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흐르는 하천, 20곳이나 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대표적인 서울의 하천, 청계천은 지금의 서울이 조선의 수도가 되기 이전, 자연스럽게 물길이 형성되어 있었던 자연하천이었습니다.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래로 끊임없이 개 ․ 보수가 이루어져왔고 특히 2003년 7월부터 2005년까지 추진된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3천6백억 원과 연인원 69만4천여 명을 투입하여 복원되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보공개센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복원한 청계천이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 비용이 2008년 한 해 동안만 20여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글: 청계천, 돈으로 흐르는구나!

2009년 4월, 환경부는 생태계 훼손, 건천화, 수질악화 등으로 인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전국의 20여개 하천을 청계천과 같이 복원하겠다는 ‘청계천+20 프로젝트’ 를 발표하였습니다.

‘청계천+20 프로젝트’ 는 도심 건천 ․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서 도로, 상가, 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복개 시설물을 철거하고, 수질개선과 함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녹색사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철 용출수 이용, 하상여과, 빗물 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메마른 건천에 생태유지용수를 공급하고 하천에 가해진 인공적인 훼손과 교란을 제거해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질 및 생태계 복원과 함께 도시 온도 저감, 녹색 생활공간 제공, 주변지역 교통량 감소로 인한 대기 및 소음피해 저감 등의 효과와 더불어, 사업 시행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천+20 프로젝트’ 의 1단계 착수하천 10개소와 사업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계천복구 및 유지 ․ 관리에 드는 비용 못지않게 이 프로젝트에도 4천여억 원의 상당한 비용 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지역은 대구시 범어천과 대전시 대사천, 경기 의왕시 오전천 등 10개 하천으로,
앞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간 총 4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 하였고 2단계 10곳은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추가로 선정하고, 2011년이 되면 본격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날이 좋으면 청계천으로 나들이를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진도 찍고,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 하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계천이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아주 잠깐일겁니다.  경제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평범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괄시받는 세상에서 청계천이 얼마나 오래 우리의 쉼터가 될 수 있을까요? 

4천억원으로 하천을 흐르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서울시가 200미터 길을 꾸미는데 수십억이나 들였단다. 하지만 그렇게 비싼(!) 거리에 사람이 없다. 호응도 받지 못하는 관광명소를 만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이다니,,, 서울시의 예산낭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을지로2가 주변의 “을지한빛거리”를 조성하는데 무려 43억여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을지로2가 제5지구 사업시행인 (주)글로스타가 조성해 중구청에 기부체납한 <한빛미디어파크>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공사비는 43억을 훌쩍넘게 된다.

<을지 한빛거리 조성사업 현황>

“을지한빛거리”는 중구 을지로2가 장교동길에 있는 것으로 폭 15m, 길이는 200m 규모이다. 이 거리에는 미디어월 3개, 인텔라이트 12개 등 시설물들이 설치되어있다. 여기에는 디지털아트작품을 전시한 한빛미디어갤러리와 시민휴식공간인 한빛미디어파크가 함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을지한빛거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심재창조사업의 북촌, 인사동, 종로, 청계천, 그리고 명동에 이르는 ‘관광문화축’의 대표사업으로, 종로와 명동을 잇는 도심 속 구심점으로 IT강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첨단문화거리로 조성하게 되었다” 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동인구도 많지 않은 대표적 오피스단지인 을지로에 조명기구 몇 개, 미디어시설 몇 개를 설치하는데 혈세를 들이고는 이 모든 것이 “관광을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서울시의 모습은 결코 납득을 할 수 없다. 서울 고유의 특색 하나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관광명소 보다는 서울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말이다. 실제로 서울은 난개발로 인해, 서울 고유의 정취를 상실해갈 위기에 놓인 거리와 마을이 곳곳에 있다.

서울이 화려해지고 있다. 광화문 빛축제로 서울의 겨울밤을 환하게 하고, 서울시 구청사 주변엔 예술품으로 공사장을 가렸다. 거리 곳곳도 “디자인 서울”이다 뭐다 해서 화려하게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보통인데 이상하다. 휘황찬란한 서울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디자인도, 아름다움도 모두 사람과 자연과 같이 생명있는 것을 향해 있을때에야 그 가치가 빛나기 마련인데, 우리사회는 지금 개발과 돈, 그리고 잠깐의 이미지마케팅으로만 향하니 어떻게 그것이 아름다울리 있겠는가.

누구의 말마따나 지금 서울의 모습은 예뻐지기 위한 화장인지,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한 변장인지 참 헷갈린다.

서울시는 지금과 같은 휘황찬란한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사람을 향하는 행정, 서민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 공개된 원자료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지한빛 거리.com

요새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지역나들이가 6월 2일 지방선거를 대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동안 일회성인 대통령업무보고에 중앙부처들이 너무 많은 돈이 지출하고 있어 예상낭비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자체의 실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08년~2010년 2월 22일 까지의 대통령업무보고 소요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지자체 역시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몇시간 하는데 평균 2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08~09 광역자치단체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비용>

지역	날짜	비용 (원)
제주	2008.06.16	31,518,000
충북	2010.02.09	29,750,000
	2008.07.01	20,900,000
전남	2009.01.16	28,631,000
경남	2008.10.28	28,360,200
경기	2010.02.05	27,420,800
대구	2009.09.18	23,545,000
경북	2008.05.21	19,433,100
강원	2009.02.10	19,123,000
전북	2008.05.07	18,682,000
인천	2008.06.20	18,637,000
울산	2008.09.03	18,246,400
부산	2008.07.15	9,165,700
광주	2009.01.16	6,736,000
충남	2008.03.20	5,972,000
서울	해당사항 없음
대전	해당사항 없음

 

가장 지출액이 큰 지역은 제주로 3천만원가량을 들였네요. 상세 내역을 보면 장비대여에 1천8백여만원, 차량대절/식대/자료인쇄비 등 진행비용에 천여만원, PPT제작에 240만원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제주도청 강당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장비를 2천만원가까이 빌려야 할정도로 도청 강당에 아무것도 없는지 의아합니다.

얼마전인 2월 9일에 대통령업무보고를 한 충북은 당시 비용으로 2천9백만원 가량을 지출했습니다.
충북 역시 도청 회의실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상세내역을 보니 장비대여료에 천여만원, 식대에 6백여만원, 그리고 자료 인쇄비에 1200만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가장 지출이 적은 곳은 충남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제주의 1/5 수준인 600만원 가량을 지출한 충남입니다. 충남 역시 도청회의실에서 진행한 보고에 가장많은 지출로 장비를 대여하는데 500만원 가량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네요.

충남의 공개내용을 보니 업무보고를 1시30분 부터 2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했길래 대통령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끝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30분 발표하는데 600만원을 썼다는것인데요. 시간대비로 보면 결코 절약한게 아니네요.

지자체들 요새 지방재정이 부족해 아이들 무상급식도 못한다죠. 그런데~ 대통령 잠깐 내려와 얘기 듣는데는 없던 돈도 솟아나나 봅니다.

제발, 예산 낭비 그만좀 하고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공개자료 전체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우리나라 정당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요지경이다.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필자는 최근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보다가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우리니라 정당들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기득권 정당들의 명목상 당원숫자는 많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한나라당 당원수는 1,794,071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199,436명에 불과하다. 전체 당원 중 11.1%만 당비를 낸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당비도 내지 않는 ‘이상한 당원’이다.

모든 조직의 구성원은 그 조직의 재정에 회비 같은 형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권리도 부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당원임에도 당비를 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그 조직은 이미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그러면 야당인 민주당은 어떤가? 놀랍게도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몇배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당원은 2008년도에 1,643,021명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당원 숫자로 보면 한나라당과 비슷하다. 그런데 그 중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23,233명에 불과하다. 당원의 1.4%만이 당비를 내고 있었다. 이런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비도 내지 않는 당원으로 구성된 정당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리도 만무하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적이지 않은 야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원’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자료를 봐도 민주당은 선거 때에만 동원되는 당원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당비내는 당원 숫자도 들쭉날쭉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 당원수가 늘었다가 선거가 없는 해에는 급감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민주당의 당비내는 당원 숫자는 대통령후보 경선이 있던 2007년에는 148,779명이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앞서 본 것처럼 23,333명으로 줄어들었다. 1년만에 당원 숫자가 6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선거시기에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민주당은 공천헌금 시비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전남도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신청자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은 문제로 최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등록비라는 명목으로 공천신청자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는 것은 관행화되어 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당비내역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중앙당에 소속된 ‘당비납부 당원’은 전무했다. 0명이었다. 그런데 중앙당으로 들어온 당비는 59억원에 달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당원은 0명인데, 당비는 59억원이 들어오다니! 그 중에 일부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의무적으로 갹출한 것으로 보이는 돈도 있었지만, 일부는 불투명한 수입이었다.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장부를 보면, ‘당비’라고만 표시를 해 놓고 1건에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이 입금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물론 누가 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처럼 뜯어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도 당원구조나 정치자금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고 불투명한 점들이 많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 정당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실상을 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기득권유지에 집착할 수 있는 이유를 알 것같다. 지금의 민주당은 제대로 된 당원들의 정당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주인인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이 쇄신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로 끝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치자금 수입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도 문제이다. 정당들이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흥청망청 쓴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ㆍ야를 막론한 기득권 정당들의 실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치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까요?  교통질서확립,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일일히 말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경찰의 신분과 역할을 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요. 자긍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임무수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저도 사고가 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연락하는 곳이 경찰서인데요. 하루에 경찰서로 접수되는 사건, 사고도 아마 엄청날겁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렇다면 경찰서별 경찰관 1일단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지역별로 인구수가 다르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서울과 비교해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경찰관 한명이 담당하는 지역주민의 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가 많으면 그만큼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요?

국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서 치안이  떨어지는 곳에는 경찰관을 더 많이 배치해주어야 하고 1인당 담당하는 인구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인당 1229명을 담당하고 있는 용인경찰관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유학생들의 안전, 알아서들 지켜라?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요즘은 워킹홀리데이다 뭐다해서 외국에서 일도하고, 공부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
실로 글로벌적이다. 이 글로벌 시대에서 필자는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외국여행 한번 한 적이 없다. 겁이 많은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간간히 외국유학생들의 사고소식을 들으면 여행계획을 세웠다가도 무서운 마음에 접는다. 얼마 전 모스크바에서 스킨헤드 (극우민족주의자)에 의해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2월에도 교환학생으로 간 한 대학생이 러시아 청년들에게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도 여대생이 인화성물질 테러를 당해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6천 2백여 명의 교민들, 이 가운데 2천여 명이나 되는 유학생들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다. 

 

<사진출처: sbs>

유학생 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매년, 아니 이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유학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유가족의 비통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먼 타지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워 갔을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 학생들을 멀리 보내놓고 노심초사 했을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 떨린다. 신문이나 방송으로 반복되는 유학생사고의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화가 난다. 공부하겠다고 외국으로 간 젊은 청춘들이 어이 없이 죽어 간 것에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에 분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나. 

외국유학생 사고 현황조차 없는 외교통상부. 유학생들의 안전, 알아서들 지켜라?

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의 사고는 일 년에 얼마나 발생하는 지, 유학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인지, 외교통상부에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의 사건, 사고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외교부의 답변은 무책임했다.

<외교부 정보공개답변서-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는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의 사건을 별도로 통계화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재외국민을 보호하고자 있는 외통부에서 이런 자료들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나? 당연히 있을 자료라고 생각해서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컸다.

얼마 전에는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이 한국인 유학생 피습사건을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천차관은 “우리 국민의 외국 활동 사례가 늘다보니 부득이하게 사고도 늘어나는 것”이며 “사고를 의식해 글로벌 코리아 정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고 했다고 한다. 천차관은 모스크바를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지나쳤다며 국회가 그런 외교부를 꾸중해야한다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 전 유학생테러가 발생한 곳에 사는 재외국민들은 알아서 조심하란 말인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한참 늦었다.

외교통상부의 설립목적에는 외교통상이나 외교정책이 주요하기는 하지만 재외국민의 보호도 분명히 명시되고 있다. 외국에서 발생하는 유학생들의 사고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교부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들이 접수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외국유학생과 교민들을 진정으로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차근히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법’ (가칭)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봤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 유학생 폭행사건 등 재외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데 따른 대책이라고 한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친구는 얼마 전 호주로 유학을 갔다. 살만하냐고 물어보니 너무 다른 문화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한다. 처음엔 유학을 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녀석이 부럽다가 요즘엔 이 친구가 아무 탈 없이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외국민보호법 제정이 되어도 분명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착오를 격으면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개나리꽃도 노랗게 피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눈이 오네요.

3월까지는 꽃샘추위가 있다는 것 몰랐던 것은 아닌데,,,
유독 올해는 이 추위도, 눈과 비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겨울은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기만 한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기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날이 추우면 노숙인들이 가장 마음에 밟힙니다. 박스 몇 장 으로는 이 추위가 막아질리 만무하니까요.

보건복지가족부에 전국의  노숙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 내용을 보니, 지난해 전국의 노숙인은 4, 664명입니다. 이중 대다수인 3,404명이 쉼터 노숙인이고 거리의 노숙인은 1,260명이라고 합니다. 거리 노숙인이 전국에 1천여명밖에 되지 않는다니,,, 의아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통계상서울시내의 거리노숙인은 5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서울역 주변에 있는 노숙인만 해도 500명은 될것 같은데 말입니다.  

제주도는 4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쉼터 노숙인도 한명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도 전체에 노숙인이 4명뿐이라는건가요? (아~~ 정말일까요? 제주도에 계신 분 혹시 이 통계가 맞는지, 제보(?)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싶어 서울시에 노숙인 현황에 대해 다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07년 12월	2008년 12월	2009년 12월
소 계	520	546	489
서 울 역	223	174	158
회현역/명동역	8	5	3
용 산 역	62	87	89
시청/을지로입구	68	113	110
쁘렝땅지하도	9	8	6
을지로3가/4가	8	17	14
영 등 포 역	95	95	75
종 묘 공 원	3	5	3
종로3가지하도	14	7	9
종 각 지 하 도	19	24	10
기타(고속,잠실,청량,탑골)	1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