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서울시엔 영화관이 얼마나 있을까?

2010.03.03

영화 [映畵. motion picture]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름상의 화상(畵像)을 스크린에 투영(投影), 움직임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 및 그렇게 만든 작품. (※두산백과사전 참조.)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영화관에 가시나요?


한국 최초의 영화전문관은 1909년 개설된 광무대(光武臺)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원각사(圓覺社) ·단성사(團成社) 등이 생겨나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영화관 수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었습니다.

 
활동사진이라고도 불리던 영화는 영상과 음성으로 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이후 컴퓨터와 동영상의 범국민적 보편화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 값싼 관람료와 재미 덕분에 국민의 문화와 오락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 고소한 팝콘을 먹으며 보는 좋은 영화 한 편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요.

 

서울시 25개 구에는 영화관이 얼마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금천 · 마포 · 광진 · 도봉 · 종로구 현재 미공개)

 

영화관 수

상영관 수

비고

강남구

6

48

 

강동구

3

27

 

강북구

2

7

1군데 휴업중

강서구

1

9

 

관악구

3

21

 

구로구

2

20

 

노원구

2

13

 

동대문구

1

7

 

동작구

1

6

 

서대문구

3

15

 

서초구

3

16

 

성동구

1

10

 

성북구

2

8

 

송파구

3

10

 

양천구

2

17

 

영등포구

4

26

1군데 휴업중

용산구

2

19

 

은평구

2

15

 

중구

11

48

 

중랑구

2

14

 

위의 자료를 보면, 영화관 수가 많은 지역으로는 중구가 11곳으로 단연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강남구 6곳, 그 밖의 지역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상영관 수 또한 중구와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강동 · 영등포 · 관악 · 구로구 순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몇 군데의 예술영화관이나 자동차극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멀티플렉스형 대형 영화상영관이라는 점입니다. 그 중 다수는 CGV,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영화관 프랜차이즈이고 체인점 형식의 대형극장이 아니더라도 대여섯 개의 상영관을 가지고 있는 꽤 규모 있는 영화관입니다. 명맥을 유지하며 남아 있는 소규모의 영세 극장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인한 타격으로 문을 닫거나 합병한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북적이는 대형 영화관과는 달리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영화관과 영화 포스터를 보면 소박하고 단출한 매력이 있는데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또 대형 영화관은 관람료도 만만치 않죠. 요즘엔 8000~9000원정도 한다고 하니까 잊 영화를 보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말엔 왜 더 비싸게 받는지…

조조영화도 이런저런 제휴카드로 할인받아도 5000원 정도 한다고 하니 말다했죠. 이래서 불법다운로드가 성행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5000원만 충전하면 수십편의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요. (불법다운로드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젊은이들이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얼마전 개봉해서 흥행신화를 이룬 ‘아바타’ 를 아이맥스로 보려면 13000원이라고 하더군요. 제 친구가 고백합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아바타도 다운로드받아서 봤다.

전체자료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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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차 정기총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03.03

지난 2월25일에는 정보공개센터의 2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센터와 2010년을 함께 고민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2009년 정보공개센터를 평가하고, 2010년의 계획들을 세우고,
새로운 대표님과 이사님들을 선임하였지요.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보내드린 총회자료집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이신 장병인선생님께 ‘브랜드’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구요.

못오신 분들도 다 한마음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센터 2010년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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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마음껏 쓰세요!

2010.03.02

2010년 하반기부터는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로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 임신 16주 이전의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에게도 최장 14일까지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얼마전에 출산휴가및 생리휴가 위반사업장현황에 대해 공개받은 자료를 여러분과 공유한적이 있는데요. 관련글: 출산휴가,생리휴가신청 눈치보여서 못해요

중앙부처들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얼마나 신청하고 있는 지 2005년~2009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출산휴가

 

2005

2006

2007

2008

2009

교과부

6

15

20

28

12

1

7

8

18

10

국방부

7

5

8

1

0

3

6

1

10

7

국토해양

87

178

139

131

146

27

74

52

58

52

기획재정부

 

 

 

15

12

 

 

 

22

16

노동부

 

81

74

155

277

255

농림부

0

0

110

103

90

0

0

72

103

47

문광부

30

59

47

4

51

33

31

42

48

37

법무부

1949(산하 검찰청 포함)

1827(산하 검찰청 포함)

보건복지부

32

37

46

5

0

64

64

63

94

95

여성부

 

 

 

0

0

 

 

 

3

9

외교통상부

6

91

지식경제부

36

57

통일부

5

9

10

3

0

3

11

6

11

5

환경부

161

행안부

38

33

100

91

92

18

18

46

52

53

재미있게도 농림부, 교과부, 문광부, 행안부등의 부처가 여성보다는 남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신청이 더 많네요. 왜 남성이 더 많을까? 생각해보니 ‘배우자휴가’라고 해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2005

2006

2007

2008

2009

교과부

3

2

0

1

1

2

7

10

22

26

국방부

0

0

2

1

1

7

15

9

20

20

국토해양

1

12

0

8

9

10

21

12

27

36

기획재정부

 

 

 

14

3

 

 

 

6

10

노동부

0

0

6

7

5

25

42

151

227

280

농림부

7

6

3

1

2

6

25

22

45

52

문광부

1

1

1

1

1

13

17

33

49

31

법무부

206(산하검찰청포함)

517(산하검찰청포함)

보건복지부

2

0

47

2

8

16

29

2

78

115

여성부

 

 

 

0

0

 

 

 

4

10

외교통상부

5

48

지식경제부

9

45

통일부

1

1

1

0

2

0

8

3

7

6

환경부

4

72

행안부

2

3

0

6

4

19

18

24

37

45

그런데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신청자수가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요. 아직도 아이를 기르는 것은 엄마들의 몫인가 봅니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서일 수도 있고요. 일하는 여성들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에 일터로 복귀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남성들에게는 더 어려운 고민일수 있겠죠?

전 세계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관해 가장 선진적 모델로 꼽히는 나라가 스웨덴이라는데요. 스웨덴에서는 1974년 남성육아휴직제도를 처음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지금의 우리나라 수준이라고 하니 25년이나 뒤쳐진셈입니다. 

스웨덴정부는 남성육아휴직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크게 늘지 않자  육아휴직의 남성할당제까지 두었다고 하니 자녀 공동육아를 위해 정말 필사적인 노력들을 했네요. 요즘에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5만원정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데 아빠들이 육아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겠죠?

<사진출처: 경향신문>

육아휴직신청, 눈치보여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나라 남성노동자들의 현실과 정말 비교됩니다. 육아는 엄마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 마음도 엄마들에게만 있는게 아니고요. 육아의 기쁨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남성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성전업주부들도 생겨나는 걸 보면 가사일도, 육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빠는 가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 엄마는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크죠.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눈치보여서 신청못하는 더러운 세상!
국가적 차원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또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돌봐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겠죠? 또 정부차원에서도 공동육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25년 뒤에는 스웨덴처럼 될까요,,)

남성여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눈치보지 마시고 마음껏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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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의 당원이 당비를 내지 않는 허깨비 정당들

2010.03.02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2월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총회를 마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회비와 후원금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하지만, 지금까지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회원님들 때문입니다. 회원숫자가 410명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매월 꼬박꼬박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다가 제 눈을 의심케하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경우에는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이 대다수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 정당 당원중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은 7.1%에 불과했습니다. 92.9%의 당원들이 당비를 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당비를 제대로 받는 일부 진보정당들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빼고 난 나머지 정당들을 가지고 비율을 계산해보면 불과 5.9%의 당원들만이 당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당원 중 당비를 내는 당원은 11.1%였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충격적으로 1.4%에 불과했습니다. 

** 2008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22쪽에서 인용

모든 조직들은 구성원으로부터 회비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도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이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오히려 회비를 내는 사람이 이상하게 취급받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당원들이 당비를 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허깨비 정당들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운영할까요. 아래의 표를 보면 나오듯이 우리나라 정당들의 수입중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수입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당들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이지요. 2008년도에 한나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243억원,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250억원이 넘었습니다. 당비로 들어온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나마 아래의 표에서 표시된 당비 중 상당액은 정상적인 당비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분석해서 나중에 다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2008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2쪽에서 인용

이렇게 당비도 내지 않는 당원들이 대부분인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들은 동원된 당원들이거나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 놓은 당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경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허깨비 당원들을 동원한 정치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당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줄 뿐만 아니라, 소액 당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이런 혜택을 주려면, 그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정당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허깨비 정당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당들과 정치자금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당운영과 정치자금 실태가 속속들이 밝혀져야 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숨겨진 부분들이 많고,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정당들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야 합니다. 

정치가 바뀌려면 먼저 정치자금부터 투명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사람은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는 시민들께서는 저희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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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AS, 옴니아 가격,, 소비자가 뿔났다.

2010.03.02

저는 아이폰 유저입니다.

이제껏 컴퓨터는 인터넷과 워드만 되면 장땡이고, 핸드폰은 전화와 문자만 되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내내 살아오다가,,, 작년 겨울 온갖 곳에서 아이폰 열풍이 불 때 갑자기 접신하여 아이폰을 지르고 말았죠.

2년 약정에, A/S가 좋지 않다는 말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쯤이야-곱게 쓰면 되겠지” 라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러던 며칠 전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폰 유리가 쨍- 하고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일단… 애플 AS센터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런/ 데 AS비용이 29만원이랍니다. 세상에- 유리 하나 갈 뿐인데,,,, 29만원이라니!! 유리파손은 개인과실이라, 애플의 무상 AS 대상이 안되기 때문이랍니다.

눈물을 머금고,,, AS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깨져서 보기 안좋아서 그렇지~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수중에 29만원이 없었기 때문이지만요 ㅠㅠ)

이런 AS의 불편함은 비단 아이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스마트폰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내용을 보면 지난해 1년동안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애플의 아이폰이 207건, 삼성의 옴니아가 205건입니다. RIM의 블랙베리나 노키아의 뮤직익스프레스에 대한 상담은 한건도 없었나 봅니다.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


아이폰이 개통되기 시작한게 11월 28일부터니까,, 불과 상담기간이 불과 한두달 남짓인데요. 아이폰 관련 상담이 옴니아보다 많습니다.

<아이폰 판매시기 기준 소비자 상담 접수건수>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내용을 보면 아이폰은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불만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옴니아는 휴대폰 품질, A/S 정책에 대한 일반적 불만이 다수였으나,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는 스마트폰의 가격정책에 대한 불만이 다수라고 합니다.

소비자 상담 이외에도 스마트폰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도 공개받았는데요.

지난해 스마트폰 피해구제 접수는 총 13건이었으며, 그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스마트폰의 가격과 품질, A/S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폰의 시장은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런만큼 스마트폰 업체와 통신사에사도 합리적인, 품질과 제품, 그리고 A/S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제 아이폰은,,, 이제 어쩌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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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교회·노조에도 정보공개 요구해야죠

2010.03.02

[이 사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새 대표 서경기 목사

일반인에 청구방법 교육 계획
헌금 등 교회 수익금 50% 기부

“교회, 노동조합 등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정보공개 운동을 통해 사회 전체의 ‘투명 지수’를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남산동2가 청어람아카데미에서 열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2차 총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서경기(50·사진) 여울교회 목사는 앞으로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지난 1년여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온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는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 목사는 “현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예·결산 자료, 기관의 중요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회를 포함해 노조 등 민간기구들도 자체 정관에 의해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구성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정보공개권을 부여하고,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역시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정보공개청구를 어렵게 느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학교’도 개설해 정보공개청구를 대중화하는 것도 서 목사와 정보공개센터의 중요한 목표다.

서 목사에게 ‘정보나눔 운동’은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는 이미 삶 속에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1990년대 초 갈릴리교회 부목사 시절 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열어 임금체불, 산재보상 문제 등 이주민들의 고민을 함께 나눴다.

5년 전 개척한 여울교회에서는 ‘수익 나눔’을 원칙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울교회는 신도 50여명의 작은 교회지만, 매달 헌금 등 수익금의 50% 이상을 이주노동자 건강권을 실현하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베트남 전쟁을 포함한 전쟁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평화박물관 건립운동을 벌이는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가난한 이웃에 연탄을 나누는 ‘사람의 연탄나눔운동’ 등 10여개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특히 여울교회는 수익을 나누면서도 따로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이자 등의 비용을 사회에 나누고자 합니다.” 때문에 1년마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 번이나 교회를 옮겨다녔다.

“불안함을 나눔으로 없앤다”는 서 목사는 올 한해 새롭게 벌이는 일들로 더 바빠질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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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블로그, 국민과의 소통의장이 되길 바란다.

2010.02.24

행복누리, 따스아리, 희망샘터, 동고동락, 청춘예찬, 초록나래, 달콤한 나의도시,,,,

인터넷 카페 대화명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방송 프로그램 이름도 아닌,,,, 이것들의 정체를 아시나요?

이들은 모두 블로그의 이름들인데요

국토해양부는 행복누리, 보건복지가족부는 따스아리, 조달청의 희망샘터, 경기도의 달콤한 나의도시 등등등…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블로그들인 것입니다.

블로그가 1인 미디어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에 작용하는 영향력이 커지고, 기존의 홈페이지보다는 훨씬 폭넓게 소통할수 있다는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최근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단체들도 블로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저희 정보공개센터도 티스토리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정부도 그 대열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젠 블로그 하나 없는 부처가 없을 정도로 정부가 블로그를 정책홍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청와대와 총리실 등 주요부처 40곳은 모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살펴보니 대부분 직접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노동부, 통계청, 소방방재청은 블로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위탁과 직접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란도란 문화놀이터”가 지난해 약 1억 2천만원으로 가장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란도란 문화놀이터는 올해도 1억5천만원을 블로그 관리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화면 캡쳐


문광부 외에 경찰청의 “사이버경찰청 폴인러브”도 지난해 블로그관리에 1억1백만원을 집했습니다.

경찰청 블로그는 지금 아이폰,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홍보이벤트를 하고 있다.

블로그 하나 관리하는데 무려 1억이라니,,,,, 매우 큰 금액이네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블로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블로그는 예산이 집행되는데요.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1억 이상까지- 각 부처마다 블로그에 들이는 돈도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정책 홍보를 하는 거라면,,,,, 좀 제대로 해야 할 텐데요.

블로그 활동을 방문자 수로만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시적인 방문자 수로 살펴보니 아쉬운 곳들도 있습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세종시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방문자수가 100명이 채 되지 않네요. 아,,,, 정말 지못미입니다.ㅠㅠ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블로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소통과 공감은 배제한 채 정부의 입장만 이야기 하는 일방적 홍보나, 경품으로 치장한 일회성 이벤트로만 블로깅을 한다면,,, 이는 인력과 재정만 낭비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블로그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활짝 열린 귀와 눈 그리고 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상태로 소통이 가능할리 없다.
이미지출처 : http://itcanus.net/36724

안이한 프로페셔널을 전복시키고, 복지부동의 기득권을 타파하며, 매너리즘에 빠진 관료주의와의 일대 전쟁을 선포하는 혁명이다.
– web2.0의 경제학 중에서 –

자세한 공개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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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통령 업무보고, 이젠 좀 절약하려나?

2010.02.23

대통령업무보고 프레젠테이션 한번에 필요한 TV, 노트북, 가구 준비하는데 돈이 900만원가까이 든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긴, 요즘 어지간한 노트북은 100만원은 기본이고, 널찍한 TV는 수백만원을 하기도 하니, 요즘 물가에서 900만원은 그리 큰 지출이 아닐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900만원이 그것들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하루 빌려쓰는데 들어간 돈이라면?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죠-

지난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정보공개 받은 대통령업무보고 비용내역을 보면 PDP 6대를 빌리는데 260만원이 지출되었고, 노트북 4대 빌리는데 80만원이 들었습니다. 프린터도 2대 빌리는데 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번에 구입해서, 두고두고 쓰면 될 일을 매번 비싼 돈을 들여 장비를 빌려 쓴다는 건, 어떻게 보아도 예산낭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런 업무보고용 장비의 임대 실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해부터는 중복임대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용 영상장비를 아예 구비해놓았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각 중앙부처에 발송한 공문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몇 차례 대통령 업무보고 시 예산낭비문제에 대해 지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의 지적이 조금은 먹힌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ㅋㅋ

앞으로도 정부가 얼마나 시민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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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서울시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2010.02.22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작년 4월달에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일부 비공개결정을 받았습니다.  비공개된 정보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국내 언론매체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광고금액, 광고내용 등)’이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해당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줬는지가 그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광고비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므로 오히려 광고비를 집행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이전에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3일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이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지출정보는 ‘그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서울시의 정보비공개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서울시 홍보담당관실의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해서 언제쯤 정보를 공개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검토하는데에 시간이 걸리므로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주 중에 다시 통화를 해 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의 광고비 세부집행내역을 왜 공개안한 것인지는지금도 납득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 결정서를 받은 이상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는 68개 국내언론매체에 서울시가 2006. 7. 1. 이후에 집행한 광고비 건별 집행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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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뿌레땅뿌르국처럼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부

2010.02.22


정부의 기록관리 규제개혁, 전문성 포기가 규제개혁인가?

개그프로그램인 ‘뿌레땅 뿌르국’에서나 나올 법한 병원을 상상해보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병원에서 어느 날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병원장이 나섰다. 이에 그 ‘규제개혁’의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늘어나는 환자들을 위해 의사들을 더 채용하기는커녕 병원 경영의 효율을 위하여 간호사부터 직원까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의사가 되기 위한 학력제한이 ‘규제’이므로 간호사와 직원들이 간단한 교육과정만 마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개혁’이란다. ‘나는 이 병원의 직원이자, 간호사이자, 의사요.’라는 병원에서 과연 환자들의 생명은 어찌될까?

사진 : KBS 개그콘서트 “뿌레땅 뿌르국”


문제는 이렇게 개그 소재로 삼을 만한 이야기들이 ‘선진화’를 꿈꾸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에서 ‘학사 학위 소지자’로 낮추고, 일반공무원도 간단한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려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가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 없는 ‘규제’이므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에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한 이유는 기록관리가 단순히 문서를 처리하는 행정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과정과 결과를 기록에 잘 표현되도록 하며, 이러한 기록을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여 풍부한 역사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석사 학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의 윤리강령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아키비스트(기록관리 전문가)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 더욱 의심을 하게 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다. 그것은 ‘보존연한 5년’ 이하의 기록물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 없이 폐기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공개 기록물’들의 공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는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보존연한 5년 이하의 기록물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함으로써 중요한 기록이 잘못 책정된 보존연한에 의하여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 현재 공공기록관리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중요한 절차들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삭제하려는 것은 기록물의 폐기를 쉽게 하여 정부행정의 증거들을 쉽게 폐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에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지난 10년 간 학계에서는 증대되는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발맞추어  20여 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설립하고 매년 수십 명의 기록관리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한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을 마다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이러한 학계의 열성적인 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화성성역의궤 등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와 군사독재로 인하여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이 단절되어 왔고 그나마 지난 10년 간 학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다시 복원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선진화’의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이 다시 기록관리의 암흑시대로 돌아가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이 ‘뿌레땅 뿌르국’처럼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재고하여 주길 바란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찬일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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