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내용	답변내용
1. 2009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공사)공개입찰 공고문 게재 일시, 공고문 공개요청	공개입찰 공고문 게재일시, 공고문은 없음
2. 2009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 공사)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 당초 예산 :234,000,000원 – 추가예산 : 1,121,000,000원 * 실체총 지출액: 1,295,394,150원
3. 2010년 서울시 구청사 모뉴먼트 사업(외장막공사)배정 예산	500,000천원(총2회 설치 예산)

‘정부기관에서 위탁하는 매점·자판기 등은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한다’(장애인복지법)

장애로 인해 노동하는데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매점이나, 자판기등을 우선 배정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매점과 자판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장애인 우선허가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원님께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위의 내용을 공공기관들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공개한 55개의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구내식당을 담당하는 업체에게 같이 맡기도 있었습니다.  광진경찰서와 도봉경찰서등과 같이 복지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장애인개인이나 장애인단체등이 운영하는 곳은 국립서울병원, 서울강북구청, 도봉구청, 강남구청, 의정부시, 고양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 양주시 등 8곳에 그쳤습니다.

<사진출처:세계일보>

이경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8조의 2(생업지원),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제1항(생업지원)  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 법에 따라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허가 또는 위탁하는지여부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위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사회취약층에서는 이 법률이 있다는것조차 알지못하며,  공공기관들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며 선진적인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이셨는데요.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증장애인들은 육체노동을 하는데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판기나 매점등을 운영하는 것이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중 하나입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잘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운영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말보다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처럼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생색내기식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알권리의 기본이자, 국가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어렵사리 시작된 기록관리 혁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업무 과정의 철저한 기록화와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혁신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전문가인 기록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 배치되었고, 제도와 함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정비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혁신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22일과 1월 6일, 행정안전부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 유예를 주제로 ‘행정내부규제개선 회의’를 열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불과 며칠 전 ‘선진화 과제 발굴회의’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완화 및 지자체 배치 시기 연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록물 폐기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석사이상으로 되어있는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회의의 주된 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선진화’와 ‘규제개선’을 앞세운 이 논의의 실상은 기록관리 후진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자명하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대한민국의 기록이 “관리”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준 높은 기록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등을 남겨준 선조들의 이야기일 뿐.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기록문화 수준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2005년 공공기관에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의 상황을 보면 국가기록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 이름과 권위가 무색하게도 남겨져있는 기록물건수가 단출하기 그지없으며, 공공기관의 기록도 곰팡이가 슬고 찢어지는 등 창고 같은 서고에서 방치되어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기록의 생산부터 폐기되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니, 기록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과거 생산하고도 등록하지 않아 은폐되었던 기록들이 수면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록을 통한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 있는 국가를 만들자는 정부의 자기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민주주의를 향한 행보는 오래가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일궈놓은 기록관리 문화가 난도질당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으로 청와대와 봉하마을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현 정부의 전자기록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MB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갔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공직자들이 부당 수령한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있던 관련기록을 끝내 열어버리고 말았다. 대통령기록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장치인 대통령 지정기록물제도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 난도질당한 기록관리가 이번에 또다시 칼날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번 칼날의 타깃은 바로 기록관리의 주체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다.

현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이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록물의 생산, 분류, 이관, 수집, 평가, 폐기, 공개, 활용 등 기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학사학위로 하향조정하겠다고 한다. 기록을 관리하는 데에는 실무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록관리 현상만 바라본 채, 본질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발상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학위와 학벌만으로 자격을 가르자는 것이 아니다. 전문요원의 밥그릇 지키기를 하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문요원이 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키비스트(Archivist)라고 불리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본질은 기관 업무 및 기능을 조직하는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 즉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과정 상의 ‘맥락’을 복원시키고 진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전문요원의 본원적 임무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키비스트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원과정에서의 연구와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국제 기록관리 흐름을 선도한다고 할 수 있는 북미에서도 기록관리학을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아키비스트협회인 SAA(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는 기록관리학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전공과목을 지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정부의 전문요원 자격완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요원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을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든 말든 사람부터 채우고 보자는 막가파식 발상이다. 마지막 이유는 수험생들의 과도한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원을 졸업하려면 학비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막자는 것이다. 반박할 필요조차 느끼지못할만큼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유다. 정부는 기록관리학 대학원 자체를 공무원 양성 학원쯤으로밖에 생각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정부가 기록관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예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관장해야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를 ‘행정내부규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선진화 발굴과제’라며 내놓은 사안들은 또 어떤가. 정부의 논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무너지고, 그와 함께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파탄 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기록관리 실무를 책임지는 국가기록원마저도 이런 사태를 관망한 채 정권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데 정신이 없다. 또한 전문요원의 배치를 유예 해달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는 스스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올바른 공공기록의 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움직임과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수수방관 태도는 학계와 시민사회 어느 누구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기록민주주의가 이대로 퇴보해버린다면, 앞으로 기록될 대한민국의 역사 역시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훼손된 역사 앞에 결코 떳떳해 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 성  명  서 ]

기록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정부의 기록관리선진화 반대한다.

1.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알권리의 기본이자, 국가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지난 2009년 12월 22일과 1월 6일, 행정안전부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 유예를 주제로 ‘행정내부규제개선 회의’를 열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1월 19일 ‘선진화 과제 발굴회의’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완화 및 지자체 배치 시기 연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록물 폐기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회의의 주된 골자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관장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기록관리를 ‘행정내부규제’ 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지만, 그 내용들 조차 경악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무너질 것이며, 그와 함께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파탄 날 것이 자명하다.

2. 국무 총리실이 준비하고 소위 말하는 ‘선진화 발굴 과제’ 안 중 가장 큰 문제는 ‘전문요원’의 자격완화 논의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광복 이후 50년 가까이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에 살아왔다. 공공기관에서 기록을 생산하지도, 관리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으려는 구시대적 관습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2005년부터 ‘기록관리대학원’ 등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요원들이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무너져 있던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기록관리대학원 졸업자수가 수요에 비해서 크게 부족해, 학사 등으로 기준을 낮추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매우 왜곡하고 있는 것이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기록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데도 엄청난 경쟁력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국무총리실은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 지 그 배후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 배치를 유예 해달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는 스스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3. 또한 총리실 논의 사항 중 5년마다 비공개 기록을 공개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공개재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물 폐기절차를 일률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업무부담을 줄이자는 논의 자체도 매우 우려스럽다. 우선 비공개기록을 5년마다 재분류 하자는 법률조항은 이제 생긴지 4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원 한다는 이유로 이 법률을 변경하자는 것은, 이번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록 은폐의 빌미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비밀과 비공개주의를 강화시킬 뿐이다.

4.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관리혁신을 정부혁신의 과제로 세운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공공업무 과정의 철저한 기록화와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전문요원이 배치되었고, 제도와 함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정비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기록관리혁신 과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록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선도해야 할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록관리 선진화 방안은 오히려 선진화에 역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공공기록관리는 공적 행위의 설명책임을 지는 정부의 주요 의무이자,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록관리법 개정 움직임과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수수방관 태도는 학계와 시민사회 어느 누구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정부에 역사인식이 있는 공직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 안을 철회시키고, 기록관리 개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7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7~2009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두 교통수단에 실은 홍보물에 사용한 비용은 2007년 1억6416만원에서 2009년 4억3630만원으로 늘어났다. 2년 사이에 266%나 급증한 것이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한겨레>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벌인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 참여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한겨레> 2009년 11월24일치 1면)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1년 내내 시정사업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한달 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정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시에서 목돈을 마련해주는 희망플러스통장 등 ‘서울형 복지사업’을 홍보했다. 그해 3월10~24일, 8월10일~9월30일에도 같은 내용의 홍보를 반복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는 “희망플러스통장 등은 예산 규모가 작아 서울시가 홍보할 만큼 대표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데다, 올해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 예산은 오히려 깎였다”며 “현재의 서울시 홍보는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위한 광고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 광고에는 ‘여자가 행복한 서울’ 등 이미지와 슬로건을 내건 광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같이 단순히 ‘치적 홍보’를 위한 내용도 많았다.

	» 서울시 광고물 제작 비용

서울시의 지하철 광고는 무료이다. 서울메트로(1~4호선), 한국도시철도공사(5~8호선) 등이 ‘공익할당비율’을 정해 서울시에 무료로 광고 자리를 내주는 덕분이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지하철에 공짜로 올려놓는 광고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5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지하철·버스 광고물 제작비는 서울시 부담으로, 2007년 1억6000여만원에서 지난해 4억3000여만원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홍보물 분량도 늘었다. 2007년에는 전동차 모서리 광고 1500면, 역사 내부 스크린도어 15면 등 소규모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월에만 전동차 모서리 4132면, 포스터 만11426면 등 한달 평균 1만5000면 이상의 광고를 실었다. 홍기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은 “지하철 광고는 좁은 공간에 집중돼 있어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된다”며 “일방적 홍보보다 정책 내실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