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좋아하시나요? 피곤한 아침,
나른한 점심시간에 마시는 한잔의 에스프레소는 활력소가 되지요.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브랜드 커피전문점에는 직장인과 대학생들로 붐빕니다.

경제 불황에도 유독 커피 수입량은 증가하고 커피산업은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커피전문점은 국내․외 브랜드를 불문하고 우후죽순 생겨나 서울 도심을 장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커피전문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본 서울시 구별 커피전문점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커피전문점 분포도]-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사무실과 학원 등이 밀집된 강남․서초 지역, 종로 일대와 중구, 여의도 등지에 많이 분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경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토탈 업체 수]-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 커피전문점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중구가 448개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은 강남구 286개, 서초구 223개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커피전문점이 등록된 지역은 도봉구로 16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중구와 동대문구는 비 브랜드 커피전문점이 프랜차이즈형태의 브랜드 커피전문점보다 더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 엔젤리너스, 이디야, 탐앤탐스 등 브랜드 커피전문점의 지역별 분포는 어떠할까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스타벅스가 하나도 없는 도봉․은평․중랑․송파구 지역과 스타벅스가 44개나 있는 강남․서초 지역은 커피 격차(Coffee devide)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군요. 이는 각 구의 지역적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인데요, 브랜드 커피를 접해 본 경험이 많고 한잔에 3000~4000원이 훌쩍 넘는 커피 가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제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강남지역에 많은 탓이겠지요.

연령대별로는 10~30대, 남성보다는 여성이, 유학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과 연봉이 높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계층에서 주로 이 브랜드 커피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전 스타벅스 커피값이 300원 인상되어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커피값이 유난히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잠을 쫓기위한 수단에서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커피, 밥값은 아껴도 커피값은 아끼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 밥값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지요)

제가 학교 다닐때에 교내 자판기커피가 150원이었습니다. 얼마전에 가보니 200원으로 올랐더군요. 학교 자판기 커피가 50원오른게 섭섭할 정도였는데 자판기 커피 스무잔은 마실 수 있는 커피값은 커피소비량의 증가와 커피문화의 확산 등  우리 사회의 흐름을 잘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커피값은 인상되겠지요.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커피마저 지역격차를 보여주다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갑자기 눈이 오는 이런 날에는 커피한잔이 딱인데 말입니다.  커피는 서울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네요.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마끼야또 한잔이요! 당당하게도(?)주문했던 적도 있지요.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요즘엔 커피한잔에 손이 떨리는 요즘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가 한없이 그리워집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법정 출산휴가 90일’ 기업체서 잘 지키나요?
‘법 따로 현실 따로’ 짚어본 이경원씨·임다은양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가 90일인데, 일반 회사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임다은(18·서울 혜화여고2·오른쪽)양은 지난해 9월, 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이모가 아이를 낳고 2주 만에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봤다. “‘몸도 아픈데 왜 서둘러 가냐’고 물었더니, 이모는 ‘회사 눈치보여서 빨리 가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임양은 이처럼 법과 현실이 다른 것으로 보고, 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출산휴가와 함께 생리휴가 위반 사업장 현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600여곳에 이르는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 신문을 챙겨 읽는다는 임양은 “여성의 힘든 점을 배려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회가 이를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양은 이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유일한 고등학생 수상자다.

이경원(41·회사원·왼쪽)씨는 1년 전 청각장애 6급으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소일거리가 될만한 것을 찾다 ‘정부기관에서 위탁하는 매점·자판기 등은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한다’(장애인복지법)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집 근처의 몇몇 공공기관 등에 전화로 문의를 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뻔한 답변만 들었다. 관련 공고를 찾기도 어려웠다.

이씨는 정보공개청구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시·구와 경찰서, 중앙부처 등 서울과 수도권 65개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매점·자판기 현황과 선정기준 등을 청구했다. 그 결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곳은 도봉구청 등 9곳에 불과했다. 직접 운영하는 기관 25곳을 빼더라도, 대부분의 기관이 장애인과 무관한 전문 업체가 위탁하고 있었다.

이번 캠페인에서 가작을 수상한 이씨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이지만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어 취지가 무색한 것 같다”며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권오성 기자 kmlee@hani.co.kr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구청별 현황 공개 청구한 서지홍씨
커피전문점 43% 강남·서초에…강북·은평엔 2곳뿐

2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강남역 주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엔 아침부터 공부모임을 열거나 혼자 책을 읽는 이들로 가득했다. 유학 준비를 하며 강남역 근처의 중국어 학원에 다니는 홍주희(23·수원대 중국어과 4)씨도 혼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홍씨는 “2~3시간씩 앉아 공부하기에 4000원 가까운 커피값이 크게 부담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옆에 나란히 위치한 ‘커피빈’이나 ‘할리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학원·직장이 몰려있는 강남역 주변 500ｍ 안에는 커피빈이 7곳, 스타벅스가 6곳이나 된다.

이날 낮 12시40분께,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무교동길로 쏟아져 나왔다. 부근 커피전문점은 커피를 주문하거나, 직장동료 등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로 북적했다. 무교동길 주변에만 스타벅스, 커피빈, 탐앤탐스 등의 커피전문점이 몰려 있다.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커피전문점 ‘할리스’는 다소 한산했다.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이영수(52)씨는 “커피전문점이 바로 앞에 있지만, 커피값이 부담돼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주로 마신다”고 했다. 전체 면적이 18.53㎢인 중랑구에는 커피전문점이 할리스, 탐앤탐스 두 곳 뿐이다. 스타벅스, 커피빈 등의 매장은 없다.

<한겨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우수상을 받은 서지홍(25·중앙대 행정학 4)씨가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의 ‘커피 지도’가 그려진다. 스타벅스·커피빈·이디야·할리스·탐앤탐스·엔젤리너스 등 6개 브랜드의 커피전문점 539곳 가운데 43.4%가 강남구(155곳·28.8%), 서초구(79곳·14.6%)에 몰려 있다. 반면 강북·도봉·은평·중랑구에는 각각 2개(0.4%)씩밖에 없어 ‘커피 격차(coffee divide)’의 단면을 보여줬다.

이런 지역 격차에 대해 이택광 경희대 교수(영문학)는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중산층 이상이 누릴 수 있는 문화코드”라며 “지역별 격차는 소득에서 비롯된 계급 차이를 반영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정보장막’ 걷어낸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시행사, 영양군·산림청에 따로따로 산지전용 신청
허가받은 땅 합치면 37만㎡…환경영향평가 대상
농사 피해 주민들 공개된 자료로 무효확인 소

“올해 감자 농사는 망쳤습니다.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40%나 줄었어요.”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맹동산 산자락. 농부 유준우(70)씨가 밭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주위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고도 600m의 빈터였다. 유씨는 밭 바로 위를 둘러싸고 있는 6대의 풍력발전기를 가리켰다. 유씨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발전기 진동도 문제지만, 그림자 탓에 일조량이 줄고 밤새 켜두는 충돌방지용 점멸등 탓에 감자가 제대로 자라질 못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진 풍력발전 탓에 환경이 파괴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당국의 설립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고 소송까지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영양의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맹동산 일대를 파헤치며 진행됐다. 발전기는 지난해 5월께 유씨의 밭 앞에도 놓였다. 맹동산은 민둥산이 돼갔다. 이 지역은 수달과 황조롱이, 노랑머리붓꽃 등 법정보호종이 많이 사는 우수 생태 지역이다. 하지만 공사 시행사인 영양풍력발전공사㈜가 진행한 사전환경성검토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됐다.

지난해 7월 토사가 흘러내렸고, 산 아래 살던 주민 김종혁(42)씨 등은 흙탕물을 식수로 먹어야 했다. 영양군청은 주민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이런 대규모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산지전용면적이 20만㎡를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5월께 일부 언론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실측 결과 20만㎡를 넘어섰음이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허가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승기(50) 한국녹색회 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식경제부와 영양군 쪽에 잇따라 산지 전용 허가 면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영양군은 “직접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면적은 전체 풍력발전 41기 가운데 2기(1만4625㎡)뿐”이라고 답했다.
이번엔 산림청을 지목했다. 산림청을 상대로 풍력발전 38기와 발전기 사이의 연결도로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 내역을 청구한 것이다. 산림청은 “도로용 산지전용 면적이 14만3617㎡, 18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7만9873㎡, 20기에 대한 산지전용 협의 면적이 13만3857㎡”라는 답을 보내왔다. 영양군과 산림청이 허가해준 산지전용면적은 결국 모두 합쳐 37만1972㎡였다. 나머지 1기는 농지를 전용한 곳에 세워졌다.

특히 영양군은 34기의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를 2008년 5~9월 네 번에 걸쳐 나눠서 허가해줬다는 사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주민들은 영양풍력발전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피하려고 ‘사업 쪼개기’ 신청을 했고, 영양군은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에 무기가 됐다. 그동안 영양군 등의 ‘정보 은폐’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나, 영양·영덕군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이 자료를 들고 행정법원에 ‘영양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 청구는 <한겨레> 등의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이 사업 대상지가 국유림, 군유림으로 나뉘어 있어 산림청과 군이 따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줘 전체 규모가 20만㎡를 넘어섰다는 점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양/글·사진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다음은 정보공개청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영국님이 청구하여 받은 고시원 현황입니다.>

 

2007년 대선 화두는 경제였다. 그리고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시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서울은 뉴타운으로 인한 전세대란 및 집값의 상승이 이어졌다.

경제위기에서 가장 힘든 것은 의식주문제이고, 특히 일자리와 사는 곳에 대한 해결문제는 서민층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이에 따른 고시원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을까가 궁금했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사진출처:경향신문>

 

<서울은 고시원 공화국>
1. 전국 고시원은 모두 6,126개가 있는 데 이중 서울·경기가 전국의 80%인 4,977개나 있다.

2. 전국 고시원 3개중 2개는 서울에 있다.

3. 서울의 관악동작부터 강남·서초·송파·지역은 고시원촌?이다.

구명	관악	동작	강남	서초	송파	합계	그 외 총계
숫자	638	370	283	174	171	1,636(43%)	3,738(100%)
증가율 (07-09)	17	58	65	68	45	253(40%)	627

4. 강남 서초 동작구는 3년간 가장 고시원이 많이 늘어난 자치구

– 강남과 서초구가 고시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경제위기에서 고시텔 같은 일자리용 숙박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5. 서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2008년 자료에 의하면 10만 8천명이고 이중 공부가 아닌 숙박형 직군이 60%인 6만 2천명에 달함

 

 

  전체자료 올립니다.

 

 

대상 받은 고영국씨
1주 2~3차례 청구
지자체 활동 감시

<한겨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대상을 받은 고영국(37·사진)씨도 몇년 전까지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자료가 대부분 ‘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2007년 여름, 고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한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걸 보고 구청에선 도대체 뭘 하는지 알고 싶었다. ‘정보공개 시스템’ 누리집(www.open.go.kr)을 처음 활용해보니, 뜻밖에 어려울 것이 없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이때부터 지자체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한 주에 2~3회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근엔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의 사용 내역을 알자는데,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겨우 영수증 등을 열람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자료를 갖고 언론 등을 통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캠페인에 응모한 ‘서울·경기 지역 고시원 현황’도 구로동에 최근 고시원이 많이 늘어난 듯 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게 ‘권리’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숨기려 드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야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만든 정보는 당연히 국민의 것이 아닌가요?”

홍석재 기자

 

[정보공개청구 세상을 바꾼다] 서울·경기 고시원 현황

시설 고급화·직장인 이용
한달비용 50만~60만원
모텔 등 숙박업소와 경쟁

정문부터 숙소까지 4중 보안장치, 24시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가동, 복도엔 자동 공기순환시설까지 갖췄다. 황토·참숯 자재로 벽을 만든 각 방에 개별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기본이고, 컴퓨터와 냉장고도 있다.   

소화기에 스프링클러도 갖춰 화재 대비도 돼 있다. 물론, 양복 한두 벌 걸어두면 방이 꽉찰 만큼 비좁은 것은 어쩔 수 없다.

30여년간 법적 관리 영역 바깥에 방치돼온 고시원이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관리를 받게 되면서, 일부 고시원에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

고시원 주 이용자가 직장인으로 바뀌면서, ‘고시텔’이라는 이름이 유행하다 아예 ‘고시’라는 이름을 떼어낸 곳도 늘었다. 원룸텔, 미니텔, 미니 원룸, 리빙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더니 최근엔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하루·한 주 단위 투숙을 원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런 ‘고급 고시원’의 입실 비용은 보증금없이 한달 50만~60만원 선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ㅅ리빙텔’ 관계자는 “장기뿐 아니라 단기 손님도 늘어 모텔 등 기존 숙박업과 경쟁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급 고시원 이용료의 3분 1 정도로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고시원도 있다. 서울역 맞은 편 산비탈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이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다.

비상구 없고 시설도 낡아
월 20만원…일용직 다수
스프링클러 없어 화재 취약

지난해 정부가 고시원 관련 법령을 통과시킨 뒤 동자동에 있는 ㅎ고시원도 ‘합법화’됐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폭 1m가 되지 않는 복도 사이로, 20여개의 방이 마주보며 늘어서 있다. 문을 열면 방 하나 크기도 3.3㎡(1평) 안팎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과 달리 ‘~텔’, ‘~하우스’ 같은 ‘신식 이름’으로 바꾸기도 어렵다. 고시원장 ㅁ씨는 “60여명 입실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인 데다, 상당수는 입실료도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내는 처지인데, ‘무슨무슨 텔’이란 이름이 뭐 중요하겠냐”고 말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영업하던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돼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는 “상당수 방에 창문이 없고, 비상구도 없어 여기서 살려면 화재가 안나기만 바랄 뿐”이라고 했다.

지난 1일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 ‘비파라치’ 때문에 골치를 앓는 것도 이들 영세 고시원들이다. 비파라치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건물에 비상구가 닫힌 사례를 찾아 신고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숙박비를 올리기 어려운 이 지역 고시원 업주들에게 안전 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패하면서 정상적인 주거지가 아닌 형태의 고시원들 사이에 양극화까지 생기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