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정보공개청구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청구는 말이죠.  국가의 기록에 대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에 대해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있는지 알면, 정보공개청구가 더 쉽고 확실해질테니 말이죠~

그런데, 이 정보목록의 내용이 기관마다 들쭉날쭉입니다. 어느기관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반면, 어느곳은 아예 검색이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을 보면 원칙적으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정보목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침에 나와있는 정보목록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 보니 대부분의 기관이 지침보다는 많은 항목을 정보목록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조사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포함) 에서 공표하고 있는 정보목록의 전체 항목들을 조사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에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포함 29개 기관의 정보목록 작성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목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목록 분석 표>

문서제목

생산일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담당자명

담당부서명

문서번호

대내/외 여부

전자/비전자 여부

등록구분

등록일자

단위업무

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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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정보목록이 자세한 곳은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세곳입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12개 항목중 11개의 항목에 대해서 충족하고 있네요.  반면 가장 부실한 정보목록을 가지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입니다. 경남은 정보목록을 파일이 아닌, 검색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검색시스템은 있지만,,,,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나봅니다.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 없네요 ㅠㅠ

시스템이 먹통인 경남을 제외하면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목록이 가장 부실한데요. 이 네곳 모두 8개 항목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목록들 모두 행안부의 정보목록 지침에는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목록에 대한 지침이 있다고는 하나  각 기관마다 공표하고고 있는 정보목록이 모두 제각각인것 같습니다.

국민 알권리를 위한 기본사항중의 하나인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이 모두 천차만별, 가지각색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목록의 세부항목이 다르다보니, 정보목록을 활용할때는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불편은 고사하고, 상대적으로 부실한 정보목록을 볼 때에는 이 목록이 신뢰할만한가를 먼저 생각하게도 됩니다. 

어떤 공공기관의 정보목록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목록만으로도 그 기관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의 구체와와 통일화를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7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중앙부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날 결정(재결)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 하나 온 이후에 12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30일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길어도 90일 이내에는 결정(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정보를 공개받았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놀랍게도 일반 행정심판사건의 경우에는 평균처리기간이 186.10일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의무화한 처리기간인 ‘최대 90일 이내’를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입니다.

 

법정처리기간 2배 넘기고 있는 행정심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간단한 사건인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평균 57.34일만에 처리되지만, 보훈사건의 경우에는 130.88일이 소요되고, 일반 행정심판사건의 경우에는 186.10일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 행정심판 사건 평균처리기간>

사건유형	운전사건	보훈사건	일반사건
평균처리기간	57.34일	130.88일	186.10일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 길어야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은 국민들의 권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사실 행정청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은 90일을 기다리기에도 너무 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국민들의 권익을 생각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2배 이상 넘기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덕분에 저도 서울시의 부당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해 6개월 이상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부패를 없애겠다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님, 국민을 위해서라면 내부의 문제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2배 이상 넘기는 행정심판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이란 제도 자체가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법정 처리기간을 2배 이상 훌쩍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면 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루 빨리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조문 : 행정심판법 제34조

제34조(재결기간)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도류스님(화천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09년 7월 27일. 화천군수업무추진비에 대한 3개월여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받아낸 내부결재 자료의 사본이 공개된 날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개하는 것을 필두로 화천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방송과 신문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이 뉴스는 화천군 지역 사회에도 크게 알려져 현재의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 과오가 드러났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 어떤 행정적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도 시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만일 그 모든 것이 그처럼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면 이를 잘못됐다고 발표한 사람과 언론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은가?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없이 그 사건은 과거의 시간 속에 파묻혀 버렸다.

  이후, 2009년 08월 8일. 나는 또 하나의 의구심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몇몇 지역사람들로부터 그 사회단체 보조금의 사용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제보한 내용들이 증거에 의해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한 어떤 추측에 의한 의혹이나 비난성 발언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는 역시 정공법으로 행정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2008년 화천군에서 지급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과 그 사회단체에서 지출한 내역을 증빙영수증과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정한 공개시한 10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20일 만에 공개한 내용은 A4용지 한 장이 전부였다. 2008년도에 지원해 주었다는 22개 사회단체명과 지원총액의 리스트뿐이었다. 이 한 장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데에 20일의 시한이 필요했던 것이다.

 
일단, 그 리스트를 토대로 그 가운데 일곱 개 단체를 지목해서 그 단체들의 활동비지출 상세내역과 지출영수증 사본을 공개해달라는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08월 14일 접수시켰다. 굳이 모든 사회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차적인 몇 개의 사회단체에 대한 공개청구에 의해 보조금지급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모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받으면 될 것이다.

 
이 청구에 대해 화천군청은 역시나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 법률로 정한 공개결정 연기 시한 10일을 2일이나 초과한 8월 26일 회신내용은 9월 07일까지 공개여부 결정기간이 연장되었다는 통지서였다.

 
2008년도 자료들은 이미 모두 정리가 완료되어 보관되고 있을 터인데, 특별히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혹 전격적으로 그 모든 내용을 공개하려고 준비하는 것일까? 그러나,그 결정기한 연기 이유는 기한 최종일인 9월 07일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내용인 즉,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을 관련 단체에 고지하였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이에 관련단체 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 요청하였습니다.

비공개사유
첫째, 법인(단체)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의 저해.

둘째, 사회단체로서의 정당한 기본권 침해(인사 노무관리 경리 등)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은 관련단체의 비공개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근거 비공개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였다.

 

<사진출처:화천군청 홈페이지>

2008년도에 모든 관련 자료의 정리가 완료된 사안을 구태여 각 단체들에게 공개해도 좋겠느냐며 의견을 구하느라고 20일의 연장기한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청구를 해보았자 시간낭비일 뿐이다. 행정의 정보공개는 민주정부의 기본적인 규범이며 책무다. 더구나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공공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사회일반의 도덕성과 질서가 더욱 건강하고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즉각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그 청구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므로 화천군은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공개하도록 재결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물론 청구내용 속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해석 적용 내용과 함께, 과거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유사사건의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까지 덧붙여 청구인의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었다.

 
행정심판청구를 접수한 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날 무렵이 되어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았다. 법률로 정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사건처리 시한일자는 30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궁금해진 나는 2009년 10월 31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청구사건의 심리기일을 30일 이상 연기한 구체적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2009-124. 청구인:안정호. 피청구인:화천군수>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회신이 도착한 것은 11월 2일이었다.

내용인 즉, <귀하께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행정심판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0일 이내(2009. 11. 15)에 재결하여야 하지만, 귀하보다 먼저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30일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기일이 확정되면 기일통지서를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기다리는 과정에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등기우편물이 송달되어 왔는데, 그 제목은 <피청구인 답변서>였다. 화천군청에서 나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내용인 것이다.

답변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답변취지: (화천군청은) “청구인(안정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답변이유: 청구인은 비공개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해당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위와 같은 답변서와 더불어 화천군청에서는 각 사회단체의 <비공개요청서>를 제3자 의견서 목록으로 취합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하였는데, 그것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사회구현의 법정신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비공개요청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단체는 “강원지역 00000활성화를 위한 2008년 00상황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09 지방000실천지자체”로 선정된 단체이며, 우리 단체의 사무국 직원 또한 “0000년 000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사회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단체로서 개인이나 제 단체에 대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갖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자는 우리 단체의 활동비 지출 세부내역 및 지출영수증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서 세부적인 정황을 모르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무언가 문제가 있는 단체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함으로서 우리 단체의 명예를 훼손 하였으며, 협의회장 이하 사무국 직원의 명예감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2009. 08. 14(금) 안정호씨로부터 청구된 우리단체의 활동비 지출 세부내역 및 지출영수증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개시 우리단체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고, 사업상의 불이익, 사회적 평가의 저하, 적정한 내부관리 등 법인단체로서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비공개를 요청함.』이다.

 
그저럼 모범적이고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면 이처럼 국가 공금으로 지급받은 그 활동내용을 검증하겠다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더욱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들의 단체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모범적인 활동내역을 알려서 사회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야 옳지 않은가?

 
내가 청구한 관련 사회단체들 모두 위와 비슷한 취지로 비공개요청 답변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답변서에 대해서 나는 별다른 추가 의견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드디어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판결결과에 대한 재결서가 12월 7일 송부되어 왔는데, 최초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한 8월 8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흥분된 마음으로 재결서 봉투를 열어 확인해 보니 그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주문: 피청구인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제외하고 상호를 000식당 등으로 표기한 후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9.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였다.

이 판결을 감격스럽게 확인하면서, 아직 우리 사회의 근간은 정의와 민주정신의 강력한 기둥과 대들보가 변함없이 그 역할을 지탱하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개하라는 판결 이후 20일이 지난 12월 22일 무렵. 그때까지도 화천군청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과 증빙영수증을 언제까지 공개하겠다는 회신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기에 내가 직접 공개 시일을 전화로 물어 보았다. 민원담당자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12월 28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이 못미덥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그곳 김00간사와 통화를 했다. 행정심판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김00간사는 직접 화천군청에 확인한 뒤 답변을 주었는데 2010년 1월 8일까지 공개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조금 전 내가 통화할 때 했던 날짜보다 더 늦어졌다. 그 이유는 관련 자료 영수증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답변하더라는 것이다.

기가 막힌다. 내가 청구한 관련자료 영수증은 2008년도 자료인데, 모든 관련 영수증은 2008년 12월말 경이나 2009년 초에 이미 관리가 완료되었을 터인데, 2010년에 이른 지금 그 영수증을 모으고 있다니, 지금에 와서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김00간사도 할 말이 없다고 한다. 나는 다시 기다려야 했다.

 
현재 이 내용을 작성중에 있는 2010년 1월 17일 오후. 행정심판위원회 김00간사와 약속했던 공개시한을 벌써 10일이상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화천군은 아무런 반응도 없다.

 
나는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민원으로 접수시켰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에 대해서까지 화천군청의 이같이 불성실하고 책무를 태만히 하는 관련공직자를 즉시 징계조치해주기 바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화천군청에서 즉시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어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내용이다. 국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확고히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신임 이재오위원장의 결연한 의지와 행보가 연일 메스콤의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는 현정권의 실세 기구인 만큼 그 결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 자치단체는 그 국민의 소명을 받아 일체의 행정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는 종복의 위치라고 나는 알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조롱하는 그 같은 행위는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곧 그간의 모든 과정의 결과가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른 변화과정도 이곳 정보공개센터의 지면을 통해 머지않은 시일에 낱낱이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농약사용 가장 많이 한 골프장은 어디?!

농약사용 가장 많이 한 골프장은 어디?우리나라에는 2008년 기준으로 총 340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골프장 한개가 만들어 질 때마다 산과 땅이 사라지고, 그곳에 서식하던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잔디를 관리하겠다고 엄청난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 ‘2008년 전국 골프장별 농약 사용량 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사진출처:노컷뉴스>

환경부에서 공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1. 농약 사용면적 순위>

순위	골프장명	형태	소재지	홀수	면적(㎡)
					총계	농약사용면적	농약미사용면적
1	Sky72(하늘,바다)	대중제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029-1	72	3,710,748	3,464,184	246,564
2	레이크사이드CC	회원제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산5-12	36	3,273,338	3,266,859	6,479
3	군산컨트리클럽	회원제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41	81	4,240,782	3,046,521	1,194,261
4	88	회원제	용인기흥구 청덕동 80-2	36	2,813,585	2,654,321	159,264
5	몽베르	대중제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36	2,701,926	2,626,354	75,572
6	기흥CC	대중제	화성시 동탄면 신리 산46-1	36	2,668,932	2,525,546	143,386
7	가야	회원제	김해시	45	2,822,471	2,038,007	784,464
8	오라	회원제	제주시 연동	36	2,068,369	1,953,142	115,227
9	솔모로CC	대중제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산69	36	1,924,173	1,801,490	122,683
10	베어리버골프리조트	대중제, 회원제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151	36	2,083,506	1,798,561	284,946
11	승주	회원제	순천시상사면	27	2,107,409	1,793,037	314,372

 

골프장 면적당 가장 많은 농약을 사용한 곳은 인천의 Sky72(하늘,바다)골프장으로 3,710,748(㎡) 중  3,464,184(㎡) 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용인의 레이크사이드cc골프장, 군산의 군산컨트리클럽이 면적당 농약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10위에서 용인의 골프장은 두곳이나 있네요.

다음으 헥타르당 농약사용량인데요.

<표2.헥타르당 사용량 순위 >

순위	골프장명	형태	소재지	홀수	총사용량(kg)		ha당사용량(kg)
					실물량	성분량	실물량	성분량
1	금과간이골프장	간이	순창군금과면방축리	6	36.00	11.28	90.00	28.20
2	영랑호 CC	간이	속초시 금호동 600-7	9	1,832.90	544.60	82.72	24.58
3	올림픽컨트리클럽	회원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9	721.00	138.57	73.38	14.10
4	아시아나C.C	회원제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 산 281-1	36	4,993.00	1,221.20	67.98	16.62
5	골드마운틴클럽	대중제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9	573.00	55.00	62.89	6.03
6	파인리조트	대중제	용인시처인구양지면남곡리34-1	27	2,808.00	562.00	59.75	11.96
7	냉천컨트리클럽	대중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74-1	9	1,009.15	323.15	59.72	19.12
8	크라운	대중제	제주시 조천읍	9	709.30	174.72	58.07	14.40
9	레이크우드	회원제	양주시 만송동 514-1	27	3,859.64	1,013.29	57.25	15.03
10	썬힐G.C	회원제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162-1	18	2,900.15	675.39	53.14	12.58
11	곤지암CC	회원제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산41	18	3,626.91	480.39	51.90	6.88

순창의 금과간이골프장- 속초의영랑호 CC골프장- 경기도고양시의 올림픽 컨트리클럽 의 순서로 헥타르당 농약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프장은 생태게를 파괴하는 주요원인입니다.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이 흙속에 잘 스며들지 않아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언젠가 신문기사를 보니, 주말마다 골프원정여행을 가는 사람들로 제주도가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면서 골프장은 계속 늘고만 있으니 걱정입니다. 거침없이 지어지는 골프장, 그리고 골프장의 농약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장치들이 시급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장 자디에 함부로 뒹굴지 마세요! 그게 다 농약덩어리랍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전체자료올립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서울에서 시민운동하는 사람이나 학자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큰 정치’만 이야기한다. 입을 열면 여의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이고, 올해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서울시장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주된 관심사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을 보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작은 활동에라도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기 지역의 기초의회(구의회나 시·군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자기 지역의 정치지형이 어떤지도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정치이야기는 늘 ‘붕 뜨기’ 마련이다. 현실과 밀착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매번 ‘붕 뜨는’ 정치이야기

 그러나 바닥을 모르고서는 우리나라 정치를 진짜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치를 보려면 기초지방의회(시·군·구의회)를 보아야 한다. ‘정치의 막장을 보여주는 곳’이고, 왜 ‘한국 정치가 기득권정치인지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왜 기초지방의원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기득권 정당에 소속된 기초지방의원들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초지방의원들은 선거 때면 선거운동의 일선에 선다. 평소에 중앙정치인들을 위해 지역구 관리를 한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지금 이대로’ 가도록 하는 밑바탕이 된다.

 그 대가로 지방의원이라는 자리를 얻는다.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여러 혜택을 누린다. 공식적으로는 의정비를 받고 목에 힘을 줄 수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 건설업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기초지방의원이 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답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어려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을까? 지역 환경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려 할까? 지역주민들의 복지정책을 위해 연구하고 대안을 개발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 보여준다.

 한국 정치가 왜 바뀌지 않고 희망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정치의 밑바닥이 이 모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치의 밑바닥이 ‘보수 기득권 일색’인데 정치의 위가 바뀌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난 정권 때에 소위 개혁적이라고 하는 386 국회의원에게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고 했더니, 그러면 ‘다음번 선거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정치의 밑바닥이 ‘보수 기득권’이다 보니,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는 정치인도 유권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보수 기득권’ 세력 눈치를 보는 것이다. 선거 때면 여당·야당을 불문하고 난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진정한 희망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썩은 곳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정치변화의 새로운 힘도 기초지역정치부터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그리고 전국의 지역 곳곳에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풀뿌리에서부터, 기초지역정치부터 정치를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풀뿌리 좋은 정치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이유

 

작년 12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풀뿌리 좋은 정치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꾸렸다. 지역에서 풀뿌리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밑바닥 정치’부터 바꿔보자고 만든 모임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금부터 제대로 써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보자고,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가난하거나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생각을 가진 모임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부터 바꿔보자는 것이다.

 지금 강원도 속초, 서울의 마포구·도봉구·노원구·관악구·동작구, 경기도 부천·군포·과천, 대구, 경북 구미, 대전, 광주, 전남 여수 등에 있는 모임이나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움직임들이 연결된 것이다. 그냥 모임이나 개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에서 풀뿌리운동·시민운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주로 기초지방의원선거에서 ‘풀뿌리 좋은 후보’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 중에서는 당장 올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려운 지역도 있다. 그런 지역은 다음번 지방선거에라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역들에서 나갈 후보는 지역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내는 ‘풀뿌리 좋은 후보’이다.

 소위 중앙의 명망가들은 기초지방의원 선거를 준비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겠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지방의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는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기초지역정치가 잘 되면, 정치를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형식적인 복지정책을 내실있게 바꾸고, 환경을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실천부터 해 나가고, 지역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되고,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경험을 하려면 기초지역정치부터 바꿔야 한다. 그 경험은 유권자들이 ‘정치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더 큰 변화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기득권 정치에 파열구를 내자

 얼마 전 서울의 어느 단독주택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2006년 지방선거때까지 구의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지역의 뜻있는 분들과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였다. 저녁 8시인데, 몇 분의 여성이 모여 미술 치료하는 아이들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보통 이렇게 토론을 하면 2시간쯤 걸린다고 했다. 가난 때문에 또는 가족의 상황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 한명 한명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것이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분(여성 구의원 출신)은 지역토호들 중심의 남성의원들 사이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2006년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선거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낙선했다. 무소속 후보였기 때문이다.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기득권 정당의 벽을 넘을 수 없었노라고 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다시 구의원 해 볼 생각 없느냐고 물어보면, 지금 아이들 만나는 일이 더 좋다고 한다. 물론 아쉬움은 있다고 말한다. 지방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을 다 못해 본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관심이 많으냐고 물어보니까,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나는 이런 분들이 대표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치는 보수-진보도 아니고 기득권세력-시민의 구도이다. 여의도 정치에서는 보수-진보가 있을지 몰라도 지역에서는 대다수의 기득권 세력과 소수의 좋은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문제를 정치를 통해 풀고 싶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기득권 정당들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기득권 정치의 벽에 파열구를 내 보자. 기초지방의원 선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보자.

 이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사진출처:세계일보>

‘풀뿌리 좋은 후보’ 선거운동을 돕겠다

 

마지막으로 전국 각지의 뜻있는 유권자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수동적으로 투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풀뿌리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이들을 의회로 보내는 운동을 하자. 기득권 정당들이 지금 지역정치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정치 변화를 바란다면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나는 올해 지방선거 때에 기초지역정치의 변화를 위해 신나게 발품을 팔 생각이다. 내가 가진 역량이야 보잘것없지만, 나는 발품을 팔아 ‘풀뿌리 좋은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도울 것이다. 소위 명망가라는 사람들이 발품을 팔지 않고 점잖은 척하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다.

 

나는 내 발바닥과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지역의 풀뿌리활동가와 건강한 유권자들을 믿는다. 자신이 꿈꾸는 변화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발로 뛰며 거리를 누비는 것이야말로 신나는 축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연초라 예결산때문에 정부부처들은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겠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9년도 상반기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아직 하반기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더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로 사용된 7억 857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집행액은  각종행사 및 주요인사들에게 경.조화를 보내고 소년소녀가장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위로선물 및 청와대 방문 내외빈 등에 대한 기념품을 증정하는데 사용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선물 및 기념품의 가격, 구입금액은 공개하고 구입개수, 지급현황등은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하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개인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업무수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공개해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MP3와 버섯, 가래떡등의 명절선물을 주고 청와대 방문 주요인사들에게는 손목시계, 넥타이, 볼펜등을 제공하였네요. 그런데 7억 857만원을 사용해놓고서 6억3천6백만원만 공개한것이니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걸까요? 부분공개한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건 뭐 집행액에서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부분공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기념품및 선물의 세부상품명, 상품별 구입금액에 대해서 다시 공개를 해주었지만 상품의 구입단가, 구입개수, 사용및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처음과 같은 이유로 또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가 있다면 삭제하고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개인사생활침해때문에 비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청와대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시 공개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선물로는 가래떡,버섯등을 구입하여 289,350,000을 사용하였고, 기념품으로는 넥타이, 독서대, 볼펜, 명함지갑, 문구세트, 반상기세트, 커피잔세트, 손목시계, 어린이용 보조가방, 탁상시계, MP3, 도예접시등을 구입하여 총 347,415,000원 을 사용하였네요. 기념품 및 선물로 636,765,000원을 사용한건데요. 구입단가, 구입개수, 사용및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넥타이 10만원짜리를 110개산건지, 100만원짜리를 11개산건지 알아야 적당한 기념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또 청와대에서 공개해준 총액과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집행액을 비교해보면  1억 5천여만원정도가 차이나는데요. 1억 5천만원의 행방은 어떻게 된걸까요?그 이유가 궁금해 조만간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물어볼까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전화하면 누굴 바꿔 달라고 해야 하나요?
“박땡땡팀장님 바꿔주세요~”하면 되나요? 아무튼 비밀이 너무 많은 청와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