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16개 지자체의 기관장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또 핸드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이 어떤 핸드폰을 쓰는지 무슨 상관이냐구요? 핸드폰비가 100만원이 나오든, 1000만원이 나오든, 왜 관심을 가지냐구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바쁜 세상에서 전국 팔도의 단체장 핸드폰까지 신경쓸 오지랖이 어디있냐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관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최신형 핸드폰도, 전화비도 모두 우리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낭비되고 있는건 아닌지~ 감시(?!!)를 해야지요.  

이 기관들에 정보공개청구로 내용을 받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년 핸드폰비로만 무려 800여만원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요즘 광주는 U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더군요. 박광태 시장도 U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세계 각곳을 다니면서 홍보전을 펼쳤구요.

기사들을 보니, 아마 800여만원의 통화료는 외국을 다니면서 국제전화를 이용했기 때문인가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ㅋ

그럼, 광주시장은 작년과 올해 해외출장을 얼마나 갔을까요?

궁금한건 알아보면 되죠~ㅋㅋ 광주광역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시장님, 올해는 거의 매달 외국행이었네요.

1월~8월까지 무려 10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돈이 8개월동안 무려 1억이 넘습니다.

2008년에도 12번이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09 광주광역시장 공무국외 여행 현황>

미국 5일 가는데 1000만원 훌쩍이구요. 유럽에는 일주일 다녀오는데 1200만원입니다.

핸드폰비도, 여행경비도 모두 돈이 펑펑 들어가는군요.

세금으로 쓰는 돈인 만큼 좀 기관장이 세금을 더 아껴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텐데,,,,,
 
매번 참 아쉽습니다.

그나저나 궁금함이 또 꼬리를 무네요.

이번에는 여행경비 상세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 봐야 겠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청구 많이 하다가 광주시 정보공개 담당자랑 친해지는거 아닌가 몰라요^^;;)

2008년~ 2009년 광주시장님의 국외여행경비내역 상세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해외출장여비지출현황(08-09).xls

으로 기금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시 30조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금인 여성발전기금을 정부에서 4년째 한푼도 출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법의 주무부처인 여성부는 2009년 국가의 출연금은 한푼도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게다가 2006년 이후에는 예산으로 국가의 출연금으로는 한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2010년 예산안에도 발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이 2억(기업의 기부)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억7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생기는 수익금 총액 54억 등입니다.

지출도 공개해 놓았네요.

전제 자료 공개합니다.

여성발전기금.com

출근을 준비하는 아침이면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몸은 편하지만 거북이 걸음인 승용차나 버스냐, 콩나물 시루지만 교통체증은 없는 지하철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침형인간이지 못한 저는,,,, 열이면 열번 다 사람으로 미어터질 정도이기는 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전철을 선택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오늘 아침 출근길은 전철이야!!

그런데!! 전철이 막혀버리네요~

전철이 막히는게 무슨 말이냐구요?
왜 있잖아요~ “차간거리 조정을 위해 잠시 운행을 멈추겠습니다~”류의 방송이 나오면서 전철이 쉬어가는 것…..

예전에는 차간거리 조정 방송만 나와도 왜 전철이 막히냐며 투덜대곤 했는데요. 요즘은 전철 막히는건 명함도 못내밀게 된것 같습니다.

최근 전철 고장이나 사고로, 5분은 고사하고 1시간씩 전철 안에서 발목을 붙잡혀야 하는 일이 종종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1달 전 쯤 저도  1호선 남영역 부근에서 고장때문에 1시간정도 전철에 갇혀(?!!)있은 적이 있는데요.

5분만 기다리세요, 5분만 기다리세요 하던 전철 기관사가 결국엔 철로 중간에서 전철 앞문을 열어줄테니 내릴사람은 내리라고 말해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몇일 뒤에도 전철 운행이 지연되어 구로역 부근에서 1시간정도 또!!! 전철에 갇혀있어야 했구요.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전철 고장이나 운행지연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1~4 호선을 담당하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5~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각각 청구를 했는데요.

ㅁ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7년~2009년까지 열차사고가 난 것이 1건이라고 공개했네요.

이 사고 1건으로 인해 당시 피해액만 무려 20억원 가량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ㅁ 서울메트로

1~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는 올해 두건이 있었다고 공개했는데요.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신용산역에서 발생했네요.

ㅁ 코레일

서울 외 지역의 1~4호선을 담당하는 코레일은 올해만 17번의 차량고장, 5번의 신호장애 등 24차례의 운행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에 비해서 코레일에서 공개한 내용이 유독 많습니다.

코레일이 담당하는 구간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코레일이 정직하게(!) 공개하고 다른 곳은 좀 걸러서(?!) 공개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음 좋겠습니다 !!!!)
 

코레일이 얼마나 정직하게 정보공개를 했는지~ 자세한 공개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사고현황.hwp

서울메트로 사고현황.hwp

코레일지하철운행장애현황(2008-2009.11.30).hwp

2009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고 기른다는 것에 걱정근심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당장 자녀의 육아비, 교육비등을 생각하면 한집에 자녀 1명을 낳는 것도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점점 감소하는 출산율을 고민하면서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던지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어 들고 OECD국가 중 3년 연속 꼴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들이 있더라도 오늘 날의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한명보다 두명인 것이 훨씬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더군다나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좀 하루 빨리 잘 살아보고자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더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예 자녀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아이는 아주 어릴적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고, 부모는 아이의 양육비때문에라도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세계일보>

이러한 양육비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가 모유수유에 관한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분유값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모유수유를 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들의 결심은 순식간에 무너지고만 맙니다. 출산휴가를 보내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에 직장내에 모유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사무실 한켠 협소하게 마련 된 곳에서 모유수유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축한 모유를 넣어둘 냉장고가 없는 곳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여성직원의 수에 비해 모유수유실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 역내의 모유수유실이 역장실에 마련된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출산장려를 목청높이 외치고 있는 정부, 출산장려가 미래의 희망이라고 이야기 하는 정부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엄마들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공공기관에서는 모유수유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자료는 각 부처 본부만 산정한 것입니다)

공개받은 자료를 보면 청와대가 가장 많은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였는데요. 여성직원수를 비공개하여서 얼마만큼의 여성직원이 모유수유실을 사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이에 비해 교과부 같은 경우는 여성직원이 246명임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부처들도 모유수유실을 1개만 설치해 놓았으며 국방부, 보건복지가족부,지식경제부만이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직원들이 기혼자는 아닐 것이고, 연령이 높아 모유수유실과는 관계가 없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둔 직장인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부터가 어렵다면 무슨 정책인들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젖물릴 자유와 여건부터 갖춰줘야 하지 않을까요?
 

간혹 출퇴근 전철에서도 철로 인명사고로 인해 열차가 지연된다는 방송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런 방송을 들을때마다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게 됩니다.

지하철 1,2,3,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에 지하철 사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 2007년 1월 1일~2009년 11월 30일까지 인명 사상사고 현황 (일시, 사고지점, 사고내용, 피해내용 포함)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현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메트로 인명 사고 현황>

통계를 보니 해마다 20~30여명이 목숨을 끊기위해 철로로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고로 불상사를 당하는 경우도 매년 발생하는군요. 이렇게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이 3년동안 벌써 14명입니다. 미흡하나마 전철 승강장에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더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자살율이 2배정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자살은 2007년 기준 전체 사망원인중 네번째에 올라와 있는 만큼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경제는 급격하게 변화해가는데 그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은 갖추어지지 않고있고, 그나마도 서로 위안할만한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유대관계 고리 역시 약해지다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발적인 자살이나 사고 또한 방지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인명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사고현황.hwp

얼마 전 서울시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현황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600여개의  ‘SSM’ 중 서울지역에는 약 110여개의 ‘SSM’이 있었고 4개의 계열사 (GS수퍼마켓/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수퍼)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곳이 홈플러스이고-롯데수퍼-GS-이마트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보다 넓고 인구도 많은 경기도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SSM’ 이 있는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청구해보았는데요.

                                                  <사진출처:연합뉴스>

청구 후 어느 날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아마도 경기도 정보공개관련 공무원인 듯 했습니다. 통화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니, 이런걸 왜 청구하셨어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아,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ssm현황을 볼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 회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에 점포를 냈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는 거지 이렇게 청구하시면 안되요.
-네? 그럼 알아서 보라는 건가요? 선생님, 서울시에서는 해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줬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자료 없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없으시면 그럼 정보부존재로 비공개결정해주세요.
-이건 비공개가 아니죠. 아무튼 저희는 자료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걸 이렇게 청구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약간은 불편한 전화통화를 끊고 얼마 후 경기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결정통지 해주었습니다.

정말 각 계열사 홈페이지를 알려 주고 직접 찾아보라고 하네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정보공개내용입니다. 문서로 일하고, 반드시 그 기록을 남긴다는 공공기관에서도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 경기도는 지역경제의 뜨거운 감자인 ‘SSM’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가 봅니다. 또 만약 가지고 있는 ssm 현황이 없으면 정보부존재로 비공개하면 될텐데 유통업체들 사이트를 찾아서 굳이 공개를 했네요. (그런데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는 빠져있습니다. 경기도에 이들 ssm은 하나도 없는것일까요?)

사실 경기도에  ‘SSM’ 현황을 청구한 이유는 경기도에서 지난 9월부터 ‘SSM’과 지역 소상인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조정협의회를 출범했는데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사전조정협의회가 ‘SSM’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전조정협의회까지 운영하면서 도내의 ‘SSM’현황 자료는 없다는 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슈퍼 등의 홈페이지를 돌아다녀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