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수입차				자동차
	승용		전차종		승용	전차종
2006	205,894	1.8%	224,764	1.4%	11,606,971	15,895,234
2007	265,513	2.2%	286,284	1.7%	12,099,779	16,428,177
2008	336,158	2.7%	358,945	2.1%	12,483,809	16,794,219
2009	401,252	3.1%	425,330	2.5%	13,023,819	17,325,21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기록의 힘은 대단하다. 잊혀 질 수도 있는 당시의 기억을 채집하여 후대까지 전해지는 역사로 만들어 주는 것이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하길 좋아하기도 하지만, 기록하길 꺼려하기도 한다. 역사 앞에 떳떳한 사람은 기록을 남기려 할 테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기록마저도 없애려 열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니 역사 앞에 떳떳하지는 않은가보다. 아니면 4대강 사업과 같은 ‘중요한’ 일들이 많다보니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안중에 없는 것 일수도 있겠다.

정부는 지금 “행정규제 개선”과 “기록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관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름만 선진화일 뿐, 실상은 기록관리 후진화를 위해 기록물폐기법으로 바꾸려 한다는 게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록물 폐기절차를 간소화해 기록물을 쉽게 폐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기관자체에서는 마음대로 기록폐기를 결정할 수 없게 되어있다. 기관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찮은 기록이라 할지라도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차를 간소화 해서 내부에서 기록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이는 “기록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라는 기록관리 정신 자체에 역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비공개 기록을 5년마다 재분류하여 공개여부를 검토하는 현재의 절차를 삭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아키비스트(archivist)라고 불리는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이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다른 연구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한적인 임용규정을 두는 이유는 기록물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사료로서의 기록을 토대로 전개될 역사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자격증제도를 따거나, 단기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향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간혹 조선시대의 사관(史官)에 비유되곤 한다.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역사를 서술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일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사관은 그 기록을 통해 현실정치를 가감 없이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유학자로서의 학문능력뿐 아니라, 폭넓은 역사 지식, 현실을 직시하며 시비를 공정하게 가릴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책무의식과 소명의식은 당연히 갖춰야할 기본소양이었다. 그런데 현대판 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자격을 낮추겠다니… 기록관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기술과 기능 업무라고 여기는 정부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올바른 공공기록의 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기록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민주주의’를 실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움직임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기록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가장 기본요소인 기록관리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야 겨우 정착되어 가고 있는 기록관리 문화가 이대로 퇴보해버린다면, 앞으로 기록될 대한민국의 역사 역시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훼손된 역사 앞에 결코 떳떳해 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과 국방부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경우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09년 2월부터  전산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저에서는 영업적자를 이유로 전기료인상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요금이 싸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며 전기료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건데요.
2011년부터 전기요금을 연료 비용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전기요금이 2%씩 인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료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허술한 대책이 아닐까요?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서민들이겠지요. 

얼마전 심상정의원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 의정부 시청 공무원들 악수하는데 손이 얼음장같더라구요. 대통령의 에너지절약 지시에 복무한다며 난방을 줄여 민원실이 11도 정도. 모두 외투입고 담요덮고, 이정도면 과잉충성아닌가 싶군요 ”

실내온도 11도에, 외투입고, 담요덮고,,, 까지는 아니더라도 월평균 1억원이 넘는 전기를 사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전기사용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제 일터에는 천장형 온풍기가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각종 난방기기들을 총동원했는데요. 이 난방기들은 물먹는 하마처럼 엄청난 전기를 먹고 있겠죠? 이번 달 전기요금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확인하세요.

몇 달 전, 정보공개센터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져 아파트 관리비를 몇 달 내지 못했는데, 체납자의 동/호수를 아파트 알림판에 공지해놔 아이들이 주눅 들었다며, 속상하다는 아버지의 전화였어요.

원래 형편이 어려웠던 집이 아닌, 갑자기 닥친 경제위기로 덩달아 힘들어진 가정 같으시던데,,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할까 싶더라구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이런 분들도 힘든데- 원래 어렵게 사시던 분들의 생활은 얼마나 더 고될까 싶더라구요. 원래 힘든 상황은 늘 약한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피부에 가장먼저 와닿으니까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현황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정보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23,628호라고 합니다. 이중에는 1년 이상 체납한 가구도 16호에 이릅니다. 금액으로 하면 160억이 넘는 돈이 체납되고 있네요.

공사는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가옥명도 소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저소득 입주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명도집행을 최대한 유보하고 체납액의 분할납부(2~6개월) 유도 및 동절기와 장마철에는 명도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체납이나 분할납부도 어려워 3세대는 강제퇴거를, 346세대는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단위 : 호/천원>

또다른 곳은 SH공사인데요. 역시 지난해인 2009년 10월 기준으로 SH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는 총 22,370세대에 체납임대료는 5억8천여만원입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강남구 영구임대아파트의 체납율이 11%로 가장 낮고, 중랑구가 25%로 가장 높습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조치 된 가구수는 총 44가구이며, 명조소송중인 가구 수 역시 44가구입니다.

<단위 : 호/원>

 현황을 살펴보니,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우에는 하루벌이가 급급한 영세민이나 정부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적은 수입에서도 지출의 우선순위가 식비와 아이들 교육비와 같은 데 있다보니,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에 버거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고 나니,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마저도 쫓겨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하는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만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