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안주로, 출출한 저녁 야참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술안주로는 삼겹살, 야참으로는 족발과 치킨을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한 냄새가 나는 치킨을 더 좋아합니다.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 마늘치킨, 훈제치킨, 바비큐치킨, 종류도 가지가지니까 골라먹는 재미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요즘은 치킨전문점도 많고, 호프집에서 치킨을 주메뉴로 파는 곳이 많은데요. 대한민국 길거리를 걷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민 음식점’인 치킨집.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치킨집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 위치한 치킨집의 수를 정보공개센터에서 알아보았습니다.

25개 구 중 현재까지 공개된 20개 구 (강동, 중랑, 도봉, 종로, 성북을 제외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로구가 256개 로 치킨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강서구 245개, 은평구 241개 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용산은 36개로 치킨집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구별 치킨집 현황>

(서울시 지도 출처 : 서울특별시청 사이트)

 
서울시를 강남과 강북으로 나눌 때 강남 1963개, 강북 1340개로 강남이 강북보다 623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역에 등록된 치킨집만 이렇게 많은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치킨집이 있을까요?

공개된 자료를 보니 각 구청에 등록된 치킨집 상호명도 특이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몇가지 재미있는 상호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중에 ‘반반무마니’가 제일 웃기더라구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치킨을 파는 곳일까?하는 생각이 드는 곳도 몇몇 있었는데요. 칼국수집이라던지, 만두냉면집등의 분식집같은 이름이 그렇고 ‘우리 한잔하자’,’녹차먹인 돼지’등의 이름을 가진 곳이 그렇습니다. 이름만 보면 음식점이나 호프집, 또는 돼지고기를 파는 곳 같은데 말이죠.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국내에서 한해동안 소비하는 닭고기가 4억 3천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120만마리라는 건데 이 가운데 40% 정도가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나머지 40%는 학교와 군부대 급식, 마트증에서 또 나머지 20%는 부위별로 판매되거나 햄이나 패티 등으로 가공된다고 하네요.
(닭고기를 주식으로하는 서양의 나라들보다는 덜하지만 닭고기를 간식거리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정도 소비량은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엄청난 소비량을 보면 각 지역마다 ‘치킨집’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상호 수가 많은 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치킨집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치킨집이 브랜드화되었기 때문인 이유가 큰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엔 멕시00, 페리00, 또0오0 등의 치킨전문점이 있었다면 요즘엔 훨씬 많은 숫자의 치킨전문점이 브랜드를 걸고 존재하고 있죠. 그만큼 치킨의 종류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누구나 좋아하는 이 간식거리를 동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좋기도 하지만 브랜드 치킨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작은 치킨집이 빠르게 망하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 워낙 많은 치킨집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닭고기 소비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류인플렌자가 다시 기승하지 않는 이상요) 치킨집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동네에 치킨짐이 얼마나 있는지 철저히 알아보시고 전략적으로 창업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구요. “소고기는 남이 사줘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는 남이 사주면 먹고, 닭고기는 있으면 먹고, 오리고기는 내돈주고 사서라도 먹어라.” 소고기보단 돼지고기가 돼지고기보단 닭고기가 그리고 닭고기보단 오리고기가 낫답니다. 오늘 술한잔 하신다면, 배가 출출하시다면,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 치킨한마리 드시는 것도 좋겠네요.

전제자료 올리니 참고하세요.

서울치킨집 20개구.xlsx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인천광역시가 (1억9천4백)제일 많이 책정했고, 대전(1억3천2백),충남(1억1천5백)의 순이었습니다. 예산대비 집행은 인천광역시가 99%로 가장많이 집행하였고, 대전이 86%, 전북이 61%를 사용하였네요. 낮은 집행률을 보인 곳은 제주도가 3%로 가장 낮았고, 경남이 36%였습니다. 제주도는 1억2천3백만원의 예산중 4천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네요.

각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출처:한겨레>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충남(1억1천만원)이 1위였고, 2위는 인천광역시(1억여원), 3위는 대전광역시(6천만원)이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현금지출이 가장 적네요. 이렇게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쓰인 것이 많다는 것은 경조사비, 위로금등으로 지출된 돈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되서 의문이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왜 광주와 충북의 업무추진비 현황은 없는지 말입니다. 충북 정보공개담당자는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 공개결정을 하긴 했지만 아직 정보자료를 공개해주지 않았는데요. 언제 줄건지 여쭤 보니 요즘 업무가 많아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결정하시고 10일이내로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했더니 “그건 중앙부처만 그렇고 지자체는 내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따로 두는 데 저희는 6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더군요. 그래서 60일 후에 주실건가요? 했더니 되도록 빨리 주겠답니다. 충북의 업무추진비 공개일자는 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60일이라니,, 이건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해령 제12조를 보면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의 예산액과 집행률현황은 사실 1장의 문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부처를 비롯한 어느 지자체에서도  업무추진비를 2달에 걸려 공개하지는 않는데 왜 충북만 그래야 할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 광주는 현재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재판진행중이기 때문에 다음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다시 청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심리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 결정함.
* 업무추진비 관련 재판 진행 사항 *
1. 사건번호 : 2009 고합 499
2. 사건내용 : 2003 ~ 2008. 12까지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예산 집행에
관한 고발건에 대한 검찰 공소 제기로 재판 진행중임.

업무추진비 낭비는 매해 나오는 지적입니다. 집행률이 적은 곳을 아껴썼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껴 쓸 수 있으니 예산부터 너무 높이 책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1년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지자체에게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에 비해 경제도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를 펑펑 쓴 곳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2010년엔 좀 아껴 쓰시길 바랍니다.  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 말만 말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서민경제를 위해서 공공기관들부터 아껴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2010년에는 진짜로! 경제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전체자료올립니다.

2009업무추진비-지자체.zip

업무추진비-2009.xlsx

정보공개청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무원들과의 갈등을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서로 다르게 정보공개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일 때가 많습니다. 또 정보공개담당공무원과 실제로 청구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도 다분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사실 정보공개법상에는 정보공개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무라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6조 1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조 2항) 정도 이지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얼마 전 다섯 군데 헌법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감사원)에은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의 정보공개교육 현황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조사결과 중선위와 감사원만 정보공개교육을 내부적으로 실시했는데요. 그나마도 2009년에는 중선위밖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상에 정보공개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정안전부와 몇몇의 지자체에서는 내부의 운영지침을 두어 정보공개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장 19조에“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교육을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정보공개교육에 대한 운영지침 따로 되어 있는지 물어 보았더니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기관 내부에서 정보공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정보공개교육을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겠지요?

<국회홈페이지>

올해로 제정된 지 12년이 된 정보공개법은 아직 내용이 미비하여 개정해야 할 부분이 다분합니다. 각 개념의 정의와 비공개조항의 문제, 정보공개기준의 명료화등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교육의무의 포함 등이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정보공개가 있으니,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교육또한 평가항목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또 정보공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혹은 무지로 청구권자와 담당 공무원과의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보공개교육의 의무가 정보공개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다 보면 지난 해의 씀씀이를 보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말정산을 계기로 연말이 되면 지난 1년동안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돌아보고,  새해에는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하자고 다짐하곤 하는데요. 이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문제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년동안 헛으로 예산이 쓰인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사진출처:연합뉴스>-속초시 가로수 교체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신고 접수되었던 예산낭비 사례(신고일시, 예산낭비내용, 회신 및 처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총 23건의 공개된 자료를 보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네요.

다양한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신고접수 된 것이니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면 예산낭비로 신고된 내용 23건 중 11건의 내용이 도로확장이나, 포장입니다. 연말에 남는 예산을 써버리려고 보도블럭이나 가로수을 교체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산낭비 신고시 주의조치를 넘어서 실질적인 해결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슬로건이 “서민을 따듯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인데 시도 때도 없는 도로정비공사와 보도블럭교체로 국민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는 없겠죠? 일년 예산을 다시 계획하고 집행하는 때입니다. 공공기관들도 새 마음가짐으로 계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전체자료올립니다.

2009년도 타당한 신고 및 조치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