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대통령 기록관리 근본취지가 흔들 수 있는 인사이동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기록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임상경씨가 재직해왔으나 정권교체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돼 공석으로 유지되어왔다. 임상경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다.

그러면 이 인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의 취지와, 대통령 기록관리의 정신을 훼손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담고 있다.

우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보면 바로 문제점이 드러난다. 법을 분석해보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현직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은 3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서 관리하는 것이고, 현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이 800여만 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명박 정부가 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첫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이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칭하고, 공개도 15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른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다.

공개절차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나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로 한정 되어 있다. 그간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시도가 한번 있었는데, 2008년 쌀 직불금 사태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자체가 매우 예민해 정치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지정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 존재한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 수행 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이렇게 대통령기록관장의 역할은 매우 막중해 이 자리는 전직 대통령의 참모 중에 선임하게 되어 있고, 그 임기도 5년으로 후임정권이 끝날 때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후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를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선임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도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향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에 대한 기준이 완화 될 위험성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 비공개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나 소송이 제기 될 경우 비공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이런 기록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의 연원과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외부의 정보공개청구나 행정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더욱 답답한 것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제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을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민감한 대통령기록을 후세에 남기게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과거 대통령들은 민감한 기록이 후세에 공개될 경우 정치적 보복 등을 이유로 대부분 본인이 직접 들고 나가거나, 소멸시켜 버렸다.

이런 결과로 불과 몇 십 년 전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는 처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일례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항쟁의 역사적 진실은 거의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역사적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록물을 대통령 15년동안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인사도 본인이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임기를 마친지 3년도 되지 않아, 후임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장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민감한 대통령 기록을 남기려고 할 것인가?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후임대통령 인사가 관리한다고 하면 대통령 기록을 제대로 남길 수 있겠는가?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이후 어렵게 만들어왔던 기록관리 현실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예전 사관 역할을 했던 기록전문요원의 임용 기준을 완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기록물폐기 기준도 완화시키고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해 기록관리는 행정의 뿌리나 다름없다. 뿌리를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일을 처리하고 나면, 나중에는 부실함으로 외부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견딜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속도를 내기 전에 우선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어오는 강풍은 견딜 수 없이 벅찬 일이 될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한 여중생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참혹하고, 비통한 일이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무서움에 떨었던 여중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온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대상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고민을 못하는 듯하다. 권력기관을 비판해야 할 언론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서도 그런 고민을 엿볼 수 없다. 피의자 얼굴 공개가 범죄 예방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범죄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필자의 경험과 해외 사례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보자.

 

범죄 발생시, 정보 숨기기 급급한 한국

 

얼마 전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집이 이상해”

“뭐가 이상해? 물이 새? “

“아니 문도 열려 있고, 서랍도 열려 있어.”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 보니 방범장치가 정교하게 해체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서랍 문도 열려 있었다. 절도범이 다녀 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물건은 손대지 않고, 오직 아이들 백일과 돌잔치 때 받았던 돌반지 및 목걸이만 없어진 것이다. 돈도 아까웠지만 아이들의 추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웠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사진 몇 장 찍고, 사건을 접수만 했을 뿐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저 불안감에 떨며, 며칠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필자의 집 근처 수십 군데가 이미 절도를 당했고, 그 범인들을 잡았다는 뉴스였다. 빈 집만을 노리는 전문 털이범이었던 것이다. 혹시나 아이들 반지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필자의 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범인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이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필자의 집이 피해를 당하기 전 필자의 동네주위에는 이미 전문털이범들이 기승을 부렸고, 경찰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네주민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필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돌반지를 집에다 두지도 않았을 것이며,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범죄 발생시, 세세한 정보 막 퍼주는 미국

 

▲ 도시나 구처럼 광범위한 지역 대신 동네, 마을, 거리 등 ‘내 생활영역’에 초점을 맞춘 사이트, EveryBlock. 화면 캡처. ⓒ 최은경 EVERYBLOCK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범죄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지역에서 일어난 강도·성폭행·절도 등 각종 범죄 정보와 통계를 항상 볼 수 있다. ‘스폿크라임'(spotcrime.com) 사이트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하면 구글 지도 위에 발생 장소와 유형별로 분류된 범죄 지도가 표시되고,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나타난다.

 

특정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유형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지 알 수 있어, 시민이나 경찰 당국이 대비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보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페이스북·트위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입자에게 즉시 전달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범죄 정보를 민간에서 가져다가 구글 지도 위에다 표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5년 ‘시카고크라임’ 사이트로 첫 선을 보인 공공 범죄정보 활용 사이트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돼 현재 미국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이런 범죄 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한겨레신문 2009.9.29일자 인용).

 

이뿐만 아니다. 2007년에 시작된 ‘에브리블록'(EveryBlock)은 도시나 구처럼 광범위한 지역 대신 동네, 마을, 거리 등 ‘내 생활영역’에 초점을 맞춘 사이트로서, 현재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등 15개 도시에 대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에브리블록은 뉴스나 웹상에 흩어져 있는 지역 정보를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의 출처는 다양하다. 범죄 현황, 건축 허가 현황, 부동산  매매 정보, 식당 위생 평가, 도로 상태 등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얻고, 온라인에 정보가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제공받기도  한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참조).

 

오바마 정부는 취임 이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거버먼트2.0(Goverment 2,0) 운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거버먼트 2.0 운동이란 전자정부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서비스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아이폰이 도입되고 나서, 더욱 더 새로운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보 공개에 대한 개념 좀 바꾸자,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 정부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미리 제공하는 것에 매우 인색하다. 그나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검색을 막아 놓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날이 갈수록 무겁고 복잡해져서 정보 하나를 찾으려면 몇 십 분을 소요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이런 과정이 번거로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의적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이런 정보를 미리 제공했더라면, 상당수 범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아주 작은 범죄라도 경찰신고를 접수받으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스스로 범죄피해자가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

 

이제 우리 정부도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아무리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도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범죄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다. 미국사례와 같이 시스템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범죄정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있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정보를 공개하는 시대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고민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출처 : 부산 여중생 사건 예방법? 모르면 좀 배워 – 오마이뉴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꽃다운 나이에 한 여중생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참혹하고, 비통한 일이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무서움에 떨었던 여중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온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대상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고민을 못하는 듯 하다. 권력기관을 비판해야 할 언론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서도 그런 고민을 엿볼 수 없다. 피의자 얼굴 공개가 범죄 예방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범죄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필자의 경험과 해외 사례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보자.

얼마 전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집이 이상해”

“뭐가 이상해? 물이 새? ”

“아니 문도 열려 있고, 서랍도 열려 있어”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보니 방범장치가 정교하게 해체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서랍 문도 열려 있었다. 절도범이 다녀 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물건은 손대지 않고, 오직 아이들 백일과 돌잔치 때 받았던 돌반지 및 목걸이만 없어진 것이다. 돈도 아까웠지만 아이들의 추억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웠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사진 몇 장 찍고, 사건을 접수만 했을 뿐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저 불안감에 떨며, 며칠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필자의 집근처 수 십 군데가 이미 절도를 당했고, 그 범인들을 잡았다는 뉴스였다. 빈집만을 노리는 전문 털이범이었던 것이다. 혹시나 아이들 반지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필자의 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범인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이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필자의 집이 피해를 당하기 전 필자의 동네주위에는 이미 전문털이범들이 기승을 부렸고, 경찰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네주민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필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돌반지를 집에다 두지도 않았을 것이며,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범죄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지역에서 일어난 강도·성폭행·절도 등 각종 범죄 정보와 통계를 항상 볼 수 있다.

‘스폿크라임’(spotcrime.com) 사이트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하면 구글 지도 위에 발생 장소와 유형별로 분류된 범죄 지도가 표시되고,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나타난다. 특정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유형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지 알 수 있어, 시민이나 경찰 당국이 대비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보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페이스북·트위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입자에게 즉시 전달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범죄 정보를 민간에서 가져다가 구글 지도 위에다 표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5년 ‘시카고크라임’ 사이트로 첫 선을 보인 공공 범죄정보 활용 사이트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돼 현재 미국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이런 범죄 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한겨레신문 2009.9.29일자 인용)

이뿐만 아니다. 2007년에 시작된 ‘EveryBlock(www.everyblock.com)’은 도시나 구처럼 광범위한 지역 대신 동네, 마을, 거리 등 ‘내 생활영역’에 초점을 맞춘 사이트로서, 현재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등 15개 도시에 대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EveryBlock은 뉴스나 웹상에 흩어져 있는 지역 정보를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의 출처는 다양하다. 범죄 현황, 건축 허가 현황, 부동산 매매 정보, 식당 위생 평가, 도로 상태 등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얻고, 온라인에 정보가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제공받기도 한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 참조)

오바마 정부는 취임 이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거버먼트2.0(Goverment 2,0) 운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거버먼트 2.0 운동이란 전자정부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서비스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아이폰이 도입되고 나서, 더욱 더 새로운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경우를 살펴보자. 정부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미리 제공하는 것에 매우 인색하다. 그나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정보도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검색을 막아 놓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날이 갈수록 무겁고 복잡해져서 정보 하나를 찾으려면 몇 십 분을 소요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이런 과정이 번거로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의적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이런 정보를 미리 제공했더라면, 상당수 범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아주 작은 범죄라도 경찰신고를 접수받으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스스로 범죄피해자가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

이제 우리 정부도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아무리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도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범죄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다. 미국사례와 같이 시스템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범죄정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있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정보를 공개하는 시대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고민할 때이다.

얼마 전, 서울시에 영화관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의 말미에다가 본의 아니게 비싼 영화 관람료에 빗대어 넉넉지 못한 젊은이들의 주머니 사정을 한탄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워회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화관의 관람료 담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디브이디, 지상파 및 위성방송 텔레비전, 온라인 또는 디지털 영화관 형태의 상영이 급증하면서 꼭 극장에 가지 않아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기타 수익개선을 감안하여 배급사 및 상영업체에서는 영화 관람료 할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주요 배급사 및 대형 복합상영관 업체들 간의 수익개선을 위한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양한 입장료 할인이 초래하는 수익성 감소 등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화 요금 인상, 영화 관람료 할인 자제, 이동통신사의 압력배제를 통한 ①자체할인 금지, ②단체할인의 경우 1000원 범위에서 시행, ③조조․심야 상영시간은 오전11시 이전, 오후 11시 이후, ④영화 초대권은 개봉 첫째 주 사용불가, 2주 후부터 사용가능

 <사진출처:한겨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또한 마산, 창원,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롯데, 씨지브이, 메가라인 등의 상영업체에서 담합하여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2007년 4월의 업체들의 영화관 입장료 상향조정 내역입니다.

<대전지역 입장료 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조조	심야	성인	청소년
변경 전	5,500	6,000	6,000	5,500
변경 후	4,000	5,000	7,000	6,000

 

<창원지역 입장료 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조조	심야	성인	청소년
변경 전	4,000	4,000	6,000	5,500
변경 후	4,000	5,000	7,000	6,000

 

<마산지역 입장료 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조조	심야	성인	청소년
변경 전	4,000	4,000	6,000	5,500
변경 후	4,000	5,000	7,000	6,000

 

1960년대에는 정부가 영화관람 요금을 신고 ․ 인가 ․ 특별 요금으로 나누어 관람료 한도액 및 인가기준을 고시하였으나 1982년 자율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영화관람 요금에 대한 정부의 사전적인 가격 통제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영화상영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헤럴드>

배급 및 상영업체의 요금의 할인 제한과 일부 지역 관람료 인상 담합행위는 분명 부당한 가격경쟁제한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들의 대중적인 문화향유물인 영화에 대해 제대로 된 원칙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관련법규 및 적용법조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동으로 합의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전제자료 올립니다.

 

조사결과를 보니  전체 조사 인원 중 61.2%가「여행」을 원하였고, 다음은 「자기개발(25.7%)」, 「문화예술관람(22.2%)」을 선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는 여가시간에「여행(63.6%)」과 「스포츠활동(29.3%)」을, 여자는 「여행(58.9%)」과「문화예술관람(27.9%)」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많은 분들이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즐기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멀리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산으로 요즘 유행한다는 트래킹을 한번 다녀올까합니다.

<사진출처:한겨레>
1박2일 시청만 마시고 진짜 1박2일 여행을 떠나시길!

얼마전 지방재정이 어려워,,, 공무원들 월급주기도 버겁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세금 줄어들고, 4대강 사업등 돈들어갈데 많아져 지방에 내려올 교부세가 줄어들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지! 공무원들이 월급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림살이가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 의원님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시네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해마다 많은 액수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2008년~2010년 간의 의정회 전체예산과 서울시의 지원금액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2008년~2010년 의정회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내역>

공개내용을 보니, 2008년에는 약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2009년엔 그보다 조금 적은 1억 8천만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반면 올해는 약 2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의정회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모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서초구 의정회 지원조례에 대해 “의정회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가 의정회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돈은 주로 세미나와 연찬회, 회보발간, 인건비, 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세미나와 연찬회같은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나 퇴직금 같은 의정회 운영경비까지 세금으로 대 줄 만큼,, 의정회가 공익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서울시의정회의 예산을 보니 올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8대 의회 당선자의 환영행사” 항목으로 1300만원의 예산이 추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얼마나 거창하게 환영해야하길래~ 그 많은 돈을 환영행사 한번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의정회 2010년 예산서>

국민들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지방재정이 힘들어져도, 의정회 지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제밥그릇 감싸기에 여념없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씁쓸할 뿐입니다.

자세한 공개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홈쇼핑의 2008년 매출액이 약 2조원이나 되네요. 5개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시장점유율은 GS홈쇼핑이 2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CJ홈쇼핑 26%, 현대가 20%, 롯데 15%, 농수산홈쇼핑 11% 순입니다. 국내 TV홈쇼핑의 시장은 이렇게 5개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구조는 시장 지배력의 강화, 납품업자로 부터의 과도한 수수료 취득문제, 불공정거래, 소비자피해 유발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발품팔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시간에 쫓겨 사는 사회인들에게는 좋은 점도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집에서 반찬거리를 살 수도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복잡한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홈쇼핑의 확장이 긍정적인 효과만 낸 것은 아닙니다. 홈쇼핑중독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소비자피해도 많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얼마전 홈쇼핑으로 청소기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집근처 마트에 갔더니 훨씬 싸더라구요.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쇼호스트들을 보면, 모델들이 나와서 갈비를 맛있게 먹거나, 예쁜 옷을 입은 걸 보면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마련이죠.

과련기사:지름신이여 안녕, 쇼핑이여 안녕

앞으로도 홈쇼핑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들의 바른 소비문화도 필요하지만 몇개의 업체에서 독과점하고 있는 홈쇼핑시장을 잘 제재해 줄 장치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에는 홈쇼핑말고도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전제자료 올립니다.

출처:https://www.pris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