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유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원본 제작자를 포함해 총 10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그동안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정부여당의 행보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 내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수사기관을 동원한 ‘검열’이 일반 개인들을 향해 퍼져 나가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1조넷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단체가 수사를 받고 있는 개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총선 이후 경찰의 행보가 이를 말해줍니다. 21조넷 또한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이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1조넷은 오는 5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에서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기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은 대통령 풍자 영상을 게시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아이디 ‘OOO커피’ 님의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OOO커피’ 님의 변호인이 참석해 경찰 수사 상황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발언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가나다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3년, 산재 다발 사업장이 구인 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채용정보 플랫폼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도 해당 청원이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5월 1일 수요일, 세계노동절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입법 청원에 함께 하자고 서명을 받을 예정인데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이 날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할 동료들을 모집합니다. 피켓을 들거나, 집회 참가자들에게 팸플릿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는 일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서명 캠페인은 5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 부터 4시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맛있는 저녁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명 캠페인에 동참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노동절 캠페인 참여 신청 링크

📞문의  : 02-2039-8361 /  cfoi@opengirok.or.kr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그 시작이다.
서울경찰청은 어제(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풍자 영상 제작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영상 제작자가 특정 정당 지역시당의 비상근 당직자임이 알려졌다. 보도 직후 해당 정당은 그의 신원이 밝혀진 것에 대해 “특정 언론의 대통령실 출입기자발로 기사화된 점은 치졸한 정치공작 의혹 혐의가 짙다”며 그에 대한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평범하고 이성적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풍자이자 해학으로 생각할 영상이었다. 그러나 이 짧은 영상은 확인도 하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정치공작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이 영상의 제작과 공유 행위가 모든 시민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뿐더러 그 어떤 정당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21조넷의 8개 참여 단체가 지난 1일 동시에 해당 영상을 게시한 목적은 바로 ‘모든 시민이 어떤 권력이라도 풍자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기본권의 원칙이었다. 이 모든 시민에게는 어떤 경계도 없다.

대통령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들은 국회의원, 당원, 공무원, 교사 등 어떤 소속과 지위에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이다.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 시민의 의견과 주장은 이들에게 정쟁 중인 특정 정당의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편협하고 폐쇄적인 정당 간 다툼으로 변질되고 만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용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왜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묻는 유가족을 ‘순수한 유가족’과 ‘정권 타도 세력’으로 분리시켰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계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가 편성된 4월 18일이 선거 시기 정치적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방송할 수 없다고 말한 KBS 제작본부장의 ‘정치’도 바로 이런 정치적 계산이다.

한국 정치 역사에서 1990년대 초 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지금까지 풍자뿐 아니라 멸칭까지 표현의 소재로 쓰여왔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거나 이름을 비틀어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 표현에 대해 어떤 정권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수사에 나선 적은 없었다.

지금 시민 10명에게 적용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한국사회를 군사독재 시대를 거슬러 1798년 7월 미국의 암울했던 그 옛날로 후퇴시키고 있다. 당시 미 상원은 “미국 정부가 상∙하원 또는 대통령을 중상하거나 모욕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거나, 또는 선량한 미국 국민이 그들에게 증오를 느끼도록 자극할 의도로 허위적이고 불미스럽고 악의적인 글”의 작성과 발표를 범죄로 규정한 반정부선동법(Sedi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직 몇 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퍼슨 후보의 지지여론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제정된 것이었고 2년 반 동안만 유효했던 한시법이었다.

21조넷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18세기 미국에서나 가능했던 선동법의 유령이 떠돌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MBC <뉴스데스크>의 ‘대통령 대파값 875원 발언 보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 대파 출입 금지’를 공표한 희극, 아무도 웃지 않는 이 희극의 마지막 장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21조넷은 이 희극 무대에 강제로 올려진 모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보내며 지금 수사 중인 경찰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모든 정당에게 분명한 항의의 표시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권력만을 향한 정당의 정치가 아니라 모두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정치이다.

2024년 4월 9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약칭 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가나다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단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최근 검찰 특수활동비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가 드러난 만큼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명절 떡값, 특별 격려금 등 기밀수사와 무관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었고, 집행내역과 지출증빙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위법행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3개 단체는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고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것, 제도 개선을 통해 오남용을 방지할 것, 무단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것,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및 감사를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질의서 발송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9개 정당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6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고, 대부분의 제안에 공감과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는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에는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밀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는 필요하며 집행내역 공개는 3~5년 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기밀성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진 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국혁신당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개할 집행내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개 정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은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 제기임과 동시에,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처럼 오남용되어 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검찰이 검찰 자신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비단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원, 국정원 등 다른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역시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정부기관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비롯한 제도 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각 정당에 발송한 질의서 내용 다운로드 [정책질의서]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센터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8일, ‘산업재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9개 정당에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신 기한인 4월 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노동당 등 3개 정당만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지만, 정작 산재가 발생한 기업이 어딘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 채용정보 플랫폼에서 구인 기업의 산재 현황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에 동의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이번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 1심 판결 직후 신속 공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게시기간 제한 조항 삭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일시, 사업장명, 사상자수 정보 적극공개

▲채용정보 플랫폼의 구인기업 산재현황 정보공개 의무화 (직업안정법 개정)

정당별 입장을 보면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은 4개 항목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 직후 중대재해 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상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을, 게시기간 제한 삭제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우려’를 표명하며, 위반횟수 병기 방식의 공표기간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일시/사업장명/사상자 수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채용플랫폼에서 기업 산재정보 공개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에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당별 답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서, 얼마나 많은 산재가 일어나고 있는지 노동자들이 알 수 있어야 일터의 안전을 요구할 수 있고, 시민들 역시 지속적으로 기업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당이 우려를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6개 정당 역시 차기 국회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총선 이후에도 정보공개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각 정당에 발송한 정책 질의서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질의서] 산업재해에대한알권리보장및정보공개확대