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보공개센터에서 공터학교(정보공개배움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더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정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있다면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청구자도 정보와 기록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공개를 해주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바른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결국엔 정보공개의 문화가 확산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요.  효과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유심히 보아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대장입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정보공개청구된 것들을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목록인데요. 이 처리대장을 보면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처리를 책임성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얼마전 검찰청과 경찰청에 2009년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청구했는데요. (처리대장중 개인정보만 삭제 하고 공개해줄 것을 요청)지난 한해동안 검.경에는 어떤 내용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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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공개한 처리대장을 보니 위의 서식에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관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명, 처리기한, 처리완료일자만 기재되어 있네요. 원래 정보공개처리대장의 서식을 제대로 안갖추고 있는건지, 저에게 공개만 이렇게 하신 건지,,, 대검찰청은 2009년동안 총 90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청구했을 법한 것들도 있고, 하루에 여러차례 악의적 청구를 하신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때문에 공무원들에겐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제일 하기 싫은 업무중 하나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청의 경우도 2009년 한해동안 약 960여건의 정보공개처리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처부파일 참고) 처리대장의 서식을 잘 지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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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정보공개청구도 있었고, 다음과 같이 공익적인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도 많았습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정보공개처리대장(2009)- 경찰청.xls

대검찰청-정보공개처리대장.xls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이번 6.2 지방선거의 쟁점입니다.

야당과 여당이 이 현안들에 대한 반대와 찬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구요.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현안에 대한 홍보나 반대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고발도 당했구요. 변변한 현수막 하나도 못 거는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정부가 하는 4대강 홍보에는 관대하기만 합니다. 시민단체들에 들이대던 엄격한 잣대는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선관위는 국토해양부가 전국에 설치한 4대강 홍보관을 잠정폐쇠하라고 전했다고 하지만,,, 홍보관들은 아직도 버젓이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 김진애의원 블로그 http://jkspace.ne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국토해양부에 4대강 홍보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해 주었는데요.

공개 내용을 보니, 전국에 40개의 4대강 홍보관이 있는데요. 서울역, 인천국제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기차역, 항만 등이 있구요. 소양강댐, 안동댐과 같은 주요 댐에도 설치를 해 놓았네요.

각 지자체에도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설치 기준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서천군민회관에도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기준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아,,,서천군에 금강이 흐르던가요?)

국토해양부의 공개내용에 따르면 각 홍보부스는 국토해양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장소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설치비만 무려 1개소당 5천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철도역이나 공항 등의 관리기관에서는 전기요금과 같은 최소한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구요.

가만있어보자…… 전국에 40개니까 4대강 홍보관 설치비에만 20억이나 들었네요.

선거법에도 위배되는 4대강 홍보관에 정말이지 예산 펑펑인 정부입니다.

얼마 전 부터는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에서도 4대강 홍보부스가 운영중이라고 하죠. 4대강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선관위는 현장을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는 답변 뿐입니다.

무상급식과 같이 시민들의 복지에 쓸 돈은 없다지만 4대강 홍보부스를 만드는데 20억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정부의 모습도, 시민들은 4대강은 입뻥긋도 못하게 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부한테는 관대하기만 한 선관위도 모두 이중적이기만 합니다.
이런 정부에 신뢰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선관위의 공정한 태도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일까요?

*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한 <4대강 홍보부스>자료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4대강 홍보관.com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바꿔 동네정치⑨] 우리동네 바꿔주는 ‘공약’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역정치는 ‘주민없는 정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정치의 뿌리입니다. 풀뿌리 동네정치부터 바꿔야만 대한민국의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는 ‘바꿔! 동네정치’ 제하의 공동 기획을 통해 지역정치부터 바꿔야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작은 성공 사례 및 변화의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쟁점은 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정도가 최대 이슈이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다.

사실 지금 40~50대들은 ‘도서관’ 하면 시험공부할 때나 이용하던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아도, 가끔 간 도서관에는 책도 많지 않았고,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잘 모르고 살았다.

도서관 하나가 동네를 바꾼다

그런데 살다보니 도서관은 정말 소중한 공간이다.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으면, 그리고 그 도서관이 살아 있으면 그 동네의 문화가 바뀌고 아이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서울의 달동네였던 관악구 난곡에 가면 주민들이 만든 작은 도서관이 있다. 무려 20년의 역사를 가진 ‘새숲’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도서관은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공간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책도 읽고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영화도 본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주민들도 드나들며 사람을 알아나가고 대화도 나눈다. 작은 도서관 하나가 지역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이 만든 이런 작은 도서관들은 인천에도,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대전에도, 대구에도 있다. 전국적으로 약 50여 개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들이 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물론 책이 많은 대형 도서관들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접근하기 힘든 도서관은 ‘그림의 떡’이 되기 쉽다.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 타고 도서관에 가기가 쉽겠는가? 이제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도서관들이 동네 곳곳에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도서관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이들과 손잡고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이면 ‘딱 좋다’고 이야기한다.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후보를 뽑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10년 현재 약 698개 정도로 인구 약 7만명 당 1개의 공공도서관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인구 6만 명 당 1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럽의 영국은 약 1만3000명당 1개, 독일은 7980명 당 1개의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부럽기 만한 수준이다.

이제는 동네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 굳이 새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다. 동네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존재한다. 읍·면·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마을문고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풀뿌리 후보들 중에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있다. 무소식 시민후보로 군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금채 후보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경험에서 나온 공약이다.

 직접 주민들과 함께 도서관을 운영해 오다가 후보로 나선 경우도 있다. 서울 관악구 난국에 있는 ‘새숲’ 주민도서관의 관장인 이명애 예비후보는 이번에 무소속 주민후보로 관악구의원에 출마했다. 이명애씨는 공공도서관이 1개도 없는 난곡·난향동 지역에 도서관을 추가로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하고 있다.

대구 동구 바선거구(안심 1·3·4동)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한 김영숙 예비후보는 대구 반야월 지역에서 ‘아띠’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운영실무를 책임져 온 사람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엄마들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겠다고 무소속 주민후보로 나섰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한겨레신문이 선정한 좋은 공약 50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아이들, 소일할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워 한 분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작은 도서관’ 정책을 내세운 후보를 꼭 뽑기 바란다. 휴일에도 집에서만 뒹구는 남편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정책을 내세운 후보가 없으면, 후보들에게 요구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동네와 나와 아이들의 삶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무상 급식 먹고 나서, 방과 후에 걸어서 작은 도서관 가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은가?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집권욕으로 가득찬 신군부가 광주를 피로 물들인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많은 민중들은 목숨과 삶을 잃은 채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30년 전 군홧발과 총탄을 지휘했던 자들은 아직도 멀쩡히 살아 국가의 원로를 자처하며 권력을 쥐고 살고 있네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5.18 광주 30년을 기억하는 의미로 5.18 관련 기록을 많은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국가기록원에 5.18관련 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받아보았습니다.

80년 당시 문서와 사진 일부인데요.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 할 때, 5.18 관련 사진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더니, 그렇게 검색되는 거의 없다는 답변이 있기도 했습니다. (쑥떡같이 말했는데, 찰떡은 고사하고 개떡처럼 대답하는 정부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답변인거죠?)

우선 문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주로 사망자 처리와 관련된 문서가 많이 있구요. 사망자 가족들의 탄원서도 보입니다.
5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이 보낸 계엄포고문도 눈에 띕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서는 <임을위한 행진곡>대신 <방아타령>이 연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눈치를 본 정부는 예정된 방아타령 대신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연주했다고 하죠.

이에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은 기념식장 밖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현정권을 향해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민주화를 위해 돌아가신 이들을 기억하는 자리에 잔칫상에서나 부를법한 방아타령이라니….
스러저간 분들을 기리는 자리를 희화화 시키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비가 내립니다.
 살아남은 자, 넋으로만 남은 자, 이들의 가슴에 비와 같은 눈물이 내릴 날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0돌입니다.

오랜 기간 독재를 해온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시민들은 민주화의 기대에 부풀었으나 전두환은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군부의 정권강탈의 희생자가 바로 5월의 광주입니다. 무자비할 총칼로 광주의 시민들을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이죠.

그 이후 5월의 광주는 현대사의 비극을 넘어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자유의 염원과 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민주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습니다.

이 중 몇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며 다시 그날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5월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박현숙 열사(당시 19세)의 부모님이 광주시장에게 보낸 탄원서입니다.

박현숙 양은 5월 22일 광주-화순 간 도로상에서 화순방면으로 달리던 시외버스에 총기를 집중 난사한 계엄군의 총탄에 의해 희생당했는데요. 사망 확인 후 가족들이 사망보상금을 문의하기 위해 광주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 한 것입니다.

이 탄원서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아픕니다.

꽃같은 열아홉의 딸이 군인이 쏜 총탄에 맞아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것도 하늘이 무너져 내릴 일인데, 자기의 딸을 죽게 한 장본인인 정부에게 속죄를 하고 선처를 빌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딸을 죽음으로 몰게 한 자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인데, 되려 죽인자는 당당하고 죽은자는 죄인이어야 했던 당시의 현실이 지금 생각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총칼을 앞세운 권력은 많은 민중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한 그들의 삶을 파괴했던 것
입니다.

5.18이 있은지 30년.

강산이 세 번 변했을 만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30년전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죗값을 치르지 않고 떵떵이며 살고 있는 사람, 그 날의 고통을 현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어느 시인이 그날의 광주를 노래했습니다.
이 땅의 십자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져갈 청춘의 도시라고…
 
아,  5월 광주. 수많은 청춘들이 스러진 그 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박현숙열사의 언니가 증언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기록이 있습니다. 주소를 링크하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바로가기 : 집단학살 현장의 여고생 / 박현숙

서울에는 광장이 참 많습니다.

시청 앞에는 잔디가 푸른 서울광장이 있구요. 조금만 걸어가면 지난해 개장한 광화문광장도 있습니다.

처음 광장들이 생겨났을 때, 참 좋았습니다. 이젠 거리의 주인이 자동차가 아닌, 시민이구나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광장에 시민은 없습니다. 아니, 시민들의 말이 없습니다. 
 

사전에서 광장의 뜻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광장은 정부가 하고 싶은 말, 듣기 좋아하는 말만 가득합니다. 싫어하는 말은 광장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합니다.

며칠 전 인권활동가 3명이 표현의 자유를 달라며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서울광장에서 정례적으로 해오던 5.18 기념행사에서의 추모와 분향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시민들의 입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2009년 1월 1일~2010년 4월 15일 동안의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이용신청 및 허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광장은 작년 한 해 동안 154회의 이용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20가지의 행사가 불허되었습니다.

허가된 행사는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주관한 것들입니다. 하이서울 행사들이 주로 눈에 띄네요. 이 밖에는 각종 협의회나 기업 등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주최한 행사들입니다.

어떤 행사들이 불허되었는지 보니, 불교환경연대의 오체투지 순례단 환영식 및 생명평화 한마당과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의 4대강 관련 시민한마당이 불허되었구요. 민주당이 신청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문화제등이 불허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의 6.25 추모문화행사 역시 불허되었네요.

이들 행사가 불허된 이유는 <제한대상>인데요. 그 제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주관하거나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사들 외에는 모두 <불허>입니다.

광화문광장 역시 형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 행사들 아니면, 동아일보, KBS같은 방송사 행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는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만 허가되는 광장을 만들꺼면 뭐하러 굳이 광장이라고 이름지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광장이 아닌 정부전용의 <야외강당>이 더 어울립니다.

시민들은 말도 못하게 하고 정부만 웃고, 떠드는 광장.

그런 광장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시민들에게 진정한 광장을. 광장에서 말할 자유를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신청 및 사용현황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com

서울광장.com

– 3개월 지나면 정치자금 영수증 못봐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은폐 소지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1년 동안 주유비로 3,768만원을 썼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이 지난해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명세서에 나온 내역입니다. 실제 사용 목적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네받아 공개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에게 구체적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입수해서 공개한 자료가 정치자금, 후원회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보였는데, 주유비가 문제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까?
 

◆ 하승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회계보고를 매년 국회의원으로부터 받게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그냥 몇 사람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로 해서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병국 의원 것을 보니까 너무 주유비가 주유한 횟수도 많은데다가 주유비가 1년에 3천7백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었고, 또 그중에 보면 한번에 50만 원 이상 주유비를 쓴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또 특정한 주유소에서 한 1천7백만 원 가까이 또 주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이상해서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 이종훈> 원래 이런 용도로 써도 되는 겁니까?

◆ 하승수> 원래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정치활동으로 쓰게 되어있거든요. 정치활동이라고 하면 약간 포괄적이라서 국회의원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기름을 넣는 주유비 정도는 저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좀…

◇ 이종훈>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유류비를 한 달에 95만 원, 그리고 추가로 나오면 더 지불을 해주는데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 받은 다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유비로 쓴 것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주유비를 많이 쓰고,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종훈> 정병국 사무총장 측에서는 지역구가 너무 큰 지역이다 보니까 활동하려면 주유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승수> 글쎄요, 지역구가 좀 넓은 편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데는 더 넓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정병국 의원 지역구보다 5배 넓은 강원도 국회의원이 쓴 것도 정병국 의원이 쓴 것에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조금 지역구가 넓다는 것도 감안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종훈> 선관위에 등록된 카드가 지구당에 하나밖에 없는데, 회계담당자가 지구당사무실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정기적으로 결제해 준 것이다, 이렇게 정 사무총장 측에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하승수> 글쎄, 백만 원 단위로 쓴 것도 있고. 내용을 보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도 결제한 것들이 있거든요. 작은 금액 결제 했을 때는 분명히 카드를 가지고 직접 결제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모아서 결제했다, 이런다면 사실 그것은 결제영수증의 신빙성 자체를 믿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모아서 결제했다는 식으로 된다면 그 자체가 실제 거래한 것하고 다르게 별도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 이종훈> 그래서 야당에서 다른 용도에 쓴 것을 유류비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하승수> 글쎄, 그것은 선관위에서 좀 조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정치자금은 본래의 용도 외에 쓰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관위가 진상을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이종훈> 지금 선관위가 진상에 나선 움직임입니까, 어떻습니까?

◆ 하승수> 선관위 쪽 해명은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조사를 하기로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추가적인 정보공개 같은 것은 필요 없을까요?

◆ 하승수> 네, 이번에 사실 몇 분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쓰는지 샘플로 한 번 청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 이종훈> 그런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 하승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좀 추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몇 분 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정치자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 이종훈> 어떤 계기로 이번에 기부금 사용정보를 조사하시게 됐습니까?

◆ 하승수> 정치자금이라는 게 지금 중앙당에서도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모금을 하고, 중앙당은 국고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정치자금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 문제가 되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사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러면 국회의원 것부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국회의원들 몇 분만 일단 샘플로 해서 자료를 조사해보게 된 겁니다.

◇ 이종훈> 다른 의원들 기부금 사용 현황,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쪽 현황은 어떻던가요?

◆ 하승수> 지금 자료를 완전히 받은 건 세 분 것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식사대로 거의 다 쓰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구당, 지역사무소 관리하는 데 돈을 주로 쓰신 분도 있고요. 세분밖에 자료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대로 조금 더 비교도 해보고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영수증 정보가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수증 정보를 얻기 어려우셨다고요?

◆ 하승수>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좀 웃기게 되어있는데요. 영수증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눈으로는 볼 수 있게 되어있는데 복사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수증이라는 게 사실 복사해서 가져나와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문제점도 찾을 수 있는데. 영수증을 눈으로만 보게 해놓은 문제도 있고, 또 그 영수증을 볼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영원히 정치자금 영수증을 못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08년 것도 저희가 청구를 해봤는데요, 2008년 것은 영수증 자체를 아예 볼 수가 없도록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자금법 규정 자체가 사실은 너무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돼있고, 정치자금을 좀 베일 속에 은폐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정보공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 하승수> 네, 특히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까지 다 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