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정치 전도사’ 하승수 변호사

“정치인·정당·시민단체로는 안 된다”
 
» 하승수 변호사. 한겨레 자료 
 
  

 하승수 변호사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이다. 10년 전만 해도 그는 참여연대 같은 중앙 단위의 큰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이었지만, 아이를 기르고 동네 풀뿌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풀뿌리 전도사’가 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을 뽑아만 놓는다고 다가 아니다. 지역을 바꾸려면 지속적으로 이들을 감시해야 하고, 유권자도 조직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로 뽑힌 대표를 평소 감시·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생기는 것 같다.

=이유가 있다. 우선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난개발 같은 주민 피해로 돌아온다.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대표자를 잘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거 한 번 한다고 정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권자도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려면 평소 유권자들이 조직돼 있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곳에서 유권자 운동이 벌어지지만, 진짜 유권자 운동은 6월3일부터다. 그래야 다음 지방선거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구상 중인 ‘6월2일 이후’는 무엇인가.

=시민사회 쪽에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인·정당에 맡겨둬선 안 되겠다. 상층 명망가 중심의 시민단체로도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야권 연대만 해도 정당은 안 바뀌고, (연대를 압박할) 시민단체는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새로운 주체, 즉 유권자 조직이 확대·지속돼야만 지역을 바꿀 수 있다. 한편에선 이번처럼 풀뿌리 후보가 직접 출마하는 지역 정치운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고민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지역 운동가들이 선거 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권자 조직의 확대·지속이란 말이 좀 추상적인데.

=이번 선거에선 큰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투표 참여 권유나 ‘커피파티’ 같은 유권자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급히 조직하다 보니 한계도 있었다. 지역·인터넷·세대 등 다양한 기반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 지방정치를 감시하고, 사회와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학습하는 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 풀뿌리 후보를 뽑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관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건 기존 시민단체로는 안 된다. 유권자 참여를 중심에 둔 정치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조직이 있어야 그에 동감하는 주민이 가입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참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견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주민 처지에서 일하는 건지, 자기 좋자고 하는 건지, 누구 쪽에서 일하는지를 봐야 한다. 예산이든 정치자금이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정치자금이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현안이 있을 때 주민 의견을 얼마나 들으려 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활동은 정보공개 청구라는 좋은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 감시하다 정 마음에 안 들 땐 대표자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새로운 후보나 정책을 유권자 스스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았다.             박성은

얼마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기자가 기획재정부의 기자간담회에서 윤증현 장관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대변인과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기획재정부는 상대 기자에게 공보서비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부적절한(?) 질문 이라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한가지 묻겠는데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룸살롱 등 잘못된 직장 회식 문화 때문이 아니냐”
“기업체 직원들이 재정부 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려가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냐”
“룸살롱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대기업 인사들인데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접대비 허용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기획재정부의 간담회에서 난데없이 룸살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인데요. 술자리문화가 다른 외신기자로서는 궁금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지역을 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서울시의 유흥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공개된 현황을 보면 역시나 서울의 노른자 강남구에 유흥업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강서구, 중구, 종로구의 순이었고 성북,양천, 성동, 광진등이 제일 적네요. 서울시에 현재 유흥업소로 등록된 것은 약 2,800여개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룸살롱등 다양한 유흥업소들의 구분이 모호하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청구한 것은 유흥업소현황이었는데 어떤 구에서는 유흥주점만을 공개해 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노래방,카바레, 나이트클럽등도 포함해서 공개해준 곳도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네이버에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유흥업소 [명사]술집 따위와 같이 흥겹게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

룸살롱 [명사] 칸막이가 있는 방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술집.

단란주점 가라오케 악기(樂器) 반주(伴奏)에 맞춰 술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주점

카바레 [명사] 무대, 무도장 따위의 설비를 갖춘 서양식의 고급 술집.

나이트클럽 [명사] 밤에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쇼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곳.

 

얼마전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갈겨니와 줄납자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천이 너무너무 깨끗해져서, 이들 물고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선전을 했죠.
하지만, 그 사실이 거짓말이었음은 금세 들통 났습니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환경단체 “청계천에 참치 서식!” 서울시 거짓홍보 풍자>

갈겨니는 섬진강 등 남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날개가 달려있지 않는 한 청계천에는 흘러들어 올수 없구요. 조개가 없는 청계천에 조개에 알을 낳는 줄납자루가 있을 리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언론의 취재 결과 2006년에 갈겨니를 청계천에 방사한 사실이 있음도 밝혀졌습니다.

아,,,, 이렇게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하다니요. 정말이지/못/미 서울시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보고, 서울시에 청계천 물고기 방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 청구한 내용은 청계천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송되어 처리 되었는데요.

공개 내용을 보니, 청계천이 만들어지고 난 후인 2005년부터 지난 5월 24일까지 청계천 내에 물고기 방류한 적은 두 번이 있었네요.

2008년 5월에 (사)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에서 민물고기 보존을 목적으로 참종개 3,000여마리를 방류했구요.

다음달인 2008년 6월에는 (주)한국존슨이 모기유충 퇴치를 목적으로 5,000여마리의 미꾸라지를 방류했습니다.

청계천에 물고기를 방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던 서울시는 이번 갈겨니 사건(?)이 난 후 지난해 참종개가 방류된 사실은 시인하기도 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미꾸라지 5천마리는 몰랐던 사실이네요. (미꾸라지 섭섭하겠습니다~~~)

이명박시장때 부터 지금 오세훈 시장 까지 서울시는 청계천을 살리는데 참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청계천이 살아있다고 포장하는데 공을 들인다 가 맞는 표현이겠지요.

청소를 조금만 해주지 않아도 녹조가 가득하고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는 청계천에 1급수에나 사는 갈겨니를 몰~래 풀어놓고는, 청계천이 살아났다! 라고 광고를 하니 말이에요.

청계천이 살아나면, 서울시도, 청계천을 살리는데 크나큰 공을 세운 서울시장도 살아나기 때문인가요?

보여주기식 사업에 우리의 환경과 자연이, 악용되는 일이 그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내온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서울시설관리공단_정보공개 결정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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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일궈온 농토 잃은 농민들의 분노-

하천부지 점용권을 가지고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주민들이 2009년 7월 초순 나를 찾아왔었다. 80여 농업인을 대표하여 두 분이 찾아왔다. 화천군에도 4대강 사업이 들어오게 된 관계로 하천부지 점용권이 모두 취소되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청천벽력같은 기막힌 사실 앞에서 억울함과 울분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한강을 포함한 충청 영남권 하천으로 개발되는 줄로만 알았던 4개강사업이 어째서 북한강 이곳 화천까지 포함된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군수를 찾아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하천부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정해 보았지만, 그것은 모두 정부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더라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은밀하게 추진해온 사업계획서 입수-

자치단체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체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거창한 명분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반대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화천군의 4대강 사업은 정부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올렸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즉시 나는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접수일자 2009년 07월 13일
청구정보내용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화천군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선언하고, 하천부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고, 그 구체적 사업의 집행여부와 그 예산 규모는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화천군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바 있는 화천군 4대강살리기 하천부지공원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문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문서는 국토해양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다며 본 정보청구 민원을 강원도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니,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그리고서 3일 후, 강원도 담당자로부터 그런 문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정쩡한 답변을 전화로 알려 왔었지만, 나는 짐짓 화천군에서 올린 계획서가 있다는 사실를 잘 알고 있다며 넘겨짚어 대응해보았는데, 결국 다시 한번 잘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뒤, 7월 23일 드디어 요청했던 문건이 공개되었다.

제목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화천군 하천환경개선 계획』이었다. 모두 7쪽에 걸쳐서 <기본방향>과 <사업개요> <세부사업내용> <추진상황> <추진상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등으로 자세하고 정밀하게 짜여진 문건이었다.

<추진상황>을 보면,  화천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의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착수한 날짜는 2008년 12월 12일이었고, 단 3일만인 12월 15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추진방안이 보고되었고, 그리고 약 한달 만인 2009년 1월 20일 강원도의 한강프로젝트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국토해양부에서 나의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 자신들은 그 문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강원도 전역의 4대강 마스터플랜을 단 3일만에 수립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것은 이미 각 자치단체마다 관련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은 그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화천군에서는 모두 8개소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일부 사업은 이미 추진되는 과정에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사 업 별	추 진 상 황
평화의댐 상류 생태보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파로호 주변 생태하천 조성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완료(원주청) –파로호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기본계획 완료(농업정책과)→실시설계 추진중
북한강 상류 수변하천 환경정비	-자전거도로 개설:43km 기존완료 11.5km , 2009추진 1.0km ,향후 30.5km -자전거(레저)도로 기본계획 수립중(′09. 3월 완료)
재해취약하천 환경정비	–지방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화천군)
도심하천 환경정비	–북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02:원주청)
붕어섬주변 환경정비	–북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02:원주청)
화천댐 수몰 문화공원 조성	-자전거(레저)도로 기본계획 수립중(′09. 3월 완료
원천지구 수생군락지 조성	–연꽃단지 기본계획 수립완료(A=10ha)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추진중(′09. 8월 완료) –토종야생화 단지 기반조성 완료(25,000㎡)

<대책 및 건의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북한강 수계 최상류 청정지역인 화천군에서 계획한 하천환경개선사업 8개소 2,040억원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해야 함. ☞ “한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에 수정 반영해야 함.

 

이로서 화천군이 주관하여 하천부지를 수변공원과 생태습지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기 위해 2,000억이 넘는 예산집행 사업을 지역주민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화천군의 독선이며 전횡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즉시 하천부지 주민대표에게 공개 계획서를 전해주었다. 이러한 부당한 사업추진 사실 대해서 군수에게 그 책임과 대책을 추궁하고 항의한다면, 최소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이끌어 내어 농토를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이나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진정으로 화천군이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화천군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접수일자 2009. 08. 06.
청구정보내용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하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시간 및 참석자명단, 회의내용(목적과 결과)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공개일시 2009. 08. 17. 13시
공개내용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관련 하천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천환경개선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는 것으로서, 결국 화천군은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하천부지 지역주민들은 단도직입적으로 항의도 못하고-

위의 내용들을 하천부지 주민들에게 전해 준 뒤, 그즈음 나는 곧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결국 이의신청을 통해 2008년도 군수업무추진비의 내부결제자료와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사본 등을 받아 낼 수 있었다. 부당하게 지출된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곧 방송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크게 알려져 그 비행을 지적받았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는 화천군의 각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각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내역과 지출영수증사본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비공개를 고집하는 화천군을 상대로 결국 행정심판을 통해 4개월만인 12월 초순 공개처분 재결을 받아냈고, 그리고도 3개월여를 기다리면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두차례의 항의를 하고서야, 한해가 지난 2월 8일 마침내 화천군으로부터 요청했던 증빙자료들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런 사이 내가 직접 관여하고 개입하지 못했던 하천부지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은 군수와 행정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체 점차 힘을 잃어가기만 했고,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생겨나 그저 보상금을 수령하고 물러앉기 시작했다. 현재는 그 모든 농가들이 하천부지 농사를 포기한 체 시름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화천군은 정부에 사업축소를 건의하는 가면극을 연출-

09년 8월 25일. 화천군은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회의에서 자신들도 마치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취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뉴스는 다음과 같았다.

 

이는 주인이 머슴들에게 집을 빼앗기면서도 문간방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격이다. 농업인들의 피해를 진실로 우려한다면 화천군 자치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다. 농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떠벌이고 있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

-화천군 <하천환경개선 계획>추진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2,000억 예산의 토목공사를 유치하면서도 화천군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이나 공청회 없이, 지역 농업인의 불이익을 초래하면서 4대강 관련 하천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한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천부지 농업인들은 지역의 주인으로서 편협한 행정집행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역주민들은 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해 항의하고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를 위반한 경우 사법적 처분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군민이 화합을 통해 주민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어떤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투쟁과 대립보다는 원만한 화합과 배려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권익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선 취임한 정군수는 임기내에 농민들의 권익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정갑철군수는 지난 유세기간 중에도 하천부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빗대어 이는 하천부지 농민들이 환영하는 사업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차후에 농업을 포기한 영세노인들에게 충분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드리겠다는 공약으로 불만을 무마시키려 했다. 자포자기 체념하고 있는 힘없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이 하천부지 주민들의 불이익을 초래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정갑철 전 군수는 또 다시 단체장선거에 당선되었다. 그러므로 선거가 끝난 이제는 가감없이 <화천군의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해결의 방법을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현정부가 정권취임 초기에 추진하려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국민적 반대여론에 밀려 좌초되자,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명칭만 바꿔 전국 규모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또 다시 국민불신과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망국적인 사업이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기화로 우리 화천군은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업취소, 내지는 사업변경 선언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화천군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하천환경개선 계획>과, 정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참여를 결정했던 사실을 전면 철회하고, 평생의 삶을 땀과 눈물로 일구어온 농민들에게 그 농토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차제에 문제의 발단이 된 그 하천부지를 농민들에게 완전한 개인 소유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선째 단체장을 수행하게 된 정군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고작 4년뿐이다. 당신의 임기 내에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의 슬픔과 배신감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퇴임 이후 이 지역에서 노년을 살아갈 당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 행정 철저한 검증 이루어져 져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이 되면 대권 후보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선거결과는 매우 재밌다. 우선 서울시장은 강남 3구의 몰표로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구청장 25개중 21개가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서울시의회에서도 106석 중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차지했으며 한나라당은 2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섬에 홀로 포위 된 양상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서울시 시민들이 지난 4년간 오세훈 식 행정에 염증을 느낀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이런 표심을 잘 구현하기 위해 향후 서울시 의회와 구청장들은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인가? 지난 4년간, 서울시 행정 난맥상을 분석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디자인 사업의 전면 재고

우선 오세훈을 상징하는 디자인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디자인 서울사업’에는 디자인 서울거리조성(1937억) 남산르네상스사업(2325억) 도시갤러리사업(30억) 디자인올림픽(93억) 등을 사용하였다.

<사진출처: 뉴시스>

너무 천문학적 예산규모라 감이 잘 안오겠지만 일례로, 2009년에 서울시 구청사 공사 가림막 교체비용만 12억 9천만 원이 지출되었다. 저 정도면 적은 공사도 할 수 있는 규모다.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를 독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사업에 대해 단 한번 도 검증이 이루어 진적이 없다. 디자인 사업으로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불요불급(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홍보비 검증, 제대로 이루어졌나?

두 번째 서울시 홍보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도 서울시 홍보비 문제는 논란이 되었지만,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2006년~2008년가지 국내 언론매체에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31,900,000원 / 2007년: 2,176,196,890원 /
2008년: 4,322,058,800원 이었다.

이 수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2006년에 5억에 불과했던 예산이 2008년에는 43억으로 8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정보공개센터는 다시 2009년 국내 언론매체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다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서울시는 행정심판의 결정도 무시하며 비공개 하는 이유가 매우 흥미롭다. 향후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심판을 무시하고 비공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홍보비는 더욱 심각하다. 2006년에는 12억9천8백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9억4천1백만 원, 2008년에 185억2천7백만 원에 달한다. 천문학적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기간동안 방송토론에서는 해외홍보비로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증명 된 바도 없을뿐더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관(官)장으로 전락해 버린 광장 문화

세 번 째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으로 대변되는 광장문화이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기간 동안 광화문 광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처럼 오세훈 행정을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다. 우선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통해 광장을 개념의 깨버렸다.

<사진출처: 한겨레>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아고라(agora)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다. 이 낱말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이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시설물이 중심이 되는 광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1년에도 몇 번씩 시설물을 교체하고, 가을에는 꽃밭이었다가 겨울에는 스노보드 행사장으로 바뀌어 있다. 서울시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런 시설들을 계절마다 바꾸는 지 시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 관리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광화문 광장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곳이 아니라 관 주도 행사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서울시의 광장 운영 현황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광장의 경우 관제행사가 전체사용의 절반에 육박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민적 추모열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행사 등이 불허되는 등 불허횟수가 최다를 기록했다.(참여연대 자료 인용) 광장이 아니라 관(官)장이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과 대안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공약 이행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 밝힌 자료에서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2010년 1월 기준으로 73%라고 밝히고 있고, 향후 이행할 것 까지 포함하면 100%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방송토론에서도 공약을 잘 지키는 시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그러면 과연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행은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일까?

<사진출처: 노컷뉴스>

발표 자료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문화 분야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발이 세계 문화축제로 발전 했다고 자평하고 있고 또한 남대문에서 경복궁까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검증받아야 할 것들이다. 서울시의회와 구청장들은 제 2기 오세훈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 같은 견제와 감시는 오세훈 시장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간 중심의 서울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서울시 의회와 야당의 구청장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사진출처: 녹색연합 /금강>

김ㅇㅇ, 박ㅇㅇ 이던 분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교수님들이시군요. 지방선거 이전에 이 명단이 공개되면 정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세한 명단은 첨부파일 확인>

6월3일 11시 공개의 약속을 잘 지켜준 대전시, 대전시장은 자유선진당 염홍철후보가 당선되었는데요. 앞으로 4대강사업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선거전에 공개하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했던 대전시 4대강 정책자문단 명단을 공개합니다. 확인해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드디어 바닥 민심이 본색을 드러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전혀 감지 않았던 바닥 민심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잠자고 있던 민심의 폭발’ 이다. 그동안 각종 여론 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던 한나라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십 년 은 갈 것 같은 보수정권은 단 2년 반 만에 모든 밑천을 다 드러내고 말았다. 모두다 철저히 민심을 외면했던 이명박 정부 덕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야당 약진은 매우 놀랍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패하긴 했지만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은 놀라울 정도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보성향의 곽노현 후보의 당선과 구청장 선거의 압승이다. 비록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지만 디자인으로 요약되는 오세훈 행정의 4년의 평가는 매우 냉혹했다. 게다가 보수의 아성으로 분류되었던 강원, 경남, 충청의 승리는 매우 의미 있게 보인다.

그러면 왜 이런 선거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어떤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필자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 중 가장 백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했던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를 포함 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전쟁의 공포가 2010년에 재연되었기 때문이었다. 전쟁 기념관이 보여주는 상징성, 그리고 전쟁이 두렵지 않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두렵기 까지 했다. 심지어 초중고 학생들까지도 이런 공포를 느껴야 할 정도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려는 곧 분노로 바뀌었다. 북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바닥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 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풍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케 하는 단초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민심을 보면 향후 이명박 정부가 대북관계의 긴장을 높일수록 정권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 관계의 평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루속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4대강 사업이다. 현재 거의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4대강의 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댐에 준하는 보를 세우고 있다. 무서운 속도로 강은 죽어가고 있다. 수 천 년 동안 우리 한반도의 생명을 잉태케 해주었고, 물과 양식을 주었으며 생태 자체였던 4대강은 거대한 수술대에 누워 엄청난 수술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병을 고치는 수술이 아니라, 멀쩡한 몸 을 고치겠다며 이곳저곳을 파 뒤집고 있는 수술이다.

<사진출처: 한겨레>

그동안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했던 4대강은 어느새 흙탕물을 뒤덮은 채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해버렸다. 국민들은 직접 눈으로, 아니면 사진 속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이 공사를 막아달라며 수도승이 분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들은 4대강은 사업을 보면서, 지방권력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어쩌면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존립기반이었던 청계천은 도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이명박 정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세 번째로 세종 시 여론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권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특히 충청도의 민주당 승리는 매우 의미 있어 보인다. 세종 시 수정론이 충청권의 민심을 화나게 한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인들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세종시 원안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었다. 그런 약속을 별다른 이유 없이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충청 시민들을 화나게 한 것이다. 향후 세종시 문제는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요동 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선거결과로 인해 쉽게 세종시 수정론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촛불 민심이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2년 전 발생했던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문제가 터졌다. 대통령은 조선일보의 기획을 거론하며 촛불집회에 일으켰던 사람들 중 반성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국민정서를 자극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촛불 집회는 진보, 시민단체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다.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보면서 국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참가한 자발적 저항이었다.

<사진출처: 세계일보>

그런 민심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에 대해 시민들의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여론 조사’의 허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검증 받지 않은 여론 조사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었다. 모든 국민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현재,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지지하는 후보를 물어보는 현재의 방식은 민의를 엄청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왜곡된 여론 조사가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더라면 한명숙 후보는 당선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여론 조사 방식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향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 조사가 선거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잠자는 시민들의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50%를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검증받지 않은 사업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 북풍몰이를 한다던 지, 우리 한반도의 생태를 뒤 흔들 수 있는 4대 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민심은 무섭다.

 

 

 

 

 

오늘 아침, 출근준비를 하며 뉴스를 듣고 있는데 순간 어질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대강반대하던 문수스님 분신. 내내 가슴이 먹먹해서 어떻게 출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MB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올라갔던 망루-용산의 다섯열사가, 사람사는 농사짓는 삶을 꿈꾸던 전직 대통령이, 얼마전엔 교수를 꿈꾸던 시간강사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한번 가슴이 뭉개지는 기분입니다.

<이미지 출처: 노컷뉴스>

정보공개센터는 4대강과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몇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4대강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기사를 보고 해당 지자체(경기도, 부사시, 대전광역시)에 정책자문단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부산시만 공개를 해주었고 대전은 부분공개, 경기도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시 4대강정책자문위원단 공개내용>

 

[주장] 유언비어는 불안감에서 나온다…

천안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최근 검찰과 경찰이 천안함과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엄청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게다가 정운찬 총리는 전 부처에 인터넷 등에 유포 중인 유언비어를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미네르바를 구속시켰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유언비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추억을 한 가지 얘기해 볼까 한다. 군사정권 시절, 필자는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가 일어났고, 최루탄 냄새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특히 경북대학교 뒤에 있었던 우리 동네는 최루탄 냄새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아이 잡아먹는 할머니부터 평화의 댐까지

그 시절 유언비어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아주 무섭게 생긴 할머니 괴물이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지만 이 얘기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엄청나게 퍼져 나갔다. 당시 이 소문이 얼마나 심각하게 퍼졌으면, 밤에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게를 다녀오거나 집에 혼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질 정도였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까지 나서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아이들을 달랠 정도였다. 당시 흉흉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유언비어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정부 발 유언비어도 많이 있었다. 주로 북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가장 충격스러운 유언비어는 ‘평화의 댐’이었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건설하여 물을 채운 다음에 그걸 터트려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든다는 말을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당시 9시뉴스에서 모형과 그림으로 국회의사당과 63빌딩 반이 잠기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내주었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쓴 웃음만 나온다. 당시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학교 성금 함에 돈을 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이런 발표를 한 정부 당국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외도 우리 사회는 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온갖 유언비어들이 돌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정권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했으면 엄청난 전과자들을 양산했을 것이다.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유언비어를 만든다

그러면 유언비어는 무엇이고, 왜 나타나는가? 포털 사이트에 유언비어라는 단어를 기입해보니 재밌는 검색결과가 나왔다.

 

“유언은 민중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는 정보이다. 유언비어는 커뮤니케이션의 회로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일방적 커뮤니케이션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생겨난다. 그 같은 사회에서는 권력 편에 유리한 정보만이 민중에게 전달되므로, 그러한 정보로 현실적인 사건들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때에는 생겨나지 않지만, 정보와 현실 사이에 갭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져 현실을 어떻게든 해석하기 위해 갖가지 정보를 만들어 내게 된다.(두산 대백과 사전, 네이버 검색)”

 

검색 결과처럼 유언비어는 커뮤니케이션이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흐를 때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면 정부는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일까?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게 우선일까? 당연히 국가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왜 유언비어가 이렇게 넘쳐나는 것일까? 일부 양식 없는 세력들이 국가를 전복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반시민들은 본인이 보고 들은 대로 사건을 재구성한다. 그것이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적당히 맞물려 새로운 정보를 양산하는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 생산은 역사 속에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어났다. 또 과거에는 유언비어들이 구전으로 흘러 다녔지만 요즘은 게시판, 메신저, 트위터 등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과거와 다르게 이런 공간들이 바로 시민들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언비어들을 이런 인터넷 공간에 남긴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다.

 

천안함 사건은 정부와 국방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지점들이 많다. 국방부는 사건 초기부터 군사기밀 운운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초기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전면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군사기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비공개의 실익보다 공개의 실익이 더욱 클 때는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다. 영국은 공익검증제도로 비공개 및 비밀기록도 공개의 실익이 클 때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을 때는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행태를 되돌아보지 않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신분을 사칭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들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권력을 사용해 처벌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유언비어는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의 방식이다. 불안해 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지 못할 망정 그 불안감을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유언비어를 잠재워 나가야 한다. 처벌한다고 유언비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이다.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유언비어는 우리사회에 더욱 퍼져나갈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욱 불안감에 떨게 될 것이다.

 

정부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