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이 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금에는 담배세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2008,2009년동안 걷어 들인 담배세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부담된 총 액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에 대해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출처: sbs> 2008년,2009년에만 1조6천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냈고  2010년에도 1조6천억원정도의 수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2008년의 사업별, 항목별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단위: 백만원> 장애인의료인재활,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노인의료보장, 기금운영비,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공공보건의료확충, 장기 및 인체 혈액관리, 보건산업 육성,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국민건강생활실천, 금연 및 절주사업, 암및 희귀질환지원, 정신질환관리, 구강보건산업지원,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질병관리본부지원, 건강보험제도운영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중  기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사업은 건강보험가입지ㅏ지원으로 (1조2백3십억여원)이었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1천9십억여원),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1천6십억여원)이었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마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앞으로 전자담배에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흡연자들이 국민건강증진에 어느정도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현황.com

지난해 후원회 기부금으로 305차례 3768만원 사용
지역구내 한곳서 1700만원…50만원이상 14번
기부금 지출 영수증만 내면 돼 허위결제 ‘의심’
정의원쪽 “양평·가평 사무실서 차 많이 이용”

» 정병국 의원 2009년 후원회 기부금 지출내역 중 주유비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경기 양평·가평)이 2009년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 명세를 신고하면서 3768만283원어치의 주유비를 썼다고 영수증을 제출해,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한번에 50만~100만원씩 집중적으로 결제를 하기도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서경기)가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 11일 공개한 정 사무총장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후원회 기부금)’를 보면, 그는 2009년 후원회 기부금 가운데 2억279만8971원을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19%에 이르는 3768만283원을 주유비로 썼다.

주유비를 지출한 세부 명세에는 하루에 2~3차례씩 주유한 경우가 많고, 특히 정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양평군 소재 가야주유소에서 47차례에 걸쳐 1700만6000원어치를 주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회 앞 경일주유소에서 지난해 511만4050원(57차례)을 지출한 것에 견줘 봐도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정 사무총장이 한번에 50만원 이상 주유했다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도 모두 가야주유소에 집중됐다. 이 주유소에서 정 사무총장이 50만원 이상 주유한 경우는 모두 14차례이고, 금액은 1025만여원에 달했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지난 한해 동안 1140만원(월 95만원)의 차량지원비(주유비)가 현금으로 지급됐다. 만일 이 지원비가 지급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면, 정 사무총장은 1년 동안 5000만원 가까운 돈을 주유비로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사무총장의 보좌진은 “지역구인 양평·가평군이 각각 서울보다 큰 지역이어서 차량으로 활동하려면 주유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액의 주유비 결제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등록된 카드가 지구당에 하나밖에 없는데, 회계담당자가 지구당 사무실 앞에 있는 주유소에 (밀린 주유비를) 정기적으로 결제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이 눈에 띈다. 신고 명세를 보면 지난해 10월2일에 84만9000원을 결제한 뒤, 같은 달 14일과 30일에도 각각 67만4000원, 100만1000원어치를 결제했다. 그 전달인 9월15일에도 100만원을 결제한 뒤 불과 일주일 뒤인 22일에 또 100만원을 결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상 국회의원들은 1년에 한차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선관위에 내야 한다. 정치자금은 모두 선관위에 등록된 카드로 지출해야 하는데, 주유비의 경우 업무용으로 쓰는 일상적인 경비로 분류돼 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주유비를 검증하는 특별한 기준은 따로 없지만, 매일 주유를 한다거나 50만원 이상 고액을 지출하는 등 상식에 어긋날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평군 선관위 관계자는 “2009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는 6·2 지방선거 이후에 검토하라는 방침에 따라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며 “실사할 때 필요하면 (정 사무총장의) 해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몇십만원씩 거의 매일 주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만약 정상적인 주유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정치활동 외의 용도’이거나 허위 회계보고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이 지출한 주유비가 이상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선관위로부터 공개받은 <정병국의원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내역을 보면 정병국의원은 기름왕 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하루가 멀다 하고 넣기 때문이죠. 가끔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주유를 합니다. 전국일주를 했다는 1박2일팀도 이렇게 자주 기름을 넣지는 않았을것 같은데…매일같이 쉼없는 전국일주라도 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기름 자주 넣는걸 이상하다 할 순 없겠습니다. 국민의 귀에 귀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이 그만큼 많이  국민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말도 되니까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찬찬히 살펴보니, 이제는 이상한 게 아니라 수상합니다.

회계보고서에서 주유비 항목만 정리를 해보니, 지난 2009년 정병국의원이 기름을 넣은 횟수는 305회로 확인됩니다. 총 주유비는 3천 7백여만원입니다. (37,680,283원) 이 통계로만 보면 평균적으로 거의 하루에 한번꼴로 주유소를 찾아 20만원 이상씩 기름을 넣은 셈입니다.
이상한 것은 또 있습니다.

기껏해야 한번 넣는데 10만원 정도면 족할 주유비로 한번에 50만원, 70만원씩을 썼다고 나오니 말이에요.
심지어 한번에 100만원어치 기름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15만원 이상씩 주유를 한 주유소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정병국의원의 지역구인 한 주유소에서 지출했다고 한 내용을 보면 2009년 1월 8일, 9일, 10일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매일 15만원씩 주유를 했다고 나옵니다. 9월 15일과 9월 22일, 10월 30일은 모두 한번 주유비가 100만원 이상입니다.

정병국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보니, 정병국의 바르고 깨끗한 발걸음에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후원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낸 시민들이 이 이상하고 수상한 정병국의원의 지출내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궁금합니다. 이 석연치않은 지출내역에 대해 바르고 깨끗하다 자부하는 정병국 의원의 시원한 대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의원의 2009년 주유비 지출 내용을 엑셀로 작성해 아래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미영 회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했으니, 어느 덧 중반을 달려 온 셈이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기록관리 분야는 그럴 수 없으니, 이 시점에서 소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평가란 모름지기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일수록 좋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객관성’이 문제이다. 지금껏 특정 정부의 기록관리를 중간평가 해본 적도 없고, 평가기준을 만들어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점검해 본 적도 없는지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처음부터 쉽지가 않다. 다만 이전 정부의 대통령이 ‘기록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유례없이 기록의 생산, 전자적 관리, 법제도 마련 등의 측면에서 많은 기초를 다져 놨으니, 이를 얼마나 계승, 발전시켰는지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정부와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정부 스스로가 세운 기록관리정책과 목표를 중간시점에서 그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나, 아쉽게도 이명박정부의 100대 국정운영과제에 ‘기록관리’는 없었다.

이명박만 있는 이명박 정부

담화 도중 눈물흘리는 마음 약한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이야 어떻든,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수행한 일련의 결과물만 가지고 중간평가해야 할 듯 싶다.

“이명박정부”라고 스스로 불리기를 원할 때부터 이전 정부와의 확실한 차별성은 드러났다. 이름을 내걸고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의 발로라기보다는,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을 지향하고 ‘참여정부’에서 참여를 지향했듯이 ‘이명박정부’에서는 이명박을 지향하겠다는 자신감과 욕심의 표현이었지 않나 싶다. 물론 이명박정부에 있어 모든 것이 한 개인의 책임과 생각만이 아니겠지만, 우석훈(2006)이 과거 노무현 정부를 중간평가하는 글에서 사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명박정부에 이명박은 있다.” 일방주의와 독선, 편향적이며 시의적절치 못한 부적절한 행동들은 집권 초기 이명박정부를 드러내던 키워드였다.

기록관리와 관련해서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기록관리의 악재이자, 호재였다. “대통령기록 무단 유출과 관련한 논란 – 국가기록원의 행정직 중심 인사 개편 – 기록관리분야에 대한 총리실 發 행정내부규제 개선 – 이명박대통령 측근의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은 배재되고 정치성에 기반한 일련의 사안들은 기록학계의 우려를 낳게 했다.

먼저 대통령기록 무단 유출과 관련한 논란. 지금까지 기록관리분야에서 이 만한 흥행카드는 없었다. 덕분에 기록관리를 하는 ‘우리들만의 기관’쯤으로 그 인지도가 낮았던 국가기록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간지 앞면을 장식하기 시작했고 그 인지도는 엄청나게 상승해 버렸다. 덕분에 국민들은 기록관리 중앙기구의 존재 및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관리, 퇴임이후의 활용 프로세스, 지정기록물의 존재와 공개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수준의 지식을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문제를 타당한 법적 프로세스가 아닌 정치력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전임 대통령이 사본을 사저로 가져간 것이 불법이었음에도, 이보다는 청와대가 나서서 정확치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과 함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왜 청와대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는지에 대한 비난여론만 들끓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지난 2010년 3월 15일, 이명박대통령은 작년 12월에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직권면직된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의 자리에 김선진 전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실 행정관을 전격 임명했다. 코드인사야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김선진 대통령기록관 신임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를 지낸 정치권 출신인사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명박대통령이 퇴임할 때 그 자리에 본인의 기록물을 지켜줄 사람을 앉히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지향하는 바가 다른 정부의 측근이 대통령기록관장이 되어 그 재량으로 대통령지정기록을 사실상 모두 열람가능하다는 것은 향후 대통령기록의 생산마저 위협할 수 있다.

행정적 성과주의와 실용주의

지난 몇 년간, 척박했던 기록관리 현실의 혁신을 지향하면서 우리는 기록관리와 민주주의, 설명책임성, 거버넌스 등을 함께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성과주의 앞에 민주주의는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민주주의가 뒤로 물러나 있는 실용주의 앞에서 개념과 원칙, 논리와 의미라는 단어들은 그 힘이 약해 보인다.

이념이 다르니 그에 따른 실천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실천의지가 드러난 최근의 눈에 띄는 일련의 사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10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내부규제 중점 개선 과제”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관리분야의 10개 과제가 들어 있었다.

<정부기록물 관리분야 내부 규제 개선>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1	다량의 비치성 기록물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	▪다량의 비치성 대장의 경우 보존매체 수록완료 후 원본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생산기관에서 중복보존하는 문제 발생 ※ 예시) 경찰청 신원조사기록 2,000만건 및 운전면허대장 3,900만매 등	▪원본 기록물을 보존매체 수록후 자체 평가심의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원본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보존가치 낮은 기록물의 폐기절차 마련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보존·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
2	행정박물에 대한 폐기허용 등 관리효율화	▪사무집기 등 행정박물(영구기록물)중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미비로 계속 보관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예시) 국새·직인, 훈·포장, 우표·화폐, 현판, 휘호, 사무집기 등	▪영구보존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훼손이 심한 행정박물은 폐기가능토록 근거마련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행정박물의 이관 시에는 물품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기록물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가 가능토록 함
3	한시기록물 폐기절차 간소화	▪중요도에 관계없이 3단계 기록물 평가·폐기절차를 거치토록 함에 따라 중요 기록물에 대한 평가 소홀 및 각급 기관의 행정력 낭비 ※ 기록물 폐기절차 : 생산부서 의견조회 → 전문요원 심사 → 평가심의회 심의	▪보존가치가 낮은 1․3년 기록물은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되, 평가심의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4	구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개선	▪보존기간이 경과한 구전자기록물(’04년 이전 시스템 생산)은 해당 기관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폐기토록 하고 있으나, 이관의 실익이 없고 이관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과다하여 행정기관의 부담 가중	▪’04년 이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구전자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5년 이하 기록물은 각급 기록관 책임 하에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록물관리 보완지침 통보(‘10.7)
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	▪기록물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요원 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운영 –기록관리학 석사학위자 또는 역사학․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소지자 중 일정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자격 부여 ▪연구직 공무원의 자격을 법령에서 ‘석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유일 – 관련분야 전공자를 자격요건(｢연구직‧지도직공무원 임용규정｣)으로 하고 있는 타 연구직 분야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음	▪현행 기록관리학 석사학위자는 그대로 유지 ▪현행 역사학‧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요건을 1년이상 관련분야 경력 및 1년이상 교육을 이수한 기록관리학‧역사학‧문헌정보학 분야 학사까지 확대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5년내 관련 전공자로 완화(자격증제도 도입 포함) 및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타 연구직 인사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및 기록관리분야에 대한 공직 진출기회 확대
6	기록물관리 관련자료 제출부담 경감	▪기록물 생산현황 및 평가자료 등의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기록물관리 평가자료 및 생산현황 자료의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각급 기관의 부담 완화 및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7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 부담 완화	▪기록물관리 담당자의 교육이수 시간(연 30시간) 등 평가 과중	▪담당자에 대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교육이수에 대한 평가점수를 하향조정 ※ ‘10년 평가지침에 반영(‘10.3)
8	기록물관리 현황평가 내실화	▪각급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현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표과다로 평가의 실효성 저하	▪평가지표 일몰제(23→17개),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휴식년제 도입 ※ ‘10년 평가지침에 반영(‘10.3)
9	기록물관리 현황평가에 따른 부담경감	▪평가등급 공개에 따른 기관간 경쟁 및 하위 등급기관 불만 발생	▪평가결과 공표범위 개선(전기관→우수기관) ※ ‘10년 평가지침에 반영(‘10.3)
10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중복판단 절차 간소화	▪비공개기록물은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재분류(5년주기)하고, 기록원 이관 및 정보공개청구 시에도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각급 기관(기록관)의 업무 부담 가중 ※ 비공개 기록물 : 개인 신분·재산, 국가안보 관련기록물	▪기록물 생산과 기록관 및 국가기록원 이관시의 공개여부 재분류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급 기록관의 비공개기록물 5년주기 재분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중복절차를 간소화 ※ 공공기록물법 개정(‘11.3 입법예고)

행정규제개선 10가지 과제는 ‘실용’과 양적 ‘성과’의 기치아래 모든 절차의 간소화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기록관리를 해 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아닐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든다. 남은 2년 반 동안 누가 이득을 보게 될 지가 너무나 분명하다. 위의 개선과제와 방안은 전문성은 쓸 데 없고 행정의 편이성만을 극단적으로 옹호한 것이다.

몇몇 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위원을 경험한 입장에서 많은 업무담당자들이 관행적 관성적 평가에 발목을 잡혀 정작 자신이 생산한 기록물의 중요도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관성없는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하향평가하고, 생산부서 의견조회에 성의없이 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 나온 개선과제이자 방안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록평가를 봤을 때 차라리 평가심의의 과정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번 과제도 기록물 평가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각급 기관의 책임하에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더더욱 평가의 양적 간소화가 아닌 질적 내실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5번 과제의 개선방안에서는 대놓고 기록관리분야에 대한 공직 진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하니, 이제 깔아놓은 멍석위에서 자리차지 하고 앉아 일해 보겠다는 의지에 불탄 것처럼 보인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만 보아도 기록관리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정부측에서는 타 연구직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지만, 유사 연구직인 동일 직군의 학예연구직 및 편사연구직은 비록 법령에서 학력 제한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석사학위자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연구직 선발 공고문에서 석사이상의 학력을 제한하지 않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공직진출의 기회는 늘려 놓고,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 부담은 완화하고, 자료제출은 줄이고, 기록관리 절차는 간소화하겠다니, 다 이뤄지기만 한다면 참으로 해 볼 만한 자리일 것이다. 더군다나 평가부담도 줄이겠다고 하니, 못해도 별로 티날 것도 없다. 10가지 과제와 개선방안이 너무나 조화롭고 앞뒤가 들어맞아 놀랍기만 하다. 허나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 멍석이 다 깔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은 없어도 좋다

이명박정부가 지향하는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란 무조건 예산만 줄이고 성과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진 않았을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오히려 공무원의 수는 늘었다는 비판이 집권초기부터 있었지만 전체적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분야는 전문직이 수행하고, 행정은 행정직이 수행하면서 남의 자리 욕심내지 않고 제 자리에서 제몫을 다할 때 효율성높은 일잘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기록관리가 성장하여 기록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시스템적, 제도적 기반도 그나마 “꼴”을 갖추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전문직 배치 이후, 그들이 제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 수십 년 동안 기록관리를 기능적인 문서수발 업무정도로만 치부했던 이들의 성과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곽건홍(2009)의 표현대로 지난 정부의 “기록관리 압축 성장”을 경험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기록관리가 제도, 시스템만으론 극복할 수 없는 ‘문화’의 문제였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경제지상주의로 기반을 닦은 이명박정부에 ‘문화’라는 것은 없었다. 본인의 말처럼 ‘기록문화의 전통을 바로 세우고 나라기록의 엄정함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논리는 배제된 저속성장과 기다림이 필요한 분야도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정신적 발전은 물질적 성장처럼 고속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기록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이명박정부의 “이명박”은 없어도 좋다.

 

5월7일,8일한양대학교에서 제2회 기록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한 세션을 맡게 되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협력민주주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김유승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김지희선생님, 안동환기자님, 전진한국장님께서 토론자로 함께 해주셨답니다.

두번째날 마지막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발표를 들어주시고,
거버먼트 2.0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셔서 좋았답니다.
좋은 봄날에 여러분을 만나서 의미있던 시간, 다음에 또 뵙길 바래요^-^

이 토론회는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습니다.

김유승선생님의 발제 ppt를 올리니 참고하시고요, 조만간 원문자료도 올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나도 10여년 전까지는 우리 동네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 당시 시민운동한답시고 재벌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었고 동네는 휴일에 가끔 어슬렁거리는 곳 정도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동네정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기초의원 1명만 있어도 그 동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동네 풀뿌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내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만큼이나 중요하다. 아이들이 가는 어린이집, 동네에 있는 복지관, 청소년 시설,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도서관 등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책임진다. 기초 지방자치가 잘못되면 곧바로 주민과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대로 기초 지방자치가 잘 되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다. 그래서 기초의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뿐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의 뿌리가 동네정치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성희롱으로 소속 정당에서 쫓겨난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저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그 해답은 동네정치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기득권 구조에 있다. 동네에는 그 국회의원에게 줄 서 있는 기초의원들이 있고, 이들의 지지기반인 관변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존재하는 이상, 중앙정치에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 정치인의 정치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내가 동네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동네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동네정치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건설업 등 각종 사업을 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관변단체 관계자들, 선거 때면 기득권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책임자를 맡는 사람들은 동네정치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참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초의원들을 보면, 이런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기초의회를 채우다보니, 한심한 모습들이 연출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드물고, 자기들이 받는 의정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낭비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는 의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동네에서도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각종 공사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만약 이 돈을 제대로 쓴다면 주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기초의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다. 유권자들이 동네정치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동네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 동네 기초의원부터 잘 뽑자. 기초의원을 잘 뽑으면, 내 삶이 좋아질 수 있다. 보육·교육·복지의 질이 좋아지고,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며칠 전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나는 구의회를 폐지하기보다 구의회를 제대로 고쳐서 쓰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있다. 바로 나와 내 이웃들의 무관심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제발 정당 기호만 보고 찍지 말고, 우리 동네 기초의원 후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