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학교’ 교장 맡은 덕성여대 이소연 교수

“기록을 잘 해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고, 찾는 이가 있어도 기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청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서경기)가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공개배움터인 ‘○(공)터학교’가 지난 23일 문을 열었다. 초대 교장을 맡은 이소연(48·사진) 덕성여대 교수(문헌정보학)는 “모든 사람이 정보공개청구를 취미생활로 삼아 ‘○’(공)을 채워가기 바라는 뜻에서 학교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시행령 개정안 ‘기록 비공개·폐기’ 우려

기록물 관리학의 기본은 더 많은 기록의 생산·기록의 진실성·필요할 때 공개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이 교수는, 이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선 현장에서 기본을 지키는 실무 능력이나 실무를 뒷받침하는 지식인 이론 뿐 아니라 정책·사회문화 변화를 가능케 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깨달음으로 책상에만 앉아 있는 대신 정보공개센터 이사를 맡아 시민교육에 나서게 됐다는 그는 현 대통령의 측근이 대통령기록물 관장으로 임명돼 전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게 되자 ‘1인 규탄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 교수는 정보공개청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정부를 감시 할 수 있는 주요한 무기 중 하나라고 꼽았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이미 끝난 일 뿐 아니라 이제 막 계획 중인 일,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잘못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의 감시가 일상화되면 그만큼 민주주의가 더 달성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는 현 정권 들어 ‘기록이 생산되지 않는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록물 관련 최초의 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9년에야 제정됐다.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려 해도 관련 자료는 없고 관계자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의 원인과 그 책임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한국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일본 식민지시기의 기록도 남아있는데 대한민국 기록은 하나도 없다”며 공공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10여년 만에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이란 이름 아래 △보존연한 1·3년 이하 기록물 외부 전문가 심의 없이 폐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여부 5년마다 검토 절차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새달부터 개강하는 ○(공)터학교에 참여하려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이 교수는 “친구들과 놀러를 가도 예·결산을 모두 공개하는데 국가가 하는 일은 더욱 공개해야 한다”며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만큼 사회는 좀 더 투명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윤봉길 

4.19

5.18

천안함

검찰

노무현 서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검찰이 정기적으로 업자들에게 향흥과 접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공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검찰은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상 조사는 한달이 넘게 걸릴 것이고, 국민들 여론 눈치를 보면서 미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대 교수)은 부임과 동시에 검찰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천안함 함수과 오늘 건져 올려졌고, 박보람 하사의 시신이 어제 발견되었습니다. 전시도 아닌데
유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납니다.

46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순직 또는 실종 되었습니다. 군은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결과 발표를 그대로 믿을 국민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다 한두달이 지날 것이고,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모호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경향성을 보게 됩니다.

무슨 무슨 위원회를 보면서, 시간을 끌다 국민들 여론이 잠잠해 지면 그냥 대충 덮는 것입니다.

세종시 논란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이고, 4대강도 점점 잊혀 져 가고 있습니다.

검찰 스폰서 사건도 점점 희미해질 것이며, 천안함 사건도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그냥 유아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망각 현상은 저 자신에게도 발견 되며, 우리 이웃들에게도 발견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뉴스가 보도 되고, 새로운 신상품들이 생산되며, 수없이 새로운 인간관계가

맺어지면서 과거의 것은 점점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맙니다.

경술국치 100주년, 4.19 60주년, 5.18 30주년 이 모든 사건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도 진행중이지만 우리는 그저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망각은 민주주의 가장 큰 적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 가장 편하게 합니다.

정치인들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 방법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중대하고, 엄혹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며,  그 대가는 우리 후세대가 고스란히 겪게 될 것입니다.

17년전에 박재동 화백이 그린 검찰 이야기. 오늘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아 무섭기 까지 합니다.

요즘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들이 시설이 많이 깨끗해 졌다고 느껴집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 청구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깨끗해진건 최근 서울시에서 통폐합 추진하면서 통합동 시설보수비로 2억을 지원하고, 폐지청사 리모델링비로 10억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체예산으로도 돈이 지출되어겠죠.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518개 동무소를 424개 동사무소로 줄였다고 밝히고 있네요.

동대문구가 12개 동사무소를 폐지해서 총 144억을 지원받았고, 성북이 10개를 줄여 12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중구와 서초는 통폐합 동사무소가 없어서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네요.

요즘 공공기관을 보면서 느끼는게 많습니다. 청사는 점점 화려해지고 커지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은 얼마나 커지고 있는 걸까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위에 서는 것이 공무원들이 되어가는거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동주민센터- 서울시.com

동주민센터 2-서울시.com

디자인신경쓰느라 서민들 삶은 뒷전인 서울시

출근 길 아침,  신문을 삽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하기도 하고 추울때엔 따뜻한 커피를 사기도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가판대(가로판매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가판대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신문을 사는 사람도, 음료수를 사는 사람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눈에 뛴 것도 이 가판대인데요. 버스정류장 근처의 가판대들이 모두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을 하고 있더라구요.  디자인서울사업의 일환으로 가판대의 모양을 규격화시킨 것인데요. 도시경관과 보행자의 권리를 위해 지저분한 가판대를 정리하고, 일정한 규격에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가판대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이미지출처: 서울시>

전국 기록관리전공 학생연합 대표 문찬일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몇 장 올리려 했으나 주말에 약간 바쁜 바람에 올리지 못했네요.

맨 처음으로 제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앞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반응은 무척 뜨거웠습니다.

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아가던 젊은 처자 ‘사관’이 뭐냐며 물어보던 중학생 (요즘 애들은 ‘사관’이 뭔지 모르나봐요.)

새신랑이냐고 물어보시는 할아버지님까지…

다음으로는 한국외대에 다니시며 노동자역사 ‘한내’에 계시는 이영기 선생님이십니다.

1인시위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경찰님들은 내내 우리를 신경쓰더라구요. 

제 느낌에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니까 청와대에 보고가 될 것이고 아무래도 조금의 압박감이라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기 선생님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동안에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관복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ㅋㅋㅋ

그러는 사이에 우리 경찰님들께서는 이영기 선생님이 심심하실까봐 말을 걸어주시는 센스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가 마지막으로 1인시위를 했습니다.

아~ 저 듬직한 모습!!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의 첫 1인시위는 맛있는 점심과 함께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성남국가기록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인시위를 진행하면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길태, 조두순 등등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간혹 CSI같은 외국 드라마를 보면,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역을 검색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서울시경찰청에 서울시 내 각 경찰서별 등록 성범죄자가 몇 명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현황>

2010년 4월 8일 기준 (단위 : 명)

공개 내용을 보니 서울시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197명, 열람대상자는 43명, 현재 수감되어있는 사람은 83명입니다.
대상자 모두를 합해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있는 지역은 동대문경찰서 관할입니다. 그다음은 강서경찰서와 노원경찰서 지역입니다.

종로경찰서 지역은 성범죄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 남대문경찰서 관할 지역은 모두 성범죄자가 1명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 강남, 서초같이 부자 동네에는 성범죄자들도 없는가 봅니다.

성범죄자의 자세한 현황을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범죄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신상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2010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자들만 열람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5분동안만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네요. (그런데 5분이라~~~ 열람을 하라는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경찰청이 공개한 자료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대상자 현황.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