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 이런 정치자금이 투명하려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내고 사업상 혜택을 받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낸 사람의 명단이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연간 30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사람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조항 때문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내고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을 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2008년 2월 29일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기준금액을 올렸다. 이것이 의도하는 목적은 명백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것이다.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란 질문을 스스로에게는 던지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이다.

더구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낸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올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필자는 조전혁 의원을 포함한 몇몇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이들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았는데, 그 중에는 조전혁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가 이런 정보를 공개청구한 이유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기획해 보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감시하는 일을 해 보려는 것이다.

이 일을 계획하게 된 것은 작년 여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일본의 어느 인터넷 언론사 사장이 정치자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누구든 정치인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명단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필자는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나라에서도 구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범사업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니 무용지물이다. 명단을 보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인다. 예를 들면 조전혁 의원의 경우에는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씨로부터 2009년 1월 22일 5백만 원을 기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명단을 다른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협업에 의해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정치자금법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 명단공개에 목을 매고 있는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명단공개 국회의원’ 여러분, 전교조 명단공개 이전에 당신들 후원자 명단부터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떳떳하다면 왜 공개 못합니까?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3월말
처리건수	694건	505건	364건	648건	752건	245건

천안함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는 것이 연일 기사화되었습니다. 

천안함침몰과 동시에 관련 내용이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15분 만에 지하벙커에서 긴급안보장관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초에는 금융위기가 심각해지자 비상경제상황실이 지하벙커에 설치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비상경제 상황실은 경제위기를 전시상황에 빗대 ‘워룸(War Room)’이라고 불렸습니다.( 한 인터넷누리꾼은 비상경제 상황실을 지하벙커에 설치할 필요가 있냐며 WAR룸이 아니라 제발 자제해 달라며 “워~워~룸”이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청와대 지하벙커(지하별관)는 국가안보와 재난등의 사안을 다루는 곳으로’국가위기상황센터’라고 불리는데요. 3공화국 때 방공호로 이용해 오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벙커는 약 40평 남짓한 면적에 상황실과 회의공간，사무실，기계실과 당직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전에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청남대 지하 벙커가 언론에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출처:SBS>

MB정권에 들어와서 유난히 지하벙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 2009년 2월부터 2010년 현재까지 청와대 지하벙커 사용현황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청와대측에선 비공개결정을 했는데요. 비공개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벙커 사용현황과 유지비현황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는데요. 지하벙커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하벙커내부에 어떤 시설이 갖춰져있는지 시설현황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유지비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결정을 내린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현황은 초계함사건때에도, 지난해 비상경제상황실을 지하벙커에 설치했을때도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국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청남대의 지하벙커도 내부시설이 공개된 바가 있고요. 청와대의 은밀한 장소, 지하벙커- 그곳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궁금해하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알면 다칠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감추려는 건 더 알고 싶습니다.  

화천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참관후기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불도암 주지)

접경지역 화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북한강 최북단 파로호의 청정한 호수를 끌어안고 있는 산림과 하천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이다.
천안함의 비보가 TV를 통해 연일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총 6일간의 예산심의 일정 내내 가랑비가 내리고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과일나무 꽃눈이 대부분 얼어붙어 농가피해도 극심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오늘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2011년이 지나면서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희망적인 전망에 기대를 해보면서, 4월 1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예산은 화천군의 행정 운영에 있어 전에 없이 예산절감에 몰두한 노력이 엿보이는 편성이라 할 만했다.

전 분야 모든 과목에서 5%~10%의 예산을 절감하여 약 7억원의 예산을 지역공동체 일거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했다는 것과, 아울러 사업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에서 14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군정 주요사업에 재투자 했다는 것이 크게 돋보이는 점이었다.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에서 주로 절감했다고 하는데, 올해의 각종 행사와 축제성 경비들을 실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군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며 평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규모가 열악한 상황은 아니다. 총 예산규모는 2,381억7,100만원으로서  2009년 1,989억원원.  2008년 2,000억 7,463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는 예년보다 세외수입에서 1억8,000만원이 증가했고, 또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225억7,000만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에서도 당초예산보다 75억8,000만원이 증액된 덕택이었다.

분야별 부문별 세출예산을 고액우선 순으로 살펴보면,
농업수산분야에 18.8%인 365억 3,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인 351억 1,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5%인 320억 6,100만원. 문화및 관광분야에 13.7%인 266억 2,600만원. 사회 복지분야에 10.5%인 204억 3,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7%인 111억 6,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3%인 102억 3,500만원. 보건분야에 2.7%인 53억 1,800만원. 교육분야에 1.2%인 24억 5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1%인 21억 6,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0.5%인 9억 5,100만원이었다.

화천과 같은 농업 농촌의 소도시는 농업인들의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존립하는 지역이다. 열악한 경제상황과 문화단절의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삶은 가장 우선하여 지원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장 많은 18.8%의 예산을 배당했지만, 전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농업현장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농업정책과장이 보고하는 예산심의에서 주종화의원은 현재의 농자재보조사업의 농민 부담율이 대부분 50%인 점을 지적하면서 자부담율 20%이상으로 높여 농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을 주문했는데,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고 평가할 만 했다.
우리 화천의 농업현장이 각광 받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게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귀농인구는 그 어느 시군보다 증가할 것이고 농민들의 소비 역시 자연히 늘어날 것이므로 상인들을 포함한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자연히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획감사실 심의에서 김순복의원은 이번 일반운영비와 경상비 등을 절감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역 언론과 홍보비는 증가했음을 지적하였고, 지역경제과 심의에서 박용희의원은 화천읍 시가지 주차관리에 따른 주변 상인들의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과 주차관리요원들의 소양교육도 주문했다.

문화체육과 심의에서 김순복의원은 이태극문학관의 개막식으로 3,000만원이 집행된 사유를 추궁했는데, 이태극 문학관은 지난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한 이래 4년여의 기간에 걸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약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월하선생의 출신지도 아닌 동촌1리 후미진 외딴 곳에 건립되어 있어 불투명한 활용가치에 있어서도 향후 전시성 투자의 한 예로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 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역 사회단체를 의식한 선심성 발언도 있었고,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기도 전에 차량구입부터 서두르는 행정의 성급한 사업집행도 눈에 띄었다.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일 것이다. 소수의 이익에 앞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접근과 기획이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4월 26일. 천안함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전국에 설치되고 전국민적 애도의 방문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의 심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비극과 슬픔은 상황의 일대 전환이다. 희망과 발전을 열어가는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여준 화천군의 행정의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010년이 화천군의 희망과 발전을 열어가는 미래의 첫 관문으로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심의 일정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마친다.

이번주 토요일은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서울청을 비롯해서 다른 지방에서도 동원된 전의경들이 출동을 하겠지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바른 목소리를 내며, 즐거운 축제와 같이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전의경분들도 질서와 안전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일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싸우고, 다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전의경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걸까요? 민주경찰, 민주시민들을 민주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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