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길에 저는 세종대왕님도 만나고 이순신장군님도 만납니다. 여름에는 오색 꽃들도 만나고 가을에는 시들어버린 꽃들도 보았지요. 그러다가 겨울이 되니  보기만 해도 아찔한 스키점프대가 설치되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스케이트장도 보게 되었죠.  얼마전에는 지나가는데 불빛이 번쩍번적 하길래 뭔가 봤더니 빛축제를 하더라구요.

여기가 어딘줄 아시겠어요?
바로 광화문광장입니다.

2009년 8월에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개장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광화문광장의 두달관리 비용이 3억 6천 7백만원이라는 것을 공개한적도 있었죠.) 플라워카펫을 깔았다가, 스키점프대를 만들었다가,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다가, 여러가지 조형물을 만들었다가,, 다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 광화문 광장. 봄이 되면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이미지출처:경향신문>

이런저런 행사들로 광장에 사람이 붐비는 것은 참 좋지만, 대부분이 서울시주도의 행사였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행사는 없었던 거 같은데요.

2009.8.1~2009.12.30광화문광장 사용신청 및 처리현황(집회신고 포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신청접수일, 사용일, 신청인(기관), 신청내용, 처리결과(허가, 불허가 및 통보일), 불허사유 등 포함 바람. 신청인(기관)은 개인 및 단체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분공개했는데요. 공개자료를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신청접수일	행사일자(사용일)	신청내용	처리결과
				허가	불허가
1	2009.8.01	10.1~10.29	서울디자인 올림픽 2009	ㅇ
2	2009.8.1	8.31~9.14	서울드라마어워즈2009. 쇼케이스	ㅇ
3	2009.8.1	8.10~8.31	전국무궁화 대축제	ㅇ
4	2009.8.1	9.19~9.25	2012여수세계박람회스타사진전시회	ㅇ
5	2009.8.4	10.1~10.5	제3회세계 한인의 날기념행사(사진전)	ㅇ
6	2009.8.7	9.28~10.30	해치 퍼레이드	ㅇ
7	2009.8.13	10.14~10.17	세계빈곤퇴치의날김만덕나눔쌀 만섬쌓기	ㅇ
8	2009.8.14	10.1~10.10	세종대왕동상제막식	ㅇ
9	2009.8.14	8.31~9.6	2009.제14회 서울관광사진축제 야외영상 사진전	ㅇ
10	2009.8.19	9.21~9.28	제34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 사진전	ㅇ
11	2009.8.24	10.9~10.16	세계지식포럼 10주념 기념 사진전	ㅇ
12	2009.8.26	9.30~10.12	한창조 한글 조각전	ㅇ
13	2009.8.31	9.26~9.30	2009.인문주간시와 삶의 인문학마당 시화전	ㅇ
14	2009.9.1	10.26-10.31	농촌진흥청 국화품평회 및 전시	ㅇ
15	2009.9.8	11.2~11.5	2009.공익광고관련 작품전시	ㅇ
16	2009.9.11	9/20	2009.그린페스티벌 차 없는 날 기념푸른자전거대행진	ㅇ
17	2009.9.17	2009.11.11~ 2010.2.28	2009.스케이트장 조성 및 FIS월드컵 빅에어 대회	ㅇ
18	2009.9.21	10.9~10.16	2009.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또 하나의 한글, 별의 문자전	ㅇ
19	2009.10.5	11/10	교통안전 캠페인	ㅇ
20	2009.10.6	11/18	제6회대한민국 아동총회아동권리축제	ㅇ
21	2009.10.7	11/6	희망의 등대 세우기 광화문 캠페인	ㅇ
22	2009.10.9	11.16~11.22	6.25사진 전시회	ㅇ
23	2009.10.13	11.6~11.8	KBS 북쇼	ㅇ
24	2009.10.14	10.23~10.25	6.25사진 전시회	ㅇ
25	2009.10.16	11.1~11.15	세계 등 축제	ㅇ
26	2009.10.16	10/24	반기문총장과 함께 치는 평화의 종	ㅇ
27	2009.10.23	11/2	불조심 캠페인 전개	ㅇ
28	2009.10.23	11/8	2009.투르드서울국제사이클대회겸2010년투르드아시아프리대회	ㅇ
29	2009.10.28	11/13	고마운 사람에게 내복보내기 행사	ㅇ
30	2009.11.03	11/26	제1회 방송통신 소비자보호주간가두프로모션	ㅇ
31	2009.11.04	11/24	2009년 김장사랑 나눔행사	ㅇ
32	2009.11.10	2009.12.1~2010.1.31	희망2010나눔캠페인 사랑의 행복온도탑 설치	ㅇ
33	2009.11.11	11/24	한글사랑실천 서약서 낭독행사	ㅇ
34	2009.11.24	2009.12.19~2010.1.29	2009. 서울 빛 축제	ㅇ

광화문광장의 개장이후 광화문광장을 사용한 행사는 34개인데요. 전부 허가가 났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행사가 서울시나 정부가 주최한 것들이네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낸 행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는 서울시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광화문광장 전문가 토론회’ 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원재 문화연대사무처장은 “광화문광장을 자유로운 소통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방식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서울시가 행사를 주도하기보다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광장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조형물이나  꽃밭때문에 사람이 설자리가 없는 곳은 광장이라고 할 수 없죠.  집회시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자신을 표현하고, 축제를 만드는 건전한 광장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광화문광장이 더 생동감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문화를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 제8조에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한겨레>

지방자치제가 주민자치로 실현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어떤 사안이 논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지역을 위한 올바른 결정과 부패 및 비리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008년 한 해 동안 16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회의의 회의록 생산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 광역자치단체장 참석 회의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회의임

구분	회의록 작성횟수(건)
합계	53
서울특별시	30
부산광역시	6
대구광역시	1
인천광역시	0
광주광역시	0
대전광역시	2
울산광역시	0
경기도	0
강원도	0
경상북도	0
경상남도	0
충청북도	14
충청남도	0
전라북도	0
전라남도	0
제주특별자치도	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30건, 충북 14건, 부산 6건, 대전 2건, 대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회의록 작성이 없었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작성․생산되지 않고 있는 11개 시·도의 주민들은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회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회의록이 작성된 다섯 군데 시·도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생산한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 그리고 전면적인 확대 시행과 함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생산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자체의 정보목록 생산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관련된 법이 속히 정보공개법 조항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자료올립니다.

 

 

 

 

 

2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코 앞에 두고도 지방선거제도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16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지금 국회에는 2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번에 도입된 여성후보자 의무공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일부 지역의 시도의원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있다. 이 수정안은 현재 1선거구당 2~4인을 뽑도록 되어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제(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즉 읍·면·동별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그 선거구에서 1위 득표자만 기초의원으로 뽑자는 것이다.

 이것은 중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한 기존의 여·야 합의를 뒤집는 내용이다. 또한 일당독식의 부작용을 막고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경쟁을 보장하려고 한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중선거구제에서는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 ▲중선거구제가 시행되면서 소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지역주민과 의원들간의 직접 접촉 부재로 주민들의 무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선거구제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1위 득표자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만약 2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51%와 49%를 얻었을 때에 51%를 얻어 1위를 한 사람만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설령 49%를 얻은 2위 득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소선거구제인 것이다.

 사실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심각하다. 득표율 1위 정당이 그 지역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의회(시·도의회)에서는 그런 싹쓸이 현상이 발생해 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실시한 광역의회(시·도의회)에서는 득표율 1위를 한 한나라당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구 의석을 100% 싹쓸이 했다. 다른 정당은 지역구에서 단 1명의 광역의원도 내지 못했다. 단지 비례대표만을 소수 당선시켰을 뿐이다. 

 반면에 중선거구제를 실시한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아닌 다른 정당들도 기초의원 당선자를 상당수 냈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측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때까지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 이전과 지금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추첨에 의해 기호를 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상황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기초지역정치를 파탄시킬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기초지방의회를 싹쓸이 하는 결과들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영남에서는 한나라당, 호남에서는 민주당 아닌 정당들이나 시민사회 후보들은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 소선거구제 개정안은 통과될 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읍·면·동별로 자기 지역구 관리를 할 사람을 기초의원으로 공천하면 간단한데,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여기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읍·면·동을 1개의 선거구로 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복잡해진 것이다. 또한 중선거구제를 하면 군소정당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득권 정당들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제가 국회의원들의 공천편의나 지역구 관리의 편의 때문에 결정되면 곤란하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선거구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구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도 문제이다. 민주당은 중선거구제 유지를 당론으로 주장해 왔지만, 자신들의 텃밭인 광주에서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상반되는 행보를 보여왔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경쟁을 보장하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따라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6곳이 포함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제안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내일(1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는 정당이라면, 우선 자신들의 텃밭인 광주에서부터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세종시 관련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신문, 방송, 인터넷, 입간판 등에서 역시 세종시를 홍보하는 정부의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방위 세종시 광고를 보고 있으면 정부의 세종시 홍보전이 대단한것 같습니다.

세종시 홍보비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국무총리실에 지난해와 올해의 세종시 홍보비에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 내용을 보니, 지난해에는 세종시 홍보비로 8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집행내용을 보면 11월 30일과, 12월 30일 양일에 걸쳐 신문광고로 4억 6천 4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 2010년에는 지난해보다 홍보비를 5억 5천만원 증액해 총 14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미 그 중 일부는 지난 1월 12일 신문광고로 6억 6천 7백만원이 집행되었구요.

세종시 홍보에 쓰인 2년동안의 예산만 무려 22억이 넘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도 않은 문제에 정부가 나서서 세종시를 홍보하고 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 문제에 총리실이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정부는 한낱 광고의 달콤한 말들로 국민여론을 끌어보려 하기 보다는, 정당성있는 정책과 논리로 국민들을 납득사켜야 함을 상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개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이보람
(한국외대 기록관리대학원 입학)

 

기록관리 학계는 요즈음 깨나 어수선한 때를 보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서 논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완화’ 때문이다. 기록물폐기 절차간소화, 비공개기록 5년마다 재분류 현행절차 삭제 등을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 기록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 기록관리 자체가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아직 학부 졸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2010년 전기 기록관리학 석사과정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기록인으로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완화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진출처: 세계일보-기록이 없는 나라>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아키비스트(archivist)로 현행 시행령에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및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부로 낮추고 자격증을 따거나 단기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을 얻도록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록관리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미 기록관리 석사를 소지하고 현장에 진출한 전문요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다. 논의의 시작부터 뭔가 석연치 않다.

 

먼저 이것은 분명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도전이다. 기록을 기반한 행정의 효율성과 공직 업무의 투명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공업무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비공개기록의 5년 주기 재분류 절차를 삭제한다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에는 당장 편의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해가 없이 편의주의적으로 기록을 폐기한다면, 앞으로 행정기록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을 보면 참여정부와 함께 민주화바람을 타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록관리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존폐위기에 당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정부가 기록과 정보를 권력으로 인식하고 독점하고자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럴수록 더욱 기록관리를 통해 국가운영성에 대한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정권에 일희일비하는 기록관리학을 온전한 학문으로 정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주장을 했다. 기록관리 대학원을 졸업하기 까지 약 3000만원이 학비로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대학원이 기록관리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인가?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배출하는 공무원양성소인가? 정부가 기록관리를 바라보는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의․약학, 법학 등의 전문대학원은 왜 있는 것인가. 의․약학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학은 법률의 원리를 사회에 객관적이고 의롭게 적용하는 학문이므로 또한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록전반을 관리하는데 이용되는 기록관리학에서 다루는 분야는 인체도 법도 아니므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기록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듯 정부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에 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아키비스트 사태를 기록관리 학계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청렴하고 강직한 사관의 정신을 이어 받아 기록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로서 실현하겠다는 거창하고 고상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키비스트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고집도 아니다. 정부가 진정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에 대해 상식적인 차원에서 나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당색을 초월하여 기록관리학문 자체의 목적과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