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식 변호사 (정보공개센터 이사)

7년 전 이맘때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를 구성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그 전에도 사회보호법(보호감호)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26개 인권·시민단체가 똘똘 뭉쳐 “보호감호제를 꼭 없앤다”는 각오로 힘을 합쳤다. 수많은 토론회와 성명서, 농성, 집회가 이어졌고, 수차례의 청송 방문과 피감호자 면담, 피감호자들의 집단 단식농성, 자살… 그리고 마침내 보호감호의 이중처벌성과 반인권성이 다수 국민에게 인식되고 여야 합의를 거쳐 2005년 8월 보호감호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런데 며칠 전 마치 유령이 부활하듯 법무부발 ‘보호감호제 재도입’ 소식이 들려왔다. 김길태를 비롯한 반인륜 강력범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와중이다. 물론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절대악은 아니다. 독일 등 인권 선진국에서도 성폭력 범죄자를 중심으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한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법무부가) 청송에서 실시했던 보호감호와 독일의 보안처분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청송에서 실시했던 보호감호는 이중처벌임은 물론이고, 피감호자들의 사회복귀를 방해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했으며, 사회방위는커녕 오히려 사회를 불안하게 했던 ‘괴물’이었다. 그 괴물이 사라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사이 우리의 교정정책이나 범죄자의 사회복귀 시스템에 진전이 있었는가.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부활시키고자 하는 보호감호는 여전히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신 누범·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없앤다고도 한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1953년 제정 형법 때부터 이어온 우리나라 형사법의 골격이다. 제대로 된 공청회나 보고서 한 장 없이 수십년 계속된 제도를 덜컥 없애겠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여론 떠보기’ 식으로 그냥 해본 소리라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의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누범·상습범 가중처벌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면 법원의 권한은 약화되고 검찰(법무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사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만,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졸속처방이라는 지적 때문인지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 주변에 ‘보호감호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적용 범위는 여전히 넓고 애매하며, 도시 주변에 보호감호소를 만들거나 개방형 처우를 확대하는 문제는 수년 전에도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외면당한 방안이었다.

법무부 장관 덕분(?)에 잊고 지냈던 보호감호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보호감호제가 사라진 것은 한국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의미있는 전진이었다. 아직 존재하지만 사실상 10여년간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한다. 가둔다고,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건 뒤로 가려는 것이다. 김길태만 보더라도, 어릴 적 소년원을 시작으로 인생의 절반가량을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시기를 거치며 끔찍한 흉악범으로 성장했다. 현 정부 등장 이후 ‘역주행’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왜 뒤로만 가려고 하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집권세력의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죽은 제도를 붙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 전면적인 교정행정 쇄신방안 등을 내놓는 편이 좋을 것이다.

장유식 변호사

20대는 고달프다.

대학을 졸업해도, 오라는 직장이 없다. 차마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어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지만 시급 몇 천 원 짜리 알바로 생활이 가능할리 없다. 이 돈으로는 대학 졸업을 위해 받은 학자금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희망과 패기, 푸르름으로 가득할 줄 알았던 청춘의 현실은 높기만 한 사회의 벽과 노~란 하늘뿐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세상에 널린 게 대학이고 흔한 게 대학생이라지만~ 그마저도 돈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인 대한민국. 평범한 서민가정에서 대졸자 꼬리표를 달기 위해서는 학자금대출이 거의 필수코스처럼 되어버렸다.

사진출처 : 뉴시스

이에 정부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2005년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졸업하고 취직해서 등록금 갚으라는 취지다.

장기화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는 늘어났다. 해마다 올라가는 등록금으로 대출금 또한 불어났다.

실제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공표하고 있는 전국대학의 학자금대출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전체 대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14%였던 것에서 올해는 19%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청년실업율은 갈수록 높아져만 간다. 2009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실업자(88만 9000명) 가운데서도 청년층 실업자(34만 7000명)의 비율이 39%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실정이니 대학 졸업 후 학자금대출을 갚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또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결과를 보면 2005년~2009년까지 학자금대출 연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과 2009년의 연체 금액을 비교해보면 무려 22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연체율 또한 지난해 3.3%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연체현황>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공개자료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빚쟁이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직장인 전세대출보다도 높은 고금리에 청년백수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자금대출 연체가 지속되면 결국 신용불량자로까지 전락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벌써 많은 이들이 이미 불량의 낙인이 찍혀있는지도 모르겠다. 청년 신용불량자를 의미한다는 “청년실신” 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들리는 것을 보면 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위정자들은 ‘반값 등록금’과 ‘청년실업 해소’를 공약으로 내건다. 하지만 결국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허탈한 공약(空約)일 뿐이다.
어느샌가 학자금대출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해주는 날개가 아닌, 고금리 족쇄가 되어버린 것 같다.

몇 달 전, 이명박 대통령은 ‘학비로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고통과 눈물’ 이라는 글을 보낸 한 대학생에게 “학생의 설움을 글로 읽으면서 오래전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모두들 자고 있는 이른 새벽 청소 리어카를 끌었던,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났다”면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다. 또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우리 대통령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나보다.
학자금대출 덕분에 요즘 세상에 돈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없어도, 대출 고금리에 빚쟁이 예약한 학생은 많은걸 말이다.

사실, 문제의 본질은 턱없이 비싼 등록금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당연히 등록금 인하다.

정부는 학자금대출을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등록금의 현실화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 전국 대학 학자금대출 현황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 전국대학 학자금대출현황.xls

2009 전국대학 학자금대출현황.xls

올해는 4.19혁명이 있은지 5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4.19는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정권을 향한 학생들의 저항의 결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정선거와 이승만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총탄을 겨누어 목숨을 빼앗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3.15 부정선거 반대 데모에 나섰다 행방불명된 김주열군이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무참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되자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지금의 4.19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국가기록원에 4.19 관련 사진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4.19사진 몇장을 공개받았는데요. 그 중 몇몇 사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4.19 당시 저항하던 학생들의 모습.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4.19로 인해 파괴된 거리.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60년 4월 19일 시위대에 함께 했다가 총에 맞고 숨졌던 당시 13살 전한승군이 영정으로나마 참석했던 자신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등이 있습니다.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더 많은 기록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 기록으로 보는 4.19 혁명

                                                                                     (2010년 1월 기준)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관심지역은 역시 서울입니다. 그러면 민선 4기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성적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민선 4기 취임이후 공약이행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문서’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0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는 총 8개분야 245개 사업 중 180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행률이 73%에 해당되는 실적입니다.

가장 이행률이 높은 분야로는 도시균향분야로 90% 훨씬 넘는 이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반대로 가장 이행률이 낮은 분야는 안전도시 분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양호한 성적인데요. 공약들을 자세히 보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발이 세계 문화축제로 발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서울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남대문에서 경복궁까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모호하네요.

거의 매일 다니고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지 헷갈립니다. 혹시 광화문 광장을 얘기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공약이행 평가가 서울시민들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체 자료 첨부합니다. 각자 평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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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엔 어떤 후보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역마다 예비후보들이 하나둘씩 등록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곧 시작될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교욱감선거도 같이 진행되니 어느때 보다 더 뜨거울거라고 예상됩니다.

항상 지방선거를 하는 때가 되면 출퇴근길이 북적거립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들고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쭈욱 이어지면 좋으련만 항상 그렇지 못한게 문제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선거를 통해 뽑히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분들이 각종 문제로 기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자체장 기소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개받은 자료들을 먼저 공개합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09년도 지자체장 기소현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소된 지자체장의 소속정당을 보면 한나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이 9명,  민주당이 3명, 열린우리당이 1명이었습니다.  (비공개  3명)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8명, 경남 9명, 경북7명, 강원6명 , 충북 3명,  부산 2명, 광주/대전/울산/전남/전북/충남/제주가 각각1명 순이었습니다.  

기소혐의로는 대부분이 선거법위반이었고 그다음이 뇌물 수수였는데요.  이 가운데 기소혐의의 기록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전 주민소환제로 시끌시끌했던 제주도의 김태환지사입니다. 김지사의 기소혐의는 선거법, 직무유기, 노동관계조정법,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혐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법원 선고를 보면  울산 울주군 엄창섭(한나라당)군수가 징역 6년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고, 경남 창녕군 하종근(무소속 )이 징역 5년, 추징금 4억 5천만원/ 전북 임실군 김진억이 징역 5년 8월 추징금 1억 2천만원(민주당)의 형을 받았습니다.

직위상실 여부를 보면 23명이 상실되었고, 18명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진사퇴를 한 사람은 3명뿐이었네요. 그외에 사임이 1명, 퇴직 및 재판중 별세가 각 1명씩입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소속의  강원 춘천시의 이광준, 강원 원주시 김기열, 강원 인제군 박삼래시장은 이번 6.2지방서거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뽑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누굴 믿고 뽑아야 할지, 누가 정말 우리지역의 대표로 열심히 일해줄지 의심할 수 밖에 없으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미지출처:내일신문>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시 무수한 공약들로 시민들을 만나실 후보자님들,
제발 초심을 잃지 마시고지역발전을 위해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자치단체장기소현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