요도 때문에라도 철저하게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공공기록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의 분석 결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보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봤을 때 17대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남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재임기간 중 민간인사찰 관련 기록의 무단폐기 전력, 한건도 남지 않은 비밀기록 등은 의문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을 철저히 수집 및 관리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기록이 누락이나 멸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답변을 비추어 보건대 대통령기록관은 전임대통령기록에 대해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청와대측은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이 제대로 남겨진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내용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이관 등에 관한 답변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