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표현의 자유’를 위한 21조넷, 대통령풍자 동영상 온라인 행동 나서

2024.04.01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임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혀

2024년 4월 1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서 활동하는 8개 단체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이 고발하여 메타(meta)와 틱톡(TikTok)에서 접속 차단되고, 지금은 제작자와 다수의 게시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단체들은 해당 동영상의 제작, 게시는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행위이며, 이에 대한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과 경찰 수사는 이러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임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한 행동이라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에 명예훼손을 범죄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형사 기소,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판 언론에 대한 형사 고소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게시 단체들은 해당 동영상이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력을 가진 시민이라면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이라 믿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풍자로 여길 것이라 설명했다. 풍자는 그 대상에 대한 ‘의견’ 표현일 뿐,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들은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동영상 제작자와 다수 게시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반민주적 행태라 비판했다.

동영상을 게시하고 여기에 연대 의사를 밝힌 21조넷 참여 단체들은 이 사건이 단지 동영상 한 건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검찰•경찰의 압수수색,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된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폐지와 진행자 하차,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내쫓은 대통령 경호실의 폭력 등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 탄압이 평범한 시민에게까지 확대된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단체들은 경찰이 동영상 접속차단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긴급 심의를 열어 11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차단 협조를 구한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의 독립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취임 이후 위원회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검열기구로 전락했고, 22대 총선을 맞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언론에 유례 없는 제재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울러 단체들은 오늘 게시한 동영상에 대해 또다시 방심위가 11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요청할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은 이를 그대로 따를 법적 의무가 없으며, 특히 불법정보 심의가 아니라 이번 동영상 차단 결정에 적용된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유해정보 심의는 더욱 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들은 방심위의 요청과 무관하게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약관과 콘텐츠 정책에 따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무엇보다 이번 동영상 게시 온라인 행동이 지금 수사 중인 동영상 제작자 및 게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고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오늘 동영상을 게시하고 보도자료에 연명한 단체들은 현재 부당한 수사의 피해자인 영상 제작자 및 다수의 게시자들에게 상담 및 도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은 21조넷 대표 이메일(article21net@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4월 1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영상 게시 및 지지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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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April. 1, 2024

Article 21 Net CSOs Re-publish the President Satire Video


In firm condemnation and solidarity against the investigation into the satirical
video about the president, which gained widespread attention following its release
by a TikToker, we share the same video ourselves.
The government’s abuse of its authority undermine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Korean citizens by signaling that anyone can be subjected
to scrutiny at any time and place.

On April 1st, eight organizations within the Coali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21 Net”) shared a video on their online platforms. This video, titled “A Fictionalized President Yoon’s Conscientious Confession,” was blocked on February 21st by the KCSC. It quickly went viral on social media but faced accusations from the ruling party for defaming the President, and was blocked on Meta and TikTok. Currently, the creator of the video and numerous other individuals who posted the video on social media are being investigated by the police.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video falls under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s stipulated by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KCSC’s decision to block access to the videos, along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into the creator and its sharers, represents an overreach of government authority, infringing on citizens’ right to free expression.

In November 202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criminalize defamation. Additionally, the Committee expressed concerns about legal actions against individuals criticizing the government or businesses, and lawsuits targeting media outlets by high-ranking and elected officials.

The video should be considered satire, given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likely not perceive it as a factual representation. Furthermore, a satirical video does not amount to defamation as it conveys an “opinion” rather than presenting a “false fact” about President Yoon. Consequently, the police’s criminal charges and investigation of the creator and those sharing the video for defaming President Yoon should be seen as an anti-democratic effort to silence critical voices against the president and his administration.

We also condemn the KCSC for undermining its autonomy by convening an emergency meeting to ask 11 global platform operators to remove the video, following the police’s demands for its takedown, merely two days later. Since Chairman Ryu Hee-rim assumed office, the KCSC has turned into a censorship body to silence criticism against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dditionally, the Election and Broadcasting Review Committee,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the KCSC, is imposing unprecedented penalties on media outlets.

We urge the 11 global platform operators to resist the KCSC’s demand to remove the videos. The KCSC’s directive relies on a vaguely defined clause about information deemed “harmful for causing societal disruption”, which lacks solid legal grounding. Hence, these platforms are not obliged to adhere to the KCSC’s order. We appeal to these platforms to uphold their users’ freedom of expression guided by their respective terms of service and content policies.

Above all, we emphasize that our uploading video is not solely a criticism of the police raids but also a condemnation of the misuse of public power – a threat that any Korean citizen could encounter anywhere and at any time. In a show of unwavering solidarity, we, the organizations that disseminated the video and issued the joint press statement, will provide legal support to the creator and others sharing the content, who are now subjected to an unfair investigation. Anyone affected by the police investigation, contact Article 21 Net via email (article21net@naver.com).

Signatories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Center for Media Responsibility and Human Rights
Cultural Action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South Korean NGOs Coalition for Law Enforcement Watch
Open Net Korea
People’s Coalition for Media Reform
Post BlackList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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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2대 총선 특별페이지 오픈!

2024.03.29

 

<OPEN WATCH> 22대 총선 특별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올해 총선 및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 중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후보자들의 직업, 경력, 재산 등 기본정보와 함께 지방의원 출신 후보자의 프로필, 겸직,징계내역, 21대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이 중요한 법안에 어떻게 표결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 오픈와치 총선 특별 페이지
https://election24.openwatch.kr/

 

▶️ 오픈와치 후원하기
https://box.donus.org/box/cfoi/open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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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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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24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공개

2024.03.28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국회는 3월 28일 00시에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등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은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공개할 때 시민의 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3월 28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재산 총계 및 증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국회 공직자들의 이름을 검색해보실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개를 통해 많은 시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재산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정보공개센터는 공공데이터를 PDF가 아닌 기계가독형 데이터의 형태로 바로 받아보고,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공데이터의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하고 바꿔나가겠습니다!


▶2024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 데이터보기

표가 잘 안보인다면(클릭)


*정보공개센터가 매년 정제한 국회의원 재산 데이터는 <OPEN WATCH> 사이트에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정보공개센터'라는 자료 출처를 함께 표시해주세요:)

by
  • 데이터권혜진, 김조은, 조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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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내가 총회에서 한 의결과 의견은 정공센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될까?

2024.03.26

가끔 궁금할 때가 있죠. 총회가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활동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가장 책임있는 자리라고는 하는데, 총회나 설문에서 단체가 주관식 의견을 받기는 하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될까? 반영이 되기는 할까? 그냥 구색 맞추기로 의견제출 칸을 두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오늘은 총회의 결정이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 어떤 의미이고 회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이 정보공개센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정보공개센터는 보내주시는 모든 의견에 활동이 맞춰지지는 않지만, 활동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검요소로 두고 의식하고 있답니다. 질문과 의견은 더 나은방향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니까요 🙂 

본격사업과 예산집행은 총회 이후부터!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은 매년 연초에 활동가들의 임금에 대해 아주 진지하고 열띤 논의를 합니다. 그 해 서울시 생활임금에 활동가의 임금을기준에 두고 여러가지 고민들을 해보는거죠. 사무국에서 임금(안)을 만들고 나면 총회 전에 열리는 운영위원회 올려 해당 예산안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예산액을 총회에 올리죠. 임금 뿐 아닙니다. 그 해의 연대활동비, 핵심사업에 대한 비용들도 모두 이와 비슷한 사이클로 기획/부의 됩니다. 사업과 예산집행 방향이 정해진 후에도 총회까지는 보통 3개월의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총회에서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루틴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확정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활동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집행은 총회 이후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그 전이라고 일을 안하는 건 아니죠ㅎㅎ 대신 최대한 예산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한달까요ㅎㅎ)

 

2023년 총회에서 회원들이 낸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활동에 반영되었나

지난 총회에 참여한 226명 중 93명의 회원이 정보공개센터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기타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대부분은 정보공개센터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응원이 주를 이뤘구요. 많은 활동을 해나가는 활동가에 대한 격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중 5가지 의견에 대해 정보공개센터가 어떻게 고민하고 적용해나가고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계획하는 사업 규모와 조직의 수행역량의 균형이 지금보다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조직의 역량의 균형은 정말 어려운 주제죠. 감사보고서에서도 오랫동안 관련한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정보공개센터가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것 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단발성 사업들로 넓게 활동하기 보다는 활동과 정책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지속성 있게 해 나가려고 틀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활동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역할과 체계를 안정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구요. 하지만 정보공개센터의 내부 구성원 만으로는 이 일들을 해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개발자, 디자이너, 다른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을 해 나가는 체계들을 만들어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6년 만에! 새로운 상근활동가를 구인할 계획도 갖고 있답니다.

 

사업비 반납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0%라는 재정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사업이나 규모있게 해야 하는 사업들은 간혹 민간공익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가, 지원 받은 사업비가 남게 될 경우 잔액을 반납하고는 한답니다. (2022년에는 약 530만원/전체 지원액의 4%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기관으로 반납) 사실 사업비 반납은 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직결되기도 하고, 충분히 집행하지 못해 아깝기도 해서 되도록 불용액을 만들지 않으려고 무척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요. 2023년에는 전체 지원액의 1%(140만원)로 불용액을 줄였습니다!!  (재)바보의나눔 지원을 통한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의정기록 기록화에 대한 서약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 만기로 종료되었습니다. 지원예산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기록으로 제대로 남겨지고, 그것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의정기록 제도화와 관련한 활동을 조금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활동 자체가 특화된 전문영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센터의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특별한/도발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단/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역량을 일정하게 투입하며, 이해관계자들을 두루 참여케 하는 등 목적사업 한번 시도하면 어떨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와 운영위원회도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회원님의 의견에도 크게 공감했구요. 그래서 지난해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은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야 할 활동의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만들기 위한 점검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자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었고, 조사와 논의를 진행하며 전략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전략사업 설정과 시민참여활동 확장들이 중요한 과제로 나왔는데요. 이는 올해 마일스톤 수립 과정을 통해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하는 회원과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방안들을 사업으로 시도하고 구현하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권력이 두려워하고 시민이 환호하는 정보공개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해가 될것 같아요ㅎㅎ 두근두근

 

개발 역량은 없으나 도구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단체 상근자 5명 중 그나마 제가 IT person이라 막중한 책임감도 있고요 ㅜㅜ 슬러기쉬 해커스 사업을 보고 솔깃했는데요, 참여자 자격은 어찌되는지, 이미 참여 신청은 마감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과 완전 똑같은걸요ㅎㅎ  저희에 대한 오해가 몇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IT역량이 제법 될거라는 오해랍니다. 실제 정공센 상근활동가들 중에는 코딩이나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답니다. 왜 기술역량이 있는것처럼 보이나 생각을 해봤더니 다양한 활동에서 기술협업을 하기 때문인것 같아요. 우선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후니 @동동 @김슬 @박조은  @박민우 님들께서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게 정보공개센터에 다양한기술지원과 실무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 외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슬러기시해커스와 연대를 통해 단체와 기술을 연결하거나 @캠프닷 을 통해 활동가와 데이터/기술 분야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슬러기시해커스는 개발자가 활동가가 모이는 상시적이고 열려있는 모임으로 매월  두번째 토요일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논의나 공유는 슬랙에서 하니 일단 슬랙에 들어가서 보시고, 오프라인 모임도 참여해 보세요 😀 https://sluggish.at/ 링크에 들어가시면 슬랙초대링크를 받을 수 있답니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역에서 함께 해 볼 수 있는 활동이나 온라인 교육이 고민되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응원 감사합니다! 올해 8월즈음에 지역의 단체나 시민들과 함께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산공개내역을 데이터로 만들고 살펴보는 (가)지방의회재산내역 데이터톤을 해보려고 한답니다. 지역의 일은 확실히 지역사람의 눈에 잘 보이더라구요ㅎㅎ

교육은 온라인을 고민해보고 있기는 한데,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이 저희에게 부족하더라구요. 그래도 꼭 염두에 두고,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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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아직 더 숙성중이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 어렵거나, 힘떨어질때마다 꺼내보는 소중하고 힘이되는 것들 서랍에 넣어둔 의견들도 많답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넘나 소중 ♥

 

정보공개센의 활동에 큰 책임과 큰 역할 그리고 큰 힘이 되는 정기총회가 3월 25일~ 3월 29일 5일동안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혹시 아직 총회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3월 29일 저녁7시 부터는 정보공개센터 새로운 사무실 구경(?)을 겸한 총회 파티도 열리니 많이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

 

(아래 이미지와 이 글을 클릭하면 총회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아참참 하나만 더요!

지금 정보공개센터는 정보은폐와 더 쎄게 싸울 힘을 모으기 위한 5천원 회비증액 캠페인도 하고 있답니다. 많관부! 많참부!!! 자매품 회원가입도 있어요 😀

 

(아래 이미지와 이 글을 클릭하면 증액캠페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다시 살펴보는 작년 2023년 총회에서 주셨던 정보공개센터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들

  • ▶ 알권리 넘나 소중
  • ▶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 ▶ 지난 한해 고생했고 올해도 고생이 예감되네요. ㅎㅎ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지 고민해봐요.
  • ▶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응원하는 정보공개센터 입니다 저희들의 자부심이 되어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 ▶ 열심히 일해주세요
  • ▶ 늘 고생 많으십니다.
  • ▶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 ▶ 오프라인 행사는 참석이 어렵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 ▶ 2022년 한해도 고맙습니다. 변함없이 2023년에도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하겠습니다.
  • ▶ 정보공개센터 사무처 식구들, 한해동안 너무 열심히 활동하셨네요.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지만 올해도 열심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단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도 알찬 활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공센이 짱이야 🙂
  • ▶ 사업이 많습니다. 일에 치여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항상 건강 챙겨주세요.
  • ▶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 정공센 화이팅! 노산재 프로젝트 너무 좋았어요
  • ▶ 올해 정공센은 더 투명해졌네요! 많이 배웁니다. 감사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 ▶ 항상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우리 한 걸음씩 차근차근 함께 해나가요.
  • ▶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 ▶ 화이팅! 언제나 응원합니다~
  • ▶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항상 멀리서 응원합니다.
  • ▶ 정보공개센터 만만세!!!
  • ▶ 언제나 응원합니다.
  • ▶ 총회 준비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3년에도 알 찬 활동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 힘내세요
  • ▶ 계획하는 사업 규모와 조직의 수행역량의 균형이 지금보다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사업비 반납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 ▶ 센터의 활동 자체가 특화된 전문영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센터의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특별한/도발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단/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역량을 일정하게 투입하며, 이해관계자들을 두루 참여케 하는 등 목적사업 한번 시도하면 어떨까요?
  • ▶ 활동하시는 분들 각자가 < 인생사업> 하나씩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강요 아님^^)
  • ▶ 화이팅!!
  • ▶ “언제나 홧팅:-) 다들 용감하게 빛나게 잘들 지내세요. “
  • ▶ 응원합니다|!
  • ▶ 늘 존경합니다^^
  • ▶ 건강하세요. 정공센 화이팅!
  • ▶ 오프라인 행사 참석하고 싶은데, 출장이 있어 안타깝습니다.여러분의 활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치있습니다. 기운내주세요!!!
  • ▶ 화이팅
  • ▶ 응원합니다!
  • ▶ 화이팅입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 늘 화이팅입니다!
  • ▶ 올해도 재밌게 잘~
  • ▶ 항상 응원합니다~~
  •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 화이팅!!
  • ▶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공센 하고 싶은 거 다 해~!!!!
  • ▶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늘 응원합니다. 이태원참사에 관한 정보공개운동 특히 감사합니다.
  • ▶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
  • ▶ GAJUAAAAAA
  • ▶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 화이팅입니다ㅎ
  • ▶ 올해도 기대하겠습니다!
  • ▶ 알권리의 존재 이유를 깨치게 하는 정ㄱᆢㅇ센. 지지 연대합니다.
  • ▶ 고생하셨습니다
  • ▶ 회원인 걸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 ▶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언제나 응원합니다~~
  • ▶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정보공개 요구 활동 사업에 많은 노력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열정과 활동에 박수보냅니다
  • ▶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늘 응원합니다!!!
  • ▶ 2022년 사업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부 재정지원금 없이 하는 활동에 감동. 2023년 새론 활동 계획도 응원합니다.
  • ▶ 지난 한 해 활동하고 총회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 ▶ 2022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 마음 건강 챙기시고 지금처럼만!! 정공센 화이팅
  • ▶ 언제나 응원합니다.
  • ▶ 열성적인 활동을 응원합니다
  • ▶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 ▶ 응원합니다!!! 내년엔 자주 참여 할게요
  • ▶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정보공개센터 활동을 응원 합니다 ^^
  • ▶ 올 한 해도 힘차게~
  • ▶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 수고하셨어요!
  • ▶ 응원합니다!
  • ▶ 항상 응원합니다!! 모든 사업이 아주 중요한 일이네요^^
  • ▶ 애쓰셨어요
  • ▶ 정공센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감사해요
  • ▶ 응원합니다! 미응답으로 문자 여러번 보내시게 해 죄송해요 (ㅠ)
  • ▶ 2023년,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 ▶ 응원합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 ▶ 2023년,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 ▶ 좀 더 투명한 사회, 투명한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 언제나 응원합니다!
  • ▶ 화이팅하세요.늘 고맙습니다.
  • ▶ ^^
  • ▶ 고맙습니다! 세상에 더 떠들어주세요. 정보공개센터가 뭘 하고 있는지
  • ▶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 ▶ 온라인 총회에서 일목요연한 리포트를 웹으로 보니 너무 좋으네요 (정보공개란 이런 것인가 실감). 마지막 날 참여해서 여러번 문자 발송하시게 해서 송구합니다. 정보공개운동 화이팅
  • ▶ 늦게 동의해서 죄송해요! 후원하는 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게 해주는 투명센 올해두 화이팅!!
  • ▶ 늘 응원합니다!
  • ▶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 ▶ 개발 역량은 없으나 도구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단체 상근자 5명 중 그나마 제가 IT person이라 막중한 책임감도 있고요 ㅜㅜ 슬러기쉬 해커스 사업을 보고 솔깃했는데요, 참여자 자격은 어찌되는지, 이미 참여 신청은 마감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못가서 아쉽네요. 다음에 먹을 거 들고 찾아뵐게요~^^
  • ▶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 ▶ (운영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만,) 정보공개센터는진짜 짱! 임니다. 늘 응원합니다. 정보공개센터 화이팅!
  • ▶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역에서 함께 해 볼 수 있는 활동이나 온라인 교육이 고민되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 ▶ 고생하십니다.감사합니다.
  • ▶ 수고 많으셔요~~
  • ▶ 사업 보고 및 결산안도 승인합니다
  • ▶ 화이팅 입니다. 응원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의회 관련 활동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by
    정진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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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24 총선 및 보궐선거 후보자 명부 데이터

2024.03.25
by
  • 후니정보공개센터 해커, 오픈와치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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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24년 정보공개센터 제15차 정기총회를 시작합니다!

2024.03.25

● 총회기간
2024년 3월 25일 ~ 3월 29일(5일간)

 

● 방법
2024년 정기총회 안건 승인 온라인 참여(링크클릭)
📩 총회자료집 파일 다운로드

 

● 2024년 정기총회 안건
1. 2023년 활동·운영·재정 보고
2. 2023년 회계·사업 감사 보고
3. 2024년 활동계획*
4. 2024년 예산안*
5. 신임임원 추천(회계감사)*
* 승인안건

 

정보공개센터의 2024년을 함께 결정하는 야심찬 자리.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2024년 정보공개센터는 시민과 함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알 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총회에 꼭 참여해 정보공개센터의 올 해 활동을 함께 결정해 주세요!!

 

2024년 제16차 정기총회 행사🎉🎉

일시 ㅣ 2024년 3월 29일(금) 저녁 7시~9시 (6시 30분 부터 식사 가능)
장소 ㅣ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 제16차 정기총회 보고

🎈 2024 정보공개센터 주요 활동 계획 공유

🎈 맛있는 음식과 귀여움과 사랑이 가득한 파티

 

 

부담은 작게, 뿌듯함은 왕 크게 정보은폐에 맞설 수 있는 방법!

“정보공개센터 회비 5천원 증액 캠페인”

 

요즘 돈 5천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정보공개센터에 보내는 회비를 5천원 증액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이뤄집니다!

 

– 정부지원 0% 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응원
– 정보은폐하는 권력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용기
– 더 많은 시민과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하는 힘

 

누구나 알 수 있는 세상,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특별하고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려요 ♥️

증액캠페인 참여하기(클릭)

 

by
  • 조민지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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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불법촬영, 성매매, 음주운전… 이런 사람이 선출직이었다니

2024.03.21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도덕성 실종… 재·보궐 선거가 보여준 우리 정치의 민낯

▲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서울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별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 사직 등 다양한 사유로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우리 정치 현실에 만연한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재보궐사유별 실시현황
재보궐사유 실시 수
당선무효 16
피선거권상실 4
사직 20
사망 5
45
선거구분별 실시현황
선거구분 실시 수
기초자치단체장 2
광역의원 17
기초의원 26
45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4.10 실시 재·보궐 선거 확정상황 ⓒ 정보공개센터

 

선거법 위반, 성범죄 혐의…범죄 연루로 얼룩진 재·보궐 선거

사망으로 인해 실시되는 5석의 보궐선거를 제외한 40석의 재·보궐 사유를 살펴보면, 당선무효 16명, 피선거권 상실 4명, 사직이 20명이다. 이중 25명이 선거법을 위반하였거나 범죄행위가 발각되는 등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질과 책임감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위 정보 중 ‘구체적 사유’는 언론 검색을 통해 취합함. 나머지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4.10 실시 재·보궐 선거 확정상황 및 당선인 현황을 취합한 정보임. ⓒ 정보공개센터

허위사실 공표, 선거공보물 허위 게재, 유권자에게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당선 무효 처리된 선출직 공직자는 총 16명이다. 특히 허위학력 기재로 인해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되어 당선 무효된 강원도의회 이기찬 전 의원(양구군)의 경우 2015년에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도의원직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폭력 전과가 확정되었음에도 관련 전과에 대한 재심 요청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게재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되었다. 폭력전과라는 범죄이력과 허위사실 유포로 도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고, 이번에 다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이다. 이는 정당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피선거권이 상실된 선출직 공직자는 총 4명이다. 대구지역의 기초의원의 경우(대구 중구의원, 대구 수성구의원) 주소지를 이전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는데, 주민 대표성을 위해 관내 거주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경북 의성군의회 김동준 전 의원(의성군다선거구)의 경우 차명으로 관내 공사를 우회적으로 수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었다. 지방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유권자를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사직한 5명의 혐의를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의회 강달수 전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시내버스 등에서 10대 여성을 포함한 16명의 신체를 60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경흠 전 의원( 아라동을선거구)는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았으며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경기도 부천시의회 박성호 전 의원(부천시마선거구)은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경상북도 박홍열 전 의원(영양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북도의회 송승용 전 의원(전주시 제3선거구)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항소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도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송 전 의원은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2018년과 2022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주시의회 의원과 전라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처럼 범법 행위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사퇴한 이들은 기초의원이 15명, 광역의원 9명, 기초단체장 1명으로 기초의회 수준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시점의 정당은 국민의 힘이 13명, 더불어민주당 10명으로 정당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당선 이전부터 이미 당선무효 전력이 있거나 전과기록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 각 정당의 공천 검증 과정에서의 허점도 확인할 수 있다.

 

더 높은 자리로? 임기 반납하고 사퇴행렬 줄줄이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직을 중도 사퇴하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각 6명씩 총 13명의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를 결정했는데, 이는 전체 재·보궐 선거 대상의 32%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론 지방의회의 경험과 역량을 쌓아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함으로써 지역구의 대표성 공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작용이 명백하다. 특히 사퇴한 지방의원 중 초선의원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서정현 전 의원(안산시제8선거구), 충북도의회 이욱희 전 의원(청주시제9선거구), 서울 강남구의회 김민경 전 의원(강남구라선거구), 인천 남동구의회 정승환 전 의원(남동구나선거구), 천안시의회 김미화 전 의원(천안시아선거구)은 2022년 지방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지만 채 2년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국회 진출을 위해 지방의원직을 반납한 것이다.

▲ 위 정보 중 ‘구체적 사유’는 언론 검색을 통해 취합함. 나머지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4.10 실시 재·보궐 선거 확정상황 및 예비후보자 검색을 취합한 정보임. ⓒ 정보공개센터

 

또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체장직을 사직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행보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취임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돌연 사퇴를 밝히면서 시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의 사퇴로 밀양시는 약 6개월 간의 행정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임기 4년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국회 진출만 꿈꾸는 행태는 주민의 신뢰를 무시한 채 개인의 정치적 영달만 쫓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사퇴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민의가 무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단순히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 실시사유만 보더라도 우리 정치는 참담한 수준이다. 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각종 범죄 행위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상실, 사직된 선출직 공직자들은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지방선거를 국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기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는 단순히 일부 정치인 개인의 일탈이 아닌, 우리 정치 구조 전반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공직자 검증 시스템의 부실함, 정당 공천 과정의 문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실종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다.

 

3월 22일 이번 총선 후보자가 최종 확정된다. 이제라도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스스로도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도 필요하다. 특히 재보궐 선거 지역의 유권자들은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사유를 확인하고, 진정으로 민의를 대신할 인물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여 투표에 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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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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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지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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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1조넷 민주주의정상회의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2024.03.18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3월 14일(목) 언론, 집회•시위, 문화예술 표현, 인터넷상 표현 및 공공정보 접근•알권리 5개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국 16개 단체(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가 각 부문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린 바 있습니다.

4. 3월 19일(화) 정상회의 일정은 국내외 시민사회 주제 토론 및 워크숍입니다. 21조넷에서는 공식행사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더욱 깊이 논의해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 밝히는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9:30 행사장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5. 오늘부터 진행될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진정 민주주의의 공론장이 되려면 윤석열 정부는 내일 기자회견 또한 더 많은 목소리로 더 많은 민주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6. 아울러 위 기자회견에서는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의 공식 출범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7. 각 언론사 기자 및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09:30
장소: COEX 동문 앞(2호선 삼성역 6번 출구, 9호선 봉은사역 7번 출구)
주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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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를 말 할 자격이 있는가

2024.03.18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뉴시스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여 약 110개국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전세계에 걸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 대응한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초청국 가운데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들이 포함된 바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초청국에서 배제하면서 ‘냉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번 제3차 정상회의의 주최국을 맡았다.

정상회의의 정치적 목적과는 별개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대주제로 디지털 혁명과 AI 등 신기술이 민주사회에 야기하는 도전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300여명의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인사가 한국에 방문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앞으로 바꿔야 할 정책,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정부 취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의 현장에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퇴행을 규탄하고 있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역시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실 및 주요 권력기관의 비공개 심화와 알권리의 퇴행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때문에 한국의 지난 정권들은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들은 정보공개를 더 폭넓게 효율적으로 수행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실 및 주요 권력기관의 정보 은폐와 비공개가 심화하였다. 정부의 비밀주의 강화는 권력에 대한 대중의 감시를 방해하고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직원 명단과 수의계약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2022년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뉴스타파 등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대통령실 공무원의 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 및 조직도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정부는 직원의 업무 배치가 국가 안보 정보 및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하였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지만 2023년 9월 6일, 대통령실이 항소하면서 아직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정부는 대통령실의 역할 및 직무를 서술한 내부규정과 지침마저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데, 특히 유례 없는 인재로 기록된 2023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사회⋅재난 안전 분야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대해 ‘국가안보 사항’이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전문을 비공개 했다. 이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 체계와 매뉴얼이 무엇인지 밝히는 최소한의 설명책임조차 회피한 것이며,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더불어 대통령의 비리 의혹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공공정보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실적이 부실한 특정 건설업체와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조달청 공공계약 검색 서비스를 중단시켜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이후에도 거의 모든 대통령실의 계약 내용을 조회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지난 2023년 4월, 기소의 권한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이 3년간의 쟁송 끝에 대법원의 공개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검찰은 수천 쪽 이상의 예산 집행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정보를 은폐하려 시도했다. 공교롭게도 법원에서 ‘정보부존재’라는 허위 주장을 하기 시작할 시점의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당시 검찰총장은 직접 예산 집행에 대한 대면 결제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자료들은 집행처와 주소, 사용 시각이 훼손되어 식별할 수 없는 채로 공개되었다. 충격적이게도, 대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근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또 다시 비공개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권력의 비밀주의와 탄압이 특히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방송 및 통신사의 운영 구조를 결정하고,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전체회의 방청을 위해 회의장에 참석한 뉴스타파 취재진을 회의 개회 5분 전에 쫓아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관련법에 따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탐사보도를 지속해온 언론을 특정해 공개회의를 방청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해당 회의는 통신사 YTN의 최대주주를 민간기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감한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등록된 ‘출입 매체’로 방청 자격을 제한했고, 앞으로도 위원장의 재량으로 방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언론사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방청권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언론 생태계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여당의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

권력기관의 비밀주의와 비공개 관행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정보공개법(FOIA)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2024년 1월 15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안번호: 2126286)은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기관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에 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다.

지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국 사회가 수십년 동안의 투쟁과 합의를 거치며 확대해 온 정보접근권과 공공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 민주주의 순위를 17위에서 47위로 조정하고,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독재 국가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당장 해야할 일은 구색을 맞춰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고, 언론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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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조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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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03.08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외신기자클럽)
주최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약칭 21조넷)

1.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오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하지만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통보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연설 중에 쓴 소리를 했다고 국회의원과 학생·의사가 경호처로부터 입을 틀어 막혀 사지가 들려 쫓겨나고, 온라인에서 대통령 풍자 영상은 차단 조치됐습니다. 온-오프라인 공간을 가리지 않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잠재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입틀막 정부’(입을 틀어막는 정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3. 윤석열 정부가 떳떳하게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국으로 나서려면 비판적인 목소리가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가 ‘민주주의 워싱’이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제시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는 그래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들은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를 결성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후퇴의 실상을 알리는 기자간담회(14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와 기자회견(18일)을 개최합니다.

*기자간담회는 외신기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영어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구 외신기자클럽)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언론의 자유 탄압_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예술 검열_ 블랙리스트이후, 장애인권영화제
집회·시위의 자유_ 한국장애포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알권리 및 온라인표현의 자유_ 정보공개센터, 오픈넷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현재 16개 단체, 가나다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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